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금일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시설안전과에 6·25기념행사 개최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500만원을 만들었고요, 증액에 재정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에 6·25기념행사 개최 당초예산 제로에서 증액 건의 1,000만원해서 수정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6·25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시설안전과에도 500만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1,000만원으로 늘렸고, 같은 항목인데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예산서 27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인쇄비에 구정홍보 리후렛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송파의 어제와 오늘” 기획편집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공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8쪽에 역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창의경진대회 및 구민아이디어 시상금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9쪽에 마찬가지로 포상금해서 창의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시상금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맨 하단에 보면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해서 6억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4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솔이성과관리 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 3,4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92쪽에 e-Market 송파장터 구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 보면 세부내역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 300만원×5개 기업×2회=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비까지 구청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우리 송파구 소송과 관련된 건이 총 몇 건이며, 승소 건이 몇 건이고, 패소 건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패소의 비용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리브컴 어워드」에서 “살기좋은 도시” 수상을 했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가면서 숙박료, 비행기 탑승료 등 지출내역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 수행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발표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또 국제경연대회에 참석하고 동영상 발표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료나 외국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사유와 내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창의행정과 관련해서도 대외기관 평가 자료해서 이렇게 6회에 걸쳐서 600만원이 되어 있고, 창의경진대회 자료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유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편성내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행정과 관련해서 구민아이디어 포상금 500만원이 되어 있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 인센티브 포상과 관련해서 8,000만원이 전부 공적심사에 의거해서 개인이나 팀·과별로 8,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전액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효율적인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에서 2020 발전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연구조사용역해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성별영향평가 용역, 송파 미래문화 광고벨트사업 학술용역, 미관지구 공간관리계획 용역, 녹색교통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으로 9,000만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행정기구 용역 진단하는데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용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8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우미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세부내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88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했는데 관내시장 상점가 7개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 관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rket 송파장터 구축’ 신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스템유지보수로 5회에 걸쳐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지금 관내에 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된 개들을 포획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후에 이런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연도에 유기동물 포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셨고, 기획예산과 57쪽에 효율적인 학술용역 운영, 이 부분도 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억 500만원이 공통적으로 ‘기관공통 업무지원’ 해서 6억 500만원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용역, 예를 들어서 각 과를 아울러서 전체적인 용역은 당연히 기획재정국 예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기관공통 업무지원’ 6억 500만원 해놓으니까 용역을 앞으로 하게 될지, 이 부분은 또 하지 않아도 될지 도저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단위사업별로 통상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고 통과해 놓으면 학술용역이 없으면, 업무지원 용역이 없으면 불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관공통 업무지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느 어느 용역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물론 들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동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기관공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프로젝트마다 다 있어요. 어느 과를 불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추진비라든지, 기관공통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매 장 들어있단 말입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총 사업추진비가 얼마다. 기관공통비가 얼마다.”를 묶어서 해줄 수 없겠느냐? 왜 사업별로 배분을 했느냐? 이게 좀 그렇습니다. 대단히 보기가 그렇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2009년도 세입분석 부분에 대략 152억 4,300만원이 지금 9월말 현재 미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말에 가서 「리커버(recover)」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세입부분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감, 추경 없이 이것이 충당이 되어서 연말까지 이 예산이 무난히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9페이지를 보면 기획재정국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세무1과에 보통세가 무려 346억 5,600만원이 지금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9페이지 보게 되면 재산세 보전금도 130억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재산세 과표가 토지는 몇 %, 건물은 몇 % 과표가 줄었고 그 줄어든 것에 대한 세율조정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토지, 건물별로 감액된 부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소 과목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파구가 2010년 예산편성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도시규모는 팽창이 되고 그에 따르는 교통망 확충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SOC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 또 탄천제방도로, 고속철도 이런 서울시의 사업이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뉴타운을 포함해서 신도시 등에 따른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도시는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국에서 무려 6.2%, 전기 대비 4억 3,400만원이 감예산이 되고, 교통환경국이 86억이 금년 예산 대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SOC 분야가 확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데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회간접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데 우선 선 투자를 해야 하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지역개발 부분은 뒤로 처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송파의 2010년도 포괄적인 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침에 ‘지역부존자원 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부존자원을 개발할 여건이 있는 것이냐? 송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린벨트도 가장 없는 편에 들어가 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좀 해보려면 법에 저촉 받고 안 되는데 어떠한 쪽의 부존자원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과연 있어서 여기에 재정운영 방침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마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를 보면 창의행정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위원들하고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금액이 7,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관련되는 것인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국외비용, 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중복성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많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영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중복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쪽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48페이지에 ‘솔이성과관리(BSC)체계 구축’, 이런 것도 전기에 없던 것이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56페이지 보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각 과별로 집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내년부터 추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효율적 학술용역운영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각 과별로 하던 용역문제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6억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예비비가 전기에 63억이 잡혔는데 금기에 36억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 예산대비 1%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예산은 전년도보다 불었는데 예비비는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8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내지는 이벤트 지원’, 그 뒤에 보면 ‘재래시장 여행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의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이벤트성에 불과한지, 실질적인 경제적 활성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 ‘e-Market 송파장터 구축’, 이것은 신규로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95페이지 보면 ‘송파구 우수중소기업제품 e-마켓 전시 판매’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롯데백화점 트레비분수 옆에서 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송파에 고양이라든지 이런 산재되어 있는 동물들이 숫자가 100두, 500두, 그 다음에 유기동물 구조 년 100두, 1,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동물들이, 통계가 나와 있으면 통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
재무과 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전년도에 13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예금이 어떤 내용이고 왜 3억씩이나 올해 줄어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억하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사용 잔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29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영대회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8,841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4,000만원이 삭감되었어도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그동안에 업무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소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천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전통 재래시장인데 그 부분에 행정지원을 하면서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치하 드리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업유치는 관내시장 및 상점가 7개소,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7개 시장이 어느 시장에 얼마, 어느 시장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얼마, 어느 시장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장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묶어서 이렇게 7개 시장 해 놓으니까 마천시장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방이시장은 1억,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별로 딱딱 묶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업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편성해줘야 예산을 집행할 때도 좋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편리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서가 대개 그래요. 그래서 재래시장 7개소는 어느 사업을 위해서 얼마, 얼마,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역경제과 98쪽에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0개소가 결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연은 했는데 결연서만 주고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지원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결연해서 지원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1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연일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의 세입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반해서 매칭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의 우리 송파구에 대한 지원, 이런 형식은 악화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 서울시나 유관기관에 대해서 대응의 총력전을 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균형발전 재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산세보전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25개 구의 추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25개 구의 추이를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아울러서 지금 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만 봐도 52페이지의 재정계획수립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과 함께 제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나도록 의원들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배부조차 되지 않은 실정을 보면 우리 구의 예산과 관련된 노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5개 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남다른 특징,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개별 인으로 나누면 예산사항이 아주 열악해지는 이런 우리의 특징들, 이런 특징들의 분석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일, 이런 것들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드립니다.
소은영 위원님.
중복된 질의 같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 금년 예산편성에서 대부분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장을 허물어 열린 녹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르네상스 보도정비나 도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외부에서는 너무 잘사는 동네다, 또 세계에서 인정하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송파는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매칭펀드 같은 것을 7대3의 비율로 해라, 송파에서 7을 대고 3을 서울시에서 대라, 강동은 반대로 7대3입니다. 7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3을 강동구가 지원하고, 물론 여러 가지 통계수치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서울시에 대한 반발인지 할 사업을 안 하고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사실상 작년보다 200억 이상 증액되었죠? 그러면서 사업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속담에 뭘 해도 할 말은 있다고 이유야 다 있겠지만 너무 송파구에 대해서 외부로만 과대선전을 하다보니까 우리의 실속은 못 차린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4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관련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8,000만원의 편성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페이지를 보면 송파의 내일 모습이 있습니다. 예산의 계수와 유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미래에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겠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두 가지를 창출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뒤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관광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대타이틀과 뒤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송파의 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중심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석촌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제2롯데월드를 앞으로 두고 보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일 좋은 재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그 도로, 소위 올림픽도로죠. 이것이 제일 큰 관광자원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개발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되고 있지 않고 구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불란서의 꽁꼬드광장에서 개선문을 한 번 다 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란서를 가면 거기를 안 가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관광자원 제1호입니다. 그러면 서울 장안에서도 가장 자원화 할 수 있는 데가 송파구의 올림픽도로일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올림픽디자인도로를 만들면서 화강석 깔고 이렇게만 해놓고 가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도로에 들어오면 누구나 끝까지 걷고 싶은 도로, 먼 미래로 봐서는 이런 것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이런 점들을 보면 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딱 1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사업에 그냥 여성축구단 지원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산 배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역경제과 103쪽입니다. 취약계층 노후 LP가스 시설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저소득 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1세대 당 5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재는 구청이 지원하고 공급업체에서는 인력지원만 받는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가구 100세대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시에는 국·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세입사정이 안 좋은데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라고는 재산세 하나인데 재산세가 올해도 400억, 내년에도 한 340억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인 강남도 내년도 예산의 한 1,200억을 줄였고, 서초도 한 500억을 줄였는데 유독 우리만 177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세 준만큼 줄여서 편성할 것이냐 했지만 저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매칭펀드사업이 늘어나니까 최소한 매칭펀드에 따라가야 할 복지비 예산은 늘려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무려 182억, 13%가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하고 교통환경국 도시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은 줄었는데, 사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문화국 쪽의 매칭펀드에 따라서 최소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마침 저희 세입 쪽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다행스럽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위례신도시 하면서 토지보상의 규정에 보면 구거나 도로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일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법을 잡종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실제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도로, 구거, 하천이 아닌 사항은 전부 다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토지공사 쪽에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목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돈이 무려 300억의 보상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100억 정도, 아직 200억은 안 들어왔습니다. 남성대 골프장 안에 있는 구거부지하고 그래서 그 돈 한 200억 들어오다 보니까 매칭펀드에 맞춰주고, 또 세입이 그 정도 들어오고 그래도 한 10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적립해놓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한 100억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은 다른 강남 3구 중에서 2개구는 줄었는데 송파구는 177억 늘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이 돈은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년도에 선거 예비비 50억도 편성을 해 줘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학교지원 사업, 강남 3구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학교지원사업에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운용 방향 쪽에서 저희가 미래사회 대비를 또 해야 되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사회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이 뭐냐. 아시겠지만 저희가 편성한 내용에 보면 체육문화회관의 LED조명, 여성문화회관의 LED조명 사업이라든지 성내천이나 장지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청 옥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송파구가 유감스럽게도 다른 강남3구에 비해서 정보화사업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행정 정보화 전문가로서 정보화사업에 집중투자를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보화 사업에 한 17억 정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쪽에 미래사회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외부의 리브컴이라든지 송파구가 행정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나 다른 쪽의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의 기준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매칭펀드를 해주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30%, 구청이 70%, 여기에는 송파구청을 비롯 강남, 서초, 중구 등 한 5개 구청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70~100% 사이인 데는 5대 5, 서울시가 50%, 구청이 50%, 여기에는 용산, 양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70~50% 사이인 데는 서울시가 60%, 구청이 40%가 됐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5대 5라고 얘기하셨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6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좀 차이 나죠. 강동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70%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도 안 되는 잘 아시는 노원이나 중랑 같은 3개 구는 서울시가 70%, 구청이 30%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 저희 송파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17%입니다. 100%인 5개 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3대 7로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을 편성하면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계산해 보니까 93%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넘어가면, 내후년도가 되겠죠. 한 해 뒤에 예산을 주는 거니까. 저희가 내년도만 넘어가면 지금 3대 7에서 5대 5로 바뀝니다. 우리가 70% 부담할 것을 50% 부담으로 20%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풍납동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상상어린이공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비율을 한 해 늦추자.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는 다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왜 송파구청만 르네상스 사업을 안 하느냐. 그로 인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관 국에서 하는 다른 사업까지 그러면 송파구에 지원을 안 하겠다.’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래도 한 해만 늦추면 저희 재정부담이 70%에서 50%로 줄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사업에서 아까 복지 쪽 이외의 매칭사업비의 매칭사업은 줄이자는 기준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이 매칭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다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한 번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17%에서 재정보증금을 받아봐야 121%, 4%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9%인데 서울시 재정보증금을 받으면 무려 10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칭사업 비율을 재정보조금 준 이후 것으로 계산을 하자. 그 전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는 70% 물고, 노원은 불과 50%, 30%밖에 부담을 안하는데 재정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하면 우리는 121%이고, 노원은 103%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청은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서가 강남 3구에 대한 다른 22개 구의 견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 가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싶어도 하는 순간에 22개 구청장의 견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시고, 얼마 전엔 제가 시의 행사에 가서 직접 서울시의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서울시에다가 사실상 송파구가 재정은 강남 3개구에 들어가지만 117%라는 임계점에 걸려 있으니까 송파구를 별도로 배려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의 어려운 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별도로 다른 예산을 갖고 오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도 저희가 무려 10개 사업에 198억을 요청해 가지고 시의회에 우리 송파구 시의원님들이 마침 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시고, 한 분은 예결위원장이라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가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송파구의회의 예산을 별도로 시 보조금 예산을 많이 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략적으로 총력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5 기념행사 건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6.25단체 지원은 애초에 민방위 업무라서 시설안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갔고, 또 복지정책위원회의 6.25는 보훈단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정책과로 예산과목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러 가지 공통경비가 많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각 사업예산 플러스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기관 외 업무추진경비하고, 여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 전부 다 과별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기법 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이 9월 말 현재 152억이 적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살림 살 것이냐.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재산수입이 무려 400억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 할 때 각 과별로 5~10%씩 절감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배정 유보부분 2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지금 현재 170억 적게 들어와도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개발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프랑스 콩코드라든지 제가 청장님 모시고 리브컴 때 프라하에 가봤는데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이든 어느 도시든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그러면 석촌호수,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이 송파구의 랜드마크인데 아쉽게도 올림픽공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굳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침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시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 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역사·문화 박물관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올림픽거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천동간 도로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끝나면 그쪽이 교통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다가 일단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파리 콩코드 같이 유명한 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여러 모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청소년 구정평가단하고 주부 구정평가단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안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금 4선 위원님이시니까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언제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만들었던 것이니까 애초에 만든 목적이 어른들의 시각보다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구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청소년의 시각을 구정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 두는 것보다는 구정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쪽에 두자.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개발 쪽에 목표를 둔 것이고요, 감사과 주부구정평가단은 글자 그대로 구정을 평가하는 쪽에 감사 쪽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원회를 달리 나눠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기획과에서 하는 게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구정을 반영하는 쪽은 우리 기획예산과 쪽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 있는 쪽을 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또 기금의 목적달성까지는 축적에 목적을 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쓰는 건데 공공 쪽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청사건립비 쪽에 돈이 없어서 이쪽으로 거의 다 당겨써서 거의 다 됐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쓰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 필요하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들지만, 틈새계층을 위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쪽은 전부 다 매칭펀드에 걸려 들어갑니다. 모든 돈하면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구비예산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금목표 10억이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도 역시 필요한 동네시설 같은 데는 체육진흥기금을 쓰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은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좀 사용할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근본적으로 무조건 5~10% 삭감하고 하자. 물론 요구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기타 다른 모든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과연 5~10% 기본방침으로 무조건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삭감을 전혀 안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오히려 요구한 사업보다도 그대로 승인해 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총무과나 이런 과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좀 힘 있는 과는 예산삭감이 덜하고, 오히려 힘없는 과 그런 부분은 예산삭감이 좀 심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LED조명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도 내년에 LED조명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LED조명공사 필요 없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아직 LED조명 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지만 해 놓은 것이 고장을 일으키고 검증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기술이 완벽하게 되고 개발이 되면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 건물은 LED조명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에 보면 구민회관, 구청 청사 LED조명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부터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도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들 수 있고, 아까 학교 지원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중·고 1개교당 평균 지원액이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23위예요. 순위로 봤을 때 23위… 물론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한 판단을 근거해서 23위를 가지고 아까 강남3구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23위 수준을 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 지원예산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의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위원 중에 한 분을 통화해 봤는데 예결위원 중에 50억씩을 배정해서 쓰도록 해라. 우리 구에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50억 그 얘기를 하고, 또 위원장이니까 그 분이 100억이나 200억을 가져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노력을 참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하고 예산심사가 거의 동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만약에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들을… 가지고 오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복안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5%, 10% 삭감은 저희가 평균 예산을 집행해 보면 10%입니다.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평균 10%이니까 5%, 10% 정도 절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이 점 때문에 저희가 해당 과장으로부터 큰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르다보면 주로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량비 쪽에서 줄이다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각 과의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원망을 많이 사는데, 그래도 서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세입이 주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허리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지원경비가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구는 신설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시설지원 쪽은 강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1개 학교당 지원비를 자꾸 비교하는데 강북에 오래 된 학교의 많은 데하고 하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LED조명 관계는 사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증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청 청사보다는 외부에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을 먼저 한 번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지향하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쪽의 행정정책 목표와 맞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이 무슨…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냥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애초에 350억 하다가 서울시 쪽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를 거쳤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현재 10건에 198억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시의원님들이 그것 이외에 또 추가로 200억 이상으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수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셔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많은 시비 보조금을 갖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외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항목을 중복 편성했다는 말씀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8,000만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사업계획이, 즉 예산 편성된 이후에 참가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도 없었고 해서 기정예산 범위 내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집행 잔액을 썼는데요. 또 부족한 부분은 목적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해서 발표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참가도시,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 등의 참가규모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참가할 때는 저희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철저히 준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구정홍보 1,600만원은 공보과 홍보비와 중복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보과의 예산은 현재 봤을 때 주로 「Happy 송파」라든지 해서 실적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사업도 좀 있고요. 하지만 기획예산과 홍보사업은 주로 토털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미래를 지향하는 특별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했을 때 주로 직원을 매체로 해서 내부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대 시민한테 전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와 좀 차별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창의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과 29쪽에 있는 창의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이 중복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28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주민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주민에게 배분되는 시상금이고요, 29쪽에 있는 포상금은 직원 아이디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신청 접수해서 10월에 참가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참가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와 도시 간의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님들도 합심해서 구민을 대표해 해 주시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친환경녹색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구민의 자부심도 일깨워 줄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깐 거기에 따른 10월 이후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지식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5만여 명이 해서 ‘송파에 살아서 기분이 좋다’는 댓글을 단 것도 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송파에 사는 자부심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효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29쪽 책자로 갈음하고 생략을 드려도 괜찮으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술용역비 6억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33쪽과 57쪽에 있는 ‘기관공통업무 학술용역 운영비’는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비로 기관공통에 편성한 예산은 예를 들면 총무과의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련된 용역비 외에 8개 사업 6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 ‘성별 영향평가 연구’ 등 해서 5개 과에 9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이 각각 해당과에 분산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분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칸막이 식으로 운영이 되고 중복 과업지시가 나가니까 단가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책으로 내년에는 통합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 ‘성별 영향평가용역’을 하는데 이것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묶으면 비슷한 과업지시는 생략이 되니까 단가가 줄지 않을까 해서 이런 개선책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이 아니고 기관공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송파발전 2020’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계획이 당초에 5억 정도 계상이 되었고 또 도시계획이 5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한데 한 관계로 7억 정도에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켜보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절약해서 추진하는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각 기능별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요. ‘구 행정조직 인력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인데 총무과 사업이고요. 지금 조직 통·폐합을 약간씩 해왔지만 민선 5기 들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보고 싶어서 과연 그 과의 정원이 맞는지, 아니면 기능별로 폐쇄될 사업은 없는지, 또 아니면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토털 해서 용역을 줘서 업무를 재조정하자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6,000만원, 여성가족과 ‘2010년 성별 영향평가’ 문화체육과에 ‘송파미래 문화관광벨트 용역’ 문화체육과에 ‘미관지구 건축 후퇴공간 관리계획 용역’ 교통행정과에 ‘녹색교통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도로과에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치수과에 ‘풍납배수펌프 외 2개소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8건에 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에 솔이성과관리 3,400만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 추진되었던 목표관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MBO로 관리되다 보니까 조직의 비전이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고 내부목표 달성도에 치중되다 보니까 정작 주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이런 공직과 주민에 균형을 맞추어서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BSC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8월부터 해서 전략목표 35개와 성과목표 115개, 그리고 직접 사업과 관련된 핵심성과 지표 162개를 개발해서 지금 한창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정해주시면 170개 내외로 맞춰서 세부 시행사업을 담아서 내년 1~2개월경에 모든 사업을 확정해서 3월경에는 IT 시스템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DB 구축까지 해서 내년에 이 사업범위 내 시범실시 하고 내년에 민선 5기가 들어서게 되면 또 거기에 새로운 비전과 미션에 맞춰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히 박재범 위원님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이런 문제는 정말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이것은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숙박료는 말씀드렸듯이 1,300만원이었고 항공료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총무과 국외여비로 지출되어서 총 3,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비는 총무과, 나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동영상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의행정 경진대회’에 600만원이 중복 편성되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쪽은 주민과 관련된 아이디어 시상금이고 29쪽은 직원 관련된 직원 포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보상금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 지급사유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35쪽에서 보시다시피 기관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8,000만원 계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10%에 상당한 포상금을 별도로 구에서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재정보전금으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포괄해서 20억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계산해서 20억에 상당한 10%에도 아주 못 미치는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조사 관련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노승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업무추진 용역 6억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노승재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 7,200만원 국외여비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은 국외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BSC 시책 구축방식이 어떠한지 말씀하셨는데 노승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작년에는 63억이었는데 올해는 36억으로 왜 그렇게 줄였냐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36억을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삭감하는 부분은 다 예비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서 63억으로 된 것이지. 당초부터 63억을 저희들이 편성 안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시켜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전기에 63억 중에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가 얼마나 남은 거예요?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9쪽의 재정보전금 등에서 25개 구의 추계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2쪽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전년 예산대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쇄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9쪽의 포상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4쪽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성근거를 행안부 훈령 239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서 109쪽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기능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라든지 매달 자료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사업들을 큰 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편집해서 싣고 있고, 또 지역진흥재단에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도 게재해 주고 또 구의 홍보 부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공해 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월간 E-뉴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정소식도 게재해 주고 이런 것으로 1,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8쪽 시상금 인센티브사업 8,000만원은 앞에 최조웅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매칭펀드 사업 7대3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7쪽 중간에 보면 아까 얘기한 구정홍보 리후렛이나 송파의 어제와 오늘, 지금 송파에서는 소책자 발간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 주민 순시 설명 자료가 1만부에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일을 시키는 발주처에서 그런 내용의 충분한 숙지가 없으면 그것을 발주 받은 용역업체에서는 업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발주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줘야지 관련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계획안들은 상당히 허술하다, 세밀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런 점에 결론이 이르게 되거든요. 관련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것은 최종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컨펌까지 다 하는 부서죠, 그렇죠? 이 인쇄물 자체가 인쇄 발주 나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데이터를 검산하고 틀림없다고 했을 때 나가는 거죠? 각 과마다 각 국마다 따로 나가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숫자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될 부서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재정복지위원회 자료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행정복지위원회도 다 13년입니다. 어떤 것은 앞장은 10년이고 뒷장은 13년이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계수를 다루는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이자수입 관계하고, 반납금 16억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자수입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10억이냐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저희가 12월 9일 현재 이자수입 올린 것이 약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요인은 은행금리가 좀 인하됐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6월 전에 자금이 많이 나간 거예요. 참고로 은행금리를 말씀드리면 금년 연초에는 1개월짜리로 예금할 경우에 연리 약 3.8%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1.99%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많이 인하되어 있고, 현재도 저희가 약 한 392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의 가용자금을 남겨놓고 385억원을 은행예치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16억 반납금은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총 984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돈의 5억과 10억 이상 16억을 내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66쪽에 세출로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납할 돈 16억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영조물 배상해가지고 1억 3,400만원이 있잖아요. 재무과 63쪽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맨 아래에 영조물 배상해서 1억 3,400만원 있잖아요?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마켓 송파장터 사업내용 설명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원 예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e-마켓 송파장터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4만 5,000개 정도의 소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이 점포들을 전부 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점포까지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그 사업이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약 1,250만원씩 4분기 해가지고 5,000만원을 운영비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유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구에서는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관내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사실 시장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해외시장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사업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5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 300만원 정도로 개략적입니다만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3구 중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송파만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구 위상을 높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 지원실적하고 내년 예산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또 지역사회 화합차원에서 사실상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의 실적을 보면 28개 중에서 결연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하고 만다든가 이래서 계속적인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새롭게 목표는 45개 구립경로당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실적이 30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과 하고 협약사업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운영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하시면 우선 이게 결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괜히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어르신들은 사실 어려우시니까 심지어는 밥해 드시는데 쌀이 모자랄 정도 되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지 사업만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 소명감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홍보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경로당 노인 분들이 휘둘리는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의 결과를 보면 그러네요?
노승재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노후 LP가스 시설지원사업 예산 500만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 있으셨습니다. LP가스 시설지원사업은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우리 송파가스지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지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오던 사업이라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비위주로, 이것은 송파가스지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만 시설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 활성화 경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상인조직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계획에 의해가지고 상인조직을 우리 행정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한 명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임금이 1인당 150만원/월입니다. 거기에 20% 약 3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2명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방이시장하고 마천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한 명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 7개소가 있는데 등록시장이 4개소이고, 무등록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시장 3개소는 석촌하고, 풍납하고, 새마을시장 이 세 군데가 무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 등록을 위해서 서명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내년에 전통재래시장으로서 똑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억 예산 중에서 8,3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했습니다.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용 방송설비라든가 아치판 설치, 지장 배선선로 이설 이런 것을 했고, 방이시장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줬고, 또 특화거리 조성 아스콘 까는 것을 해 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정동 로데오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입구 조형물을 정비해 줬고,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여자화장실을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줬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로는 무등록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약 8,700만원에 대해서는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 연말을 기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실태, 연간 포획건수, 또 동물의 종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동물은 개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운반하고 치료하고 계루한다든가 사체처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길 고양이 TNR사업은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방사하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은 총 895두를 포획해가지고 주인찾기를 157두를 했고, 분양 467두, 안락사나 자연사 243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사업은 금년 10월까지 통계입니다마는 152마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시장의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나면 한 30% 정도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꾸 이벤트 행사라든가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할수록 상권 매출액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또 중소기업 e-마켓 전시판매하고 롯데지하 트레비 광장에서 하는 중소기업 판매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솔이컴이라고 기업의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솔이컴 홈페이지에 e-마켓 전시판매 기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을 해가지고 이 기능을 추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비용이고요, 트레비 광장 하는 것은 아까 해외시장개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판로가 좀 어려운 기업들을 공개로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수제품을 우리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연 한 2번에 걸쳐서 롯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트레비 분수 앞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달하고 11월 달 2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별 내년 지원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의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각 시장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시장에 통보해서 시장의 정비사업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집행하기도 좋고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페이지에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기에 2,300만원, 금기에 4,300만원해서 82% 증가하는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민간인들이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e-Market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e-Market 관련해서 물론 절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규모가 시스템을 설치할 비용으로는 좀…
e-Market 송파장터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Market 송파장터 구축 건과 송파구 우수중소기업제품 e-Market 전시판매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아래 중소기업제품 e-Market 전시 판매도 e-Market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김성택 과장, 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송파구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내역하고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장비 21종, 재활치료 장비 68종, 여기에 CT 장비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건소 지소운영과 관련해서 의사는 몇 명이고, 또한 보건인력이 몇 명 정도 상근이 되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타미플루를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계속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을 접종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하고 나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접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일정, 그 다음에 타미플루가 현재 얼마 정도 비축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자료 431쪽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지금 우리 조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쪽과 444쪽, 예방접종하고 국가예방접종관리, 같은 항목 같은데 별도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451쪽, 여기 보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3,700만원, 아마 예산이 줄어든 게 치매가 치료가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르신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의약과 노인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노인들의 의치를 보철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지금 기초수급대상자중에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노인들 선정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보철을 어떻게 치료행위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시술을 의뢰하는데 병원에서 청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 겨울을 앞두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종플루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예산총액이 얼마였는지, 금년도 진행하는 상태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거여·마천동이면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회관, 구민회관 해서 거점별로 지정해서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금 계획은 마천1·2동은 며칟날, 거여1·2동은 며칟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여·마천동은 한 동네 개념이라 마천1·2동이 지정된 날 거여1·2동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와버린다고, 그런데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와 버리니까 4시간 기다리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그 동만 하기 위해서는 마천1·2동 그러면 1·2동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여1·2동 하면 마찬가지로 거여1·2동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면 그런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거점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의약품 값을 지원한다든가 의약품을 지원해서 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 그리고 재활보건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핵심 보건소 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 금연이나 절주, 영양 등 건강센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아나 초등학생들 구강교육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로 거여·마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재활보건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면 장애인의 재활치료나 만성질환자의 통증 진정이라든가, 재활을 위한 자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인력은 총 20명입니다. 20명중에 구청에 일반직원 7명이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13명은 의사 2명하고 기타 운동처방사라든지 치과공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사들 해서 13명의 계약직을 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만큼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맞게, 그 수준에 버금가도록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 CT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CT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389페이지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 대해서 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전수호천사 사업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현재 10명 정도가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극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보면 상당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인형극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련된 공연입니다. 그것을 직접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인들이 밥을 사먹고, 차비를 대고 보건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나름대로 자기 돈으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출혈이 심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다만 얼마라도, 하루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자기 돈을 쓰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하다보니까 지금 공연 횟수를 100회 이상 하고 있는데 누구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고… 제 기억으로 현재 500개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상당히 손이 모자라서 팀을 한 개 더 만들자. 이것도 결국 구연동화와 비슷하게 목소리 연극이나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육비 겸해서 그 팀을 더 만들자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CT 장비를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CT장비를 들여다 놓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그 비싼 연봉을 줘가면서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운영했을 때 결론적으로 CT촬영 이후에 사후에는 반드시 수술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와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CT촬영을 도입하고 촬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대비 비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여·마천동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훈회관이니 장애인작업장이니 송파구에서 어려운 시설, 혐오시설은 모두 그 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를 거여·마천동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소를 설치했다, 정말 치하에 마지않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냥 보건지소를 운영해서 전시효과 내지 그럴 정도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기왕 설치된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타미플루 65세 이상 접종관계, 현재까지 접종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65세 이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일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 대한 단체접종을 일체 다 했습니다. 대상이 82개 교에 9만 4,791명인데 83%인 7만 8,000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3학년 중에서 1·2학년 정도인 만 9세 미만 학생들은 내년 1월 4일부터 17일 사이에 다시 한 번 접종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미플루 비축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타미플루 재고량은 1,401명분이 보건소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1,401명분이라고 하면 10개 캡슐을 한 곽으로 쳤을 때 1,401명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동안 저희들이 타미플루를 받아서 3만 2,117명분을 우리가 직접 준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에 공급이 되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1,401명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부와 유아들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만 5,000원의 의료비를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사업의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7일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연실천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했고, 범위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냐면 금연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13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금연거리도 신천역에서 잠실역사거리 사이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적이 있고, 지금 금연아파트 8개소는 작년에 네 군데, 올해 네 군데의 아파트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금연 환경조성 우수시설의 선정이라든가 금연교육이나 홍보 같은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과 국가예방접종의 구분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방접종은 대부분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독감예방접종과 같이 저희 구비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계절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구비를 확보해서 무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예방접종이고요, 예산은 6억 3,757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는 10가지 종류를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시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결핵, 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국가 지원하고 저희 구비하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국가예방접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 감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지역치매센터가 내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지역치매지원센터가 장지동에 있는 노인요양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동에 있던 지역치매센터가 3,0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임대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감으로서 해서 임대료가 감소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감소된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연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죠?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 합니까?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의무적, 필수적으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연령대들, 영유아들이죠. 결핵이라든가 BCG라든가,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놔주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돈 주고 맞는 예방접종이 바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는 인플루엔자는 본인이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놓는 간염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2세 이하에 있는 연령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간염예방접종을 무료로 놓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연령대들은 간염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보건소 수가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해연도의 구매가격이 만약에 3,400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모품 비용은 다 빼버리고 구매한 가격인 3,400원에 유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구매한 금액으로 놓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구에서 본인이 내는 돈을 안 받기 시작하다보니까 저희 구도 일단은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과목은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주민들, 노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놓아주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계절독감 예방접종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서 할 때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첫 날이다 보니까 2, 3일부터 줄 서고, 노인 분들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꺼번에 몰려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300m 줄을 서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날 거여1·2동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근의 노인 분들은 약 떨어지는 우려 때문에 오셨는데, 안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마 날짜를 더 세분하게 지정하라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점별로 해서 구청과 구민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을 지정했던 이유는 사실 국가에서는 예방접종할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약품이 생물학 제제다 보니까 온도가 말하자면 낮다든가 높은 상태에서 운반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운반문제 같은 것 때문에, 또 어떤 특정장소 자꾸 옮겨서 접종할 때 그 안전성 문제 그래서 접종사고 같은 것이 우려돼가지고 국가에서는 이동접종을 하지 않기를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최소한으로 3개 권역으로 정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냐. 병원에서 지원하면 병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강남 같은 데, 성남 같은 데 보면 한 명당 구비 1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만원 잡았을 때 4만 8,000명입니다. 그냥 4만 명 놓는다 생각할 때 거의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문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다른 데 보건사업에 쓰자 해가지고 아직은 좀더 다른 데가 이루어졌을 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에 계절독감 같은 때 사실 저희 구에서는 대처를 잘 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하고 도봉구 같은 데는 올해 처음으로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바꿨다가 병의원에서 보이콧을 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만 5,000원에 안 놓겠다.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가서 맞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보건소에서 놓는 이런 불상사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한 번 살펴봤는데 물론 암과 관련돼서는 국비를 받아서 기존에 하고 있고, 암에 이어서 심뇌혈관이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유병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추진은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 있다 그런 점에서 동감이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소요예산 표를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1,900만원은 맞는데 콜센터 구축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식으로 가서 2,500만원 이렇게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예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억 2,000만원 일시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소요예산 관련된 산출근거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고협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비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국가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뇌졸중하고 심혈관은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서 그 2개를 합치면 결론은 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각종 사고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상에서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했었어요. 보건소 온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관리하는 자가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계를 놓고 본인들이 수치를 측정하는데 이 혈압계라는 것들이 워낙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당기도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혈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본인 스스로가 판독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판단해서 병원에 간다든가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자가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누군가 쉽게 말해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전자 의무 고혈압수첩이라든가 본인이 계속해서 쭉 기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서 당신 혈압이 얼맙니까? 물어볼 때도 송파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동안에 이 분이 측정했던 혈압이나 모든 것들이 쭉 나올 수 있고, 각종 검사기록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동을 시켜서 본인이 거기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수치가 높게 되면 자동적으로 콜센터 쪽에 메시지가 가서 당신은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있는 집주소 인근 병원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그분에게 상담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상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심혈관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이 고혈압 지수가 일일별로 전광판에 전부 다 뿌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계몽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극도 할 수 있고, 조심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 콘텐츠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의견교환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하고는 언제든지 그런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적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할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험급여과 그 다음에 심평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자료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예산이 아낌없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정작 우리 예산심사에서는 이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이 예산을 보고 참 반가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 보철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과 시술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우리구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건강증진과의 방문간호팀의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단 구강검진을 한 후에 보철이 필요한 경우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치과의원에 시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에서는 시술이 끝나면 저희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참고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금년에는 90명에 대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시술내용은 전부의치가 47개, 부분의치에 대해서는 93개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술비는 1악당 전부의치는 75만원이고, 부분의치는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현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지금 사실 남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도 현재 남고 있어가지고 국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한 1,5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명예감시원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하는 계도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현재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안 들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거기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하는 기구 같은 것을 모범적인 것으로 많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복통이 있었는데 그것 처리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지난 11월 27일 금요일 그 사건이 발생해서 시료가지고 검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그날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 위생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그날 총 8종의 거기에서 드신 음식 전부하고 그 이외의 식수라든가, 또 거기 있는 칼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그날로 바로 보냈고, 또 의약과에서는 먹고 배탈이 난 분들의 체분도 같이 보냈습니다마는 결과가 드신 분도 식중독의 보균이 없었고, 또 시료를 검사한 결과도 식중독 균이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이런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 주민들이 식중독 사고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즉시 나갑니다. 즉시 나가서 현장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통계치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평균 10건 중에 1건 정도가 식중독균이… 식중독균도 주로 대장균이나 그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건 중에 1건 내지 2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풋과일을 드시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듯이 그날 음식을 드신 분들이 도루묵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루묵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날 도루묵 생것 10마리를 시료로 채취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약간 덜 익히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의심을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입원하신 분들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은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복어알 같은 것이라든가, 독버섯과 같은 독성물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리과정에서 아니면 위생세척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학첨가물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경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식중독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이고, 그 중에서 8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몇 가지 바이러스와 세균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양검사까지 다 끝내봤더니 거기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일단 병원성대장균 2인만 나오고, 환자들이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 하면 ‘아, 그러면 균이 아니면 혹시 조리과정에서 여기에 화학첨가물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성분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불순물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리과정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화학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딱 찍어서 검사하지 않는 한 그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식중독은 혹시 어떤 세균성에 의한 것보다는, 물론 도루묵 알을 먹고, 그 다음에 익힌 것을 드신 분들, 안 익힌 것을 드신 분들에 따라서 일단 그런 역학조사 상에 공통된,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은 있긴 하지만 검사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혹시 조리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식품위생법」상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되어야만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사후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교육과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심언도 노승재 박재범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정동수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구자성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보건위생과장류청하
건강증진과장양승일
의약과장이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