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숙 의원 발의)(김상채·이정미·노승재·김정자·유영수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4일 유영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6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세 건으로 이성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영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숙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9건의 의안 중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채관석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총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똑같이 나눠주는 식의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적인 근간이자 백년대계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일반회계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에 2016년에 35억 2,300만원 등 지원 총액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에는 학교나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교육경비를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서울시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빠듯한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경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유치원에 원당 500만원,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각 2,500만원, 고등학교에 각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학교장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각 학교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배정한다고 알려주면 각 학교장은 그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똑같은 금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책 읽는 송파 등 우리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관련 조례 개정 당시 관련 부서장의 답변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때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맺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규정은 과연 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우리 구 관내 학교 4개교에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자율사업이라는 편리한 잣대로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선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줄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 중 일부를 어린이통학로를 정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구에서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대안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노후 되고 파손되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정비 예산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학교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해를 넘기며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무런 고민도 기준도 없이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식으로 돈을 주면서도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은 소극적인 행정, 행정편의적인 지원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각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우리 조례의 취지도 최대한 살리고 각 학교의 학생 수나 교사 노후도 등 개별적인 여건, 보조경비사업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를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시장과 주변 상권을 살려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촌시장은 1980년에 개장한 시장으로 총 면적은 9,484㎡이며, 길이는 무려 400m나 되는 가락시영아파트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노점을 비롯한 총 점포수는 220개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점포수가 70개나 줄어들고 번잡했던 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량한 벌판처럼 으슥한 느낌까지 드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주변 상권 역시 이와 맞물려 썰물 밀려가듯 예전에 비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충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어 겪는 고통은 말로 형언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촌시장과 주변지역 상권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삼중고로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촌시장과 주변 상가점포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자구책으로 상품 쿠폰을 만들고 상품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끝나고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야 입주가 진행된다고 하니 석촌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어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서민들에게 친숙한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나라경제도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개개인 소그룹 모임 친목단체나 직능단체를 비롯한 집행부 간담회 이후 식사는 가능한 석촌시장과 주변 상가점포 등을 자주 이용해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문화회관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육아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또한 지역사회 내의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임시보육서비스 제공은 가정 양육지원 기능의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육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하여 각 구별로 육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많은 보육교직원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예를 들어보면 2016년 3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40개소, 민간 어린이집 160개소, 가정 어린이집 232개소, 직장 어린이집 10개소, 법인단체 2개소 등 444개의 시설이 있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원장 438명, 보육교사 2,009명, 보조교사 229명, 보육도우미 72명, 취사부 307명, 사무요원 13명, 특수교사 16명, 기타 81명 등 3,165명입니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에 개관되었고 회관 내의 육아지원센터 역시 구색을 갖추는 모양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문화회관의 기능과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상이하고 각 기관의 직원은 각각의 고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육아지원센터 직원에게 어린이문화회관의 업무를 중복 부담시키는 회관 관장의 잘못된 마인드로 인해 오히려 육아지원센터의 기능마저도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린이문화회관은 설립 시부터 자체 수익구조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또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육아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에 대한 부담을 주고 편중된 평가 결과로 육아지원센터장을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육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 어린이회관 업무와 육아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구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탁업체를 별도로 선정, 운영을 하면서 각 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혜숙 의원 발의)(김상채·이정미·노승재·김정자·유영수 의원 찬성)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현재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과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여 보다 더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현 의원님과 유영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영호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주석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황충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재현·유영수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6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