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임춘대‧류승보·김대규‧박재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 나봉숙‧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명재‧안성화·이배철‧김상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임춘대‧류승보·김대규‧박재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 나봉숙‧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심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1차 정례회를 기존 6월 22일에서 6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단(한시기구) 및 부서 신설의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직제상의 건제 순서로 정비하고 한시기구인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명재‧안성화·이배철‧김상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단체에 지원해오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역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 중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신고서 및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험도 평가의 시기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현장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21일 조례 제417호로 제정‧시행된 당시부터 송파구민에 한하여 구정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민창안제도를 대한민국 주민이면 누구나 송파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이며, 다음, 세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개정전 익년 2월말까지인 14개월에서 개정 후 해당연도 말인 12개월로 단축‧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해당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2개월간의 징수분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는 바, 다음연도 2개월 간을 미경과분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 개정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고 두 건의 조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 가락1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되는 주거재생과와 조합 측의 최종 기부채납 내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7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주요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임시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어느덧 남쪽지방에서부터 유채꽃, 산수유 등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자연의 아름다움도 잊지 않고 틈틈이 만끽하실 수 있는 행복한 봄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영호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주석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황충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