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1. 구정질문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문요서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2년의 출발에 앞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초석이 오늘 이 순간부터 놓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는 주민만을 생각하겠다는 그 초심에 새로이 기름칠하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구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의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지난 1977년 7월 개청하여 만 31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성동구치소의 이전건의를 수 차례 하였습니다. 2004년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을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성동구치소의 문정법조단지 이전을 위해 주민 서명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법원검찰청의 도시계획결정 이후로 서명 작업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향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명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인접 8개 동 8명의 의원님과 주민대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 가락2동에서 1만 5,000여명, 인근 8개 동에서 5,000여명, 합하여 주민 2만 773명의 서명을 받아 2004년 6월 26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검찰청의 이전 이후 추진을 바라던 구와 시를 설득하기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 광주교정청장으로 정년퇴직한 조종윤 당시 성동구치소장 및 법무부 직원들의 도움으로 총리실에서 추진한 법원검찰청의 이전 시 구치소의 통합이전으로 법조타운화 하도록 한 정책문건을 찾아내고 사례인 인천 법조타운을 예로 들어 이를 근거로 구와 시를 설득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및 법무부, 대법원, 서울시 관계자 등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 2005년 6월 9일 성동구치소를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구치소 이전의 실현은 저로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보람이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의 꾸준한 개발로 인해 부지 일대에 행정타운, 특목고, 복합 문화복지시설,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중심으로 지하철 3·5호선의 환승역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구중심의 역할이 필요한 이 곳에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 인접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와 문정동 법조타운 부지 맞교환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의 주선으로 2007년 4월 1차로 부구청장와 법무부 광주교정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 2차로 부구청장, 도시계획과장, 법무부에서 광주교정청장, 복지지원과장 외 2명, 서울시에서 SH공사 제1본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 서울시 SH본부장이 맞교환 분석 자료를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구치소의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필요성을 본 의원이 꾸준히 제기하여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그 예산 2억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대규모 장기전세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치소의 이전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실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의 건립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마음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파구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건립현황을 보면 성동구치소 부지에 건립될 1,200호를 포함해 송파구내 임대주택은 총 2만 1,850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와 같은 물량이며, 광진구의 113배, 강동구의 32배, 강남구의 2.7배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지역의 중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여건과 주민 정서를 무시한 채 특정 자치구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송파는 임대주택 도시라는 왜곡된 인식과 아울러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명품도시 송파의 장기발전 청사진에 찬물을 끼얹은 무책임과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제15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반대건의안과 건의문을 본 의원과 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의원님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3일 김원태 시의원의 시정질의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할 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시 김성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5월 8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성동구치소 부지의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답변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 5월 20일 최창식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 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초안적인 검토계획만 있을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7월 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 서울시 내부자료는 성동구치소 자리에 2017년 말까지 800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단지를 만들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9㎡ 480가구, 84㎡ 240가구, 114㎡ 80가구 등 세부계획까지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장기전세주택사업의 취지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라고 한 발언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 입니까? 주민은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주민은 27개 해당지역에서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청장께서는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설반대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수서 2지구 국민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반대활동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열람공고를 통해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180,000㎡, 1700세대의 공동주택을 SH공사가 시행 예정으로 임대 716, 장기전세 417, 분양 567세대의 주택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서 주민들은 국민 임대주택개발반대를 위한 ‘대모산 생태환경보존회’라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월 19일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주민 6,000세대의 서명을 받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고, 4월 23일 환경성 평가 설명회 저지집회를 통해 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일 시장면담요청 및 시청 앞 집회를 관광버스 38대 약 1,500명이 모여 진행하였으며, 5월 27일 국토해양부 과천청사 앞에서 버스 43대 약 1,600명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서명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서의 사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기대응의 실패가 갖는 교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는 발본색원이 해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은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주민은 27개 해당지역 후보지에서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의 실망과 우려, 분노를 말끔히 씻어낼 적극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이제 제5대 의회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파를 위해 열심히 함께 해오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와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허가제’의 문제에 관한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14조 210억원으로써 지난 5년 동안 약 1.6배가 상승하였으며 매년 9.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중대한 과제이며 그 해결방법의 하나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시ㆍ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ㆍ군ㆍ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층부인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게 되는 최말단의 행정조직인 동에는 오히려 서비스 전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연계성에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동 행정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현재 송파구의 동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몇 가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상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일부 주민센터에는 2006년 4월부터 일종의 소규모 자원봉사센터인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고, 그 곳에서 15시간의 이론교육과 9시간의 실습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상담가의 역할은 각 동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수요처 및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복지위원의 역할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11개의 주민센터에 이러한 캠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29명의 상담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2006년 이래 약 2년 동안 자원봉사 전수조사 5,698건 등 총 6,917건의 성과를 올렸는데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결과로써는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캠프 및 자원봉사 상담가에 대한 타구의 사례를 보면 2007년도에 성동구는 1,920만원, 구로구는 2,280만원, 영등포는 3,432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강서구가 2008년도에 4,60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2007년도에 500만원을 배정하고도 명함과 문구류 구입비로 80만 1,000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송파구는 교육을 이수하고 동 캠프에 배치되었던 총 75명의 상담가 가운데 46명이 중도 포기하고 2월 현재 29명만이 활동 중이며 14개소로 출발한 동 캠프도 3개소가 활동이 중단되고 나머지 캠프들도 1개소를 제외하고는 겨우 1~2명으로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본 의원은 지난 2월 자원봉사캠프에 관한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집행부가 이번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설치비 1,500만원을 제외하면 동별 간담회비 540만원과 상담용 음료비 450만원이 운영비의 전부이지만 이렇게 최소비용이나마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캠프의 활성화는 단지 운영비 지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는 제도를 도입해서 명맥만 유지할 뿐, 이것을 활용하여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내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의 협조가 필수적 사항이므로 자치행정과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 부서간 공조의 흔적은 2년 동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상담가의 역할은 복지위원과 일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동이라는 같은 무대에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양 활동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자 역시 유기적 관계형성은 전혀 없었으며, 두 제도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임에도 같은 부서 안에서조차 서로 소원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들 제도에 대한 의지나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할 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의거 동별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위원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구나 동의 담당자와 연계하고,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송파구에서도 법률에 의거하여 2005년 9월 1일 동별로 2~3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복지 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 민간자원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들을 위촉하여 교육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이래 약 3년간 58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였던 우리 송파구의 실적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과로 내놓은 서비스 실적은 3년간 총 1,577회입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환산하면 1인당 24회로써 연간 8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며 그나마 이 가운데 90%는 단순한 안부 확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복지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실적수치가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복지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질의 증대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단지 활동비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조직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목적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상담가와 복지위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송파구의 동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운영비나 활동비의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둘째, 활동가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며, 활동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권을 지급한다든지 관내시설 강좌 이용 시 20% 할인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부여도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동 단위에서 행해지는 이들의 활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센터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을 참여시키는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제안에 대해서는 좀더 부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2007년 3월 27일 주민센터의 조직을 재개편하면서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동의 공공조직은 이미 효과적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의 조직화와 참여의 변화가 없어서 지금까지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동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자원봉사 상담가와 복지위원의 예에서 보다시피 이들의 활동은 단발적이고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연계하고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동 단위에 구성되어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사회복지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동 단위에도 일종의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구의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하여 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장과 종교단체장, 사회복지관련 단체장,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복지위원이나 자원봉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을 망라하여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태인 소위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복지서비스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상담가와 복지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비나 활동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위해서 소위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송파구도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법률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송파 관내 모든 대상시설에는 지금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허가는 단 한 건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그 실적을 매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송파구가 2007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파 관내의 대상시설은 87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우선허가 비율은 0%입니다. 송파구는 보건복지부의 실적 제출 요청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년 0%의 실적을 앵무새처럼 수년 동안 보고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표는 송파 관내 장애인 등 우선허가 대상시설 내 자동판매기의 2007년도 운영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송파 관내에는 송파구청 및 구민회관과 각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장지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거마도서정보센터의 5개소와 석촌나루공원의 3개소, 아시아공원 1개소 그리고 어린이안전공원에 총 98대의 우선허가 대상 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를 보면 송파구청과 구민회관에서는 직원후생복지위원회와 상조회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시설에서는 소위 자동판매기 관리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송파나루 등의 공원의 경우는 휴게소와 주차장·자판기 등을 묶어서 전체 위탁의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송파구는 관내 자동판매기가 우선허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자체 운영하거나 수의계약 형태라 우선허가 제외대상이고, 일부는 경쟁계약을 거쳤으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 제출서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탈법이고 편법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최소한 부끄러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 제도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후생복지위원회와 상조회의 자체 규약이 절대로 법률이나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도 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장애인 등을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석촌나루 등 공원 내의 자판기는 공개경쟁입찰을 취했고, 장애인 등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문제는 휴게소 및 주차장과 자판기를 함께 묶어서 전체 위탁을 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편의정책이 문제인 만큼, 공원 내의 자판기도 원칙에 입각해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관내 우선허가 대상 자동판매기의 수익금은 총 95대에서 매년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수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게 돌아가야 할 매년 1억원 이상의 돈이 수년 동안 엉뚱한 곳에 쓰여 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마나 다행인 것은 올 12월 31일을 기하여 대부분의 대상 시설이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제도”가 수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송파의 개발현황과 발전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 특히 교통문제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2010년을 분기점으로 2015년까지 가히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수반하여 교통, 환경, 복지 분야 등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행정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동인구와 교통량 팽창요인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송파대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교통문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개발현황과 함께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송파의 63만 주민과 함께 어떤 크기의 종합대책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짚어보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해 그동안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함께 검증하고 향후의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우선 이곳 송파 신도시에 4만 6,000세대, 인구 약 12만 3,000명이 2013년 12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과 함께 늘어나게 될 차량의 수는 약 4만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동남권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유입하게 될 청계천 공구상가 등 6,138개의 점포가 올 12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점포당 주인차량을 포함해서 1.5대를 가정해 볼 때 1만대의 고정차량이 여기에 일단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점포에 하루에 2대만 방문유입차량이 온다고 했을 때 1만 2,000대의 차량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밑에 부분이 교통량을 또 집중으로 유발하게 되는 집배송센터가 7만 8,000평 부지 위에 올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지택지개발사업이 이 노란색 부분에서 5,677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마천지역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마천임대주택이 1,700세대, 2010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이 부분이 성동구치소 자리입니다.
여기가 장기임대주택이 800세대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인데 여기에 법원, 검찰청, 교도소 등이 3만 2,500평에 건립됩니다. 이 경우에 이곳으로 옮겨오게 될 현재 광진구에 있는 동부법원, 현재 광진구의 경우에서 2007년 7월 현재 내방객 일일차량이 1,500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플러스 동부법원이 우리 송파에 오게 되면 그 법률수요 지역이 늘어납니다. 경기도 성남, 광주, 하남지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또 이쪽으로 유입되면 안 그래도 1,500대씩 매일 몰려오는데 2,500대가 될지, 3,000대가 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같은 문정단지의 유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훼밀리 아파트인데 훼밀리 아파트와 인접된 곳이 미래형 업무시설단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신약, 디스플레이 등 13만 2,000평의 부지 위에 서울차세대 동력산업단지가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마뉴타운 지역입니다. 거·마뉴타운 지역에 31만 6,000평, 1만 8,500세대의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훼밀리 아파트이고 이 부분이 가락시영아파트 부분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1,500세가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가락시장이 16만 4,000평의 재건축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교통량 플러스 11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11년 동안 공사차량 진·출입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단지가 다가오는 8월 이후에 1만 9,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모두 거의 확정된 정책이고 지금 우리들의 생활속으로 현재 파고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인구폭등과 엄청난 교통혼잡유발 등의 요인을 첩첩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교통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송파대로의 완전 마비사태, 이 대재앙을 막을 대책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송파구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실제로 했는지, 현재 그 결과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덧붙여 제안을 한다면 이 사안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 모두가 완료되었다고 쳤을 때 우리 송파대로가 어떤 모양을 띨 것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범 송파적 민관합동 교통관련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안하고, 예산의 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상업지역의 확대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천역 일대, 잠실역 일대의 여관 상업지역이 800% 용적률로 바뀌게 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적 전제는 자립도시의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용도지역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 개발 기본계획이라는 명분 하에 4대 문 안에 해당하는 도심권과 강남, 영등포, 신촌, 왕십리, 상암지역을 부도심권으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함에 따라서 강남의 경우 5.69%의 상업지역이 지정된 반면, 우리 구는 동남유통단지와 가락시장의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무중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발전은커녕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직주분리형 베드타운의 전형적 도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이후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송파의 개발대상은 하나같이 직주분리를 심화하여 교통유발요인과 행정수요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으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집중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유통기능의 배후지원 기능도 수행하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자족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업무중심 상업지역의 확대가 무엇보다 조속히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사회복지 수요를 대폭 증가시키는 반면에 재산세 등 구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또 주택지가의 변동우려가 커서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과 자치 재정확충 기반조성에 매우 위협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건설규모의 최소화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시켜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계획 중인 향후 장기임대주택 건립규모는 1만 9,000여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수와 합하면 모두 2만 2,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수는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강서구가 2만 2,500세대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송파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평균을 보면 임대주택이 7,000호입니다. 7,000호에 비해서 2만 2,000세대 정도가 되면 3배수나 많은 엄청난 숫자가 임대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또 꾸미고 있습니다. 미확정이라고는 하지만 성동구치소 이적지는 주변 지역 주민의 그간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임대주택은 물론 택지개발 사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행정타운과 특목고 유치, 복합문화센터, 푸른 공원지대 등의 건립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파구의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세계 속에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업적 남기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은 잠실동 84번지 아시아근린공원 내에 2007년 1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공사금액 300억원 규모로 추진하다 아시아선수촌 입주민의 반대, 공원 훼손, 의원님들의 반대 등 어려움에 처하자 2007년 11월에 석촌호수 동호로 변경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7,375㎡ 공사로 금액 600억원,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내외의 민간투자방법의 BTO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촌호수는 평일에는 7,000여명, 주말에는 하루에 1만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안락한 쉼터와 만남의 장소 및 건강을 위해서 조깅도 하고 산책로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기간이 2010년도에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동호에 문화센터 건립을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촌호수에 문화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주차공간 확보 및 심각한 교통체증 및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얼마 전 녹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연도시, 생태도시, 물의 도시 및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면서 자연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인위적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매직아일랜드 놀이시설 교체 및 철거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고 또한 동호에 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퇴적물 준설공사, 주변환경 황폐화 등 주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송파구 올림픽 역도경기장에 뮤지컬 전용극장 1,200석 규모로 공사금액 157억원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종합운동장 내에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는 인근에 샤롯데 공연장과 인접하여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콘텐츠 내용이 다르다 해도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BTO방식은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 송파구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송파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업적 쌓기를 위한 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촌호수 재정비 계획수립 완료 후에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건강과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석촌호수를 훼손하면서까지 선정한 경위와 배경이 무엇인지와 또한 문화예술센터를 방이동 청소년센터 부지 또는 입지여건이 좋은 타 부지로 이전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색위원회 안전도시, 자연도시, 물의 도시 및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면서 동호의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서호의 매직아일랜드 철거시점이 병행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한 호수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교통유발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존의 샤롯데 공연장, 올림픽 역도경기장의 뮤지컬 전용극장, 종합운동장의 컨벤션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비슷한 문화공간의 확대에 대해 특화되고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와 실적 쌓기라는 오해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석촌호수에 민간투자법의 BTO 방식은 인근의 샤롯데 공연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데 이로 인한 송파구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흔히들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힘 있는 국·과장들에 의해서 갈 곳을 정하고 인사발령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고충으로 근평을 챙기러 간 사람, 고충으로 좋은 자리로 간 사람, 인맥을 동원하여 아부하고 근평 자리도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이러한 사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사전보 기준은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구청장과 실세 국·과장들의 구미에 맞는 인위적 드래프트제, 주고받는 식의, 다시 말하면 개인적 친분이나 역학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는 인사 관행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실례로 모 과에서 국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서무주임은 국장이 식사중이면 끝날 때까지 술도 먹지 않고 모임이 끝나면 국장을 집까지 모셔서 근평을 잘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장 및 동·과장이 근평을 마음대로 하는 현실에서 일반직원이 열심히 일 한다 해도 승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무주임이 하는 일이 공·사 모임까지 챙겨야 하며 개인비서 역할을 하며 근평을 독차지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밤 11시, 12시에 동네를 다녀도 실제 서무주임이 수행을 하고 집까지 모셔다 주는 실례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평 위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점수제 또는 객관성 있고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규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관리자의 무분별한 근평 봐주기를 막을 수 있고 특정부서 및 특정업무에 관계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근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3월 서울시는 구간 인사교류 및 교환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에 시달하였습니다. 관련법규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시·자치구간 정기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협의서를 바탕으로 행정직은 인사교류 대상자 4급, 교류희망자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교류희망자, 세무직 및 기술직은 동일 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직급별 20%와 교류희망자, 기타 직렬은 동일직급, 동일직렬 교류희망자로 지정하고 전출대상자는 희망근무지를 5지망까지 반드시 기재하고 서울시에 일괄 제출하면 서울시 교류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권고하고 시·자치구 별로 전·출입 동시에 인사발령을 하되 동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은 인사교류 계획이 1차 교류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류희망자가 대상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3년 1월 22일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이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법한 전출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 본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류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인사교류를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무원법」 제30조2항에 규정된 내용에 반하여 위헌소지가 있고 단체장의 코드 맞추기, 줄서기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인사교류 계획 지침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교류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제도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부구청장·국장 인사교류 시 보복인사, 코드맞추기식 인사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출·전입 시 전출 내신의 형식적 동의절차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전출 내신 신청한 내용도 모른 채 진행되어 전출이 확정된 후 통보되어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출 내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치구간 인사교류 및 인사발령 시 인사교류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 구체적 내용이 인터넷 등에 소문이 난 후 사실을 확인해 보면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구청장 인사교류 시 보름 전에 SH공사 모 임원이 내정자라는 내용, 의회사무국장에 모 국장이 내정, 행정관리국장에 모 국장 기용설 등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국장이 6월 초에 명퇴신청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을 보면 사무관 이상 20%를 반드시 여성으로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여성 사무관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무관 승진 시 여성을 위한 가점 및 배려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제도 인사제도 권고안에 따르면 객관적·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5급 승진 예정인원의 최하 30% 이상의 시험의무제를 두고 있는데 2008년부터 전부 심사승진으로 변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에 따라 표현을 못하는 사람 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승진 자체를 막는 것으로 50%를 시험승진으로 뽑을 생각이 있는지와 심사승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각 과의 실무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실무에서 일할 직원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고,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자주 하고 쉬는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감사과에서 운영되어 오던 암행감찰반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행감찰반을 2007년 10월부터 부활시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한 잘 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것도 문제이고, 현재의 암행감찰반은 개인 사생활, 개인비리 등을 뒷조사하여 보고하고 진급을 위해 실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행감찰반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암행감찰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암행감찰반을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물가불안, 촛불시위 등 많은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오직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영순 구청장님,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센터는 석촌호수 동호에 지상 3층, 지하 2층에 시설면적 6,565㎡, 연면적 1만 7,375㎡의 규모에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내외로 예산액 600억원으로 민자 유치하여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화예술센터 모형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품도시를 추구하며 도시디자인과까지 신설한 우리 구에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구상을 했다는 사실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로 더욱이 명품도시 송파의 미래를 추구하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웅장하고 품격 있는 세계적 건축물인 문화예술센터로 건립하여 국내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송파구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송파구 각 위원회는 총 59개가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액은 7,000만원이며, 구성인원은 녹색송파위원회 89명을 비롯하여 총 819명이나 되고 금년 회의 개최일수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는 지명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20여개나 됩니다. 활동이 거의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여 축소시키거나 통합시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천 4차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6년이 넘도록 탄천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루빨리 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권 유통단지 공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법조단지, 송파신도시 등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도 진척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탄천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언제 착공하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지성 장마가 오래 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위생관리와 크고 작은 장마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현안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래 올해로 성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준비라도 하듯이 분구된 지 3년 만에 사실적 지방의회가 성립되었고 올해로 17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세 분의 민선구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 송파구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지방자치에 원론적 뜻을 보면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에서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각자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주민들에 의하여 한 번 결정된 뜻을 그 주민들에 의해 수정·변경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유지하고, 성취하며,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관철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관철하지 못할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밝힌 세 분의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전임 구청장이 추진 또는 시행하던 대다수 사업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대하고 예측했던 사안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때마다 구청과 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 참여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4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임 구청장의 임기부터 진행되던 사업은 일부의 수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셔서 신규사업보다 전임 청장에서 시작된 사업에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천 유수지와 잠실 유수지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잠실유수지펌프장을 포함하여 7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 신천유수지펌프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유수지 전체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상 물의가 있으므로 잠실유수지의 현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치수과에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잠실유수지의 관리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유수지를 통과하는 생활하수의 유입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와 해충이 서식하고, 인근 주변에는 겨울철에도 모기향을 피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유수지 주변 및 법면에는 접근은 고사하고 잡풀과 쓰레기로 미관마저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또한 이곳에 체육시설이 있고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다보니 이용 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방치된 쓰레기는 탄천 유입으로 한강 오염까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유수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를 들어 불가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유수지 시설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가 위임되어 있고, 라고 하여서 그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탄천하부주차장이나 신천복개주차장은 연간 침수 빈도와 주차장 조성여건이 잠실유수지에 비해 아주 나쁜데도 불구하고 법의 긍정적 적용으로 주민편의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지침이나 규정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첫째는 인근 주변의 1톤 이상 화물과 대형버스 등을 소화해서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수입으로 유수지 법면 및 주변의 환경정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관리에 관한한 방치되고 있는 유수지의 종합적이고 경제적 관점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다각도로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는커녕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합니다.
잠실본동은 관내 다른 동과는 특수성이 있는 동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주차 및 차량관련 사건·사고들이 잦은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에까지 일반음식점, 사실상 주점에 가깝습니다. 등이 잠식하여서 이곳을 찾는 외부차량의 증가로 이 지역의 주차가능 공간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거주민과 방문자 간 실랑이가 벌어져야 하고, 영업주와 주민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주거지에 일반음식점, 사실상 주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또한 주차장 확보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미온적인 것은 이에 상응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잠실동 197-2, 197-6 외의 부지, 산림청 소유의 부지입니다. 공공청사 폐지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곳은 1997년부터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등으로 방치되었던 곳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협의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01년부터 약 1년간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산림청의 무리한 요구로 다시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있던 중에 2003년 8월 잠실본동 청사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계획이 수립되었고, 산림청의 공공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라는 요구에 따라 동청사 부지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산림청의 검토결과 매각불가, 그 결정 후에 줄곧 방치되어 오다가 금번 그 결정 지정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는 분명 서울판 대불공단의 전봇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은 있으되 사용자가 없어 방치되다보니 쓰레기만 쌓여 주택가의 흉물임과 동시에 모기와 파리의 서식지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대든 매수든 유용한 활용 방안을 강구했어야만 합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폐지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 위민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폐지하여 방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도로 변경지정을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불공단 전봇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철저한 실용주의로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규제와 틀에 얽매이지 말고 불편·부당한 부분은 적극적이고도 과감히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본 의견청취의 건을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실본동 자치센터 건립부지에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관계 상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 재건축 논의는 2002년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7년 6월까지 소극적 논의를 해 오다가 이후부터 오늘까지 청사 건립부지의 선정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08년 오늘에야 결국은 제자리에 재축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 동안 건립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두 번의 협의와 한 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와 현재의 위치에 재축이라는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동청사 신재축 건은 추진과정 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 완성 후에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동청사 건립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과 복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안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공공청사로서에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려 또한 공원의 본래기능인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무시하고 왜곡하였습니다. 현재 본 동청사의 입지를 보면 건물로 둘러쌓여 있고 접근로라고는 4m 일방통행로 한 면에 접해 있는 실정이며, 안내자 없이는 길건너 같은 동 일반주민도 위치를 파악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인식위치 또한 좋지 않습니다. 공원에 입지는 남측은 백제고분로, 북측은 잠전초등학교, 동측은 공공청사와 상가건물로 3면이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서측만이 주택가와 연접해 있으나 이용주민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공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련 전문가 또는 심의 전담부서에서 현실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미래의 공원기능을 살리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가능 하리라 생각되는 바, 이러한 현실반영의 부단한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2006년 7월 서울시와 부지교환을 위한 1차 협의 시에 교환불가 사유를 보면 사각형의 정형화 된 공원형태를 변형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서울시 공원과에 방문, 이것은 공원과에 직접방문, 재협의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에는 방문인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 재협의 시에 공원 맞은 편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백제고분로 맞은 편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협의수용을 검토하겠다 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 3월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지막 했습니다. 공원경관 훼손 및 정형화 된 공원토지 모양변형을 들어서 교환불가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의 재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구의 입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잠실본동과 잠실7동을 통합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통폐합과 서울시의 부지교환 협의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6월 서울시와 방문협의 시에 공원 맞은 편 지역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재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원 맞은 편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는 서울시가 동 통합 후에 겪어야 하는 7동 주민의 불편은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5개월 후인 2007년 3월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0월에 수용검토입장을 수용불가로 심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교환불가 사유가 공원의 경관훼손과 정형화된 공원토지 모양변형의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원의 경관훼손이라는 것, 그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원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주민의 편리성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까? 또한 성냥갑처럼 정형화된 그 모양의 유지가 도심공원의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보다 중요합니까? 2006년 10월과 2007년 3월, 5개월 사이에 서울시의 동 통폐합 강제할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무엇엔가 쫒기듯이 현 위치에 재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듯 재축을 서두르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유보하고 위에서 언급한 당위성으로 동청사부지와 공원부지 맞교환에 대한 재협의 및 청사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30년은 내다볼 수 있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현실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편승한다면 그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포부를 키워 갈 수 있는 곳,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피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땅, 바로 송파가 이런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촌호수하면 송파구가 자랑하는 도심속 호수로도 유명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장기며 바둑을 두면서 소일하는 장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석촌호수에 공원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노인들의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놀던 자리에 꽃과 나무를 심어 담소 나눌 공간을 없앤 것입니다. 공원이란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삼삼오오 어울려 쉬는 장소로도 활용이 돼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을 공경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약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개발 바람에 밀린 노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던 자리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석촌호수의 공사진행이 아직 덜 된 공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곳 석촌호수 외의 공간을 다른 곳에 마련할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행하는 부서를 즉시 해체할 것을 주문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작년 7월 신설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취임하고 바로 신설되어 부구청장의 직속기구로 두어 부구청장의 업무추진 역량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1년이 지난 지금, 추진단의 사업실적을 보면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단의 업무분장사무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물의도시 개발계획” 기본구상, 둘째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수립, 셋째 “방이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넷째 “송파 청소년 센터” 건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5가지 분장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의 도시, 자연도시, 생태공원 등은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가장 역점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이 역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앞서 최조웅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당초 적은 예산으로 잠실7동 아시아공원 내에 구립으로 건립키로 계획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송파구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잘 운영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과 함께 승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갑자기 아시아공원이 아니고 석촌호수에 600억 원의 민자를 끌어들여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변경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시아공원이 너무 좁고, 송파구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을 지으려면 석촌호수가 딱 맞다는 겁니다. 물론 건축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호수 위의 예술센터, 가히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가려지는 석촌호수의 답답함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석촌호수 입니까? 도심 속 호수공원인 석촌호수는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요, 석촌호수야말로 바로 그 자체로 우리 송파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으뜸도시 추진반에서 “창을 열면 숲이 보인다, 걷고 싶은 자연도시, 송파”라는 슬로건으로 “자연도시 송파”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송파구는 계획도시로서 근린공원과 자연녹지 등 풍부한 녹색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최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녹지가 훼손되고 콘크리트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송파를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 가꾸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회관은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물과 흙과 자연나무로만 짓겠다는 겁니까? 다행히도 현재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보류 중에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연사랑하는 마음을 존경하며 송파의 석촌호수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 송파구민들 보다 더욱 애써 주시는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석촌호수는 반드시 호수, 그 자체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오금동 50번지에 건립되는 영·유아 전용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영·유아 전용시설의 시작은 방이동에 청소년센터 건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오금동 50번지 서울시 체비지에 영·유아 전용시설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치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 사업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냥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엊그제 추경예산 심의 때 토지매입과 설계비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려 하였으나, 이미 설계공모까지 진행되었다고 하여, 송파구의 대외적인 위신을 생각하며 억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비싼 100억원의 토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영·유아 전용시설의 타당성 보다는 토지활용의 타당성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바로 옆의 동청사와 함께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따로 부지의 설계를 강행하면서 짝짝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땅을 찾아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는 건축업자의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술직인 부구청장이 송파로 오면서 행정보다는 건설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하여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작년 7월 6일 부구청장이 취임하고 1주일 후인 13일 부구청장 직속의 으뜸도시추진단이 신설되고, 600억원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과 300억원이 소요되는 영·유아 전용시설 건립계획이, 부지와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을 서둘러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녹색 자연도시, 도심속의 호수공원인 석촌호수에 건립하고자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전용시설에 대한 검토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단의 가장 주력사업인 위 두 가지 사업을 즉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업무특성상 주력사업이 빠진 으뜸도시추진단을 즉각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끝내셨습니다. 앞으로 네 분이 남아 계신데 지금 12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요.」하는 이 있음)
1시간 정도 질문이 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기대와 관심 속에 선진의회로 도약을 위한 희망을 안고 제5대 의회가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있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이란 과분한 직책을 맡고 구정발전과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연찬회, 세미나, 전문강사 초청강연과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을 통해 선진의회 도약을 위한 의정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연구실을 마련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그리고 협력이 있었기에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직접 받으신, 그렇게 해서 송파의 위상을 드높인 김영순 구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이2동 174~179번지 일대는 총 5개 블록, 436세대의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체 노후 불량건물이 많아 지하 균열과 또 이 균열로 인한 누수와 노후배관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많은 등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위례성길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으로 인한 공기순환 장애, 일조권, 조망권 방해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난 2006년 4월 15일 처음으로 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후 2006년 8월 1일 방이2동 동정보고회 개최 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방이동 17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지원해주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재건축 문제는 요건을 갖추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종상향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10월 19일 주민청원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10월 24일 당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의 청원 건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진척상황이 없어 2006년 12월 1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로 위례성길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국장께서는 “용도지역 상향관계는 우리 구에서 이미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연도의 기한 도래 시에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에 대비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2006년 12월 20일경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고, 2007년 6월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8월에 주민열람공고, 2007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2007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답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2007년 6월 27일 본 의원이 요구해서 주민대표와 해당 국장, 과장과 함께 구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은 시·구합동회의 결과, 매우 부정적이며 1단계 상향은 서울시에서 검토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향후계획으로 준주거로의 상향은 서울시에서 불가 입장임을 감안하여 3종으로 협의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단계 상향으로 추진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조율하였습니다.
이때 늦어도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2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하겠다고 해당 과장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 요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송파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 7월 22일 송파대로 외 10개소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사는 (주)건화엔지니어링, (주)가이아 도시건축이며, 계약액은 총 4억 3,700만원에 지금까지 지급액이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이후 2005년 7월 1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2005년 제1차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2007년 2월 15일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2007년 11월 9일 주민공람, 2007년 11월 27일 송파대로 위례성길 구의회 의견청취, 2007년 12월 1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송파대로로 인해서 보류로 결정, 2008년 5월 16일 위례성길 외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해당과장 및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한 결과, 별다른 성과가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보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2단계 상향을 추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여 옴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또 계획성도 없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도 없고 협상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랜 기간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어 아마 용역사에서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탄력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례성길 방이2동 175번지 일대 용도지역 상향 및 주거지역 개선 청원은 구청장 취임 시부터, 또 취임 이전부터 진행된 민원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바, 현실적으로 비교적 용도지역 상향이 쉬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진행할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위례성길 방이2동 용도지역상향 및 주거지역개선에 대한 주민청원의 진행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된 경위를 보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송파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오륜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구자성 의원입니다.
오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1월 제14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을 책임과 소신 있는 자세로 반드시 실천을 수반한 행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50여만㎡정도의 송파대로 명소화 거리 추진사업은 다수의 민원과 지지부진하고 오락가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은 졸속적인 계획으로 무산되어 취소되었고, 우축보행 운동은 전국을 선도한다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슬며시 사라지는 형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요역점사업은 장래를 보면서 주도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행착오로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영유아플라자 등 어린이 전용회관을 2010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시행할 사항인데도, 다시 말하면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성급하게 평당 약 3,000만원씩 100억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여 185억원의 건축비, 합계 285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어린이전용회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송파구 전 예산의 약 10%를 쏟아 붓는데도 경제효과 내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 또한 중요한 사회입니다. 2006년 7월 구청장 취임 직후 하달된 “송파여성문화회관 기본운영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의 배양, 여성의 평생교육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문화회관 지상 1층~2층은 공공기관으로, 3~6층은 여성고유기능 공간으로, 지하 1~2층은 수익사업 공간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명분과 의욕이 훌륭한 방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결과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하 골프장 부분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약 1억 6,000여만원의 임대, 관리비의 손실요인이 발생되었고, 지상 5~6층은 명도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년여 동안의 재판결과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훌륭한 방안은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결국은 관에서 입주자인 민을 핍박하고 억압함으로써 관의 힘을 과시하려다 화해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초지일관의 소신이 결여되고 용두사미로 끝난 졸속방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덕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실무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중요한 규정 위반 등으로 업무처리 잘못을 행한 그 상응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여성문화회관 운영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월 중 AI(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방역 및 살처분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AI 발생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연히 국비로 보전 받아야 타당하고, 긴급사항을 빌미로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니 구청장께서는 조사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귀중한 성내천, 감이천, 탄천과 공사 중인 장지천 준공에 대비하여 자연생태 하천으로써 구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도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내천, 감이천 탄천, 장지천을 도시지역내에 갖고 있어 복 많은 구민이 되었습니다.
도시하천은 도심속의 자연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하천의 기능 중에서도 특히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기능과 도시경관 구성요소로서의 기능, 자연생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하천은 동식물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 제공, 수질 및 대기 정화작용, 물질의 소비지, 공급지, 전환지, 「그린 네트워크」의 근간으로써의 기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무엇보다 하천의 수질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성내천은 전보다 수생식물 식재 정비 및 유속을 높여 유량이 증가되어 부유물질과 해감이 감소되었고 탁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내천과 감이천이 합류된 둔촌교 하단 한국체육대학교 뒤 물고기 관찰 데크 부근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 자연석, 자갈 등이 퇴적물로 집적되어 있고 해감이 많이 번식되어 있으며 거품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하수 유입 및 하천바닥의 퇴적물 등 하천의 주 오염원 제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2. 감이천 발원지 상단인 경기도 하남시 감이천은 서부교 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미복원으로 지방2급 하천이지만 서부교 상단의 미처리하수가 정체되거나 거품이 많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흐르고 있고, 서부교 하단 바닥 토양이 썩어 있습니다. 이 하천수는 송파구 감이천 상류 발원지와 가깝게 경계선 높이 7~10cm 시멘트로 막혀 있습니다. 감이천 자연생태 하천 복원준공이 2007년 8월말이었으나 하천 하상 바닥의 자연석은 퇴적물이 접적되어 있으며 수질 상태가 나빴습니다. 강우량이 많을 때 서부교 상단 미처리 하수 정체물과 거품 많은 물이 감이천으로 합류되어 수질 오염과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화 단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3. 하천 건널 디딤돌이 반듯하지 않고, 간격이 넓으며, 첫 디딤돌을 밟을 계단돌이 잘 정리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노약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정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이 첫 디딤돌 계단에서 건널목의 첫 시작되는 돌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내려가는 계단과 첫 디딤돌의 간격을 말하고 유속이 빨라서 위험합니다.
다음, 안전디딤돌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4. 낙차보 높이를 높여 물의 흐름이 생동감을 느끼며 상쾌한 바닥의 자갈에 의해 폭기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용존산소량을 증가하게 하고 볼거리와 예술성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5. 안내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치 변경을 요합니다. 자료사진을 보겠습니다. 성내5교라고 되어 있는데 성내5교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이 성내5교 수변무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6.. 성내천에 서식하는 조류, 물고기, 수변식물 등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생태학습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저희들이 전번에 세미나를 가서 울산 태화강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시스템을 찍어 왔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을 방문하는 주민, 학생들이 요구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에 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7. 조깅로 안내문, 숫자, 로고, 자전거 도로표시 등을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8. 성내천교 표지판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자료사진 제시)
양재천의 “대치교”를 기둥에 설치해서 그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9. 성내천과 감이천, 88호수, 몽촌해자의 수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하천관리팀”을 구성하여 성내천, 감이천, 공사중인 장지천, 석촌호수, 실개천, 올림픽공원 내 88호수, 몽촌해자, 버섯공원, 오금공원 폭포수 등을 관리케 하여 수질, 경관, 생태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성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남구는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하천의 유지보수 및 수질, 환경, 녹지분야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생태관리 체제로 돌입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성내천 벽천호수 물놀이장의 1일 방류량이 2만톤이고 감이천은 2,000톤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천이 반 정도 짧습니다. 수질정화시설도 비교표를 보십시오.
10. 그 다음 SH공사가 장지천 복원공사에 참여하듯이 잠실지구 재건축 시공사인 민간기업 10개사,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대림·삼성물산·대우·우방·GS·쌍용·두산·코오롱·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참여시켜 민과 관, 주민이 함께 하는 공공환경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11. 청룡교 밑 낙차보 바로 아래는 수질이 양호하나, 올림픽공원 내 88호수 및 몽촌해자는 담수화로 인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하계에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조류의 발생이 이루어져 물이 혼탁해지고, 오리의 배설물과 주변 식생지에서의 영양물질 유입, 호수의 바닥은 복원 당시 모래층, 진흙 다짐층, 자갈층 순으로 조성되어 자갈층에 계속적으로 유기물이 집적되고 있는 혼탁한 88호수 물이 까치다리 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조금 떨어진 곳에 줄군락이 자생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의 흐름이 완만한 사행이므로 퇴적층이 광범위하게 발달, 습지화 되어 있어 물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며, 몽촌해자는 한강 본류의 물을 특별한 수질처리를 하지 않고 15일 간격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보충용수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용수를 하루 700톤을 받고 있고 배수와 일정 수준의 수면 유지와 홍수 시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내천 측에 댐을 조성, 갑문을 이용하고 있음. 댐의 갑문 근처에 수로와 습지성이 정리되지 않아 물이 계속 원활히 흐르지 못해 청룡교 밑 유수정체 등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며, 국지성 집중폭우 시 하상에 쌓였던 퇴적물의 뒤집힘 현상이 발생하여 BOD부족 현상이 생겨 성내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와 한강에서 산란과 번식을 위해 올라온 물고기들이 호흡곤란으로 떼죽음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여기가 까치다리입니다. 88호수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여기가 줄군락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체된 시간이 많아서 물의 탁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이것은 아까 보신 줄군락을 계절별로 찍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방금 앞에 보신 지역의 6월 27일 상태입니다.
(자료사진 제시)
앞에 보신 사진자료처럼 너무 수로가 좁은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양재천과 탄천입니다. 합류부인 수로가 넓어서 원만한 유수정체를 막기 위한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이쪽이 88호수이고, 여기가 몽촌해자입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게… 이 물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청룡교입니다. 여기에서 모이고 다음 자료,
(자료사진 제시)
감이천과 우리 성내천이 모여서, 이게 청룡교입니다. 여기에 정체구간이 많아서 물이 탁도가 높고 집중폭우가 있을 때 부유물질이 뒤집힘으로써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 자료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료사진 제시)
이쪽 부위가 환삼덩굴과 귀화식물 등이 많이 자생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수로를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성내천 수질이 높아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청룡교 밑 준설사업과 전 하천변의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 제거 작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생물 서식처 기능을 복원시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상생의 공간, 자연의 건강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물의 도시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항상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용모 의원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도록 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탄천 제방도로 지하화입니다. 이 탄천 도로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평소 누누이 설명, 강조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 간,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까지 총 연장 5,590m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확장 사업구간에는 잠실7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잠실본동 우성아파트 및 일반주택, 삼전동 일반주택, 가락1동 시영아파트,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등 5개 동에 4만 7,426세대에 11만 7,372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 불만과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 강남구 쪽의 탄천은, 양재천은 조깅도로, 자전거도로,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왜 우리 송파구 쪽은 강남구 쪽처럼 하지 못하는가? 양재천을 이용하는 우리 송파구민의 운동인구가 많습니다. 탄천2교를 가다보면 도로를 두 군데나 지나야 됩니다. 아침·저녁에는 과속차량이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확장을 지하로 하고 상단부분 도로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하도로는 사진으로 보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터파기와 동시에 □자형 구조물을 넣고 바로 원상복구 하여 반복 작업을 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우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제2롯데월드, 송파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을 처리하고, 포화상태인 송파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탄천 동측의 도로확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인근 주민들의 소음, 공해, 진동, 미관저해, 녹지 공간 훼손 등 관련민원을 해결하고 제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도로로 만들어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고 상단도로에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 민원해결, 교통량해결, 제방의 안정성 확보, 환경도 살리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사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3일 정례회의 첫날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둘째, 탄천2교에서 대곡교 6.7㎞구간은 2002년 4월 15일 환경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고시 제2002-11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은 「자연환경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는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전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하단길 도시계획 종상향의 건입니다. 배명고등학교에서 탄천2교 사이 탄천하단길이 삼전동 38번지에서 172번지까지는 1982년 4월 22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4종미관지구로 결정되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4종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6일자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문화재가 있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법령 개정으로 일괄 전환된 것입니다. 25년 만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입니다. 25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본 것입니다. 청장님, 25년 만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같은 라인인데 삼전동 38-13호에서 탄천2교 쪽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이고, 삼전동 69-13호 배명고 쪽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라인인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곳 주민들은 제3종 종상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넷째, 일반주거지역의 전주지중화 사업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매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지저분하고 어지럽습니다. 옆의 사진을 보면 아주 깨끗하죠. 지상에 있는 전주 때문에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이사할 때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 우리 구 전주는 13개 동에 8,1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전에 받는 연간 도로점용료는 1개당 925원입니다. “925원×8,192=757만 7,600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타업체 데이콤, 드림라인, EPN, 파워콤, 하나로, SK네트워크, LG텔레콤, C&M 이상 8개 업체로부터 받는 전주 이용료는 2006년에 징수한 돈은 2억 9,728만 471원, 2007년도에는 3억 7,487만 9,277원입니다. 그러니까 760여만원에 빌려서 3억 8,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대를 놓아서 50배에 달하는 이익을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향응제공을 받은 사람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주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전기요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관련하여 우리 구 세수입증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주지중화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시행 역점지역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에 요청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시행지역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범위를 잠정 결정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사업 예정지역 선정 후 사업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자치구 단위로 사업시행지역을 확정·통보 및 시비보조금 예산지원을 하는데 소요예산 분담률은 한국전력공사가 50%, 자치단체가 50%인데 광역시가 25%, 자치구 25%를 분담하여 자치구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25개 구 중 16개 구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로구가 53억 6,900만원으로 1위, 그 다음은 성북구가 52억 7,200만원, 그리고 다음은 동작구 순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방이시장 상점가에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 8억 1,700만원 중 한전이 50%, 지방비 50%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 4억 4,410만 6,000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서울시에는 1억원만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25%의 지원요청을 안 하고 1억원만 지원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요.
또 이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2008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이 6월에서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려면 매년 조금씩 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전동사무소 앞 육교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공문으로 구청에 제출한 건입니다. 애당초 이 육교는 삼전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 통학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 건너편 학생들이 잠실3동 송전초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육교 우측으로 횡단보도가 두 군데가 있으며, 좌측으로도 세 군데나 있어 육교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유아의 통행이 불편하고 육교가 있는데도 육교 밑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끔 사고도 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같은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용자 사진과 육교하고 같은 시간대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는 모습이 안 보이고, 횡단보도에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도 적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답답한 육교를 시원하게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청인사와 관련하여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세용 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신규 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김철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서 지난 제157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07년도 결산심사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도시관리계획안 검토와 같이 우리 구 당면현안들을 심의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송파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잠실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루어지고, 거마뉴타운 사업도 본격화 될 것입니다. 워터웨이가 생기고, 아파트 담장이 없어지고, 문정지구가 본격 개발되면서 도시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린오너와 같은 주민참여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여권혁명, 아토피 어린이집, 수영장 할인 등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들로 언론이 주목하는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 2년간 환경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정책분야와 자원봉사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또 창의행정 최우수구, 대기질개선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송파행정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주민들이 그토록 불편해 하는 방이동, 신천동의 모텔 재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송파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서 송파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2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 하는 한편, 송파 발전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박재범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 외 22분의 의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건의안을 결의해 주시고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제가 직접 시장과 부시장을 만나 장기전세주택 불가입장을 밝혔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국·과장도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해서 실무 간담회를 통해 건립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문정지구 내 법무시설 부지와 법무부 소유 구치소부지 맞교환을 추진 중에 있고 교환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구에서 성동구치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는 현재까지는 다는 되지 않고, 성동구치소부지 절반가량을 우리 구가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가가 현 기준으로 부지의 반만 매입한다고 해도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건립비, 시설비를 더하면 3,500억 이상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시와 부지활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임대주택이 우리 송파에 지나치게 많이 밀집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은 장래 송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임대주택은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강력히 재차 반드시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뜻을 모으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전문가가 1명씩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접수와 상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위원은 지원여건에 따라 동별로 2명 혹은 3명을 위촉해서 저소득주민을 직접 방문해서 위로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나 구청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위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는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상담가는 자원봉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활동비 지급이 다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인센티브방안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상담가와 복지위원은 통·반장 위주의 위촉을 지양하고, 적십자봉사원,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인사를 위촉하여 기존 인사와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발표를 통해 이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고, 스스로 위상과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 이상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2개 사업이던 광역교통개선사업을 거의 배에 육박하는 21개 사업으로 9개나 추가확정하였고, 사업비도 당초 7,760억원에서 총 1조 7,110억원으로 120% 이상 엄청나게 증액된 9,35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교통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송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2 양재대로 및 감일~초이간 도로를 개설하여 송파구 외곽도로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 둘째 헌릉로와 신도시 주변 도로망을 확장하고, 복정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입체화하며, 간선급행철도를 건설해서 도심접근을 20% 이상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계획된 교통대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서울시 예측에 따르면 송파대로와 오금로 등 대부분의 간선도로 속도가 현행유지 내지 조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청에서는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난은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계획, 예를 든다면 자양대교를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잠실철교와 오금로를 연결시키는 것, 또는 올림픽대로 하단로 미개설구간 연결과 같은 사업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제안하신 교통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포럼운영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경래 의원님과 송인문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한편의 우려 그리고 걱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님들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기에 송파가 먹고 살만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송파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문화와 관광에 그 해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촌호수를 최종부지로 선정하기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시아공원, 신천동 교통공원, 방이동 52번지를 시정개발연구원과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접근성, 활용성, 장래성, 기대성 모든 면에서 석촌호수를 최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공원은 애초에 계획을 할 때와 달리 지하철 9호선이 통과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가까운 쪽에 아무래도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 지하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술센터를 지으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교통문제는, 과거에는 공연장을 찾을 때 전부 승용차를 이용했지만, 도심에 위치한 공연장의 경우 뉴욕이나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찾고 전철인근에 공연장을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법정 주차대수는 약 150대 정도가 소요되므로 잠실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샤롯데 씨어터나 제2롯데, 올림픽공원 뮤직홀, 잠실종합운동장 컨벤션센터 등과 이 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밀집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구가 검토하는 방법은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구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특히, 환경문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석촌호수 지하공간에 지금은 오히려 수질정화를 할 수 없는 미흡한 상태이지만 최첨단 수질환경 시설을 설치해서 호수의 수질을 지금보다 한층 더 향상시킬 시설을 넣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 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보신 사진은 건립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단순한 참고자료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제적인 건축가들을 포함한 아주 실력있이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서 호수와 어우러지고 친환경적인 세계수준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구청의 의지를 잘 지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적극 추진에 동력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성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본래 집중호우 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비상시설입니다. 현재는 평면시설에서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을 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은 유수지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로 전환 시는 아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유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기하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도심개발로 기존 유수지로 흘러들어오던 우수들이 직접 탄천으로 방류되어 유수지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유휴면적을 주민복지, 문화, 체육, 공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에서도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유역면적 축소에 따른 유수지 면적 축소와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편익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송인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연센터 외에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건을 질문하셨는데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구정현안 특수사업을 신속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기구에서는 그때 그때 현안을 처리하고 그 사업이 종료된다거나 하면 폐기되는 기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주민들의 높은 수요욕구 그리고 이용률에 반해서 공공 어린이 전용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강동구 같은 데로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애로를 말하고, 자부심에 손상이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껏 건립을 못했던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시설과 차별화하여 어린이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이 시설에 그런 공간을 넣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도 넣고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시설들은 사실은 국가가 권장하는 시설들로 우리 구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질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하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송인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세심한 검토 그리고 면밀한 추진을 통해서 모자라거나 빈틈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인 것으로 알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해서 모든 업무들을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올림픽로·송파대로 구역 등 총 10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잠실 재건축, 문정·장지지구 개발, 지하철 신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03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의지와 저희 구의 요구하고는 달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잠실5단지 상업지역 상향과 송파대로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2~3단계 용도지역 상향은 특혜시비, 실효성,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많은 반대를 해 왔고, 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구역확장은 지양하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9월에 올림픽로와 풍납구역에 대한 계획안을 따로 마련하여 10월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역 이면필지와 새마을주택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은 기반시설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 별도 검토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 위례성길, 방이1, 삼전, 개롱구역은 지난 5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요청해서 심의대기 중에 있습니다. 송파대로 구역은 작년 11월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결과 12m 도로 신설계획과 획지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결이 되어서 지난 6월 14일 수정해서 재공고했고, 금번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향후 7월 1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자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건립취지 대로 활용하고자 2006년도에 공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상 1~2층은 공공기관 업무공간, 지상 3~6층은 문화·복지·능력개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침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이 끝나는 5, 6층 웨딩시설을 명도 받고자 소송했고, 2008년 2월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6층 웨딩홀을 금년 11월 30일까지 명도하고, 5층 연회시설은 임차가격을 감정 평가하여 임차인이 수용할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11월 30일 웨딩홀과 함께 명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에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은 공공기관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1층의 여권 민원실과 송파1동 주민센터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지금으로는 한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각각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설명도를 받은 후에 1층 여권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자리에는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고, 5층과 6층도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여성문화회관 고유기능을 수행할 공간으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과 감이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데 이어서 장지천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오염도가 BOD 기준으로 성내천이 1, 장지천~탄천합류부가 3, 감이천이 0.6ppm으로 성내천, 감이천의 경우는 “매우 좋은 단계”이지만 장지천의 경우는 “약간 좋은 단계”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장지천은 공사가 완료되면 성내천, 감이천의 수질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하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내천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생식물 7,400본을 식재했고 앞으로도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하천바닥의 퇴적물 준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감이천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그동안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협의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해자와 호수는 월 2회 한강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요구해서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강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면 청룡교 하류 생태환경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디자인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하신 바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지천에서 시행한 그린오너제를 전 하천으로 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팀 구상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치수과 내 하천시설관리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워터웨이 조성으로 하천관리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남쪽지역 대규모 개발안에 늘어나는 송파대로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탄천제방도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제방도로 확장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이 곤란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하화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음, 그리고 탄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선변경이 안 될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족한 송파녹색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친환경적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단체와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질문해 주신 삼전동 주민센터 육교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였는데 현재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는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또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보도육교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교 철거에 앞서서 육교 이용 주민들, 그리고 주변 학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보도육교 통행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 앞 육교는 조사결과 87명 중에 81명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는 송파경찰서와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와 협의만 잘 진행되면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통과하면 육교를 곧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은 관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복안을 대략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께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참석하실 텐데 그때 정책적인 문제는 부구청장한테 답변하시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국장들한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나가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양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구의원들이….
부구청장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앉으라고 했잖아요?)
나가주세요.
(부구청장 퇴장)
가능한 한 본 의원은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례회에서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도 의장님 정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정례회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방금 청장님을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묻는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빠지고 답변하기 쉬운 것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24명 전체를 무시하는 격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청장님이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사실 정례회가 상반기에 처음 있는 것을 가지고 부의장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 구의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온 김에 본 의원도 구자성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156회에서도 최조웅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구자성 의원이 보충발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전혀 답변도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2008년 4월 2일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전국에 33개소를 휩쓸면서 5월 8일에 서울에 상륙해서 상당히 송파구청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부구청장 이하 담당직원들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5월 11일에 야간 근무를 하고 구청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는 것을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욕을 안 하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해도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부의장 김철한 네, 말씀하세요.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을 듣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양우 의원 아니, 지금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고, 청장님이 나가셨는데….
○부의장 김철한 발언하세요.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서 진행을 해야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의원들의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이 그렇게 사회를 진행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양우 의원님 일단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지금 우리가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이양우 의원 청장님이 나가시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일방적으로 나가시도록 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본 의원이 별도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미리….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157회 오늘 회의는 정례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의 구정질문은 전례 없이 11명이라는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내용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과 답변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께서 구청장을 이 회의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절차가 무시된 관계로 다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질문과 답변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제가 미리 말씀을,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조직이 구청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조직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관계 국장·과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오셔서, 정책적인 문제는 대략 구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나오시면 부구청장을 답변대에 세워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는 관계 국장들이 나와서 꼼꼼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님을 나가시게 한 것은 절차상에 심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진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다시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진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자, 그러면 박재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나가셨으니까 부구청장 답변, 담당국장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은 다음에 구청장이 다시 참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하는 이 있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하자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당신부터 내려오라니까 거기에 왜 올라갔어?)
네, 구자성 의원님!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구청장이 오신 다음에 절차상 여건을 갖추어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이양우 의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이상선 의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이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의 숭고한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인격에 대한 말씀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시고, 박재범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이게 토론의 장이니까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인격적인 발언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 전에 구청장님이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략적인 의원님들 열 한 분에 대한 답변을 죽 언급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전에,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세 분 의원님 발언하도록 했고, 처음에 이정인 의원님 신청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추가 및 보충질문을 하시고, 또 부구청장 왔으니까 청장님 대신 답변을 듣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정인 의원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됨과 동시에 부의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면 구청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구청장께서 답변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진행의 잘못을 시인하셨던 것만큼 구청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모법이에요. 「지방자치법」 42조에 보시면, 직원들! 복사해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여러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참여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뭡니까?)
꼭 구청장님이, 이정인 의원님의 발언과 같이 출석을 계속 원하시면 우리 의사당은 토론의 장이고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다 들은 다음에,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그 부분을 토의하도록 하시고 우선 소관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구청장이 참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행사참석이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행사가 질문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
구청장이 참석해서 진행해야 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만 참석합니까, 부구청장이 참석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무슨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표결로 합시다. 표결로….」하는 이 있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양우 의원 먼저 본 의원과 일부 의원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소란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본의 요지는 뭐냐면 옛날 우리 속담에 “부엌에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우리가 청장님이 중요한 일이 있고 하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밖에 나가서도 활동하셔야죠. 단 이것은 매달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에서 기 오늘 구정질문이 예약된 날입니다. 이날까지도 행사에 참석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 전체가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청장님을 나가시라고 하는데 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흥분을 했으니까 그 사과 자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가 값어치를 올리려면 이러한 진행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본 의원도 이정인 의원과 같이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 하나 작성하려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3~4일씩 늦게 퇴근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행정의 전문가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하려면 우리 의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구의원 열한 명이 3시간 20분을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내용이 알찬 것도 아니고 봉사 겉핥기식으로 20분 만에 끝내고 나가신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서로가 무시당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단,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일단 청장님께서 오셔서 참석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조웅 의원 최조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규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여덟 번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구정질문 때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분명하게 구정질문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핑계로 매번 구정질문 시 나가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진행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구자성 의원 구자성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의원들 신분으로서 너무나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언제나 틈만 나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감사활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 소수가 견제가 되겠습니까? 소수의원이라고 의견을 묵살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의원 스스로가 견제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다수에서 견제를 해줌으로써 그 의원의 본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이 소란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고, 또 잠시 기다려 줄 수 없는 구청장의 그런 평상시 생각대로 너무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지 말고, 또 스스로를 경시당하지 말고 같이 견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견제해 주시고 그래야 올바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크면 수레가 제자리에 맴돕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뱅뱅 돌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수에서 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견제의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살펴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구청장이나 국장들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하고 지금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청장께서 는 답변을 회피하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앞뒤 말이 안 맞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지켜져야 맞습니다.
간사한 어떤 그런 묘한 표현으로 순간을 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냥 한 쪽에서 하는 대로 마구 놀아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진정한 의회의 의원 신분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의원님하고 이정인 의원님이 구청장 참석여부에 대해서 참석시켜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죠?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부분이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론하고 참석여부를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어떻습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기 전에 부의장님도 어떤 절차상, 진행상 문제점을 사과했기 때문에 찬반 이전에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찬반논쟁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아까 최조웅 의원님도 42조 말씀을 하셨어요.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에, 정서에 구정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충실히 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더구나 구정질문입니다. 담당국장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주장하시면 여기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견제와 균형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셨습니다. 5대가 아닌 3대 때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시에 의사당 밖으로 나가실 때 몸으로까지 못나가게 제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의장님께서 여덟 번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지방자치법」 42조에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 중에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세 번 정도를 나갔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의장님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셨고 또한 솔선수범으로 이유택 구청장님이 계실 때 몸으로까지 제지하면서 막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씀하시지 말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법」,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상호 대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가 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잖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특별한 사유의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까?)
행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어떤 행사인지?)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재범 의원 오늘 2년을 마감하는 정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이 두 시간 반에 가까운 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이 20분 정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될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각 기관입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기관입니다. 기관과 기관이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변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구절과 관련된 논란보다는 실질적인 구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63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한다면 당연히 청장께서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는 청장님이 다시 오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 출석여부를 가지고 지금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미 양해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은영 의원님.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제의 합니다.)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계속 참석시키는 것 하고 여기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는 전체의원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부분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죠?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구자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정회를 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대화를 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간담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회의진행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또 논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했지 않습니까?
이정인 의원님, 최조웅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그것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 문제 가지고 찬반을 하기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석에 앉아 있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는 겁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을 하면 모양이 나쁘잖아요?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 듣고 다음 문제를 진행하자, 그것이 원만한 합리적인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의원님들끼리 통일된 의견, 또 의견개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소모적인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 효율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재범 의원님과 최조웅 의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구정질문의 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이 계시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신 부분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이 이정광 위원장님, 이상선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네 분입니다. 네 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답변 없습니까?
최익붕 국장, 답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 있습니까?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과 달리 비상설위원회이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서 개최에 따른 수당만 지급될 뿐입니다.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경래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면 저희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개최실적 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박경래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에서 1m 가량의 퇴적토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고 또 대기오염에 따른 분진, 퇴적물의 재용출 또 조류가 급성장해서 지금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가 심하게 되어 있고 또 호수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굉장히 물비린내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촌호수에 아주 훌륭한 공연장을 건립할 때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최첨단 수질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3급수인 물을 최고 1급수로 만드는 그러한 정화시설을 지하 1층에 넣고요. 또 호안을 정비해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여기에 다시 심고, 지금 현재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러한 것이 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잡아내고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어종으로 다시 서생할 수 있도록 해서 생태환경을 지금 보다 훨씬 낫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과연 이 문화예술회관을 석촌호수 동호 가장자리 끝자락, 지금 동호의 수변무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설치를 한 후에 지금보다 석촌호수의 모든 면이 월등히 나아져야지 지금보다 석촌호수 환경이 나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아주 훌륭한 건축가를 상대로 해서 국제적인 수준, 내외를 막론하고 저희가 공개공모를 거쳐서 건물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물론 송파구에도 자랑이지만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호수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송파가 문화와 예술이 싹트고 앞으로 문화예술이 송파의 매력을 틀림없이 만들어 내고 끌어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송파가 관광객도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늘고, 송파의 가치도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그 옆에 샤롯데 뮤지컬 전용극장,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에 리모델링하는 뮤지컬 전용극장, 그 다음에 전통 놀이마당인 서울놀이마당, 그 다음에 잠실주경기장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회의장이라든지 공연장, 다음에 우리가 짓는 이런 것, 이런 것이 한데 몰려있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송파가 관광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한 군데 몰려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가구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센터를 반드시 건립해서 앞으로 송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그런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정광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의 상업지역 확대방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개발이 시작되어서 영동부도심에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 주거환경, 기반시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상업·업무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상업지역 확충 등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례로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전국 주거지역 종세분화 시에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저희 구가 용적률 중에서 3종주거지역이 가장 용적률도 높고 건축하는데 유리한 지역인데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구로 계획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실제 상업화가 되어 있는 신천·방이 상업지역 주변과 주 간선도로인 송파대로와 역세권 지역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지역 확대 방안이 용도지역 상향을 억제하려는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갈 길이 어렵고 험하기는 하지만 송파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석촌역 주변을 상업지역화 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요 역세권 거점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임대주택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Shift)」라는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이 좀 멋있게 바뀌었다 해서 이것이 임대주택이 아닌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주택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외면한 채 특정 자치구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 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마천·장지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우리 송파구는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 중의 하나가 돼서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마다 임대주택 비율축소에 적극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지택지개발사업에 임대주택 비율을 부분적으로 축소했고, 또 신도시 계획 시에 당초에는 56%의 임대주택 비율을 결정했는데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고 적극 협의를 해 온 결과 현재는 판교수준인 43%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임대아파트 물량이 최대한도로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전세주택이 더이상 우리구에서는 건립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방이동 175번지 일대 위례성길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과 주거지역 개선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아직까지도 계획결정이 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송파구를 강남에서 제일 가는 자치구로 만들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중인 방이동 175번지 일대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날 1차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올림픽로 구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2차로 현재 위례성길 구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절차는 끝나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9월 중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변이 있고 이면부가 있는데 간선도로변은 현재 주거3종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면부는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주거2종에서 주거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이 반드시 상향이 돼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저희 구청에서 지역일대의 노후불량도 등 개발가능 여건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노후불량도가 23%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연도는 2017년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절차 시에 단계별로 공식적으로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된 그 주민의견은 서울시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불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일일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정례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5대 의회가 전반기를 모두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변화 되는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희망을 안고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무리 하지 못한 많은 일들로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선배·동료의원님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특히 2개의 상임위원회 활동,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구정 및 의정연구단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확인, 구정질문,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더욱더 힘써왔다고 자부하면서 집행기관과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를 향한 밝고 활기찬 선진의회 도약을 위하여 의회청사 1개 층을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회의실과 간담회의장, 의원연구실을 만들어 각종 세미나와 보고회, 설명회,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2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임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보답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바라오며, 혹시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는 전반기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를 향한 선진의회상 정립과 아울러 명품도시 송파건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 55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