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유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진행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이에 불복하고 회의장을 퇴장,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무모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주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2항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제1호와 제2호,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의회의 기강을 확립하여 향후 원활한 회의질서를 유지하고자 관련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64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의회의 내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심대하게 전국적으로 추락시킨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의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의원으로서 사과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 분이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한, 기타 직능단체 회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퇴하고 전 의원님 앞에서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윤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사과 문제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소위 직능단체의 장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셨는지, 아까 전화 통화에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의원 직이나 다른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사과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저도 김철한 위원님하고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의회가 파행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를 어디까지 하자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대상조항이 품위손상 쪽에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파행 운영됨으로써 우리 의회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업무인 의정활동 방해에 대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와 병행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연구실조차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련의 한 선상에 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도 앞으로 잘 처리해서 하반기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이외에도 사실은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감정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을 질 분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 간에 옛날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개인 개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든가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2분)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64회 정례회는 2008년 11월 24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5일 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휴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4회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문 위원  2차 본회의를 중간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수철  윤리특별위원회 안건 때문에 부득이 26일 본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