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언도  예.
○박찬우 위원  표결하기 전에 제가 수정안을 하나 낸 게 있잖습니까?  수정안이 뭐냐 하면 제6조(주민참여 범위)에 1호 “구 발전과 연관된 자체 사업예산”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안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제6조 1호에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해소, 구 발전과 연관된 자체 사업예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호를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해소” 이렇게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2호는 그대로 두는 거죠.  2호는 그대로 있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표결할 때 이 안을 넣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찬우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제6조 1호에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해소” 이것만 넣고, “구 발전과 연관된 자체 사업예산”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자를 쓰셔야 합니다.  O, X가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제안한 수정안이 지금 채택된 것입니까?
○위원장 심언도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안성화 위원  지금 그냥 설명만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박찬우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에 우리 의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해소”를 제6조 1호에만 두고, “구 발전과 연관된 자체 사업예산”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구 발전과 연관된 자체 사업예산” 범위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수정안에 찬성하면 “가”이고,
○위원장 심언도  아닙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  아까 박찬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무기명투표)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열두 분 중에 한 분 빠지고 열한 분이 투표하셨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9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계속)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