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신상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자로 사직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76회 임시회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건의안 1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76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형성된 장지동 화훼마을은 그 간 각종 범죄, 교통소음,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과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화훼마을 지역주민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인접지에는 “활력있는 첨단 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를 조성목표로 추구하는 위례신도시는 중요한 현안 문제점은 외면한 채, 진실성이 결여된 공허한 목표만 외치고 있으며, 또한 위례신도시는 이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사실상 도시와 도시간 거대한 연담화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나 사업주체측에서는 송파구 일부지역인 위례지구 북측경계지역에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단절하여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약 30만㎡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동 계획에 비해 상당히 소규모 지역이며 주거안정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미편입된 화훼마을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며, 도시계획 차원의 형평성에도 크게 상반되는 계획입니다.
화훼마을지역은 입지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역으로 서울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인근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송파대로 등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은 이미 장지택지개발사업, 동남권유통단지로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 일대는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 되지만, 화훼마을지역은 도시의 그림자가 되어 더욱 고립 및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신도시 주민들과도 지역주민들간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 장래 이 상황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영구히 역사적으로 미해결되는 도시계획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화훼마을지역은 사업성 문제로 인해 사업주체측에서 외면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교통요충지 및 향후 도시발전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장래 발전 가능을 전망하고 큰 틀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간 송파구 및 송파구의회에서는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장지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에 포함토록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토지공사 및 국토해양부측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화훼마을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국토 균형발전의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장지동 화훼마을에 대한 현 자체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 지역을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시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 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용모 의원과 심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0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화훼마을 편입에 관한 건의안 : 원안채택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용모·심언도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