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5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5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심언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11월 1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월 19일에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는 이상우 의원님, 엄주식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의원님께서 각종 대회, 행사 등의 수상내역 외 8건을 비롯하여 박재범 의원님 1건, 김대규 의원님 11건, 장경선 의원님 2건, 박찬우 의원님 2건, 김만식 의원님 1건, 김철한 의원님 1건, 임명종 의원님 5건, 임춘대 의원님 9건, 모두 9분의 의원께서 41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 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우 의원, 엄주식 의원, 김대규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물과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이대로 좋은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물은 해양, 하천, 호수를 이루면서 토양, 대기, 생물체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계에 고체, 액체, 기체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생명체의 조직, 지구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97%가 바닷물이고 2%는 얼음으로 되어 있고, 우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채 1%도 안 됩니다. 이 1%는 강과 호수, 시냇물, 지하수 등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는 인구증가와 산업활동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약, 양식장의 사료와 분뇨, 산업폐기물에서 용출되는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들은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장의 분뇨나 사료는 물의 부영양화를 발생시켜 용존산소량을 줄어들게 하여 물의 자정능력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역시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물을 정수처리하지 않고 마시거나 중금속에 오염된 물에서 자란 물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질병과 생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은 70%, 피는 78%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중의 물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하는 신진대사를 계속하기 위해 매일 약 2ℓ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살며, 체내의 물을 20%만 상실해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4, 5주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일주일도 견디기 힘듭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물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814년 영국의 리버풀, 멘체스터 시민의 평균수명은 26세였습니다. 다른 도시도 역시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물이나 개천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던 시대의 오염된 물과 수인성 전염병이 그 이유입니다. 물과 건강에 대해 예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적 장수촌은 모두가 물이 맑다는 데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식욕부진, 구토, 심한 위화감이 생기며, 심하면 죽기도 하고,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피의 농도가 엷어져서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은 취수원인 하천수의 오염이나 주택이나 아파트의 낡은 배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서울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 물은 주택과 아파트의 상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먹어도 좋은 수돗물이 주택과 아파트의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중 철분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서울시민이 또는 송파구민이 이 수돗물을 먹게 될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공급되는 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배관을 교체하면 송파구의 주민들은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면 오염된 물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배관의 교체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된 배관의 교체란 많은 비용의 문제로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만 철분에 오염된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현상황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먹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송파구민이 먹는 물의 안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잠실5단지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시면 철 항목의 기준이 0.3㎎/ℓ인데 수돗물이 0.86㎎/ℓ, 온수가 0.39㎎/ℓ로 철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약 3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합니다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문제는 잠실5단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송파구나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송파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제 올 한 해도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과 더불어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요동을 치고, 또한 각종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전쟁으로 불리울 만큼 끝없는 경쟁과 혼동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살아나가기 위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아직도 급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기류에 동승하지 못한 채 과거지향적이거나 지구상에서 조차도 이미 낡아 버린 구시대의 유물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로 지역간, 세대간, 노사간 각종 이념과 갈등으로 혼란에 혼란만을 더하고 정쟁만을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더하여 일국의 나라를 지탱하고, 또한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최근의 행태로 인하여 심히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상대편에 서서 이성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나 타협없이 힘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들 합니다. 일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만 행해지던 파업 등이 이제는 농민들에 이어 심지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들까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공무원 노조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며 자기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 공무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이 노조안대로 제정되지 않자 근무시간의 연장에 따른 불만을 중식시간의 준법투쟁이라는 논리로 비약전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식시간에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자 민원인을 위한 배려이며 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에 찬 목소리를 삶의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더욱이 어이없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도록 정부에서 방조했고 나아가 노조와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대처로 정부에서 불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웃한 인근 구에서는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가 하면 어느 구에서는 5시까지 근무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하는 등 자치구간의 형평과 공평성문제 등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추진으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에 앞장서며 박봉에도 인내하였던 공무원들의 고통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헌법에도 명시하였듯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의 경제사정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가 하면, 시장 등의 상권도 무너져 몇 집 건너 한 군데씩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386이니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며 퇴출되어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 이러한 일련의 공무원 파업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고 무심한 눈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겪는 고통은 어려운 나라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기 목소리 높이기 등은 잠시 접어두고 고통에 빠진 경제회복에 지혜를 모아 더욱더 나라 살리기에 정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파업에 동참했던 공무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공직에 있는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 번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 자신을 반추해 보며 나아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원 14주년을 맞이하는 송파구의회 위상의 재정립과 민의의 전당이라는 드높은 뜻을 되새겨 보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14주년에 접어들었습니다. 1대 44명, 2대 45명, 3대 28명, 4대 28명 등 모두 145명의 구의원을 탄생시켰으며 구의회의 회의장도 바뀌었고 현재까지 4대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어의를 찾아보면 “민의”라는 뜻은 국민의 의사를 말함이며, “전당”이란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을 이르는 말이며, “위상”이란 뜻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이르는 말이고, “정립”이라는 뜻은 바로 섬, 또는 바로 세운다는 의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뜻대로 나열해 보면 송파구의회는 구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송파구 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구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집행기관보다 상위의 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상과는 달리 송파구의회의 현실은 아주 열악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택시를 타고 송파구의회를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고, 송파구민회관 가자고 해야만 구의회를 올 수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구민회관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구민이 발걸음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로 그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0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송파구 관내 도로표지판 464개소 중에서 송파구청 표지판 49개, 송파구민회관 표지판은 6개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송파구의회 표지판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민들이 구의회가 어딘지 모르는 가장 큰 원인이며, 송파구내 구민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라는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대부터 3대 의회까지 선배의원님들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의회경시 풍조가 14년 동안 만연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군청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군의회 표지판이 나란히 있는데 유독 서울특별시 송파구만이 그 동안 구청만 있고 구의회가 없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구의회에 민의를 직접 전달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들이나 외부인들께서 찾아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개탄스럽게 지적했고, 아울러 2004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추경예산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설치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의회 문안 삽입 표지판 세부현황은 송파대로 6개소, 남부순환도로 10개소, 삼학사길 2개소 등 신설 2개소, 그나마 문구 수정 16개소로 총 18개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토록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송파구 최상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송파구민의 마음속에 우뚝 서야 할 그 위상과는 달리 도로표지판 1개도 없던 것이 지난 14년 동안 간직해 온 송파구의회의 역사요, 안타까운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이며 현주소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정문에 보면 석표상이 1개 있습니다. 1994년 10월 4일 송파구의회 회의장 준공을 기념해 세운 “민의의 전당”이라는 휘호의 글귀가 선명히 돌에 새겨져 있으며, 이것이 송파구의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석문은 잘 보이지 않은 입구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상징이 왜 구석에 있었는지는 초대 구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파구의회 제4대가 개원하고 나서 바로 본 의원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할 것을 의회사무국에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2년 5개월이 지나고 의장이 2명이나 바뀐 지금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로표지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글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의 깊은 자아성찰과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04년도를 마무리 하고 200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는지, 도로표지판처럼 송파구민들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고 있는지,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민의를 청취해야 될 우리가 회피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지는 않았는지 이 즈음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또한 이번 건을 계기로 송파구의회의 위상의 재정립과 민의의 전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 같이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위 사항을 재임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마무리 지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께 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유택 구청장께 본 의원이 송파구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송파구청장이 아니라 송파구의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향후 의회의 행정 감독에 더욱 충실하고 성의있는 자세로써 임해 줄 것을 엄중히 각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5회 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실업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각종 이슈로 인해 지역과 세대간, 또 계층간에 첨예한 갈등과 욕구가 대립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테러와 북핵문제 등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끈질긴 도전을 통해 영광과 신화로 바꿔 놓았던 저력이 있었던 만큼 이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도약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지역발전은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므로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온 구민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은다면 나라의 안정과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금년 한해도 62만 구민과 함께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조단지 유치와 문정동 물류유통단지, 도시계획 결정, 잠실 재건축 공사의 본격 추진, 성내천과 석촌호수의 자연친화사업, 송파 전역을 일주하는 자전거 순환도로망 설치와 마천동·위례성길간 도로개설,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사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유의 지원 사업, 그리고 획기적인 수방 대책 마무리, 여기에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건국유업 등 100여개의 기업유치와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개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개관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과 보건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꾸민 일 등은 명실공히 송파의 지역개발과 문화복지 발전상을 크게 앞당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전국 1위 종합대상 수상과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년 연속 선정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 대외기관과 서울시로부터는 지금까지만도 총 25개의 기관 표창과 16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고, 국제적 면모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1,5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그 동안 서울시로부터 매년 약 450여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산정한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강남, 서초, 중구에 이어 우리 구도 100%가 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교부금 규모가 1년 예산의 약 24%에 달하는 만큼 갑작스런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견됩니다마는, 한편 좋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면으로도 명실공히 독자성을 갖춘 자치구로 발전했다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우선 불요불급한 경상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끼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며 각종 시책을 펴나갈 때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예산심의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밝은 미래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족도시 기반을 보다 확고히 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베드타운이란 이미지를 벗고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11개 지역 및 가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에는 이를 확정짓고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법원·검찰청 등 법조단지 유치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전기인만큼 내년에는 빠른 기간 내 보상을 완료하고 택지조성 사업에 착수해서 문정지구 전체 개발을 한층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잠실 재건축 사업도 송파의 면모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 기간내에 주민들이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거여·마천지역에 대하여는 내년 초 뉴타운사업 지구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무척 애써온 결과, 이제 12월중 공람공고를 마치면 시행방식 변경 등 법정절차를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철거와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는 사람과 경제활동이 함께 모여들어 풍요롭게 사는 도시입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만큼 우리 구가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이점과 함께 특히 내년에는 규모있는 건축입지 여건을 만들어 크고 멋진 빌딩들이 들어서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동안 100여개 우량기업이 이전해 온 데 이어, 내년에는 IT산업, 패션, 소프트웨어 등 300개 기업유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 상설전시판매장 확충, 국내외 마케팅 전략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 기업체를 위한 시책을 경영진의 입장에 서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장 확충과 도로·교통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 동안 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일반주택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차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새로 건설하고 유휴토지 임시주차장 조성과 주택가 담장허물기, 학교내 주차장 설치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하고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 사업도 시비 배정을 앞당겨 조속히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래 되고 파손된 뒷골목 도로를 지난 4년간 집중적으로 포장·정비해 왔는데 내년까지는 100%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송파구 어느 곳이든 거미줄처럼 연결되도록 송파대로와 오금로, 탄천제방길 등 8개 노선에 대해 보도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특별구로서의 위상과 구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도 증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성내천 상류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한강물 유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으며 걷고 뛰고 자전거 타며 물놀이하는 휴식처가 되었으나 내년에는 시에서 받아온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미시공된 오금동에서 올림픽아파트 부근의 성내천과 감이천 구간도 자연형 하천에 곁들여 분수대, 쉼터 등 친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송파대로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과 시설녹지대에 소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등 좋은 수목을 심어 싱그러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가락사거리 사방녹지대에는 특색있는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또 석촌동에서 훼미리아파트 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신설과 함께 보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주들로 하여금 건물신축과 아울러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금공원에는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친수환경을 만들고 문정동 폐철도부지도 공원조성공사가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두댐이공원과 개농공원을 이용하기 좋게 새로 단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가락공원, 웃말공원 등 9개소의 근린공원을 새로 단장하고 비석거리 등 15개소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먼지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이동과 탄천의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생태하천가꾸기와 하천 감시활동 등을 통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구민들이 중심이 되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과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 사업을 완전 정착시켜 나가고 문정·장지지구 개발시에는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적극 권장하며, 골목길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고려,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거환경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을 완벽히 보장하고 틈새·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랑의집 꾸미기와 푸드뱅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금년에 신축중인 장애인 작업장을 개장하여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와 장애인 체험교실을 확대하며, 특히 자원봉사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과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비롯하여 컴퓨터 교육 등 노인분들 바람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모두 관심을 갖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동별로 신축이 많이 된 만큼 새로 짓기보다는 노후된 곳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건강측정기 등 각종 의료기기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문화·교양활동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2년간 연속 청소년이 살고 싶은 지역에 선정된 자치구답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 이벤트거리 등 이용시설을 각기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환경개선과 통학로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기 가장 좋은 구라는 명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의 여가와 문화활동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의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문화시설일 것입니다.
지난 22일 풍납동에 청소년문화체험마을이 개관되어 우리 구의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명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중인 한성백제박물관도 반드시 우리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곧 준공될 거여2동 복합청사에 거마정보문화센터를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의 독서와 문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가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구민들께 연중 공연행사를 선보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밖에 전통문화학교를 비롯하여 송파문화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와 직장인 모두의 이용 욕구에 맞게 다양화해 나가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 해맞이축제, 수변테크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을 통해 열린문화·참여문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증설하는 것은 물론 잠실과 탄천유수지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갖춘 대형운동시설을 조성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르는 남한산성 등산로에도 운동 및 휴게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또 보건소가 종합병원보다 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훈련과 장비를 보강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건강증진센터에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 수방항구대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년 365일 안전점검망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 특별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어떤 재난과 수해로부터도 절대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방시설을 크게 개선해 옴으로써 예전의 수마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났지만 치수사업에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천지역 하수도 신설,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재정비 공사와 펌프장 시스템 정비 등 치수시설을 현대화하고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주택에 설치된 소형펌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307억원, 특별회계가 230억원으로 총 2,537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2%가 증가했지만 최종예산보다는 약 6.5%가 적은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득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자체재원은 부동산 과표 신장과 세원발굴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다소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서울시의 포괄비 보조금 예산과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다행인 것은 최근 구청사 및 5개 동청사 체비지 4,000평과 일반 시유지 54필지, 1만 6,700평 등 기준시가 1,5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산찾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동결과 함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기준 이내로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구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송파가 서울을 선도하는 중심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자신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도 62만 구민을 위해 전 공무원과 함께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구민들을 위해,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11시 14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더불어 국내 경제사정도 점차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이 때에 우리 사회는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으로 매우 어려운 격랑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이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구의 발전적인 행정 이행 실태와 주민불편사항을 살펴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과 7일로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김철한 의원, 윤경노 의원, 유영수 의원, 김만식 의원, 이정광 의원, 김대규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은영 의원, 장경선 의원, 천한홍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우 의원, 송복용 의원, 정동수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심언도 의원과 김대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김철한 의원, 윤경노 의원, 유영수 의원, 김만식 의원, 이정광 의원, 김대규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은영 의원, 장경선 의원, 천한홍 의원, 박찬우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우 의원, 송복용 의원, 정동수 의원 이상 15인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심언도 의원, 김대규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