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장제의)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찬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속에서 국민은 경기침체와 불황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제2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의 위기는 더 포괄적이고 더 치명적이고 더 우울합니다.
결국 이 위기의 피해자는 국가 전체이고 그 중에서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과연 슬기롭게 잘 극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1997년 당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더 높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상장기업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 42%,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국가대표 기간산업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었고, 국민·우리·하나 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대주주는 외국인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알짜기업, 금융기관, 부동산은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등 환란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는 “소 잃고 외양간마저 팔아치우는 격”이 되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바람직한 외국인 투자유치며, 국제화라고 역설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만 재미를 보았고, 대한민국은 국부유출로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이란 허울 좋은 명목아래 북한에는 ‘묻지 마’ 식으로 퍼주고 남은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북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한국경제의 자존심 현대그룹만 붕괴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한다고 조성된 국민의 혈세 164조원, 공적자금은 어떻게 쓰였고, 회수는 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164조원이면 신행정수도를 15개 건설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16번 넘게 시행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투명한 결산이 없을 때 이는 두고두고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엄청난 빛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내수 진작과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남용한 신용카드는 김대중 정권 임기도 채 끝나기 전 카드대란을 불러왔고, 이는 약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킨 채 지금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각종 범죄, 자살, 가정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아는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씨의 작품입니다.
2004년 계속되는 국부유출 속에 우리는 껍데기 대한민국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식배당금으로 금년 한 해 동안만 3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될 전망이고, 소버린은 SK주식에 단 1,700억원을 투자하고 그 주식의 현재 시가가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아예 재계 4위 SK 경영권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조만간 이익 실현을 할 예정이라 하니 소와 외양간에 이어 본체의 기둥뿌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2004년 대한민국의 외형 경제지표를 보면 사상최대의 수출 2,000억불 돌파,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2004년 한 해 동안만 250억불입니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 2,000억불, 사상최대의 투자유보금 수백 조원 등 한마디로 사상최대의 경제적 실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2004년 5%의 성장도 어렵고 최악의 경기침제와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는 맨 주먹의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국민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시절 대한민국의 성장 역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실과 거리가 먼 참여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 반 기업 정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국내투자를 얼어붙게 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심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집권 2년 동안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투자로 연결되기는커녕 해외로 탈출하기 바빴습니다.
2004년 한 해 합법적인 자본이전수지만 2조원 적자라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고용이 창출될 리 없고 사상 최악의 실업을 만성화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성장 엔진은 꺼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참여정부는 그들 내부적인 입장 정리도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충청권, 부자와 가난한 자, 노사갈등 등 아마도 우리는 해방이후 최악의 사회분열을 격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수구세력이라고 말하는 경제개발 주역들은 최소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를 보장했고,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핵심 진보세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개발 주역들이 밤낮없이 일할 때 데모나 주동하고, 주사파나 결성하는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지금 그들은 국민들에게 밥은커녕 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주역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피 흘려 북한의 남침을 막아냈고 월남에서 쓰러졌으며 열사의 중동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세력은 북한에 관대하다 못해 이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수구꼴통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 핵은 완성되어 가고 있고, 탈북자 틈에 낀 간첩은 서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다 못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보세력의 개혁입니까? 참여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참으로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은 우리에게 희망은커녕 더욱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추가인상과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분담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전담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요구합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급진적이고 과도한 세제개편과 부동산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산층과 서민은 지갑을 열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분열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개혁은 안 됩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통합과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소모적인 개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9분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장제의)
(10시 26분)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은 의사당 내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이명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기자단 여러분과 바선모 이명희 회장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우리 사회는 너무 어려워서 애지중지 키운 애기 돌인데도 케익 하나를 사주지 못하고 빵 1개와 촛불 하나로 돌잔치를 했다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던 적금과 보험도 해약하여 바닥이 나고, 장롱 속에 있는 돼지저금통의 동전까지도 떨어져서 이제는 기나긴 불황을 어떻게 참고 견딜지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까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1967년에 거여동에 와서 지금까지 40여년을 거여동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40여년을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웃사촌과 함께 했던 지금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지난 10월 28일 형, 아우하며 같은 번지 내에서 살고, 같은 상가 내에서 장사하는 이웃사촌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금3만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애경사에 밤을 새워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야말로 이웃사촌입니다. 미풍양속의 하나로 수 천년동안 끈끈이 이어온 오는 정, 가는 정이 두레정신 품앗이였습니다. 지난 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보리개떡이라도 찔라치면 별미라고 울타리 너머로 넘나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수 십 년 동안 상부상조하며 주민들과 같이 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자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금수처럼 살면서 왕따를 당해야 하고, 사람 노릇을 하려면 당장 지방의원직을 버려야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리라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이웃을 충돌시키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이웃 하나하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관습법 그런 거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습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11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웃간 따뜻한 마음과 온정을 나누는 미풍양속 차원에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참으로 헤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웃의 애경사 시에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금액을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정해 놓고 그 이상 축의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애경사에 단돈 10원이라도 건네면 50배를 물어야 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 선거법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한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따뜻한 마음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법조타운을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 구로서는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정말로 잘 해냈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우리구가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전국 종합 대상 수상과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년 연속 선정 등 대외기관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무려 25개의 기관표창도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특히 법조타운 유치까지에는 이유택 구청장님의 탁월한 정치력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28명의 전 의원들이 혼연일치 돼서 서초동 대법원, 과천청사, 동부지원·지법을 수십 번 방문하고 유치에 대한 타당성과 좋은 입지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송파구 쪽으로 가닥을 잡을 즈음에 구민들과 유치추진위원회의 발 빠른 서명운동이 삼위일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걸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이야말로 송파발전의 커다란 전기인만큼 빠른 기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업이 전체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또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앞으로 최대 문제점으로 대두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체육문화회관 앞 30m도로는 아직까지 뚫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한 문제는 구청장님이나 저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수차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고,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송파체육문화회관 준공식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약간 우회하더라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여 222-2호 송파상운 앞에서 특전사 정문까지 약 150m 편도 1차선 도로는 송파구 내에서 거여·마천동 10만 인구가 정말로 병목현상이 되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버스가 교차를 못하고,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도 교차를 못해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 거여·마천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서울시민들의 병목현상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항 또한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 11시, 본 의원과 장경선 의원, 박재문 의원, 또 우리 구청의 장수길 부구청장과 특전사 백사령관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의 말씀을 사령관께 소상히 드렸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수길 부구청장께서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여 그날 분위기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도 함께 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송파구 내에 있는 복지관을 폐쇄하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개설되기 전까지는 복지관이 나름대로의 임무를 다해 왔지만 이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송파문화원이 있고, 송파여성회관이 있고, 또한 여성교실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에서 곧 고령화 사회로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 지면에서 여러분들도 잘 보셨지만 치매아내를 죽인 뒤에 자살이라는 기사를 읽고 공인으로서 본 의원은 부끄럽고 착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92세의 노인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 해오다가 아들에게 짐이 될까 봐 금슬 좋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목숨을 끊었다니 너무나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은 세계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도 크나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인문제 또한 이제는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풍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무료로 보호하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더 늦기 전에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송파구에 있는 복지관을 내부를 개조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와 구정질문, 향후 예산편성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송파구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이유택 구청장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 지역신문기자와 방청객 그리고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7동 구의원 원내선 의원입니다.
참으로 정신을 쏘옥 빼가는 국내외 정치적 긴장감, 계속되는 경제불황, 미국대선, 이라크의 종전 없는 전쟁 등 전 세계의 재해가 끊이질 않았던 힘든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한 해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자성해 볼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송파구는 장지동 행정타운에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유치결정이라는 대과업을 이루었고, 1·4단지 재건축이 별 이상 없이 착공되는가 하면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잠실제2롯데월드 건축 가능성이 목전에 기대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은 구청장의 노고가 지대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수행과정에서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는 이웃 강남벨트라인 구청과 같이 재정자립도 101%를 달성함으로써 서울시 교부금 수혜에서 졸업은 하였지만 계속되는 경기하향으로 지방세 수급 불균형이 예견되는 바 더욱 알찬 계획과 철저한 자금운용으로 구의 살림이 튼튼해지기를 바라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행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경제난에 처한 서민지원정책이 우선되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9월 12일 송파구의회 제105회 정례회의 때 시와그림의광장을 당초 설치목적 대로 원상,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설립 때부터 심한 주민 저항이 있었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음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모든 이벤트 행사는 종지부를 찍고 말았으며 당초 목적에는 전혀 부응되지 않은 채 간혹 무명화가와 시인의 초라한 작품 몇 점이 전시되었을 뿐 구민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 동안은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 실시로 명맥을 유지한 것 이외는 특기할만한 행사가 운영된 바가 없었으며, 본래의 취지 기능 발휘는커녕 유지 보수비만 낭비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혹자들은 이곳을 공중화장실이냐, 또는 불난 집 잔해 같다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시아공원 빛과 자연의 조형물을 설계한 현 상명대학교 오휘영 교수는 공원 내에 「시와 그림의 광장」이 존재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였고, 공원은 공원 그 자체로 존재하여야지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이색건물 등은 정서를 원하는 시민에게 싫증나는 쉼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재설계를 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이 장소에 조경을 설계한 정영선 및 조성률 도시건축담당자는 2004년 9월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장소는 서울시로부터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답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에서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잠실의 관문이요, 7동의 얼굴인 아시아공원 입구의 볼썽사나운 폐허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옛 모습대로 은행나무를 심어 가을에는 노란 단풍잎 속에서 한 두 개 떨어지는 은행을 줍는 시민의 숲으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무명 시인이 시상을 엮는 낭만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실 7동 주민은 이를 시현하고자 본 시설물 철거 운동을 전개하여 3,200여 세대 중 약 70%인 2,240여 세대에 가까운 주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성을, 더 나아가 미관상 흉물스러운 시설물에 대한 민원은 점차 증폭되고 올림픽 타운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정서 공원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원 소요 비용은 관련 과를 통하여 조사한 바 대략 2억 5,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 후에는 주민의 진정서가 구청장 앞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송파구를 조성하자는 주민의 진정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폐허화된 장소를 용기 있고 과감한 행위로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오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3월 2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납골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으나 구청 당국은 실질적인 검토나 구체적 관심이 없었고 혐오시설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허가 거부현상이 일고 있는 작금 각 구청에서는 다각적인 묘책을 수립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데 누군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이제 매장문화에서 화장을 통한 산골, 또는 수목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제한된 국토면적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 애국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변천과정에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 후 산과 강에 뿌려 버림으로 생기는 고인과의 단절감 없이 봉안할 수 있는 방법, 즉 화장 후 유해를 고도의 열로 제2차 용융 농축시켜 사리와 같은 고체성 다이아몬드 형태로 처리된 영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영상물을 통하여 그 제조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이게 지금 우리가 영옥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캐비넷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공공장소나 가정에서도 대가족을 거느리는 영옥을 설치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공공기관에 장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비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목재나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들면 됩니다. 대략 면적이 약 15㎠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옥을 보관하는 용기로써 다양한 용기로 씁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기 고향의 흙을 넣어서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영옥에 들어 있는 유골을 여기서 내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1차 화장된 유골을 이렇게 잘 빻아서 제2차 영옥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골을 이런 용기에 고열의 용광로에 이것을 투입해서 바로 영옥을 만들게 되는 제조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시는 것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영옥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이를 지금 나오는 영옥을 보석함 내지는 아름다운 용기에 보관하여 납골당이 아닌 가정의 장식장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부 가족의 혐오감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거단지 일부를 할애하여 공동시설물을 만들어 서비스 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찰, 성당, 교회, 지방자치단체, 종중에 납골할 수 있도록 유관 지방자치법 또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용할 경우 별도의 구립 납골당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영옥을 보관한다면 기후의 변화에서 오는 결로, 변질로 인한 악취, 해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이사 등 이동에도 편리한 곳에 모실 수 있고, 환경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작은 공간만을 활용하여 일인당 면적 약 15㎠면 가능할 것으로 대단위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조과정을 보기 위해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천 소재 영옥 가공시설 현장을 견학한 바 있었으며, 비록 시설은 크지 못하였지만 사후 모습이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된 결정체가 3~4컵 분량으로 축소되고 제조되어 깨끗하고 혐오감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후 관리가 간편하여 후손들이 연중 성묘로 인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어 새로운 제례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깊이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서울시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존 화장 장소에 영옥 시설을 부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시설을 마련하여 시 조례가 정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 많은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좀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납골당 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후 송파를 새로운 영옥 화장문화의 발상지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전국 아니 해외까지도 확대하는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기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구립 영옥 장소를 건립, 제조함으로써 납골당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정 장소를 택하여 영옥으로 안장시키는 정책이 채택되기를 건의하오니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업무상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다시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도로 시범 구로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2004년도 공사현황 중 총 7.12㎞ 예산이 2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1㎞당 3억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외곽순환도로 2.65㎞, 삼학사길 자전거도로 1.90㎞, 도곡동길 자전거도로 1.16㎞, 거여동·마천동은 0.73㎞, 송파동 164-8호~166호간 자전거도로는 0.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명소화 사업 3개 노선 2.21㎞ 17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언제 하고 준공을 언제 했는데 2004년에 다시 보수 공사비가 17억 6,000만원이 들었다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상하게 구청장은 답변하시고, 2003년 말까지 58.65㎞의 자전거도로가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가 최악의 불황으로 주민들이 살겠다는 사람보다는 모두 죽을 판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되었는지,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지역간 불균형의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잘 살펴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눈에는 보면 항상 도로굴착 및 보도블럭 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골목이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구나 하고 있으면 얼마 있다가 다시 굴착하고 다시 보수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1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굴착과 보수를 일치되게 수립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잘 정리해 놓고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하여도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텐데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무분별하게 되는 공사는 없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질문에 들어갔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할 대안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은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폐기되는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도 쓸만한 보도블럭을 걷어내어 처리하는 과정과 사용 가능한 보도블럭을 매각한 것이 있는지, 무상으로 공급한 곳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있으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는 이유택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자전거도로 만들기, 운영하기 등에서 서울시 시범구로 지정되어 많은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설을 많이 만들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을 건전하고 활발하게 만들어 줄뿐 아니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또 자전거동호회가 많이 생기고 구민 건강에 크게 기여했지만 예산을 수백억원, 제가 보고자료를 받은 중에는 총 219억 8,000만원을 들이고 관리형태는 여전히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행에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자전거에 부딪쳐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치료비를 물어주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업지구나 빌딩이 있는 곳은 건물 쪽의 건축 당시 건물후퇴선과 토지의 경계사이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줌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차하면서 자전거도로 일부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신설도 좋지만 운영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설을 어디에 얼마나 더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은 탄천이나 성내천, 이쪽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성내천 현재 자전거도로 반대편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청장님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동별, 단지별 지원사업중 문제점입니다.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적용범위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제1항에서와 같이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도로 지정입니다. 주도로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위치와 장소의 구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송파구 조례 제7조 운영세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했는지 알고자 하여 세부규칙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였더니 아직 규정이나 세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2004년도 지원사업이 총 94개 단지에 97억 1,898만 2,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칙이 없이 지원비가 지출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주도로 개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송파구에는 일반주택지 2~4m 골목길이 개인 소유지인 곳이 많습니다. 이 골목길에 하수도나 골목포장을 하려면 자치단체에 체납을 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골목포장을 못하고 굴착을 할 수 없어 하수도 공사를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골목길 토지주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토지주는 건축을 하여 이미 매매와 이전을 하고 실제로 사는 주민들은 토지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청장께서는 일반주택 골목길과 공동주택 주도로의 개념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세부규칙이나 세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세용 의원입니다.
이정열 의장,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서울시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25개 사업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종합대상, 최우수상 등 상금만도 15억 6,700만원을 받은 것은 우리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 조기 마무리, 법조단지를 비롯한 문정비닐하우스 단지 개발,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 도심지의 부적절한 가락도축장 폐쇄 및 가락시장 조기 이전 등 대소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송파구 전 공무원은 우리 의회와 협력하여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고 완수하여 살기좋은 송파, 아름다운 웰빙의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훼미리아파트 앞 도로는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악취, 쓰레기와 교통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하철 3호선 공사로 특히 주말과 러시아워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LG마트 성남 쪽에 시설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2008년 말까지 교통량이 주로 많은 LG마트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서 다소나마 교통완화를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요새 아침 저녁으로 보면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가 가락역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서 주말이면 경찰병원 쪽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또 이것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우회전할 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시설녹지 있는 쪽입니다. 이쪽은 좌회전해서 LG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 그 LG마트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0m 가량의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나 건교부에 승인을 내서 하려면 안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 해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만 이곳을 활용을 해서 임시로 LG마트로 들어가는 승용차만, 화물차는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하고 승용차에 한해서 성남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가 정체염려가 있으니까 직진을 해서 지하터널 위로 유턴을 해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방법, 또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되 들어오는 것만 이쪽으로 하고 나가는 것은 이쪽 출구를 통해서 나가든가, 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기는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교통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시로 간 전임국장은 여기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법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그곳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병준 국장께서는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기간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정비닐하우스 단지 개발은 서울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대단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에 청계천 공구상가와 유통단지, 그리고 우리가 유치한 법조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조단지에는 당초에 거론조차 없었던 구치소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을 우롱하는 편의적인 기만행정을 하는 법무부 처사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지역 개발은 웰빙도시답게 아름답고 밝은 도시로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훼미리아파트와 신개발지역 사이에는 수림대가 아닌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도면제시)
지금 대략 도면이 나와 있으면 여기가 아파트이고 이곳에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림대를 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수림대가 아닌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명문 중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로 4,000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확보되어서 명문 중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약 400여 세대가 넘는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한홍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들이 새벽에 본 의원 집으로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구청장과 협의해서 알려 드릴테니까 지금 구청에 갈 필요도 없고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해서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여 세대의 깊은 관심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100%가 넘는다고 해서 받아오던 약 45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인근 주민에게 악취와 교통지옥으로 폐해만 있었던 가락시장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구세면세조례를 폐지하여 약 150억이 넘는 세금을 징수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부적절한 혐오시설인 도축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로 2006년 12월 말에는 꼭 폐쇄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구청장 선거공약이 꼭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며 한 해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 생각하여 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더불어 국내경제시장도 점차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이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살펴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홍보물을 다 받아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서울시 및 대외기관 평가 수상현황입니다. 수상현황을 보면 2003년도 서울시 22개 사업 대외기관 14개 사업, 합 36개 사업으로 22억 2,350만원, 2004년도 서울시 14개 사업 대외 기관 11개 사업을 합해서 25개 사업에 15억 6,75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상한 것은 우리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랑인 자전거도로가 금년에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형식에만 그쳤던 도로가 아닌 이제는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2004년도 자전거도로 65.77㎞라는 아주 긴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유택 구청장님께서 주도한 자전거도로가 예전보다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간다고 보며, 2005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위례성길, 오금로, 오금공원, 삼전로, 탄천하단길, 탄천제방길, 풍납 강변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구비로는 어려워 시비 50%인 58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시비를 받기위해 노력한 이유택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특히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권오철 교통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기에 송파는 날로 발전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0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잠실체육관에서 송파구청 간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8월 안으로 잠실 5단지와 갤러리아 사이에 틀림없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8월 30일 완공되어 주민들이 지하도가 아닌 횡단보도로 건너다닐 수 있게 되어 5단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약속 지킨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전거도로는 아주 보기 좋게 조성되었다고 생각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홍보를 위해 구청간부와 우리 의원과 같이 직접 타고 돌아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어 쉬는 날에는 자전거를 이용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전거 동호회와 각종 직능단체별로 홍보하여 더욱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건강에 좋은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자전거 주차장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20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잠실대교에서 넘어오면 잠실 5단지 정문 앞 버스정류장이 나옵니다. 이 곳에는 적십자버스가 항시 주차되어 있고 버스 밑에는 갖은 오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잡상인 천국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곳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주민을 위한 대기실을 설치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장수길 부구청장께서 신속히 파악하여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의 보호, 장애인의 불편함 해소, 노인생활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유도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7년 전 19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현재 2억 2,000만원, 6년 전 1998년도에 설치된 장애인 등에 관한 시설촉진기금은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현재 1억 600만원, 2000년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현재 1억 5,700만원의 기금이 각각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된 실적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목표액을 달성해야 기금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무과장의 답변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기금들이 지금까지 조성되어온 추세로 목표액 달성시점을 계산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5년이 소요되어 2012년에, 장애인시설촉진기금은 30년이 소요되어 2028년에, 여성발전기금은 16년이 소요되어 2013년에나 기금목적에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7년, 6년, 4년이 경과해 오는 과정에서의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아주 무계획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자소득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의 무금리 시대에 오히려 원금잠식을 우려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관련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도 보면 2003년도는 2억 조성에 2,000만원 지원, 2004년도 올해는 2억 조성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을 보면 지원을 위탁받은 은행에서 서류 요구하는 기준을 빈곤계층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까다로운 요건이란 것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저소득층이 완벽한 담보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설치하였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쇄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576건을 적발했으나 이중 43%에 이르는 246건이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축물은 올해 9월까지 총 87건을 지적하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60건이 미 시정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600평 이상 비주거용 중 대형건축물의 2002년도부터 위법성 점검계획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건축물 위법성 부분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2, 3년 동안의 자료가 없으므로 그 동안 중형건축물은 위법성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송파구는 위법 건축물 단속계획에 따라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먼저 수립하고 시행하였음이 옳은 일임에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에서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함께 이 질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0평 이상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위법에서 무단용도변경 3건, 무허가 건축 1건은 언제 적발하고 언제 시정 지시하였고, 현재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주 막연한 불성실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위법성은 잠실동 175번지의 근생을 업무용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을 비롯, 승강기홀을 구획하여 사무실로, 옥외휴게실을 헬스장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으나 언제 시정지시하여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의무조경 훼손도 준공 후 조경을 완전 제거한 것만 14건, 훼손이 5건, 일부제거 2건 등 22건이 미 시정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공에 있어서도 문정동 61-13, 14의 시공건축물에 대해서 송파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공사와 감리는 계속 공사를 강행했고 한술 더 떠서 무단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까지 공사를 완공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송파구가 인명과 관련하는 안전진단서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무단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여 완공에 이르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현재 결과에 관계없이 송파구는 불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사고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현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고령화시대 노인참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송파장수대학”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감에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우선 이 대학의 기능을 말하자면 교양과목을 두고 간단한 역사, 노인예절, 손자녀 예절기법, 고부간 갈등을 푸는 지혜, 죽음에 대한 상식의 공포해소 등을 가르치고, 건강의학과목에서는 치매예방의 공작놀이, 짧은 암송하기, 아산병원, 잠실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의학상식, 의료상담과 간단한 치료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 과목에서는 노인운동의 보급, 노래교실, 민속무용, 스포츠댄스 등과 가까운 대학교와 자매결연하여 젊은 대학생과의 대화, 산학협동을 함께 견학하는 등으로 운영케 하고, 그리고 1년 과정으로 학사일정을 두어서 매주1~2회 정도 수업을 받도록 하면 개근상과 졸업상을 수여하여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자긍심을 높여 주는 등 인생의 황혼기 노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로서의 가칭 “송파장수 대학”을 개설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수년 간에 걸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은 바로 이런 데 쓰여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송파구 통화기금조례 제19조2·3·4호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전통문화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에 지원한다로 명쾌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청장의 사려 깊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가 이제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환희에 찬 순간도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두가 어제를 아쉬워하며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깨달음의 과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36개 사업에서 수상을 하였고, 상금도 22억 2,35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2004년 11월 26일까지 올해도 25개 사업에서 15억 6,75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등 송파구 개청 이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상은 원래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라고. 상이 너무 흔하니까 퇴색이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얘기요, 빛바랜 추억이라고! 민선지자체 시대에 어느 곳이 타 지자체에게 수상을 양보하겠습니까? 수상내역 자체가 살기좋은 지역으로의 평가의 척도가 되는데 어떤 구민, 어느 의원, 어떤 구청장과 공무원이 순순히 양보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상한 시상 내역은 한 개 한 개가 우리의 노력과 땀과 정열의 결실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소중한 자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엊그제에는 서울시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해 위생, 세무, 주택, 건축 등 8개 분야의 청렴도 반부태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맑고 탐욕이 없음”으로 이것은 바로 도덕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의 도덕지수를 말함이며, 송파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구어낸 송파구 개청 이래 최고의 산물이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최상의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더욱더 노력하고 다짐해 나갑시다.
이제 본 의원의 2004년 정례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의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자료 대부분이 기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동이 빚어졌으며, 상당부분이 검토를 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에 걸쳐 제출한 동일자료는 제각각 수치를 보란듯이 자랑했고, 심지어 서면자료 제출요구에는 허위로 작성한 자료도 있을 만큼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우리 의회는 감사자로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대의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이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를 다하는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의회를 기만한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최고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극기사랑운동 전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기 선양회”의 태극기라는 어원을 인용하자면 조선국기가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부터였다. 18세기 말엽 조선왕조는 관리들의 당파싸움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꼴이 허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기회를 노려오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조선왕조를 송두리채 빼앗아 갔다. 이에 격분한 애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맞섰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손에 손에 기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 제작을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군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문화생활 속에서 사용해 온 그 대표적인 국가상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 나라도장은 국새, 나라문장은 대한민국 이러한 유형의 국가 상징물을 보고 우리는 투철한 애국심을 갖게 됩니다. 국가상징은 나라를 대표하는 징표로서 국민의 자긍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상징이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형성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송파구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로 주목 받으면서 타구와 구민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강남벨트의 한 축이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송파구라는 네임브랜드의 가치가 왜곡되어질 우려성을 염려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위해 검소한 삶을 살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 부와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지 않는 것,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국경일 등 국기 게양일에 국가의 상징인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살기만 좋은 송파구가 아닌 나라사랑하는 애국민으로서의 수준도 최고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타 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사랑운동 전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4년 11월 3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용증가 12.9%, 경기호조 16.8%에 불과 주요기업 가운데 내년에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인 곳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도 17% 수준에 그쳐 채용시장의 침체현상이 계속 될 전망이다. 업종별 채용전망은 식품, 유통과 전기·전자업계가 비교적 활발하겠지만 건설이나 자동차 등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취업포털 스카우트에 따르면 최근 주요기업 10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채용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업체는 12.9%에 불과했다. 반면 19.8%는 감소할 것, 또는 대폭 감소할 것 6.9% 전망했으며, 39.6%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7.7%도 내년도 채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와 비교한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 44.6%, 비슷할 것 38.6%, 좋아질 것 16.8%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훨씬 많았다. 지난 해 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는 좋아질 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 46.1%인 반면 나빠질 것은 7.8%에 불과,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었다.
이토록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송파구민의 어려움도 상당할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송파구청은 고용기업체와 청년구직자 및 실직자들의 직업능률과 고용자료를 상호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송파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근무인력 현황은 8명으로 공무원 1명, 자원봉사자 4명,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인, 구직등록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년 10월 30일 현재 465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했다고 감사자료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 소지자의 인력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로 전시행정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최고의 문제 현안인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구민을 상대로 관내 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파1동 51번지 일대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최근 송파구청은 송파1동 51번지 일대 도로를 그린파킹 조성사업이란 공사명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도로 양쪽에 인도를 개설하는 등 보도블럭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 14억 3,300만원으로 시비 5억 3,300만원, 구비 9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인데 아스콘 포장 41.26a, 소형 고압브럭 포장 65.49a 등의 내용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 이면도로의 주차질서의 확립,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 등 선진적인 주차정책 및 교통안전 대책수립의 목적으로 25개 자치구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담장허물기 사업과 커뮤니티도로 조성 등 그린파킹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원 취지는 좋으나 아무리 좋은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도 현실을 무시한 실현성이 없으면 물거품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비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몇 분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모두가 하나같이 송파구는 돈이 많으니 쓸 데 없이 이런 데다 돈을 낭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낭비할 돈이 있으면 불우한 이웃이나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실태는 도로 양쪽에 보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럭에는 가득히 주차된 자동차들로 완전 차단되어 있었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인도와 도로를 무리하게 분리함으로 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시에는 책임의 한계도 애매모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공사가 아닌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향후 유지 보수차원에서 많은 예산의 낭비가 계속 전개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이용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도시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의식 조사결과 송파구 거주 시 불편한 사항은 주차시설 부족이 25% 1위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문제 13%, 소음공해 12.5%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주차시설 부족이 13.1% 1위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12.3%,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11.3%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송파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역점사업은 주차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국토는, 또한 송파구 토지는 무한정 넓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적인 토지수용도 불가한 이 시점에 같은 토지로써 100%가 아닌 200% 활용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으나 교육부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2003년 기준 어린이공원이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1,000㎡ 미만 10개소, 1,000㎡ 이상~1,500㎡ 미만 18개소, 1,500㎡ 이상~2,000㎡ 미만 45개소, 2,000㎡ 이상~2,500㎡ 미만 1개소, 3,000㎡ 이상 1개소 등 모두 합산한 면적은 자그마치 10만 5,295㎡나 됩니다. 그중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선택하여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 여성문화회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임대현황을 보면 피부관리실, 미용실, 골프연습장, 가정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하바놀이학교, 아동관련시설, 레스토랑, 휴게음식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총 11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총액은 4억 4,643만 9,000원이며 연간 임대료의 총액은 8억 3,358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임대 체납료가 11월 30일 현재로 레스토랑이 7,857만 9,000원으로 보증금 대비 무려 95%가 체납되었으며, 피부관리실이 764만 9,000원으로 70%, 휴게음식점이 2,541만 6,000원으로 36.7%, 미용실이 399만 8,000원으로 25%, 아동관련시설이 86만 6,000원으로 9.2% 등 총 체납료 1억 1,650만 9,000원으로 보증금 대비 14%나 체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된 탓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시설을 관리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의 느슨한 조직체계와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한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임대료는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해야 하고 보증금의 한도에 도달하는 임대료 체납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경영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예방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건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61만 송파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유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200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잠실5동 출신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3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회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상황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법은 정의와 질서와 공정과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 회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업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일반 행정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의 회신입니다. 송파구의회가 관할 구역내 재건축과 관련하여 승인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송파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송파구청은 관련 서류는 개인 정보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규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작업 처리에 의하여 일반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질의하여 질문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본 의원이 질의하여 답을 얻게 된 데 대하여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서면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내용은 잠실5단지는 2003년 12월 1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송파구청은 2003년 12월 30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잠실5단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총수 4,139명 중 63.5%인 2,629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 제출된 동의자 2,629명 중 4년 전에 제출된 동의자의 수가 63%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99년에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63%인 1,654명, 2000년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13%인 340명, 2001년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2.8%인 74명, 2002년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4.2%인 113명, 2003년 제출된 동의서가 2,629명의 17%인 448명으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연도에 동의서를 제출한 동의자는 17%인 448명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에는 소유자와 동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도 2003년 이전에 제출된 동의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소유자와 동일인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동일인 여부의 일치를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는 부동산 가격변동 요인이 많아 소유권 변동이 많았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2003년 이전 사이에 제출된 동의서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소유자와 동의자의 동일인 일치의 여부에 의혹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 제출된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질문 3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은 2004년 7월 7일 잠실5동 재건축 추진위원회설립승인 관련 신청 서류 제출을 서면질의하였으나 “특정인의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로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비공개 대상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알려 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회신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관련법이 아니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료 요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7월 30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관련서류를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자료 제출을 서면질의하였으나 또 다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가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부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4일 같은 내용으로 서면질의하였으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사본 제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내용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는 1.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9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의 전산정보의 발달로 컴퓨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토지, 건물, 임야, 전, 답, 대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7자리 중 첫 자리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1, 2의 숫자가 공개되고 재산 정도 등도 무작위로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서 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자료에 불과한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회의 서면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연구하고 검토하여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답변을 소홀히 한 데 대한 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고, 의원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책임과 관련되지도 않은 법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또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명확한 사유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와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한계에 대하여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명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연도별 동의서 제출 명단과 동의자와 소유자와 동일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니 구청장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한 자료제출을 이렇게 거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하여 의원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예정이오니 의원의 고유업무인 의원의 활동을 기만하고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새해에는 희망이 결실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구이며,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된 자전거 천국, 여기에 환경보호에서도 최고로 지난 10월 29일 바른 사회 밝은 정치 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제5회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환경보호 부분에 송파구 이유택 구청장께서 선정되어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례회에 지적한 바 있는 성내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성내천은 불과 얼마 전만하더라도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겨 주민들이 외면하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생태하천으로 날로 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송파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성내천은 하천수로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도심 속의 쾌적한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성내천의 맑은 물은 마천동에서 오금동 그리고 오륜동 올림픽아파트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인근 감2천과 합류하여 올림픽공원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얼마 안가 성내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소 올림픽공원 안에, 그것도 송파가 자랑하는 성내천 조깅로와 자전거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 건강과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본 의원이 폐쇄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조깅과 산책을 하면 겨울철 버스 공회전으로 환경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디오 상영)
보시는 화면은 오후 2시경 촬영한 것입니다. 많은 차량이 운행에 나갔지만 방금 전 보신 화면과 같이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성내천 둔치주차장은 올림픽공원 내에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일대 2만 4,000㎡에 245면을 주차할 수 있으며 97년 5월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저녁 9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시간당 최대 강우량 51㎜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에 사전 예보도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내려 성내천 수위를 순식간에 급상승 시켰습니다. 이날 집중호우로 주차차량 50여대는 긴급 대피했지만 주차된 차량 중 버스 93대, 승합차 5대, 승용차 14대 총 115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중 완전침수 차량이 9대, 일부침수 차량이 106대입니다.
주요방송 및 일간지에 차량침수 상황과 더불어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실종되었다고 일제히 보도 됐습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물에 잠겨 떠내려가면서 부딪치고 엉켜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성내천 주차장이 없었더라면 둔치만 물에 잠겼을 겁니다. 이 영상사진을 보더라도 차량이 둥둥 떠다니고 파손되고 그리고 차량끼리 부딪치고, 이렇게 하는 화면이 전국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또 다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주차장을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엔 주차장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과 휴식처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코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는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되어 송파를 한바퀴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의 천국, 자전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를 마천동에서 오륜동을 지나 올림픽공원 구간을 가면 계속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공원 북2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도로변으로 가다가 다시 둔치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북2문에서 구간이 끝난 줄 알고 되돌아가거나 또 체육대학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나 조깅을 하는 주민들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멈춰야 합니다. 호흡조정해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신호를 기다려서 신호가 바뀌면 다시 뛰어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곳 북2문 입구코스는 조깅과 자전거를 타는 주민과 올림픽공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주민들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조깅로와 자전거도로를 위해 이용도로를 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거나 조정하여 공원 안쪽으로 또는 성내천 변을 새로 조성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한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조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9일 대법원 법원청사신축위원회에서 문정지구로 이전이 결정된 후에 구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받아서 6개 기관 4만 6,000평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주민열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법원, 법무부, 동부법원, 동부검찰청 등 법조기관과 서울시간에 부지면적과 위치문제로 한 3개월간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렵게 중재를 해서 지금 최종안을 마련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는 문정역에서 탄천변 쪽으로 약 200m 들어가서 배치되어 있고, 면적은 법원이 8,000평, 검찰청이 8,000평, 구치소가 1만평, 등기소 1,000평, 보호관찰소 1,000평, 경찰기동대 4,500평 등 합 3만 2,500평으로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 구치소 이전에 따른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인권보호와 기관간의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구치소를 포함해서 지어야 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문정지구에 불가피하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지난 8월에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유사시설인 인천구치소에 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널리 잘 이해해 주셔서 난제가 해결된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내년 1월까지는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 방법과 보상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법원 간에 협의로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보상과 대지 조성에 대해서 착수가 되겠고, 법조 기간별로 건축설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의원님께서 영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여 국민의 60% 이상이 화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50%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어서 과거 매장 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 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구립 납골당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근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 강화군이나 충북 음성군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고열로 농축시켜서 영옥으로 만든 후에 보석함에 넣어서 가정이나 별도 시설에 보관하는 사항은 아주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용은 주민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해서 권장하는 사항이나 설치장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주택법 개정이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행자부로부터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아파트가 60% 이상 차지하는 우리 송파의 특성이나 예산상 한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도로나 하수도, 공원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아파트 담장철거와 보수 그리고 체육시설의 정비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주도로 개념은 단지 내 전 주민이 활용하는 도로로 주출입구에서 부출입구를 통과하는 도로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통과하는 관통도로로써 심의위원회에서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점도 있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세부적인 시행세칙은 조례위임에 의해서 공동주택 운영기준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 골목길은 내년 상반기면 1,300여개 뒷골목을 100% 포장하고 일부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께서 훼미리아파트 주민 요구사항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총 38만 평은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법조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맞은 편 공원조성과 지구 내의 중학교 유치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정지구 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개발계획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정지구 내 보상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는 총 885개 동으로 가옥이 42동, 작물재배용이 843동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은 장지 택지개발지구처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약칭 SH공사입니다. 여기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보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단지 문제도 앞서 천한홍 의원께 드린 답변대로 사업시행 방법을 법원과 서울시 간에 협의·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보상계획도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심언도 의원께서 자전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 간부와 의원님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일주하면서 자전거 타기 홍보를 하는 사항과 차량 요일제 쉬는 날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는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자전거 주차장도 내년에 150개소, 1,500대를 늘리는 등 자전거 관련 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아주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활용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부수해서 대당 4,000만원 드는 주차장 시설비가 그 만큼 절약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송파장수대학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실버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3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9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월 530여 분의 노인 분들이 활기차게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장수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교육과정에 노인생활에 필요한 교양과목, 건강관리, 취미교실 등 노인 분들의 노후생활에 유익한 강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학사일정 관리를 통해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역점사업으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사랑과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사랑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국경일마다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 가구, 전 직장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청사 옆에 동기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올림픽대로는 베너형 태극기를, 간선도로변에는 가로형 태극기를 게양해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태극기 선양 유공기관으로 우리 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기도 합니다만 국경일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을 이유로 홍보방송을 못하게 하는 등 국기달기 운동 홍보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로변에 가로형 태극기 게양구간을 더 확대하고 가로변과 아파트 등 주택마다 국기꽂이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표창 부상품으로 태극기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태극기를 경품으로 드리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사랑운동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전국에서 국기를 가장 잘 달고 태극기 사랑운동에 전국 최고의 평가와 수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구직자와 실직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전문 상담원을 취업정보은행에 배치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맞춤형 취업알선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 정상인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취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월 17일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한 바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금년 6월과 10월에 삼성동 코엑스 전시회에서 고령인력 취업의 장을 위한 실버취업 박람회에 노인 분들이 대거 참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정에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기업유치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먼저 조사하고 효과가 있다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노인 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나 민간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의원께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서류는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 해석의 문제이고, 또 관련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성내천 주차장을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이 계셨는데 성내천 주차장은 97년 4월에 조성해서 지난 2002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차량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일부가 침수된 바 있었지만 우리 송파구는 약정에 의해서 아무런 보상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에 비추어 봐서 주차장으로서의 위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약 2억 300만원의 세수가 있는 만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고려하고, 또 많은 관광버스가 노상에 불법주차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중폭우에 대비한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워나가고,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최소화 시키면서 당분간은 주변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성내천 중류지역 정비기본계획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차장을 잔디광장이나 휴식공간 등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남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이 구정현안에 대하여 실천방안과 대안제시를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이 구정현황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현안사항에 따른 회의참석 관계로 일찍 자리를 뜨게 됨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님이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이명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2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좋은 시책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원상회복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그림의 광장은 1997년 5월부터 주말에 무대예술공연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는 인근 주민의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전시회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상회복 문제는 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복지성 기금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기금을 해당 부서별로 운영해 오다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4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13개 기금을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금 가운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장래의 필요성에 대비한 적립성 기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 목표 중 2억 2,566만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10억원 목표 중 1억 649만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 목표 중에 2억 1,531만원을 각각 조성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4,700만원이 있지만 설정된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목적달성을 단축하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달성 이전에라도 활용방안이 있는지 관계 규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 우리은행과 체결한 약정기준에 의해 대출하고 있으나 시중금리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의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등 신용도가 낮은 주민들이 기금대출을 신청하여 기본적인 여신규정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대출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준비와 답변하는 간부들의 자세가 일부 불성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히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제출 여부의 적정성 문제와 자료제출 등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법령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수감공무원들의 불성실과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 운영실태와 관련사항 답변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임대운영 총 사업은 4개 사업장에 20개 업체로 탄천차고지 7개 업체, 성내천 차고지에 2개 업체, 여성문화회관 10개 업체, 체육문화회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차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씀하신 여성회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11월 말 현재 약 1억1,6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임차인들의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미납된 임대료 징수를 위해 내용증명서 발송과 방문독촉, 그리고 장기간 임대료 미납자는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 미납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과세와 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즉답을 드리기 전에 구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락시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조례에 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구간에 있어서는 재정의 문제 외에 행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협력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 구간의 업무의 종합적 조합점을 찾아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이전은 누구보다도 우리 이 의원님께서 앞장 서주셨고 우리 구에서도 그간 15차례에 걸쳐서 관리주체인 서울시장과 경영주체인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이전을 건의 촉구한 결과 현재 2006년 12월말까지 이전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천한홍 의원님과 원내선 의원님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옥시설에 대한 부분과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업박람회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천한홍 의원님께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폐지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3개소,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역시 한 3개소가 있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 모두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천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기능을 일시에 폐지하거나 또 기능을 전환할 경우에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저소득 수혜자가 타격을 입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께서 항측과 관련해서 무허가건물 정비와 일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정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보내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매년 초에, 보통 한 3월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항측 결과를 각 구에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8,420건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모두 57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적발분이 415건인데 비해서 약간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우리 구의 시정 방침은 충분한 시정기간을 두고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242건이 시정되었고 334건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축물의 불법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매 분기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서로 교차점검하고 있고, 둘째 2,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은 연 1회 구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위법 건축물은 행정조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조치하고 있고 이정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 계획서는 즉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무단변경 등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당 건물별로 적발 경위부터 행정조치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 제출 요구한 자료의 신청 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에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인 동의자 3,209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그 동의서 그리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주소와 성명, 그리고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간 이 의원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자 특정인들의 이름이 개인정보로써 공개될 경우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자 개별 명단 등 서류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쟁점사항이 이것을 공개했을 때 동의자 특정인들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저희 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라는 권고대로 저희는 현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전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서 장지동까지 30m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실현되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가 이러 것을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공고 앞에서부터 송파대로 장지동 택시개발하는 옆을 거쳐서 송파대로와 접하게 되면 그 도로가 사업이 시행되어서 실현되면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판교 쪽에서 오는 우리 주민들이 송파대로나 오금로를 안 거치고도 바로바로 거여·마천·오금동 지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앞으로 법조단지가 들어오고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문·장지구가 택지개발 되면 이 도로의 필요성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 도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입니다.
72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무려 만 32년이 되도록 시행이 안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인데 아시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공고를 지나면서부터 특전사 부대와 한·미 행정협정인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부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또 기무사 부대도 있고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대가 관통해서 가야 되는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이 계획이 시행이 안 되고 여태까지 32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도 공사비만 400~500억 정도 들고 연장이 2,760m나 되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선 현지 부대인 특전부대에 가서 행정장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도 관계 과에 가서 우리 도로과장이 들어가서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현지 주둔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서 육군본부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고 실정도 듣고 그 도로의 필요성은 거기 군부대의 장교들도 이런 것을 전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청장님이 어떤 기회에 그 부대를 비껴나서 우회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도로과장이 검토하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회하는 것도 역시 군 작전지역인 주둔지를 벗어나서는 전혀 검토될 수 없는 실정 하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송파상운 앞에서 특전사 공수부대 정문이 있는, 남한산성 입구 광장이 있는 데까지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행 10m 도로를 20m로 늘리고 그 다음에 구 관리인 도로를 시유 도로로 하는데 왜 시유 도로로 하느냐면 시유도로로 하게 되면 확장해야 될 건설비용이 시로부터 재정이 전부 충당되기 때문에 시 도로로 바꾸어서 하려고 우리 청장님도 방침을 세우고 시에도 그렇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시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은 세 차례나 가서 협의했는데 최대 현재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군부대에서도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사자부대 아파트와 비호부대 아파트에서 최단거리로 20m 도로로 확장했을 경우에 도로법면에서 아파트 벽면까지 제일 짧은 데는 4.5m에서 7m 선까지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음이나 환경문제를 들어서 아파트를 대체해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198세대 분량인데 그 돈이 건립하려면 25평 짜리로 지어도 우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현재의 건축비를 감안할 때 약 134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됩니다.
보상비는 반대로 얼마나 드느냐? 우리들이 토지보상비를 10m 확장했을 때 드는 건설보상비 예산이 80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54억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대체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난점으로 되어 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체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법에도 없고 보상관련법에도 없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하다는 사항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님께서 모두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 공사가 너무 잦다, 그리고 너무 잦은 대신 나오는 폐보도블록은 어디에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냐? 내버리는 것이냐, 쓰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마천동에 있고 또 장지동에 가면 고가 밑에 저희들이 적재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보도가 일시적으로 침하된다든지 파손되었을 때 활용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 진 땅에 깔겠다고 지원요청이 있으면 주고 군부대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 데에 쓰고 있고 또 너무 금이 가거나 파손되거나 모서리가 깨져서 못 쓸 것은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올립니다.
그 다음에 굴착복구가 너무 잦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잦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굴착을 연초에 1월이 되면 14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통신공사, 전화국, 수도사업소 등 14개 기관 전부 연석회의를 열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할 굴착복구 공사계획을 받습니다. 접수 받아서 연간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간선도로는 그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한 통제가 가능한데 10m 미만 도로인 주택가 골목이 되면 주민들이 생활 필요성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지 집을 개·보수한다든지 할 때 각종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 공사를 하는 부분인 전기, 수도, 가스 등 일례를 들면 대표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그 자질구레한 공사를 전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실정을 말씀올리고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6군데의 자전거도로를 더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연장이 65.77㎞로 집계가 나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군데를 더 해서 15㎞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 건설비의 반은 시에서 시비로 50% 지원되고 50%는 우리가 구비로 충당해서 아무튼 6군데 15㎞를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장경선 의원님께서 성내천 상류 쪽에서 한강 쪽으로 보면 좌측 둔치에는 자전거도로, 조깅로가 되어 있는데 우측 둔치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반대편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재정여건상 그 건너편에는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함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명소화 관련한 명분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17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다,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평화의 문 쪽으로 걸으시고 저쪽 잠실본동 지역에 잠실운동장 사거리에서 키노극장 앞으로 걸어오시다 보면 요즈음 한창 공사를 벌여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한 올림픽 상징 조형물 건립공사, 그 다음에 분리대를 녹화사업한 것과 관련해서 올림픽 명소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서 정비되도록 되어 있는 계획들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는 4개 부분으로 도로를 나누어서 올림픽로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 쪽에는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녹도를 예쁘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투수 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를 내고 다음에 점토벽돌로 보도를 새로이 단장하고, 지금 현재 버즘나무인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고 그렇게 올림픽 명소화 계획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65.77㎞나 되는데 연장은 길고 자전거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연장만 길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어서 또 오늘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균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사항이 자전거도로를 확충시켜 나가는데 제일 난점이고, 두 번째는 보도에 있는 각종 지장물, 특히 건축 후퇴선에서 보도에 걸쳐서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뒷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 노점상, 각종 적치물 이런 것들이 자전거도로를 시행, 운영, 관리해 나가는데 제일 난점입니다. 그런 몇 가지 관점을 저희들도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지난 해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올라서면서 보도턱을 제로화해서 없앤다든지 횡단보도를 정비한다든지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가 통행이 막히면 이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의원님께서 훼밀리 아파트에 LG마트 대형 할인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수준급의 대형 할인점이 있어서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훼밀리 아파트의 정면 주 출입구를 주민들과 같이 통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락시장 문 앞에서 훼밀리 아파트 문까지 마주보는 지점의 로터리가 상당히 교통이 정체된다, 더구나 지하철 공사도 시행되고 있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LG마트 옆편에 지금 보도로만 통행되는 시설녹지를 도로로 6m 정도 차량 진·출입시설을 해주면 차량이 훼밀리 아파트 주 출입구 로터리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이 사항은 오늘 처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서류를 들춰보니까 98년도 4월 20일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때 발의가 돼 가지고 시에 시설녹지 해지의 요청하는 건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서 행정조치 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건이 무려 17회에 걸쳐서 여태까지 6,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을 오늘 또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왜 처리를 못했나 이런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쪽은 LG마트 뒤의 도로를 간이 진출입구를 내주기 전이고, 이쪽은 간이 진출입구를 LG마트 옆으로 내줬을 때의 교통량 분석을 한 겁니다. 왜 했냐 하면 2000년도 4월 달에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번 했고, 또 2년 뒤인 2002년도 4월 1일에는 우리 구에서 의원님 말씀하셔서 또 교통량 분석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LG마트 뒤로 진출입구를 내도 결국은 잠실로터리에서 성남으로 가는 송파대로의 교통량하고 그 다음에 수서동에서 오금동으로 나가는 이 교통량이 더 지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진출입구를 LG마트로 내도 훼밀리 아파트 로터리의 교통량은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서 간이 진출입구를 냈을 때에 훼밀리 아파트 로터리의 개선효과는 지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느냐 하면 0.22정돕니다. 지체계수로. 그런데 이 송파대로의 로터리는 무려 15.5가 더 지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교통량이 더 정체됩니다. 훼밀리 아파트 교통량 0.22 완화 시켰을 때.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건대 이렇게 성남 쪽에서 오거나 오금동에서 오거나 잠실에서 오는 것을 진입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LG마트 건물에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설녹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와서 회전각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송파대로까지 서있어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만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난점이 있고 7년 동안이나 정체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 듣고 현장여건을 보건대 상당히 주민들께서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담당국장이 판단되어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향적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께서 잠실4거리 버스정류장 인근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리가 로터리에서 잠실5단지 입구까지가 240m 정도 되고요, 버스베이가 서는 구간의 길은 120m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폭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버스가 서는 정류장 있는 부분은 버스베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5m밖에 안 되고, 버스베이가 아닌 데는 8m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구간에 허가 받은 가판점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승객들이 비 가리고 햇빛 가리는 대기실이 2개 있고요, 또 우리 교통관리시설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설이 6개나 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
앞으로 심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승객 대기실이라는 가설 건축물을 또 2개를 설치했을 경우에 아무리 현장 형편으로 봐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거기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김대규 의원님이 송파1동에 교통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주택가에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녹색주차장사업인데 그 사업은 김대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오늘 답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교통정책의 흐름이나 방향 자체가 간선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지역은 차량위주의 도로의 기능을 벗어나서 주민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재편돼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커뮤니티 도로라고 그럽니다. 기능성 도로라고 그럽니다만, 주민위주의 도로 그렇게 통칭이 됩니다만 아무튼 교통정책의 흐름이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현재 낭비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왜 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통정책의 흐름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 시켜 가면서 교통의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대규 의원님이 어린이 놀이터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엔 주차난이 아주 심화되어 있으니까 올바른 말씀입니다만 공원 밑에 파는 것은 도시공원법 자체가 3,000㎡ 이상, 그러니까 한 9백 몇 평 이상 돼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들은 전부 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500평 넘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의원님께서 성내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조깅로와 자전거도로를 올림픽아파트 앞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룡교에 오게 되면 청룡교부터는 청룡교를 건너가지고 강동대로로 나가가지고 보도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진행하던 방향대로 제방뚝으로 가든지 제방 밑에 둔치로 곧장 직진해서 가게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고수부지 침수공간 기본계획안이라고 용역안이 있습니다. 이 용역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앞으로 생태보전 해야 되겠다, 방이동 습지처럼. 그런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학교 쪽의 주차장 부분은 환경친화적 이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되고, 또 실제로 여성축구장 있는 데로 내려다보시면 방이동 습지보다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새들도 오고, 다른 식물들도 군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둔치를 훼손하고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제 답변사항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참 한심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구청장만큼도 답변을 못해요, 실무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축장 폐쇄문제 거기에는 내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이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구정질문 한다 그러면 아, 이세용 의원 또 가락시장이전, 도축장폐쇄 이것 또 가지고 나오는 구나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해서 내가 거기다가는 넣지 않고 맨 끝에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라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을 알려면 실무국장이 과거사를 좀 들춰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2000년 2월 16일날 기부체납이 끝나는 그때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벌써 1차로 그때 속았어요. 두 번째는 부천의 도축장을 지으면 그때 옮기겠다 그러더니 조그맣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25%밖에 못갔어요. 또 한 번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 말로는 꼭 가겠다. 이것은 고건시장이 주민과 대화의 광장에 나와서 수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또 했습니다. 고건시장도 그것은 거짓말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2006년 말에 가겠다. 이것은 지금 이명박 시장이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공무원이 뭡니까? 확인행정, 책임행정 아니예요! 계속 시에 촉구를 해 가지고 2006년 말까지 넘긴다는데 지금 부천에 어떻게 확충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알아야 합니다. 그때 또 이전할 곳이 없어서 안 간다 그러면 ‘시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이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계속 촉구를 하라 이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계속 시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촉구해서 이세용 얘기하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사업소득세 조정교부금 450억 지금 감 됐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시에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수결함이 450억 정도 난다면 우리가 조례를 억압을 하든가 무슨 빌미를 붙이든가 해서 특별교부세를 450억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답변을 이렇게 참 안이한 답변, 무책임한 답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책임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이병준 국장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은 언제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함으로써 그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내가 답변을 다 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조타운 주민들 이주대책 문제와 보상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돼서 본 의원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난이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요.
두 번째 도로개설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문서로만 오고 가고 형식적으로 한두 번 방문해서 과연 이런 큰 사업이 성사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국장 말씀처럼 3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도로를 어떻게 참 어렵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금쯤 해결되고도 남을 문제를 크게 공무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송파상운에서 특전사 정문까지 150m 도로는 부대 앞마당입니다. 담장만 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비를 타기 위해서 20m로 확장 하려는 데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길은 5m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 같아도 내 마당에 처음에 10m 더 들이라면 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고 이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절반만 들이고 절반은 부대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시비 타기 위해서 20m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생가도 이병준 국장 제대 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키포인트를 빨리 잡아서 적은 범위에서 우리 구에서 150m 확장해 봐야 돈 얼마 안 듭니다. 담장 물리고 포장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10만 인구의 숨통이 트이고 송파구민을 비롯해서 서울시민이 확확 돌아나가는 길을 복잡하게 크게 벌려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공무원, 생각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힘듭니다. 앞으로 한 가지 주제가 주어지면 10가지 이상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장수길 부구청장님께서 해결하면 원만하게 2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날 백 사령관께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특사로 한 번, 두 번만 가서 말씀하시면 능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병준 국장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령관께서 저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도 송파구의 땅이고, 송파구민의 일원이다. 우리 부대 안에도 공원녹지 수종개량 좀 해 주고, 도로포장 해 주면서 오는 정, 가는 정을 쌓으면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과 상의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답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복지관이 대한민국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YMCA, 여성문화회관, 문화원 또 여성교실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송파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정말 대폭 줄여야 합니다.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지금 마천동이 4개 동이 한 동네입니다. 한 개 동사무소만 지어도 나머지 동사무소에 노인요양시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천1동사무소와 마천2동사무소는 50미터 거리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2개가 서있는데 마천1동사무소는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마천2동으로 같이해서 어느 동은 1층, 어느 동은 2층을 하면 좋은 요양시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여1·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여1동사무소 좁습니다. 2동 청사로 오면 1동사무소를 요양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령인구가 초고속으로 간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요.
시대흐름에 맞게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해야 앞서가는가, 아까 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지만 지금 복지관은 똑같은 복지관인데 내부시설에 노인요양시설 한다고 서울시장이 “안 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나 국장 재량입니다. 같은 복지관인데 내용만 다르거든요. 필요 없는 복지관을 사용하는 것 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요양시설을 한다면 얼마나 빛나고 효과적이고 같은 금싸라기 건물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거여·마천동이 송파구 전체적인 종합개발차원에서 본다면 도시관리국장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여·마천은 마천2동사무소 자리가 적격입니다. 파출소와 지금 있는 동사무소를 다시해서 거여·마천 4개 동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그 나머지 활용하고 있는 건물, 복지관, 동사무소는 전문 요양시설이나 다른 문화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송파구 여성교실 4군데, 문화원, 구민회관, 여성회관, 복지관, 지금 제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정말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 했다기보다 앞으로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함으로써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되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앉아 있다가 답변내용을 듣고 보충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내천 주차장 폐쇄 이전계획을 구청장께 질문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차가 부딪치고, 차량 파손을 보상해주었느냐 안 해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계약서대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없었으면 차가 한 대도 침수가 안 되었을 텐데 거기에 차량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버스와 승합차, 승용차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부딪치고, 거기에 있는 기름들이 결국 한강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물을 누가 마십니까? 환경보호 측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송파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주차장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세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 조깅로를 멋있게 잘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뛰어다니라고 해놓고 버스를 몇 백대씩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 겨울철에 버스 공회전을 계속 시키면 머리가 어지럽고 냄새가 나서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세수 2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작년에 지적했고, 그리고 올해 8월 4일 그런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내년에 안 내릴지도 몰라요. 안 내리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내리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송파구가 가장 앞서간다면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외곽으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 보고, 버스를 길거리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외곽에 세울 장소를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이런 장소를 검토해서 이전을 검토하라,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답변에 그곳을 주민을 위한 휴식처나 체육공간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좀더 해당 과, 해당 국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제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파생되었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결정은 구청에 있지만 이전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 해당 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차량 떠내려가는 데 우리 구에서는 보상을 십 원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둡니다.
성내천 조깅로와 자전거도로를 자연생태보전지역인지 아닌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생태보전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가다 신호등이 안 켜지면 서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도록 그냥 갑니까? 호흡이 안 맞고, 숨을 멈추는 자전거도로나 조깅로는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찾아서 답이 나와야지 거기가 생태보전지역이므로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정말로 진지하게 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 조깅로를 만들었다면 좀더 안전하게, 만약에 무단으로 뛰어가거나 잠시 착각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좀더 긍정적으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 분명히 도심속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혀 사용 불가능입니다. 지금 박찬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6군데 또 개설하겠다고, 15㎞에 54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내천 둔치 쪽으로 신설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안 된다고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곳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 명소화 계획에 대한 질문도 공사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이미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고, 자전거도로 신설 6개는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어디에 신설하는지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쪽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곳이 성내천, 탄천, 한강 둔치인데 그런 쪽은 놔두고 탈수 없는 길에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시비를 50% 아니라 100%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도축장 이전문제는 기본적인 계획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협의 과정 중에서 여러 번 변경되면서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 촉구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서 지연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고, 약속된 2006년도 말까지 이전되는데 저희 구도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훼미리아파트 입구 LG마트 앞 교통대책은 아까 국장께서 훼미리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대책이 감소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지체가 가중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미미한 교통 효과라 하더라도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이행사항이 군부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나 불가능한 현재 도시계획에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하겠고, 부대 앞 담장도로는 시비로 개설하면 도로개설 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일단 도로사용 승인을 받는다던지 협조를 받아서, 받는다면 구비로라도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복지사업은 복지대상을 앞으로 대처하는데 고려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인구 증가문제를 고려해 볼 때 복지관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복지관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씩이라도 도입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시작해 보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천상의 주차장은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기본적인 계획은 폐쇄한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기나 방법들은 조속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회전이나 기타 매연 등에 따른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 금년의 피해를 고려할 때 하천상 주차장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저도 한번 가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태보호지역인데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도심지에서 운영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보완할 사항입니다.
현재 성내천 뿐만이 아니라 탄천지역도 생태보호지역에 자전거도로의 확장, 또 신설문제들이 저희들의 당면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속의 자전거도로와 성내천 둔치의 자전거도로도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드리다 보면 다소 의원님께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또 앞으로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대안도 만들어서 시행토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건 : 가결(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