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0일(수)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7시 25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요사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주변에 꽃들도 피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준것 같은데 벌써 5월 30일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의회 추경예산안은 50억 6,0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2%인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를 3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이 1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 2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감안하여 구의회 노후된 장비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 시설개선 공사비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시스템 냉·난방기기 교체 설치비 3,200만원, 전기증설을 위한 공사비 1,200만원, 분전반 교체비 800만원으로 총 5,200만원을 들여 본회의장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천장 벽면 개선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본회의장 천장과 폐조명 장치 정비, 노후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을 교체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비 1억 2,000만원으로 노후된 청사 조명시설을 정부 시책에 맞춰 친환경적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실 창호 개선공사비 2,000만원으로 구의회 청사 냉·난방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겨울 1층 사무국과 2층 의원연구실 이중창 창호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못한 3층과 5층 이중창 창호개선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 4건에 시설비 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48억 5,27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50억 6,0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강‧정비에 따른 시설비로써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본회의장 천장‧벽면 개선공사, 의회청사 LED조명교체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작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본회의장 시설 보강하는 것, 지금 올라온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이성돌 국장이 얘기한 것 중에 본회의장, 2회의실 방송장비교체 2억 6,500만원, 여기는 음향기기 교체가 8,300만원, 제2회의실 음향교체비 1억 1,300만원, 카메라 3대 교체 5,900만원, 방송실 확장공사 1,000만원 해서 총 2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얼마의 전력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 5층을 증축한지 몇 년이 되었죠?  지금 겨울이 되면 창문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처음 애당초 공사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날림공사를 해놓고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서에는 이것이 항목이 없어요.  본회의장 천장하면서 노후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교체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1,600만원 안에 교체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빔프로젝트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바꿀 계획을 하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 사실 본회의장에서 빔프로젝트 사용한 횟수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표시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 예산에 편성 안 된 내용 2억 6,500만원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심의 때도 추경에 오면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비를 우선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4층 본회의장을 보면 지난번에 직원들이 일부 실수를 했지만 93년도부터 설비된 시설이라서 노후하고 컴퓨터 간에 호환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2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좀 도와주셔야지, 지금 여기3층도 앰프시설이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들으면 찍찍 소리가 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시설입니다.  시설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LED 조명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구가 588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연간 1개당 7,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연간 4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LED 교체 세부내용은 면조명 55와트가 70개, 50와트짜리가 265개, 5와트 다운라이트 조명이 253개 총 588개입니다.  연간 소요전력에 따른 감소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빔프로젝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층 본회의장이 누수로 인해서 얼룩지고 현재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도 교체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조명장치도 정비를 해야 되고, 회의장 안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후면으로 이전시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고, 본회의장에 스크린를 설치하면 본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현재 앞에 있는 빔프로젝트 스크린은 본회의 진행을 끊고 있다고 봐서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빔프로젝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을 개보수하게 되면 천장을 다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 그때 비가 올때마다 누수되는 데를 갈아서 거기에 대한 설비도 바꾸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천장이 층이 졌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장답게 고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대형모니터를 후면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천장 공사하는 김에 스크린만 뒤로 하겠다는 거죠?  빔프로젝트를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 이유택  그렇죠.  공사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니까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하고 다 같이 옮겨야 되죠.  아마 공사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00만원인데 그 공사로 다 갈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을 하더라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1,600만원이면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임춘대  예.
○박재현 위원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의 필요에 의한 예산을 다룰 때는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러 개 중에서 의원 연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춥지 않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춥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형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떤 것은 밀렸는데, 이게 물론 논의를 거쳐서 어느 것이 다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성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저도 궁금한 것이 이런 거예요.  LED 조명 교체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연간 전기 절감료는 400만원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게 전기세 아끼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조도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건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밀린 게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써는 음향기기나 꼭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방송장비나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밀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지금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삼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임의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야 된다.  또 당초에 본예산 할 때도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본회의장의 조명기구가 너무 노후 되었어요.  어차피 바꾸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환경 친화적인 LED로 바꾸라고 해서 정부시책에도 호응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바꾸게, 어차피 바꾸어야 되니까 LED 조명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도 하니까 의회도 LED 조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반영하고 시설장비는 구청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도 와서 해 보니까 그냥 운영되는데 그 노후 시설에 대해서 우선 쓸 수 있지 않느냐?  본예산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들어보면 잡음이 많이 나고, 작년에도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노후 되어서 소음도 많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 측에서 봐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의회 것은 살리지 않겠나?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다른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방에서 TV로 보니까 정말 제2회의실의 음향이 지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가 의원들이 하는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잘라왔을 때 국장님은 가만 계셨는지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사무국에서는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한테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항의를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우리는 분명히 다 올려달라고 했죠.
○이혜숙 위원  항의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만큼 삭감해 가지고 온 거죠?
○사무국장 이유택  예.
○이혜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제가 아까 책자에서는 이게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 프린트물을 보고 저도 조금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집행부에서 본인들 예산은 악착같이 다 올리고, 사실 어저께 상임위원회 했지만 한성백제 같은 경우에 3일 동안 주민들이나,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4억 5,000만원씩 올리고 그랬는데 본인들 것은 다 그렇게 잘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사무국장님께서는 좀 더 항의를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셨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예.  아쉽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액이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이유택  구청장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 증액은 구청에서 동의해주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지는 거죠?
○사무국장 이유택  예.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없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에 3억 5,100만원 중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6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총 1건 2억 6,500만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