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뜻 깊은 2010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송파의 희망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기름에 뒤덮여 죽어가던 논병아리, 백사장을 뒤덮은 검은 기름, 바위 곳곳에 붙은 기름 때,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고 오열하던 주민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했던 끝없는 자원봉사의 물결, 이러한 노력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안겨준 그야말로 우리는 자원봉사의 찬란한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자원봉사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96년 송파구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현재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파구민 중 얼마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2%의 구민인 8만 6,000여 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봉사자까지 합한다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송파구의 자원봉사는 관내 복지관, 장애우, 방범, 행정지원의 활동을 벗어나 교통, 환경, 문화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송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그리고 전문봉사단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자는 목소리는 높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원봉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는 순수한 봉사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활동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제도의 정착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화되었으나 송파구의 43개 중·고등학생을 감당하기에는 자원봉사활동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 자원봉사 학습으로 접근한다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제도 본연 취지에 부합한 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이며, 앞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자원봉사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송파의 미래는 더욱 밝고 큰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넷째, 자원봉사 관리체계의 표준화입니다. 송파구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지역의 복지시설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은 어디든 자원봉사 관리체계는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유관단체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가 가진 잠재력 가운데 가장 큰 희망은 구민의 자원봉사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건강한 송파, 행복한 송파, 자랑스러운 송파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74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김영순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성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첫 임시회를 통해 올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8개월 전, 송파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민선 4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는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만큼 추진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3년 8개월은 송파 탄생이후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잠실이 고층으로 바뀌었고, 사라진 물길을 살려내서 하나로 이어냈으며, 구치소와 도축장 등 도심 부적격시설의 이전을 확정해서 흐트러졌던 도시를 재정비했으며, 차세대 미래성장의 큰 발판도 만들었습니다.
도시 콘텐츠 역시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송파는 WHO 세계보건기구 공인 세계 안전 도시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꾼 혁신도시로, 여권혁명, 아토피어린이집 등 창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반 동안 수차에 걸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디자인,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UNEP가 승인한 LivCom Awards 수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정현안 과제를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송파구의 3대 키워드는 기후변화대응, 저출산, 교육입니다. 이에 중점을 두고 연초부터 전문가 포럼을 비롯해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모든 조직원이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일자로 이 분야의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서 기후변화와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는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실현하는 송파나눔발전소를 대폭 확대·운영하고, 간선도로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듦으로써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이고, 공공청사의 백열등,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태양광과 지열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에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시설물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햇빛과 바람과 지열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모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낳아 기르기 편하고 아기 기르기에 걱정이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33개의 구립어린이집을 45개까지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어린이집 등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차별화된 오감과 온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오금동에 개관하고, 숲 유치원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에서 보호하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도서관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서관은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전용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를 새로 개관했지만 올해 2개를 추가 개관하고, 장지도서관 설계도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식정보의 산실이자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속페달을 밞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송파구는 세계안전도시답게 유아에서 성인까지 손상사고는 물론 자연재해까지 안전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시설별로, 주기별로 또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서 각종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반 위에 디자인이 좋은 도시, 역사와 문화의 도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을 테마로 한 워터웨이를 계속 발전시켜 석촌호수 주변을 카페거리로 만들고, 그 카페거리와 연계해서 도시를 리디자인하고, 또 도심에 실개천을 만들고 하천과 연결시켜 물과 사람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길이 도시의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송파소리길 행사로 송파의 새로운 도시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길을 열어 구민의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 송파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송파는 2000년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과 맞물려 풍납동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국제문화페스티벌로 발전시켜 송파구가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명소,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연계해서 개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새마을동네와 마천성당 주변을 뉴타운지구에 편입시켜 개발하겠습니다.
전 구민이 합심하여 확보한 도심부적격시설 이적지에 송파의 부족한 도시기능을 넣어서 송파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는 비전을 담아내겠습니다.
송파 최대의 현안인 교통문제는 제2롯데 건설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었지만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도 지난 연말 계약을 마치고 공구별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정역에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급행간선철도의 노선을 송파를 경유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위례신도시와 뉴타운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실네거리는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과 환승센터를 만들고, 인근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연결과 탄천제방도로 지하확장을 해서 잠실네거리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 총 23개 사업에 4조 4,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대책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아직 힘이 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적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송파일자리 나눔센터를 통해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재래시장과 상점가에는 환경개선과 각종 이벤트를 지원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이던 거여·마천지역 보건지소를 4월 초에 개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와 장애아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겠으며,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송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송파가 세계 속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70만 구민의 응원과 송파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저와 우리 1,400여 직원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호이해와 협력 속에서 송파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과 이양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0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경래·이양우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