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6월 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신청입니다. 송인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인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바로 직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보를 접하고 1주일간 국민장을 치르고 3일 전인 29일 그 분을 보내 드렸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국민장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당초 26일부터 예정되었던 제169회 임시회를 연기하여 오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정을 변경하게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아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국민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당리당략적으로 또는 아전인수식 논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거하신 분에 대한 뜻도 아니고 예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올라서게 하여 뛰어내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이라지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거울로 삼는다면 제2, 제3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보 대통령 노무현, 우리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바보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보라고 불리기를 즐기는 대통령으로 기억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정치권에서는 바보였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역도 학벌도 성별도 차별 없이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아직은 잘잘못을 평가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노리개 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왜, 스스로를 바보라 칭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보로 불리기를 좋아했을까요? 왜 정치인들이 바보가 되어야 국민들이 편해지고 행복해 진다고 했을까요? 정치인들이 너무 영악하게 정치를 하면 내 것을 먼저 챙기려하고 특정집단의 이권으로 작용해 국민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진정 주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또는 특정 이권적인 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내 자리, 우리의 자리가 아닌 우리 후손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송파구 5대 의회 또한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의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자리에 있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문윤원 의원과 최조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자체 결정사안 처리 관련으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구의회 자체 해결사항 안건처리 관련으로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의결사항인 의원징계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입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징계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2008년 7월 제159회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의원간 갈등, 본회의장 점거 농성 소송에 따른 법정다툼 등이 각종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짐으로 인하여 의회 위상을 대외적으로 추락시키고 구민에게 구의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등 의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에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의원님께서는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선의원으로서의 경륜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의원들간의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여 더욱 더 화합하고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진의회상 정립에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입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부터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아오면서 의원님들을 화합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날짜로 취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의회는 화합으로, 또 단합으로 구민에게 보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는 의원들의 화합과 의정활동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체 해결사항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의결사항 때문에요?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회의결과인 경고내용이 없어서….)
먼저 번 회의내용에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박광덕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의회사무국장이세용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문윤원·최조웅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