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10시 36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10시 37분)
금일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격조 높은 문화도시 으뜸송파 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는 민선4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만큼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특화사업 시행과 공원녹지 정비, 노인요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도 적극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민생활안정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고, 양질의 교육환경지원을 위해 교육 분야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3,748억 4,65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31억 3,5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7억 1,143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12억 4,54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35억 7,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748억 4,659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4.7% 늘어나 480억 4,4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873억 4,057만원이고 의존재원은 875억 602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4.6%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6.2% 증가한 1,532억 7,900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1,408억 7,135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13억 1,475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9,29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3.6% 증가한 1,340억 6,157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34억 3,2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06억 2,881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6억 8,041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보전 외에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40% 보전 등으로 252억 4,60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2.2% 증가한 605억 7,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부터 40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43쪽부터 48쪽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75억 2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121만원, 교육 분야 66억 93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3억 6,389만원, 환경보호 분야 204억 9,57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14억 9,203만원, 보건 분야 75억 9,52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543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22억 1,6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3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인 35억 7,486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총예산의 28.5%인 1,070억 5,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경비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 44억 49만원, 감사담당관은 「송파신문고」 운영 청렴시책추진 등 3억 9,013만원이 계상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송파문화예술센터건립 등 2억 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149억 5,828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기관인력운영비 등으로 878억 1,59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조성, 주민자치센터 육성, 사회단체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27억 3,1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보과는 홍보간행물 발행, 공보기능강화 등 24억 6,475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0억 2,599만원, 교육지원과는 유아·초·중·고등 교육지원, 평생교육 등 66억 2,5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산정보과는 정보화지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42억 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42억 5,325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기관 공통 업무지원, 예비비 등으로 68억 2,848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행정 구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27억 5,628만원을, 지역경제과는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등으로 25억 9,3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무1과는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등 9억 6,449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0억 1,579만원, 원산지추진반은 원산지 안전관리 등 9,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1,370억 8,93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211만원 총 1,374억 2,149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 활동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보훈단체지원 등 42억 3,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복지시설확충, 장애인복지지원, 노인복지지원 등으로 일반회계는 524억 6,908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3,2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보육서비스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442억 5,771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 문화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체육시설보강 등으로 87억 256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청소차량 개선 등으로 274억 2,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69억 3,111만원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개선, 지속 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20억 7,454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6억 2,773만원을,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공동주택주거안전 등 22억 791만원을, 시설안전과는 재난예방 및 도시환경개선 등으로 11억 9,868만원을, 건축과는 건축민원 관리 등에 2억 9,449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5억 2,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516억 9,03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3억 7,932만원 총 830억 6,967만원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으로 15억 8,95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13억 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수질오염관리 등에 27억 8,822만원을, 도로과는 도로기능유지 강화 등으로 133억 1,5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정비 및 확충, 소하천 관리 등으로 159억 5,354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 확충 등으로 180억 4,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32억 312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강화,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으로 58억 7,32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전염병 예방강화 등에 61억 6,221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구강보건 증진 등으로 11억 6,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2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2009년도에는 총 12개 기금 308억 5,45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13억 9,961만원, 융자금회수 22억 7,316만원, 예치금회수 238억 2,817만원, 이자수입 12억 5,149만원, 기타 21억 215만원을 운용하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4억 1,002만원, 융자금 38억 1,920만원, 인건비 5,447만원, 물건비 9,179만원, 적립예치금 154억 7,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143억 7,713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이를 어린이전용 복합 문화시설 건립비로 87억 6,95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56억 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등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총 46억 6,43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4억 4,9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5억 2,029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전액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1억 7,863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과 기금적립에 10억 3,577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이월금과 경륜·경정 배분수입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기금적립에 11억 2,698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으로 재활용시설 운영 및 기금적립금으로 10억 7,88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1,001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적립금 등에 31억 4,514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와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20억 7,218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이월금 등으로 9억 9,613만원을 수입 계획하여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및 구민영양개선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잠실재건축 준공, 동남권 유통단지 신규사업장 유입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사업 확대로 국비는 증가추세이나 시비보조금의 경우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사업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구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호, 노인요양원 건립, 학교지원사업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도시 구축과 점점 심각해져가는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22.88% 증가하여 2,561억 1,224만 5,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0.27% 증가한 870억 2,291만 3,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환경보호와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952억 879만원 보다 479억 2,636만 8,000원이 증액된 3,431억 3,5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안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11.36% 증가하여 313억 7,932만 6,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7.80% 증가한 3억 3,210만 6,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에 5억 3,18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1.36% 증액된 313억 7,93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80% 증액된 3억 3,2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국 집행부 직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특히 내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주민생활 안정과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보면 공통사항에 세출 구성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런데 행정관리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증가해서 7.46%가 증가편성됐습니다.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 150억이 증가해서 12.13%가 증가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3.09%가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긴축예산 편성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큰 고통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복지예산이나 교통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 각 과의 예산,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는 예산들이 지금 총괄표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부서인 소위 공보과, 문화체육과 등등의 과에 예산이 중점지원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구성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예산편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시면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액 전체 보면 109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의 국시비 보조금 매칭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맞물려서 교통환경 분야 일반투자 사업분야에도 보시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 쪽의 예산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사정이 올해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아시겠지만 잠실 재건축 입주와 동남권 유통단지로 인해서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재원배분에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저희가 문화·공보·선전 이쪽보다는 사회복지나 교통환경 분야에 많이 투자비를 계상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59쪽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사업이 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99페이지 IP전화 도입사업에 지금 키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키폰을 굳이 바꿔야 되는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지금 교체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15쪽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숫자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우가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20쪽 직원 단체보험 신규입니다. 지금 선택적복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126쪽 글로벌인재 육성,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인 것 같은데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직원들 해외연수가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사업적 목적성을 띤 연수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주기로 직원들이 교대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목적성을 띤 해외연수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과 사업별 인재육성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176쪽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보과 구정홍보물 제작비로 지금 「해피송파」발행비용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구정 홍보물 제작비로 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예산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27쪽 간행물 구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 설명 부탁드리고,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콜센터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로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교육지원과 262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물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학교 교육경비로 많이 충당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영어학교 지원비가 2억 8,300만원 잡혀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지원학습이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청소년 대안센터 식으로도 운영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혜택받는 학교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271쪽 대학입시 설명회는 원래 대학이나 학원에서 주최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차원에서 굳이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21쪽 전산정보과 통합 스토리지 용량증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104쪽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105쪽에 총무과 구민회관 강당 객석의자 교체라고 했는데 의자를 어떻게 교체할 것이며, 이것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74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이라고 4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27.7% 정도가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돼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291% 정도 증액되면서 2,740만원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291%까지 증액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 185쪽 새주소사업 홍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7,657만원인데 금년에1,000만원으로 해서 86.9%가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다 삭감하죠. 무엇 하러 남겨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 공보과 「Happy 송파」 발행 예산이 26% 증가했는데 꼭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공보과 219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218%가 증액되었는데 구정홍보물 제작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에 242쪽 민원행정 수준 제고는 50% 감액되었는데 민원행정수준을 그만큼 안 해도 되어서 이렇게 감액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5쪽 전산정보과에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신규사업이 15억 5,170만원 정도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행정보건위원회 계수조정내역에서 삭감내역을 보면 1번, 물론 본 위원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 추진하고 있는 우측보행 실천운동과 행안부 등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지하철에 가면 “좌측통행은 문화시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좌측통행을 해야 문화시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더 먼저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10번, 11번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추진, 특명사항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전액 삭감되어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삭감내역에 4번과 7번입니다.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청사 내 갤러리를 운영할 것이며, 이게 전액 삭감되었을 때 다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7번에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도 외빈 초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경래 위원이 질의한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예우를 받고 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외빈을 초청하면 우리가 여기서 받은 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도 그만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지원과에… 제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 예산 중 각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즉 지방자치단체 목으로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총액 기준으로 몇 위인지? 그 다음에 교육지원예산이 50억원이 넘는 구는 과연 몇 개 구나 되는지? 25개 교육지원예산 평균은 얼마인지? 자치구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편성 평균 비율은 얼마인지? 또 우리 구가 초·중·고교 총 81개교인데 학교당 예산편성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조례로써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각기 다른데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에 80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추진시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2억 7,3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 보면 중간에 대민활동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5만원을 1,000명한테 12달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외빈 초청해서 비용이 한 구천 몇 백 만원 있습니다. 중간 중간 보면 자매도시교류, 인재육성 전문교육, 글로벌 전문교육하면서 외빈초청 내역이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각종 행사나 이런 교육에 외빈초청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4억원 이상 잡았었는데 올해는 1억 5,450만원 잡혀 있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부터 매년 20대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방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7페이지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Happy 송파」 간행물에 대해서 작년도 4억 8,000만원, 올해는 6억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 10번에 속한 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켰는데 우리 구청에서 2억원이 늘어나면 서울시에서 이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공보과 215쪽 사업규모에 발행부수가 있는데 전년도 발행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21쪽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22쪽 사업개요 사업목적에 구정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그 종류와 개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241쪽 예산이 50% 증액된 사유, 246쪽 1,101% 증액된 사유, 249쪽 303% 증액된 사유, 교육지원과 253쪽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에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 2개교의 학교명을 알려 주십시오. 275쪽 1,740% 예산이 증액된 사유, 283쪽 177%의 증액 사유, 285쪽 사업목적을 보시면 이 사업은 277쪽 여성아카데미와 함께 운영함이 어떨까요? 그리고 교육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287쪽 사업내용 대상에 6개소를 알려 주시고, 교육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288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교사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태여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연수를 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학교가 6개교 있습니다. 그 학교명과 교육대상, 6개교의 대상 학교가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 발생 여부, 그리고 총괄해서 227쪽, 228쪽, 285쪽, 287쪽, 288쪽을 대충 보면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에 들어갑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취미·기술교육으로 보고요,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여성인력 양성이고, 인원이 80명이 되고,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리더 양성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평생교육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로 해서 100명이고, 그 다음에 권역별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은 특화된 평생학습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대상이 학생이고, 학부모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대상이 있으므로 해서 또 288쪽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참부모 프로젝트에도 보면 대상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대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 대상이다 보니까 2개는 기존 강좌이고, 285쪽과 287쪽, 288쪽은 신규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1, 2번 사업에 편성함이 어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산정보과 307쪽 전자문서시스템 Clint 모듈 구매에 있어서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부, 310쪽 예산이 196%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11쪽 104%의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182페이지 행정보건위원회 증액 건 중에 8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이것은 매년 보면 행사가 그대로입니다. 작년의 행사 그대로, 올해 또 행사 그대로….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 했었는데요. 좀 변화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변화시켜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580만원을 증액해서 사실 박람회 끝나고 나면 참가 주민들에 대해서 장려상 정도는 모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30만원씩 계산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있습니까?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315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신규로 해서 15억이 잡히고 그 뒤에 연달아서 보조기억매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 문자발송시스템 확대, U-송파 지역정보화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부터 정보통신망 쪽에 종합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연연히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금액으로,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30억 이상 이런 돈들이 투자가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85쪽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운영 해서 그 뒤에 보면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권역별, 행복학교만들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송파문화원에서 평생학습을 주관하기 위해서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점, 소위 대학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문화원과 각 동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무슨 학점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73페이지에 송파구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5억이 금년에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장학회를 송파구 인재육성재단으로 법인화하는 모양인데 이게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학금이 얼마고, 대출해준 게 얼마고, 또 연연히 이번에 5억을 새로 아마 송파구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이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입시설명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저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학교교육경비에 따라서 죽 넘어가서 266페이지까지를 보면, 269페이지까지 볼까요. 어쨌든 그 사항에 나와 있는 게 주로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현재 영어마을이 대체적으로 전부 결손이 나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에 운영되고 있는 이것도 우리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결손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44억 9,100만원이 금년 예산이고 작년도에 30억에서 14억 9,100만원이 증가되는데 유치원 48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9개 이 학교 선정에 관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며, 또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냐? 맨 밑에 보면 학생과학축전 지원, 시·구 공동지원사업 등등 해서 맨 밑에 6억 5,0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런데 내용들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교육포럼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원어민과 함께 한다는 266페이지를 보면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관내 37개 초등학교 학생 학교별 7명 내외, 그래서 259명을 선출해서 하는데 원어민 2명하고 전담교사 2명, 4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청 인터넷방송 아나운서가 되어 영어로 뉴스,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인가요. 246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내실화,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쌓이는 서고, 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서고 5년 문서보존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하거나 또는 그것을 CD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런 금액이 올라 왔는지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이것은 대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건물임대료, 구축비가 있고 자치구 부담 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각 구별로 1억 5,00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운영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이 금년에도 3억 3,200만원이 잡혀 있고 전기 대비 5,000만원 증가인데 왜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건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인터넷방송이 우리 송파구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가보면 인터넷방송이 틀어져 있고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간행물 구독, 연연히 예산심의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2억 2,800만원이 불었습니다. 전기 대비. 신문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통·반장 숫자가 불었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부수를 갑자기 늘릴 이유도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독신문별로 총 소요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제작, 작년에 7,1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2,700만원, 무려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폭등한 이유, 제작물이 뭐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피송파, 작년에 비해서 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는지, 무려 26% 증가했는데 보는 사람이 더 많아서 부수를 늘린 것인지, 재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지, 페이지를 더 불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감사과 예산도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51페이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가 1,050만원 증가했고,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도 974만원이 증가했고, 친절도평가 및 마일리제 운영도 증가를 했어요. 같은 사업을 했는데 증가요인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금년에 구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자매도시 방문계획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때 우리 의원들이 동행하도록, 구청에서 누구누구 의원을 동행하도록 요청이 되어서 했더니 나중에 이것이 예산문제로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슨 정원에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송파공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9,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정비가 되는 것인지, 청소년 해외교류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교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라톤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협력강화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간담회비 5번, 전체의원 간담회비,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추진해서 잡혀있어요. 총무과에 잡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1년에 5번, 4번, 행정보건위원회는 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집행이 다 되었는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청에서 감사할 때도 직원식당에서 점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신규사업입니다. 4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복지혜택으로 단체 보장성으로 가입되는 신규사업 같은데,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지 가입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도 물론 포함되는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법규정에 의하면 정무직공무원인데, 2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해외비교시찰, 지방의회, 세미나, 연찬회 등등 밖에 나가서 의원역량강화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고 우려가 더 많다,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보험가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가 혹시 단체퇴직보험에 관한 적립금이 아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퇴직금 제도가 단체퇴직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18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내역이 있고,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추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47개 보조단체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뒤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보조금으로 비용처리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가져가서 쓰고 증빙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서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각 단체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가져가든 하여튼 돈을 가져가서 쓰고 명세서 뒤에 증빙에 붙여서 100만원 가져가서 100만원을 다 썼다면 그 100만원에 해당되는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내용이 뭐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서 올라오는데, 관련 과에서는 최소한 담당자와 과장, 국장까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처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산내용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무슨 단체명단이 한 보따리 붙지를 않나, 회칙이 붙지를 않나, 그런 게 왜 들어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산시스템을 현재 각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정산하는 것도 전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일단 정산 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을 보조금, 해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과하고 사후 회계정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답변듣기 전에 국장과 과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장과 과장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관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 증액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편성이 과년도에는 모두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경비라든가 사무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심사에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총무과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거기에 있던 것을 감사담당관으로 별도 분리해서 편성되었고, 200만원은 올해 각 부서별로 고충민원업무나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표준매뉴얼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통일된 업무처리를 못하고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68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56쪽 우측보행 실천운동과 조사·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은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측보행 실천운동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 시민운동으로 시작해서 우측보행 범시민운동본부와 같이 국토해양부라든지 정부 각 부서에 건의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 주민실천운동으로 각종 홍보를 해서 언론에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1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하반기에 지금 2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보행실태나 보행문화, 국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각종 통행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효과 분석해서 내년 4월까지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모든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문의해본 결과 내년 4월부터는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사·감사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전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담당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로 채용해서 근무시켜야 되는 실정에 있음에도 감사라든지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피감사기관의 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과거 10년 전부터 전 구나 감사과가 있는 각 부서에서는 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라기보다는 감사·조사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원래 편성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과 60쪽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과 친절도평가 및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최대목적은 무엇보다 주민고객만족도 제고라든지 직원 친절도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종전에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민원친절도 평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포상하는 제도가 있고 또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최우수상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고, 우수상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 장려상이 30만원에서 50만원,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바로처리반과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각종 용품 그리고 순찰차량이 LPG 차입니다. 여기의 유류비가 450만원 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97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순찰 친절도 예산의 증액된 내용 그것은 지금 이상선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부서의 예산이 내용적으로는 2,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급양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740만원 정도 인상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300~4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칼라복사기 하나 낡아서 1,400만원 요구한 내용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 책자 주신 것에 보면 특감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감반은 몇 명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면 특명사항 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특감반을 분명히 운영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위에 예산을 많이 짰다 적게 짰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2명이면 2명, 5일이면 5일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것은 2명, 어느 것은 5일, 어느 것은 4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하면서 편성 자체를 숫자 나열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다시 점검하시고,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들어가시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얘기가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 특명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부 감사기관이 나왔을 때 시책업무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관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IP전화 도입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가 노후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전국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망을 통합하는 IP전화로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전자식 교환기는 생산이 현재 중단되고 모든 전화기가 IP전화기로 생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IP 전화망으로 2010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이미 IP전화로 전화시스템을 변경하였고, 사업효과로는 직원 1인당 1전화를 부여해서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고, 네트워크 통합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되며, 전화회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서 재배치 시 공사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일 행정 전화망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IP전화의 번호가 지금 “0707”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034” 이렇게 나갑니까? KT 전화번호를 씁니까, “0707” IP전화번호가 나옵니까?
그런데 KT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6명이었던 퇴직자가 내년에는 9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공로연수비가 금년도 1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4,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김철한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단체보험 가입예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로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선택적복지비에 1인 평균 199포인트를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구에서 선택적복지예산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선택적복지비에서 분리, 1인 평균 26만 9,280원을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기간은 1년이고,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청경, 상용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같은 회사에 했을 때는 일정금액이 환급해서 나올 수 있는 계속 보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계속해서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국제적인 안목,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 행정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수 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데 사업목적으로 연수 시에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제한사유는 가능하면 특수한 몇몇 직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배워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획연수에만 5년이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특수사업목적을 위한 연수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5,000만원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사유와 삭감을 해도 공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화장실이 94년도 건물 준공 당시 설치된 것입니다. 벽면타일, 변기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구민회관 이용주민들의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화장실 시설은 13개소 중 남성 화장실이 7개소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을 구조변경해서 여성 화장실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도 건물 준공 당시의 시설로써 노후되어 있고, 객석의자를 최신 의자로 교체하고, 객석 단 높이를 조정해서 이용주민들의 가시권을 향상시키고, 객석 좌우 앞뒤 간격을 넓혀 편안하고 쾌적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상된 예산액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삭감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라는 차원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개략공사 추정금액으로써 내년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품위 있는 공연장 조성을 위해 계상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원래 당초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어도 별도로 설계비를 또 요청합니까?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사 내 갤러리 운영비 1억 600만원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새롭게 청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2층 로비와 벽면을 갤러리로 활용해서 국내 실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수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중 2,000만원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 외빈초청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7,000만원은 5년 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롭게 미국의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입니다. 2월말에 MOU를 교환하고 4월말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 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고 있는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도 대외협력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 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센터나 어린이전용시설 관리, 뉴타운 사업, 도시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간담회, 각종 회의,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청 등 대외기관과 업무추진 간담회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 관계자들의 방문 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품 제작, 구청 앞에서 각종 집회나 시위 시 경찰서 전경들에게 식사 제공 등에도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환경미화원 등 현업부서 근무자들의 격려, 업무추진실적이 뛰어난 직원 격려 등에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추진과 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대민활동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직원과 민원근무 직원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민원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등 외빈초청은 총 국내 2개 도시, 국제 3개 도시를 초청했습니다. 다음에 초청여비는 프랑스 재즈밴드 단원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한성백제문화제 때 초청한 것이고, 그 외에 프랑스 재즈밴드 단원들을 초청한 여비가 346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6월 30일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때 국외인사 초청경비로 1,4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초청여비와 합해서 총 2,704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9,000만원 예산 책정해놓은 것에 비해서 3,000만원정도밖에 안 썼네요. 절감이 6,000만원 정도 되었네요. 금년에도 9,000만원을 초청여비로 하지만 형편 봐서 다 안 쓸 수도 있네요.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한테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 과장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현재 남아있는 답변이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국가,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보면 국가 재정운영의 여건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미국경제의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위축될 전망인데 2009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8년도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 이후에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새로 취임한 오바마 정부가 신뉴딜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제약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아주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재정이나 이러한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보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 모든 자치구는 명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장 모두 공히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동장 얼마, 과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으로 고정된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일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직원 생일선물이라든가 직원체육대회,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부서원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1인당 4만 5,000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 이상이 되면 1만 5,000원, 이것은 구청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100명까지는 4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3만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 2만 5,000원, 1,000명 이상이면 1인당 2만원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행안부의 기준에 의하면 2009년도 송파구 및 인구 60만인 구든, 인구 30만인 구든 모든 구가 기준액이 15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20%가 감액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20%를 줄인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부서를 운영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5명 이하인 실·과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의 실·과에 대해서는 25만원, 정원이 30인 이하인 실·과는 35만원, 31명이 넘어가면 1명 추가될 때 마다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에 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과의 직원 숫자에 따라서 과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비는 일반적으로 사무관이나 모든 공무원에게 정액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성격상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여건상 그것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면 퇴직연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실비변상 쪽으로 주는 것을 매월 30만원 여비로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여비가 7,000원, 다른 사업성 여비는, 그런데 예컨대 토요일·일요일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2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휴일, 또 농지순찰 이런 데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1만원, 2만원 등 기준액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것 같아서 개념을 물어본 것이고,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행사나 대행업무나 투자사업이나 이런 데 개별적으로 시책업무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는데 특정하게 시책이 안 서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비가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질의한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 내년 예산에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억인데 시책업무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은 아까 총무과장께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별도로 내막을 알려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또 하나는 「1자치 1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해보니까 1자치 1특화사업과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자치 1특화사업에는 풍납2동에 소나무1호 작은도서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거여2동에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 여러 동사무소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8개 동이 추구하고 있었고, 청소년 문화탐방교실을 5개 동, 마을환경개선 4개 동,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산이 들어가는 게 1,6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받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천2동은 마천골 축제 한마당, 방이동은 조롱박축제, 방이2동은 방이골 대동제, 오금동은 오금골 한마음축제, 여러 형태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1자치 1특화사업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1자치 1특화사업을 없애는 게 좋겠다, 동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똑같이 구청에서 내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혼동을 시키고 추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각 동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자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한 동에 200만원씩 20개 동을 하면 4,000만원이 됩니다. 방이2동, 석촌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7동, 이 6개 동은 과거부터 해오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축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200만원씩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면 거기에 맞게 200만원 정도 20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1자치 1특화사업의 예산 1,590만원은 죽이고 4,0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2억 1,140만원인데 금년에 4억 8,000만원, 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했느냐, 갑작스런 증액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내년 9월에 송파1동이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청사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가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우리 동사무소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거여동, 장지동, 방이동인데 보통 개인이 쓰면 그래도 7년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즈음은 좀 체계가 바뀌어서 수동식으로 기아를 변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함부로 다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하다보니까 상당히 낡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화상전화기를 각 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은행창구 식으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떼는 데 따로, 인감 떼는 데 따로, 가족관계 떼는 데가 다 따로 있는데 인감증명을 뗄 때는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개 창구를 통합해서 은행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2동과 잠실4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만 5,000명 이상 되는 인구 동을 대상으로 5개 동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7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2,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워크숍 매년 상반기에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또 특강을 하고 우수 자치센터를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고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견학하는 1년에 2번 하는 행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흥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을 실시하면 어떻겠나,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12년부터 새로운 주소가 법적으로 사용되어서 전국의 주소가 새로운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준비해온 주소들은 지역특성이라든지 꽃 이름이라든지 동식물 이름을 추상적으로 해서 주소로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들이 어디를 찾아가려면 위치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길 중심으로 도로주소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와 행안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이런 길 중심이 아니고 지역특성이나 꽃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시비를 어느 정도 구로 내려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직 서울시방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고 이제 곧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길 중심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인 길 중심의 주소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아직은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확정이 되면 바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서울시비와 국비와 금액이 배분이 되면 그 배분에 맞춰서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경래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CCTV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 2, 3년 전만해도 CCTV를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CCTV의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CCTV 87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45대를 확보하면 133대의 CCTV가 확보됩니다. 지금 잠실2동 신축청사 4층에 CCTV 관재센터를 설치해서 송파경찰서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CCTV 본 예산에는 18대가 잡혔다가 추경에 다시 12대가 잡힘으로 해서 30대가 잡혔고, 그 다음에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으로 다시 10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대를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낙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5대를 더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45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서울시비로 받은 11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57대가 됩니다. 애초에는 18대로 시작했다가 금년 말쯤 되어서 현재 56대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이 3억 2,8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도 3억 2,800만원이 되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내년에도 그만큼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고정비화 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계식으로 숫자나열식으로 책정해 놓고 그냥 예산을 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특정화 되지 않는 부분에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잘라서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의심스럽다는 게 회계상으로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예산편성 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14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것이 금년도보다 한 10% 증가한 6,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니까 배정 예정표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배정했던 내용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2007년, 2008년, 2009년 할 것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에 5억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모자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1억 8,000만원 약 36%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많이 책정된 것인지,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박람회를 매년 같이 행사를 하면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각 동별로 나와서 전부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적다. 적은 것이 우리가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구민회관에 있는 예송미술관에서 각 동별로 전부 다 작품 전시회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것이 그 행사를 하고 나면 한 번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민원실에다가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안가져왔는데 각 동에 전시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주민들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심도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동에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좋아졌다.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쓰고, 만들고, 어린 아이들이 종이접기 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실, 또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장식을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하는데 오랫동안 작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에 붓글씨를 쓰게 되면 2개월, 3개월 동안 수백 장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는 상금이,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정말로 쫀쫀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일 으뜸상 40만원 그리고 화합상이 30만원, 모범상 20만원 해가지고 전체 7개 동을 주고 나머지 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공과 예와 정열을 쏟아가지고 했는데 관에서 보상은 물론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구민회관에서 같이 어울리는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8월~11월 달에 그런 행사를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무엇을 할 것이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프로급이더라.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프로급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으뜸상은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개 동에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몇 달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하려면 최소한 한 팀이 나오면 뒤에 보조도 해주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명, 동하고 합치면 2, 30명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겨우 주는 것이,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으뜸상 70만원, 화합상 40만원, 모범상 3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합쳐가지고 9개 동을 지급하고 나머지 15개 동은 아무것도 없이 패만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마음 어울마당은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간절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음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자면 자율방범 활동에 각 동별로 순찰차량이 있고, 또 활동비가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가요. 그러면 그 순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 골목을 가야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 순찰차량이 못도는 데는 자전거로라도 돌아야 되는데 방범활동하는 데 너무 애로가 많다. 그래서 그 방범활동하는데 골목 골목 자전거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소관계는 그 전에 경찰서에서 방범요원들로 하고 있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초소관계는 그 모양이 조금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주민들도 초소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소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자리가 정말 적당한지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주변의 민원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실 발표회 성격을 띤 겁니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금을 많이 줘서 활성화 시킬 필요는 없고요, 내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봐주셔야 돼요.
저는 자치과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을 47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정산하고 있느냐. 증빙서류라든지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잘못된 점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보시고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 교부금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괄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사업별로, 분기별로 신청을 하라. 또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보조금을 미지급하겠다 그런 규정은 주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잡다한 정관도 첨부한다든지 아주 불필요한 서류가 많이 첨부돼서 오히려 혼돈시키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는 틀림없이 정산서를 규격화 해서 만들어가지고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교부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교부금은 그냥 우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의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자치단체의 면적이라든지, 또 6월 말 주민등록 상 인구수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기초기준액을 항목별로 넣어서 산술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한선을 송파구 예산에서 물론 줍니다마는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금년도는 6억 6,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또 2010년에는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한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청사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 보통 한 9월달,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전에 각 동에 내년도 너희 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전부 다 묻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분하게 해가지고 깎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이 부분은 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검증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듭니다. 단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워낙 동도 많고, 또 매년 거기에 대한 우수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 동사무소가 전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관계는 2008년도에는 공익요원이 1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30명으로 60명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 행사를 하는 동안에 먹거리 시장을 각 동마다 전부 와서 펼치고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먹거리 시장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아마 옛날시절의 음식문화를 재현한다는 뜻이 있지 않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각 동마다 똑같은 음식을 가져와서 파는 시장이에요. 그 음식을 팔은 돈은 어디로 들어가며, 그 운영실태를 보면 가장 피해자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 주민들은 오는데 그것을 다 관리해야 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음식점을 몇 개 정도로 줄일 수 없느냐. 아니면 동마다 특화된 음식을 가져와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똑같은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수나 아파트니 주거니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송파구 발전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결된 것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사고전환, 이해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이제는 안 할 것입니까?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소식지인 「Happy 송파」의 증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간행물 구독인상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구정소식지 「Happy 송파」 같은 경우에는 소은영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에 “「Happy 송파」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세목에 보시면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상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Happy 송파」 인쇄비가 가장 큰 인상요인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잠실지역에 재건축, 그 다음에 장지지역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가 현재 약 3만 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기 위한 「Happy 송파」의 제작비용이 가장 큰 인상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상요인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 최장 10년에서 6~7년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이번에 주된 인상요인으로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행물 구독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 또한 원내선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간행물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문구독료입니다. 전체가 신문구독료다. 신문구독료인데 중앙지, 지역지 다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지출의 폭이 큰 게 통·반장한테 드리는 신문의 구독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잠실지역과 장지동 지역의 통·반장 수를 예상해서 내년도에 몇 개 통에 몇 개 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통·반장 숫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중앙일간지가, 전 중앙일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간행물의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새로 입주하신 통·반장을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두 번째는 인상폭 그 두 가지가 간행물 구독에 대한 증가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Happy 송파」 관련해서 하시고, 구정홍보물 증액이유를 말씀하셨는데 「Happy 송파」는 대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략하고요. 구정홍보물은 이번에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구정홍보물의 가장 큰 금액이 저희가 얘기하는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용 책자가 무려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영상물 DVD 제작비 5,000만원, 이 두 가지가 1억 1,000만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1억 1,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저희가 전에는 영어판만 제작했습니다. 국내와 영어판만 제작했는데 요즈음 중국 공무원들과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어판, 3종을 제작하게 된 거죠. 예컨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보용 책자 6,000만원이다 그러면 각 2,000만원 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구청 간부나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나가신다고 했을 때 홍보지를 주는 게 그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홍보지예요. 종합적인 홍보지가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제작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홍보지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두 가지가 2006년도에 제작했어요.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다,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DVD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이 맞아요. 저도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진관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구정홍보물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저는 「Happy 송파」에 대해서 부수보다도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Happy 송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시의회보예요. 그런데 우리 것과 비교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송파구의회, 시의원도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부기자단 있죠?
그런데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전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홍보지이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했던 게 구정안내책자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Happy 송파」 신문을 배부하다보면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우선 3종 정도, 예를 들면 문화분야, 체육분야, 복지분야 정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23페이지 홍보업무 지원비에 구정홍보해서 600만원×5회 되어 있어요. 이게 광고비입니까?
그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Happy 송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Happy 송파」 전년도 발행부수, 홍보게시판 예산 감액사유, 조형물 종류·개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Happy 송파」 전년도 발행부수는 24만부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보다 약간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있는 경우는 한 부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세대 개념하고 가구 개념하고 약간은 틀리는데 24만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홍보게시판 예산 감액사유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 민원실 옆에 홍보관이라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류 떼러 오셨다가 시간이 오래 결리면 영화도 볼 수 있고 홍보물도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번에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에 대한 경비는 이번에 다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숫자는 저희가 조형물이 89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로변, 공원, 하여튼 송파 관내에 있는 모든 조형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입구에 보면 아치가 있어서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그 다음에 기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조형물이라고 해서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념비, 한유성 옹, 그 다음에 자매결연기념비 이런 부분 총 해서 29개가 있는데 제작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이시장 아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는 저희한테 주고 있죠. 모순입니다. 이번에 업무 이관 시키려고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자료는 이상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터넷방송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에 제정이 되어서 ‘모든 인터넷방송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기능적 부분을 보완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노인·지체장애인 이런 비용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방송을 잘 안 보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아주 야심 차게 이번에 하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1,000만원, 장애인에 대한 부분 1,000만원 해서 그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통합콜센터 구축비 비용분담을 시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통합콜센터라는 것은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가 있습니다. 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서울시에 관한 모든 것을 답변해 드리는데 우리구에는 대표전화가 있죠. 410-3114로 걸면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앉아서 단순히 과 전화번호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다산콜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서울시 본청만 할 게 아니라 각 구에 있는 민원안내센터를 통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걸면 본청 것은 거기에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관한 것은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구청으로 연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구축비가 52억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비가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37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참여하게 되면 운영비만, 구축비나 건물임대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만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은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8억 5,000만원 내지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외 이상선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권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경비를 늘려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지원은 2억 8,300만원으로 17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기로는 대부분 많은 초등학교가 이런 사업을 원하는데 17개 초등학교밖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청학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자치구 중 처음 실시한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지원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교육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회화 수업으로써 18명의 유능한 영어강사, 테솔(TESOL)교육 이수자이면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영어강사를 선발해서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688명, 연인원 4,783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아 학교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보람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위기로 희망하는 학교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산사정상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학교당 1명 지원 예산은 1,700만원이 소요되며 추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지원대상 학교를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인문 위원님께서 271쪽 대학입시 설명회를 각 대학이나 학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실시하고도 있는데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입시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연 3, 4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수험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입시설명회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진학지도협의회 소속인 각 학교 진학담당부장선생님을 모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청에서 구청 주관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2, 3회씩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2009년도 교육지원사업예산 중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관련 총괄적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가 지난 2월 15일자로 신설되어서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번 서울시 25개 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사업비 1억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총액기준으로 예산이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남, 서초, 구로, 중랑, 중구, 성북구에 이어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예산이 50억이 넘는 구는 몇 개이고 어느 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50억이 넘는 구는 6개 구이고 강남 137억원, 서초구 71억원, 구로구 65억원, 중랑구 60억원, 중구 56억원, 성북구 50억원입니다. 25개 구의 교육지원예산 평균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균은 41억 1,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25개 자치구에 전년도대비 증감비율이 얼마이고 우리 구의 전년도대비 상승비율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5개 구 교육경비 편성비율은 전년도대비 19.1%가 평균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구는 추경예산으로 시·구 공동사업으로 지난 7월에 12억 4,800만원과 방과후 영어강사 지원으로 2억 8,9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오히려 우리 구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 감소했습니다. 학교당 예산 편성액은 얼마이고 25개 구 중 학교당 평균지원액 기준으로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노원구 다음으로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가 총 8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당 5,500만원이며 25개 구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각 자치구의 교육경비 편성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회계에 2% 이내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질의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좌석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교육지원과가 없는 구도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기왕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어떠한 큰 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조정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스토리지는 행정정보용 9대, 홈페이지용 1대를 합해서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정보용 스토리지 9대 중에는 응용프로그램, GIS, 행정포털, 전자문서용 등 5대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도입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용량, 고성능 통합스토리지 운영환경 구축으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성능 통합스토리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광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 민원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통신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음성, 영상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예산절감도 가능한 종합적인 초고속 광통신 자가통신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KT의 임차망을 사용해서 연간 4억원의 회선사용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KT에 지출하던 회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써 완료 후 5년이 지난다면 투자사업비 원금을 회수하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저희 구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구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는 2002년도에 완료했으며, 25개 구 중에서 강북구 등 5개 구는 이미 완료하였고, 중구, 성동구 등 10개 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 구가 대부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전자문서시스템 Client 모듈 구매이유와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안대비 196% 증액된 이유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 증액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강화로 라이센스 미보유시에는 시스템 접근을 불허함에 따라 라이센스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 6월에 190개분의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그래서 현재는 사용자수 1,450명을 대비한다면 8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도 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자수 만큼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연차적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100%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요구예산 중에서 예산서 295쪽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LAN 신·증설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8,300만원이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별도로 되었던 것이었고, 내년도 요구사업에는 본 사업에 흡수 통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구 암호화장비 등의 사업에 3,440만 6,000원이 2008년도에는 다른 사업인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빼면 순 증액분은 140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2008년도 예산서와 2009년도 요구예산서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자료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104%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는 금년 2월 1일 개편 오픈되어서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개발에 따른 운영관리만을 해왔고 2009년부터는 유지보수 자체가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반영이기 때문에 표상으로 많이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런데 그때는 계산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을까요?
이 예산이 다 확보되면 내년에 이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부지매입 장지동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SH공사에서 이 부지를 공공청사로 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장지지구가 모든 입주를 하고 나면 그 행정수요에 따라가지고 청사를 새로이 건립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평당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놓는 것이 우리 송파로서는 나중에 유리하고 덕을 본다는 의미에서 장래를 예측해서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사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우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2년 있으면 공사완료되고 입주가 되는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거예요. 관계 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봤습니까? 자산관리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하고 무슨 협의해 봤습니까, 아니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각 자치센터에는 문고가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고가 운영되는데 그 동안에 옛날 동 청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확장을 시키고, 서고를 더 확장 시키고 그런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데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예산, 리모델링만 할 수 있는 예산만 주지, 리모델링해서 책장을 지금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10개가 더 생겼습니다. 책 없이 빈 책장으로 서고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했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이 있어야 책을 보죠. 서고가 있으면 책을 갖다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매월 4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4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확장된 서고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죽 이용되고 있는 문고는 괜찮지만 확장한 문고, 리모델링한 각 동 문고는 별도로 반영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방역소독사업에 지금 기후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방역을 했지만 방역을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난화에 대비한, 해충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약품비치를 더 많이 해서 방역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방역소독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435쪽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지금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옆에 고쳐쓰기센터를 신축했습니다. 3층으로 했는데 2층을 보건소로 쓰도록 배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거여·마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 분소가 요망되는데,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됩니다. 그쪽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변두리이고 아프고 어려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건 분소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353쪽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보면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22번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원래 75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그 다음 23번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03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431쪽에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역약품이 떨어져서 약품비치는 잘하느냐, 이 소독예산이면 충분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방역약품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비축물자 중에 보면 방역약품은 살충제, 살균제를 일정부분은 해마다 어느 정도 양을 항상 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약품이 떨어진 부분은 없고요. 단, 자율방역단들에게 저희들이 약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살충제를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품이 떨어진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에이즈 보균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감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발현한 환자로 이원화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일 경우에는 지금 증세가 발현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서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정기검사는 받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부관계가 있을 경우, 아니면 미혼일 경우에 성 관계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일단 77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단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게끔 예방수칙과 실질적인 성예방교육과 실질적인 치료·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수준이지,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막을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방역당국의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고객감동서비스 예산이 532%나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장 고객감동과 관련해서 보건소 홍보물 발행이라든가, 포럼 개최라든가, 위원회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전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정보와 관련되는 법령이 바뀌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부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제사항으로써 일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이런 형태의 접근성 개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안내도우미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1일 이용자가 하루 적게는 700명, 많게는 1,300명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들, 그리고 영·유아, 산모들, 그 다음에 누구인가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그 일을 전담했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너무 많고 보건소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서 보다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2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여동에 고쳐쓰기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여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터는, 저희들이 방이동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완전히 이상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미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재활훈련을 받고 직장을 복귀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 훈련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쳐쓰기센터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여동이나 마천동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지소라든가, 아니면 분소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보건소 분소라든가 지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장지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분소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보건소에 준하는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소라든가, 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상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인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소요되는 인력이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지금 총정원제 하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앞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왕 임대기간이 끝났더라도 이것은 한 번 임대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지금 주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고쳐쓰기센터가 그쪽에 있는 것을 공원화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을 교육시키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그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정신병원에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정신과 의원을 가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도 가볍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점점점 악화되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자살까지 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단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초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어떤 지역에, 어떤 동에 전부 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송파구에는 영원히 정신보건센터는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한쪽 부분만 바라보지 말아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과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 시 10%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328쪽에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영어교육 강사료와 관련 해서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세서 445쪽을 보시게 되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1,030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셋째아이만 지원하고 있죠?
우리 보건행정 중에서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금연 안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했는데 어느 정도 금연 실적이 있었는지, 또 금연클리닉사업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적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하는 건지 알려주시고, 또 차선책으로 저는 예산을 늘려서 금연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 간접 피해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송파구에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금연 아파트 지정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정으로 끝이고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위 전시행정 식으로 ‘우리 송파구는 금연아파트 지정해서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원이 뭐냐? 금연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동기유발을 시켜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풍납동에 동아아파트가 하나 있고, 마천동에 내가 살고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있고,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발표만 ‘우리 송파구는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선전하기 좋습니까? 그래놓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이 정착되고 확산되고 금연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클리닉사업이 성공률 같은 것은 저희가 2,600명 정도를 1년에 신청을 받아서 6개월간 관리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끊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은 처음 한 달은 60% 되었다가 마지막 6개월 정도 되면 4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냐?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송파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클리닉사업 중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금연패치약품을 줘서 먹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되도록이면 행동요법 위주로 하자. 자기가 견디면서 비용을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내년도부터 딱 맞게끔 하기 위해서 줄은 사항이고요.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아파트 관계는 사실 아파트가 자율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을,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금연을 하겠다.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사실 금연아파트 그러면 청정지역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금연사업에서 말씀하신 금연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 캠페인 같은 것을 충분히 전개하겠습니다. 어제도 시에서 점검을 나왔더라고요.
아까 예산이 축소된 여분을 불용처분하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율적인 지역에 어떤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런 약품을 갖다놓는다거나 해서 보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불용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간접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예산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수수방관 해버리면, 지금 추세에 보니까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신다면 거기까지도 하셔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6일 화요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이양우 김종례 원내선 박용모
박재범 김철한 소은영 정동수
심언도 박경래 이상선 구자성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의 회 사 무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조관수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공 보 과 장유용기
민 원 여 권 과 장이권재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이영도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허정호
원산지추진반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병화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자동차관리과장이선호
환 경 과 장이성돌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양승일
의 약 과 장이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