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17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7시 3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집행부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자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선 소명기회를 드리고, 집행부가 퇴장하고 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순서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본회의가 끝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36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일부 예산인 공고예산은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고비와 모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16억 9,000만원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서울시에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하랍니다. 보통 내년도 예산은 내년 1월에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방침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안에서 조기 발주하라는 만큼, 지금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에 당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사업, 민생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계속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연부금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작년 4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만약 이 연부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금을 내야 합니다. 무려 15%라면 1년에 약 1억원 이상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만큼 상당한 사안입니다. 물론 특위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특위는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재산·사업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연부금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잡은 뒤에 의회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 사업이… 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비 4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국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인데 이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전부 편성해 놓은 것이… 이 인건비와 1억 6,000만원에서 2,400만원은 본부 직원의 인건비를 각 시설별로 분담한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이 지금 3명이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완전 무료로 개방하면 이 직원을 다른 시설이나 본부로 이동해서 근무시켜야 하는데 어디에도 인건비가 편성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이 직원을 해고시키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직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가 아니면 다른 시설이나 본부에라도 이 인건비는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라인경기장 운영은 우선 내년부터 무료로 완전히 개방시켜서 거기에 근무를 안 시키더라도 다른 시설에 근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4대 들어서면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연연히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일단 예산을 잡아주고 다음 해에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금공원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1년 동안 하면서 흐지부지 하면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차제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는 실패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오금동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선이에요.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전반적인,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정확히 나오겠죠. 실시할 거예요. 특위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본 위원의 판단은….
다른 국장님 소명하실 분 계십니까?
멋있는 디자인 서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소명하실 분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0억 5,120만원 중 2억 8,224만원을 삭감하여 7억 6,896만원으로, 2번 우측보행 실천운동 1,050만원 중 1,050만원 전액 삭감, 3번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 1억 6,720만원 중 3,72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원으로, 4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740만원 중 2,04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5번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600만원으로, 6번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3억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7번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 3억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8번 송파교육포럼 운영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9번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10번 아름다운 꽃길 조성 5,2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200만원으로, 11번 방과 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12번 구정홍보물 제작 2억 2,74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640만원으로, 13번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68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368만원으로, 14번 구민회관 여가교실 천정교체 1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 15번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8,500만원 중 8,500만원 전액 삭감, 16번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17번 포럼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18번 복지포럼 운영 활성화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삭감, 19번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 20번 여행프로젝트 추진 1,398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998만원으로, 21번 예송미술관 운영 1억 325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325만원으로, 22번 2대가 함께 하는 송파가족농구대회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23번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24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1,185만 4,000원 중 1,185만 4,000원 전액 삭감, 25번 야간경관 시범사업 3억원 중 3억원 전액 삭감, 26번 교통섬 연결 횡단보도 전방사고석 설치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27번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1억 2,692만 7,000원 중 2,692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28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2억 600만원 중 2억 600만원 전액 삭감, 29번 탄천제방도로 부분정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30번 석촌호수 주변 도로조명개선공사 14억 5,200만원 중 14억 5,200만원 전액 삭감, 31번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9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32번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개선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33번 인라인경기장 운영 1억 6,258만 1,000원 중 7,258만 1,000원을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34번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8,34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7,340만원으로, 35번 6.25 기념행사 개최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36번 한성백제문화제 5억 5,34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340만원으로, 37번 특색 있는 공원조성 16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여 8억원으로, 38번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실시설계비) 4억 851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851만원으로, 39번 신년해맞이 한마당 1,56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60만원으로, 40번 사회단체보조금 7억 2,368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1,768만원으로, 41번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기금) 87억 6,950만원 중 11억 7,360만원을 삭감하여 75억 9,590만원으로 총 41건에 62억 6,03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9,211만원 중 3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인건비 132만원 중 162만원을 증액하여 294만원으로, 2번 세미나 등 강사수당 480만원 중 32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3번 지역현안 및 의견수렴 9,6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4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6,240만원 중 7,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40만원으로, 5번 신설문고 도서구입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6번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44억 9,148만원 중 학생과학축전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방과 후 영어강사 지원 3,6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5,748만원으로, 7번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2,367만 3,000원 중 포상금 260만원을 증액하여 2,627만 3,000원으로, 8번 정기 간행물 구독(지역) 1억 2,306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06만원으로, 9번 지역신문 광고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으로, 10번 신축청사 체력단련실 운영 장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11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3,190만원 중 580만원을 증액하여 3,770만원으로, 12번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7,597만 5,000원 중 7,5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95만원으로, 13번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5억 9,883만 2,00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6억 9,883만 2,000원으로, 14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 운영비 지원 3,760만원 중 980만원을 증액하여 4,740만원으로, 15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16번 자전거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17번 성내천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으로, 18번 새말길 도로포장(장지동)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19번 거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 5,1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원으로, 20번 풍납동 시티극동에서 신성아파트 앞 녹지조성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21번 풍납동 토성산책로 꽃길조성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22번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9,1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00만원으로, 23번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 5,200만원 중 1,3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24번 의회 사무관리비(임차료) 624만원을 증액하여 624만원으로, 25번 총무과 자산취득비(콘도회원권) 9,900만원을 증액하여 9,900만원으로, 26번 노인교실 운영 4,5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5,400만원으로, 27번 의회 자산취득비(사무국 의원실 집기) 3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28번 의회 자산취득비(복사기 및 팩스 임차료) 7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으로, 29번 환경과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30번 올림픽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3억 1,942만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6억 1,942만원으로, 31번 문화재관리 인부임 8,665만 9,000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9,165만 9,000원으로 총 31건에 22억 1,043만 5,000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건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3번의 표현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증액해서 9,600만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증액건의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그동안 오금동 어린이 전용시설 부지매입비 건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금동 어린이 전용시설 부지매입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0년 연부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특위 활동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번 본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연부금 연체이자가 연리 15%입니다. 1년 연체 시에 약 1억 7,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저희가 내년 연말에 2차 연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내년 연말에 2차 연부금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예비비 사전사용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이양우 김종례 원내선 박용모
박재범 김철한 소은영 정동수
심언도 박경래 이상선 구자성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