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7월 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무덥고 습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제12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 임하는 가운데 제4대 송파구의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우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열정으로 구민과 송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62만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유택 송파 구청장님의 취임 2주년을 축하해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송파는 지금 도시의 틀을 새롭게 짜며 21세기형 선진도시로 발전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정의 추진방향과 현황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구정에 대해 검토하며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구정질문에 따라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구민이 희망하는 구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08분)
구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2만 송파구민 여러분!
경기는 어렵습니다만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도래해 오지 않나 하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법조단지에 성동구치소를 이전하여 법조타운을 완성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 문정지구에 법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송파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송파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이 지금은 비닐하우스촌인 문정동 334번지 일대로 오는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송파구가 광진, 강동구 등 경합지역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정지구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송파대로에 면한 접근성, 체계적 개발 가능성 및 저렴한 부지매입비 등이 선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 및 현역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선봉에 섰고, 특히 주민 여러분께서 ‘송파구유치 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무려 송파구민의 24%인 15만965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도 법조단지 유치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500억원, 장기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법조단지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송파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동구치소의 문정법조단지로 이전, 현대화 하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법조타운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주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현대화는 우리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 및 국회차원에서 김성순, 맹형규의원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특히 동부지법 및 지검의 신축 시 병행할 것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지난 77년에 준공되어 무려 27년이 경과되었는데 준공당시는 주변이 미개발지였지만, 현재는 도심주택가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교육문제와 교육문제 등 각종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동구치소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이 부족하는 등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드러나고 있어 구치소를 이전, 현대화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성동구치소를 문정법조단지에 통합 이전하여 민원해결 및 재소자 인권보호 및 인천·평택의 법조타운(인천평택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한곳에 모여 있음)의 예를 보아도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업무집행 등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동구치소는 부지가 2만 3,824평으로 현부지 매각대금으로 문정지구로 이전하고 최신식의 현대화 시설 신축비를 충당하고도 상당한 수준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매우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등 국민의 생활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정지역으로의 동부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이전에 맞추어 성동구치소의 이전 통합추진은 법조타운 형성으로 주민생활편익이 증진되고 지역개발의 가속화가 촉진되어 88올림픽 이후로 송파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성동구치소이전을 통한 문정법조타운의 완성을 위하여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 이루어 냅시다!
이상으로 이전 취지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법조타운 신축지원단 총괄 추진반을 발 빠르게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동구치소의 이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이전추진을 실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전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전 의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은 문정지역에 법원, 검찰청과 함께 성동구치소의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정법조단지의 유치 발단은 성동구치소의 이전건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편의를 이유로 구치소를 빼놓고 법원, 검찰의 도시계획시설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5,83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이 행정편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법원, 검찰청과 함께 구치소의 도시계획시설지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법무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구치소의 입지추가협의 공문을 우리 구 및 서울시로 조속히 보내도록 요청하여, 지금 현재 결재가 진행 중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서울시 및 송파구의 도시계획시설에 성동구치소를 포함하는 법무시설을 현재 열람공고 중인 동부지방검찰청 도시계획시설(안) 결정절차와 동시에 병행 추진을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속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민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청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로 주차민원은 구의 최대 민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PT단지 내 주차시설 확충 시 공사비의 50%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중 개정규칙을 2003년 11월 10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2004년 4월 19일 풍납동 유천연립에 주차 7면 290만원을 지원한 실적 1건에 그치고 있어 시행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반주택가 거주지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주차민원 해결을 위하여 내집앞주차 시, 공사비지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접근방법 등 여러 면에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주택비율을 보면 잠실재건축 5개 단지를 제외하고 20세대 이상의 APT가 70,629세대, 20세대 미만이 56,218세대로, APT가 전체의 55.7%, 주택이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PT와 일반주택지의 주차밀집지역에 대한 대처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장기대책과 비전에 의한 정책수립 시행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TASK FORCE 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대외자문을 받는 구청 내부의 자체개선 연구용역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APT 지원사업 관련하여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법적인 요건의 완화 건의 및 주민의 동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 및 지원 대책의 발굴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의 확충을 위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및 업무용 빌딩의 개방 내집앞 주차장 설치, 주차밀집지역의 사유지 매입, 공영주차장의 확대, 신설공원 및 공공시설 하부주차장 설치 등의 실질적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 및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성과에 대한 인사 및 긍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정착의 공고화를 이루고, 실질적 주민의 주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락2동 청사 이전 신축 관련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가락2동은 송파에서 두 번째로 인구와 지역이 넓은 동입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 및 욕구에 폭넓게 부응하기에는 현 동청사가 너무 비좁고 낡은 건물입니다. 주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타지역의 문화, 체육시설현황을 보면 거여·마천지역에 송파체육문화회관, 마천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문정동 지역에는 송파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오금동에는 곰두리체육센터와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가락2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의 요구 수준에 걸맞는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물론 강북에서도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미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예비군 동대본부는 누수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1층 화장실은 사용시설도 부족하고 환풍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면제시)
이게 가락2동 관내도입니다만 현 동사무소는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동청사의 지역적 위치가 너무 외곽에 치우쳐 민원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대민봉사 측면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을 갖춘 청사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행히 가락2동 139-1번지상에 현 청사부지보다 넓은 713㎡(215.7평)의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가 가락2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현재 송파중학교 자체 테니스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곳에 지하2층 지상5층 약 700평 정도의 규모로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본부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체육시설청사 신축 대안을 청장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구 중심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최적의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중심으로 바로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가 2,064세대입니다. 그리고 극동, 한라, 삼환, 프라자 아파트를 합하면 3,210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정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30세대, 여기 가락1차 현대아파트 541세대입니다.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불과 반경 600m 안에 있습니다. 걸어서 2~3분 거리입니다.
청사의 신축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각종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관이 없고 주변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송파중학교에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에도 상당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토착주민들에게 별도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기대효과를 생략하더라도 복합시설 청사 신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 목이 갈라져 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영어교육 및 국제문화 체험을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의 지원을 송파구 지정 사업으로 추진 제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교과목에 편성되어 3학년부터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떻습니까? 어리게는 3~4세의 영아들부터 늦게는 유치원 과정의 아이들이 이미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 영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의 영어교육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접하듯 수준 이하의 강사에 의한 정체성의 상실, 검증의 미비 등으로 영어가 사교육에 차지하는 교육비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강남벨트의 서초구는 2004년 4월 10일부터 3개 초등학교의 시범 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자매결연지인 맨하탄구를 방문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강남구는 2004년 7년 1일부터 5개 초등학교에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강남구 지정 사업으로 UC리버사이드 대학의 추천을 받아 고용계약을 하고 숙소 및 교통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서울시와 함께 2004년 말 풍납동에 청소년 영어체험마을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검증이나 예산절감을 충분히 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기 영어교육 및 국제문화체험을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의 지원을 송파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목소리가 갈라지는 탁한 음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이신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익집단간의 다툼 등으로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라크 무장괴한으로부터 무참하게 짓밟힌 한 청년의 울부짖음과 절규하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언론기자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양한 민의에 경청하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엄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중에 공원 관리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원 담장 개선 문제입니다.
(비디오 상영)
이 장면은 오금공원 내의 공원 담장입니다. 우리 구의 공원 담장이 새로이 개장한 공원 외에는 대부분 회색 콘크리트인 시멘트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속의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의 모습이 오래 되지 않아 각종 공해와 먼지들로 덥혀 있어 닦을 수도, 정비할 수도 없는, 심지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 새로이 정비한 공원 입구에는 석축 등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단장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말 지역신문에 의하면 2~3년이 소요되지만 오금로변 옹벽 담장에 넝쿨나무 등을 식재하여 넝쿨나무가 옹벽과 담장을 덮게 하자는 어느 독지가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관광 송파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님께서는 공원마다, 거리마다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야말로 관광 송파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미관을 고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리고 친근감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내 나무식재 방법 개선입니다. 이 장면은 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의 성장상태를 나타내는 장면들입니다. 산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라면, 공원은 인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가꾸어 도심 속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곳일 것입니다.
오금공원은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조성한 약 6만 6,000평에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조경되어 주변과 어우러진 서울 최고의 근린공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 밑에 아무 생각없이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 등 나무들을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무성의하게 심어 햇볕을 전혀 받지 못해 값비싸고 희귀한 소나무들이 고사하거나 말라 죽어가는 모습들과 또한 자라나지 못하도록 빼곡히 심어 나무들이 쉼 쉴 공간도 없이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은 공원 미관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 현장이야말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비단 오금공원 뿐이겠습니까? 관내에 천마공원, 문정동 철도부지내 공원, 석촌호수 공원, 성내천, 탄천에 크고 작은 많은 면적의 공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본 의원은 공원 관리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어 차제에 공원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원내 체육시설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오금공원내 론 볼링장입니다. 면적은 약 260여평으로 지난 97년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곳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이용 실태를 보면 1년 365일 중에 10여일 정도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늘 잠겨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화면에 담지는 못했지만 오금공원내 다른 곳에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이곳의 현실 또한 사정은 같습니다. 쾌적한 공원내에 주민의 많은 세금으로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라면 인근 학교나 단체 등에도 개방하여 주민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번째 유실수 등 공원내 나무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오금공원내 약 700여평에 20년생이나 되는 당도가 높은 배나무를 100주 이상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도심속에 과실나무 위에 과일이 열려 있다고 생각만 하여도 동심과 고향의 향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림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고 가꾼다면 이 또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원은 방치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한 건 위주의 새로운 사업만 벌이려고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전지 작업을 하며 잘 가꾸어 준다면 예전의 과실수로 되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을 인근 유치원이나 학교에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하게 하고 이곳에서 나는 과일을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께 맛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송파구민들에게 이 또한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총체적으로 공원관리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공원내 도로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오금공원 진입을 위하여 계단을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경사가 무려 50° 가까이 되며, 더구나 오금동 55번지에서 71번지 일대 일명 오금동 안골마을 가구수는 2,200가구, 인구는 약 6,600명의 주민들이 이 계단이 있는 공원길을 이용하여 지하철 5호선인 오금역과 개롱역, 그리고 노선이 많은 곳으로 운행되는 이곳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공원길입니다. 이 공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1㎞ 이상을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폭우나 폭설시에도 대비한 도로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부단히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여 정비해야 할 곳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넘어져 골절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4대 전반기 송파구의회를 이끌어주신 윤경노 의장님과 천한홍 부의장님, 장경선·유영수·박재문 위원장님, 박찬우·이정광·임춘대 간사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자이신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6월 30일 잠실 송파2측정소의 대기 환경지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시부터 밤까지 매 시간마다 측정된 대기환경지수 중 특히 중요한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M10은 약 100~130정도까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PM10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측정소는 5가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특히 송파구의 미세먼지 측정농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YMCA에서는 수도권 10개 지역 도시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서울시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산화질소 평균 오염도는 81.45ppb, 이 ppb라고 하는 단위는 ㎥당 10억분의 1의 단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치인 60ppb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기준치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연간기준치인 40ppb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의정부가 64.74ppb,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도로변인 간선도로변 1~2m 이내 지점이 87.68ppb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주택가도 74.95ppb로 추정돼 주택가 오염도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지역 약 48곳 가운데 41곳이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WHO의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주택가 측정지역 46곳 중에 34곳이 WHO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산화질소의 오염도 80ppb의 이렇게 농도가 짙은 곳에서 7~8년간 오염에 노출되면 아동이나 노약자의 급성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며 많은 시민들이 이미 대기오염에 직·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5주일,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에서 5일을 견딜 수 있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1.5kg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2.3kg의 물을 마시고 이런데 비하여 공기는 무려 10배 이상이나 되는 약 15kg정도를 호흡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기속의 산소농도는 21% 정도입니다.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중에 있는 산소농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기오염의 변화인 스모그는 각 공장이나 자동차, 빌딩, 가정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안개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고 이 중 아황산가스는 허파나 기도에 손상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산화수소가 대기 중에 농축되어 있다가 태양광선 중 자외선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화력이 큰 옥시탄트(Oxidant)를 2차적으로 발생시켜 안개가 낀 것 같이 대기가 변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면 눈과 목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따가움을 느끼게 되고 심할 때는 눈병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건물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인 PM10이 42.1㎍이 증가하면 사망률이 2.1% 높아진다는 서울대 김호 교수팀의 연구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00~130정도의 PM10 미세먼지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바람이나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인 6월 30일 현재 측정기준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미세먼지 농도별 대기 부유분진 중 폐나 기관지에 침적률이 높은 입경이 약 10㎍ 이하인 미세먼지는 유기물질, 바이러스 종류 및 곰팡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에 독성이 강한 증금속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 PM10 미세먼지의 중금속 성분은 철, 아연, 납, 구리, 망간, 크롬, 비소, 카드뮴, 주석, 수은의 순으로 분석되어지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비소, 카드뮴, 철 등이 검출되어 대기오염이 인체에 독성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드뮴은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측정방법에는 일반 대기질 측정방법과 도로변 대기질 측정, 중금속 측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산성우 측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변무대와 잠실본동에 있는 서울시보건연구원이 상주해 측정하고 있는 측정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제시)
촬영한 비디오를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대기측정장소는 서울시보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공원88수변무대, 조금 전에 보신 공원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측정장소에서 송파1측정소가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잠실본동사무소 옥상에 송파2측정소가 있습니다. 송파1측정소에서 측정되는 기준치는 약 850m 떨어져 있는 올림픽공원 동문 앞 전광판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측정되는 오염기준을 과연 우리 송파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가? 이 오염도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나무 숲속에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측정하고 있는 기준치는 과연 우리 주거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과연 지금의 측정장소는 적절하며 앞으로 이동계획은 어떤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T.M 좌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배기가스 고정측정장치가 서울에 약 7개 장소가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는 또 이동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이동측정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잠실사거리 상습정체구간과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데도 단 한번도 배기가스나 도로변 대기질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여 잠실사거리와 교통량이 많은 곳의 배기가스를 측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송파구 환경오염의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기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배출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계절적인 바람과 기후의 영향을 받은 곳에 대기이동확산 모델을 이용한 측정소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에 노출되면서 구민의 건강과 관내에 식생하는 나무와 나뭇잎의 중금속 침적도를 연구 검토해서 송파구민의 중금속 오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 측정결과를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구민의 건강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실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분진,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회 구정질문에 앞서 잠실2단지 철거현장을 돌아 왔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집행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물을 뿌리지 않고 철거작업을 해서 그 옆에 소음과 분진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민의 홍보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 얼마 전에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 전 구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고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실은 홍보물, 또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알려야 되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대기오염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어 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 풍요로울 때 편안하고 행복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는 선심성 행정보다는 본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백년대계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웰빙의 바람이 송파구에 그치지 않고 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춘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천한홍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출신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행정자치부 공고 2004-96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관 토요근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공무원 근무의 형평성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가 주말에 있고, 토요 행사가 있다보니까 토요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수과 역시 장마철을 대비해서 항상 경고가 떨어지면 몇날 며칠을 대기하고, 심지어는 과장님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고, 도로과는 폭설 등으로 인해서 주야 할 것 없이 몇날 며칠을 근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과에 가는 것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청장님 선에서 과장님이 결재해서 대체 휴일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의합니다. 대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복무규정 상 월 40시간 근무하는 기준을 떠나서 초과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좀더 융통성 있게, 기피하지 않는 과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 근무를 쉬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석촌동 289-3호에 위치한 삼전도비 제위치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면제시)
본 의원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삼전도비 원래 위치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결과는 정밀하게 옆집까지 찾아서 지금 원래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사는 사람은 옛날 일제시대 때 118-1번지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2004년 2월 23일 삼전도비 이전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주민 서명운동으로 1,200명 이상 받아서 문화재청, 서울시, 또한 송파구청에 제출했습니다. 2004년 3월 29일에는 본 의원과 4분의 의원,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건조물국 사적과에 과장과 국장 그리고 노태섭 문화재청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전도비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드린 결과,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타당한 자료만 정확하게 내 준다면 문화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노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8년도 항공사진을 비롯해서 일제시대 지적도까지 찾고 찾아서 현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냐면, 본 자료를 만들려면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제보 자료처럼, 어떤 부서보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서가 문화재관리청입니다.
여기 계시는 풍납동 의원님들도 이해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문화재 위원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저 혼자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 문화재위원회도 있고 송파구문화원도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문화재위원장이 누구이십니까?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입니다.
본 의원은 이 820평이란 삼전도비, 엉뚱한 석촌동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74년도에 할 때 삼전도비를 빼고 했기 때문에 삼전도비를 석촌호수 원래 위치로 옮기면 862평이 우리 송파구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문화체육과나 공보과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 의원 혼자 할 일입니까? 문화재위원회는 뭐 하러 놔두고, 지금 문화원은 뭐하는 데 입니까? 지역에 대해서 똑바로 일하고 똑바로 무엇인가를 원래 그대로 원상 복귀하는 게 또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문화재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5분 발언, 건의서를 내도 관계 공무원들은 말단 공무원 직원에게만 맡겨두고 보란 듯이 놔둡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점에 유념해 주시고, 국·과장들을 철저히 시켜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분위기를 바꾸고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이번 제120회 정례회를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각동별 16개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추경에서 2개소를 더 추가로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화란 이름으로 조성된 이 어린이공원에는 별도의 미니무대 형식인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야외무대는 1개소 당 작게는 1,300만원에서 크게는 1,900만원의 별개의 공사금액을 투입, 위 기간 동안 모두 7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외무대가 최초로 설치된 곳이 8년이 지난 곳도 있지만 원래 목적으로써 그 활용도는 아주 미미하며 거의 이용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로선 공원의 공간만 잠식한 체 밤늦은 시간 술이나 마시는 불량 장소로 제공되는 등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이 경우에는 야외무대 설치 후 실질적으로 주민 이용도가 어떠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폈어야 옳았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8년 전 1996년도에 방이2동과 장지동 2곳에 기왕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였으면 시범운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 실제 활용도를 소상히 파악하고 향후 야외무대의 계속 설치 여부를 짚어보았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함으로써 2002년까지 계속 5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원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왕의 야외무대 설치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야외무대를 설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태료 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107억 5,000만원으로서 징수율 8.38%, 2003년도 체납액은 전년도대비 23억원이 더 늘어난 130억원으로써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더 낮은 5.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집행기관이 당연히 압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떠한지, 미 압류 부분이 있다면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비단 과태료 부분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발생액에 비해 과태료 징수율은 턱없이 낮으며,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구의 실태와도 비슷한 형편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의례히 우리 구도 특별한 대책 없이 안이하고 당연하다는 듯 관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많은 표창을 수상한 화려한 모범구의 경력으로 보더라도 다른 구와 같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와는 확연히 남다른 차별화 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현황은 모두 61개 업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1개 업소 중 67%에 해당하는 41개의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은 늘 새롭게 대체되어 등장하는 새로운 미숙한 인격 계층이라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허가해준 “콜라텍”은 주류 판매는 물론 성인들의 탈선 장소로도 역이용되고 있고 보면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의 문제는 업소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배려까지 취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술집의 환경으로부터, 음주로부터 폐해가 이루어진 다음 적발 조치되는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예방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사회로 걸어 나오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또 문을 닫아야하는 억울한 식품접객업소의 생계 위협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틀어막기 식 정책을 자주 내놓다보니 내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이나 집을 넓히려는 중산층은 엉뚱하게 피해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거친 정책은 후유증만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에 숨통을 터 주어야 집값이 잡히는 것인데도 지금의 정부 정책은 때려잡기 식 한탕주의에 치우치는 정책이다 보니 유사한 형태의 중복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의 규제책을 남발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강남, 송파, 강동 등 3곳의 지난 2달간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0.57%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는 0.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송파구가 1.1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제일 큰 구가 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본래 의도한 부동산 투기수요와 가격 거품제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있어 실제 지난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일선 중개업소에는 거래가 뚝 끊긴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 한마디로 주택거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버린 실정입니다.
이번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송파, 강동 등 3개 지역 전체 아파트의 13%에 해당하는 3만 1,900가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는 우리 송파구가 약 8,8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초, 과천은 전체 아파트 6만 5,000가구의 47%인 3만 1,000가구가 가격 급등세를 보여 신고대상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구 전체 평균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가수요가 사라지고 이중계약서 폐해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 지정으로 값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도 세금이 중과돼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값이 뛴 곳만 골라 묶지 않고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한데다 단순아파트 값 변동률만 놓고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획일적인 평균상승률을 잣대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하여 값이 폭등한 아파트는 빠지고 값이 떨어진 곳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없는 정책을 송파구청은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규제책으로 지역경제가 바닥나 곳곳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하고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대상을 구가 아닌 아파트 단지별, 또는 동별로 지정단위를 축소하여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5월 주택 매매건수는 43건으로 작년 5월 1,123건의 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작년대비 금년 지방세 감소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송파구 재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거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중개업소들도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경쟁력 없는 중개업소들은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일 것입니다. 송파구 관내 중개업소가 1,50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업소에 종사원이 평균 두 명만 된다 해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3,0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밑에 달린 식구들은 또한 얼마나 되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송파구청에 폐업을 신고한 중개업소만 보더라도 50여 곳으로 4월보다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폐업신고의 줄이 얼마나 길어질지 같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송파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이신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디앤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복구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태풍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나 큰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속수무책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상상치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남의 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져 말문이 막힙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생각이 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만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주장하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정과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자전거도로 개설로 지난번 전국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기쁨에 젖어 있었으나 이번에 송파구의 자매결연시인 중국 통화시를 방문했는데 자전거 천국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이유택 구청장께서도 이번에 다녀오셨으니 잘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자전거 운행질서가 잘 돼 있고 둘째, 도로 구분이 정확히 되었다고 봅니다. 즉 차도와 자전거도로, 인도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누가 보아도 조금도 충돌우려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구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을 위해 과장 외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게 질서가 잘 잡힌 곳과 우리 구를 비교하면 우리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건강·취미·레저용과 주부들의 시장 나들이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눈에 띈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는 이용학생수가 많이 증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홍보하자고 해놓고 자전거 도로에 인라인스케이트, 조깅,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와 거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고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즉, 잠실체육관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횡단보도는 단 두 곳, 1단지 중문과 구청 앞뿐입니다.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횡단보도가 증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탁상공론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공무원부터 실행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자전거동호인 결성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보도블럭에 선만 그어 놓고 전혀 관리를 않고 있다고 봅니다. 건물 앞에는 물건을 쌓아놓고 또 점포 앞에 손수레, 자동차로 막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이용자 증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지선버스(녹색) 우리 구 28개 노선, 순환버스(노란색), 간선버스(파란색) 우리 구 12개 노선, 광역버스(빨간색) 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버스노선의 색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는 버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4가지 노선이 전부 들어오는 정류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실 5단지 정문 앞을 봅시다. 하루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잠실역 입구에는 혈액원버스가 상주하고 있고, 인도 위 버스정류장시설은 아주 좁게 되어 있는데 좌우뒤 담쪽에는 불을 피우며 장사하는 잡상인 등 잡상인의 천국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잡상인 자리에 버스정류장 대기실을 설치하여 최소한 주민들이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는 간이정류장으로 하고, 차를 기다릴 수 있는 의자 등을 확장설치하면 잠실대교를 막 넘어서는 송파구 진입로가 아주 깨끗해져 송파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송파의 입구 정류장이 미관에 좋고, 구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여 살기 좋은 송파를 이룰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질문자이신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로 이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조단지 유치로 송파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창출, 종합행정타운 조성, 지역개발 및 상업업무 기능강화와 더불어 더욱 큰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한 윤경노 의장님과 천한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많은 협조를 아까지 않은 지역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1일 제2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입법활동을 지원할 정책연구실 신설을 위해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추진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기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보좌기관은 “정책연구실”이라 하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계획의 분석, 연구조사,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연구실 책임자는 4급 서기관이 맡게 되고 15명 안팎이 배치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관철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수준 높은 송파구민의 다양한 민의와 주민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정책보좌기능이라고 한다면 전문위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재의 전문위원실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7년 2월 4일 개정된 동 규정 제10조3 의회사무기구의설치기준 1항에는 “법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5의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보면 “시·군·구의 경우 전문위원은 5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 10조3의2항 중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1999년 1월 11일 개정된 조례 제432호 제4조 전문위원 제1항을 보면 그 내용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세 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해서 각종 의안검토보고, 조례안 심사보고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별 전문위원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자치구 중에는 구의원이 우리 구 의회보다 1명이 더 많은 29명의 구의원이 있는 성북구 의회는 전문위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우리 송파구의회보다 훨씬 적은 20명인 은평구의회도 전문위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45만 명인 대구시 수성구의회도 전문위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1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광주시 동구의회도 전문위원이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41만명인 부산 해운대 구의회도 전문위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무작위로 전국을 조사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더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수를 1명 더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1명 더 늘릴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의회의 전문위원 2명은 현재 행정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자치구별 전문위원의 신분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우리와 같은 행정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모두 별정5급으로만 되어 있는 서울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전문위원 2명 모두 별정5급, 동대문구 2명 모두 별정5급, 강북구 전문위원 2명 모두 별정5급, 마포구 전문위원 2명 모두 별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 5급 1명과 별정5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이웃한 강남 벨트권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전문위원 행정5급 1명, 별정5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도 행정5급 1명, 별정5급 1명으로 같습니다. 강동구 행정5급 1명, 별정5급 1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명의 전문위원이 있는 성북구와 은평구는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별정5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와 같은 일반행정5급 전문위원을 둔 자치구는 송파구를 포함해서 8개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지금과 같이 의회에 적당히 근무하다 다시 구청이나 동장으로 발령이 나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큰 애착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때까지 근무한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명은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의회를 존중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전문위원을 1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는 전문위원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2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 째 많은 송파구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 타구 전문위원실 직원수와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이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구의원이 16명입니다.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15명인 도봉구가 전문위원실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22명인 영등포구가 전문위원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은평구는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무려 6명이 근무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가고 있는 의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송파구의회보다 구의원수와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훨씬 우리 구보다 적은 자치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송파구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타구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전문위원실 직원을 늘려서 중요 구정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계획의 분석과 연구조사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자이신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어렵습니다. 주부님들 장바구니 경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생활고와 카드빚 독촉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중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이며 고통지수는 IMF 관리 위기를 맞기 이전보다 더욱 높다고 합니다. 내수부진에 기업투자도 크게 위축되어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학력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되고 있는데 경제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 책임 있는 경제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를 말하기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강조하며 내수부진, 유가폭등, 차이나 쇼크, 미국의 금리인상 등 내외의 상황 등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수경기는 2분기 말부터 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다 지난 지금 과연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해서도 안 되지만 위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순자산 30억원 이상인 사람들로부터 부유세를 거둬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직접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등 노동운동의 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기업가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돈은 쌓아둔 채 설비투자나 새로운 사업구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다 보니 투자 시점을 놓치는 등 우리 경제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부진하면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나라 정부는 투기억제라는 작은 것만 보고 규제는 있는 대로 동원하여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내수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인데 수백조원의 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대기성 자금으로 쌓여 있고 외화 유출은 우려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암울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개 기초의원의 눈에도 현재의 경제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우리 송파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불황타개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기업유치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높이 평가하고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5월 28일 송파구 상공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송파구 상공회가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기업경영에 관한 법률, 세무, 노무, 특허 등의 상담사업과 둘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사업, 셋째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넷째 상공회보를 발행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많은 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 열거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좋은 장소는 사용료가 비싸고, 막상 필요할 때는 빌릴 수가 없는 등 애로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송파구청 청사 안에 대강당과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대강당의 경우 월요일과 수요일은 실버합창단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송파구 합창단에서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합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소회의실 등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만 일정을 잘 조정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과 송파상공회가 협의하여 송파구청에서 장소 사용이 가능하다면 송파구 상공회에게는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장소 문제로 동참하지 못했던 많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고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건의하는 바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과 고충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것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러한 업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고충해소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가 우리 송파구 잠실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동서 냉전 종식의 출발점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 희망의 출발점은 우리 송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희망을 얘기합시다. 밝은 내일을 얘기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이정광 의원, 이명재 의원, 박찬우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재범 의원, 이상우 의원, 임춘대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주 알차고도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모든 부문에서 수상을 휩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방청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신 28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 또 송파구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송파구가 이렇게 구민의 삶에 대한 구 행정이 날날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인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의 알찬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한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비롯하여 잠실재건축·뉴타운지정 등 각종 구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정수요를 요하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재정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로 볼 때 금년도 당초예산대비를 하면 강남구는 총 3,495억원, 서초구는 2,327억원으로 인구에 비해 재정규모가 상당히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2,265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성 경비는 약 41.3%이고, 또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 자체사업경비는 23% 정도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세외수입도 다른 구는 한 면당 월 4~5만원을 받지만, 우리구는 3만원 밖에 징수하지 않아 특별회계 재원 역시 그리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규모를 비교해 보더라도 강남구는 526억원이고 서초구는 316억원인 반면 송파구는 201억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리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서 기업체가 우선 적고 또 부동산 가격이 강남·서초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쫓아다니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을 1,084억원이나 유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동 청사, 체육문화회관 건립, 복지시설 건립과 천마·장지근린공원정비, 탄천제방공원화사업, 올림픽로 조명개선, 성내천 정비 등 치수사업과 위례성길 도로사업 등 657억원을 유치하여 부족한 세입재원에 기여하였습니다.
1인당 예산규모로 보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도 서울시 평균이 42만 5,000원인 반면 중구는 124만원이고, 강남구는 58만 8,000원, 서초구는 46만 5,000원으로 1인당 예산규모가 시 평균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고작 33만 4,000원밖에 되지 않아 자치구중 하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구 재정현실은 넉넉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기업유치에 진력을 하고 외부재원의 적극 유치와 예산절감을 통해 잉여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알뜰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아홉 분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의 성동구치소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인 역시 성동구치소가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동구치소는 77년 준공될 당시만 해도 주변이 미개발지였지만 지금은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하여 주거환경이나 교통, 지역개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1년, 구치소 이전을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03년에도 동부법원·동부검찰청 이전 부지로 문정 지구와 함께 현 구치소 부지를 추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는 문정지구를 희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9일 3개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법조단지 이전이 문정지구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6월 9일 법무부장관과 대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문정역 인근으로 2만 4,000평을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결정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7월초 서울시에 시설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추후에 우리 구가 온 힘을 다해 관철시킬 사항으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보호관찰소 등 부속기관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공문이 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이전문제는 행정기관의 역할에 앞서 지역주민의 강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조속히 관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락2동 청사 이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락2동 청사는 시유지로써 대지 200평에 건축연면적 271평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다소 한 쪽에 위치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신축·이전할 시에는 현 청사부지는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에 되돌려줘야 하고 또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파중학교에 인접한 가락동 139번지 1호 체비지는 학교시설부지로 우선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가 먼저 확보돼야 하는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해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건축비를 우선 확보해 나가고 또 건축이 가능한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동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의원님께서 담장개선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공원의 외곽 옹벽의 경우 공원 내 경사면의 토사의 중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로 석축으로 교체할 때 지형여건으로 보아 토사붕괴 등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금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예산이나 공법 등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담쟁이 넝쿨을 심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이용도로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금근린공원의 경우 공원조성 당시 외곽 담장은 산자락을 절취하여 옹벽을 설치하였고 내부도로 중에서 경사가 심한 곳은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계단이 노약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를 타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공원 내부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면서 불편을 제기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계단 급경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계단마다 핸드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경사로 완화를 위해서는 수목이나 경관을 훼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더욱 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완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께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먼지오염도 측정을 위해 잠실본동사무소 옥상과 올림픽공원 등 2개소에 각 1대씩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모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도는 매일 측정하고 있으며 서울시·환경부·기상청 3개 기관에서 합동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월 우리구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먼지오염도는 2002년에는 78㎍이었으나 작년부터는 68㎍으로 줄어들어 점점 저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2002년에 76㎍에서 2003년에는 69㎍으로, 또 금년에는 73㎍으로 서울 타구에 비하면 우리구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지만 먼지는 주로 도로, 특히 자동차 매연이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9만대로 강남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올림픽로·송파대로의 차량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먼지저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소가 위치한 지역에 잠실 재건축과 대형 공사장이 근간에 많이 늘어나고 또 지형적으로도 남한산성에 둘러쌓인 분지 형태가 되어서 먼지가 다른 곳으로 잘 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 먼지없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장에 특별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공사 관계자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나대지에 대한 특별관리로 먼지오염도를 더욱 더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요휴무제 보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5일제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구도 이달부터 토요휴무제를 단계별로 실시하게 되며 우선 내년 6월까지는 월 2회 휴무하고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직원근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자부의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토요 민원상황실 근무자와 민원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4시간의 대체휴무를 할 수 있고 대체휴무가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 등 다른 보상방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업무나 행사 등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타 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체 휴무나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께서 과태료 체납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과태료 체납액 104억원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포함해서 18개 종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138억원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 8억원을 징수하고, 3억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현재 127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9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미압류 18억원은 무재산이 9억 5,000만원, 소재불명 5,000만원, 재산조회 압류진행 중 등이 8억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각 실과에서 부수업무로 인식을 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고 또한 법규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납부 저항이 심하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대체압류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매 실익이 미약하고, 징수관리 정보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을 내가 확보한다는 강한 주인의식과 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과태료 처분 시 부과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고지서도 납부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해서 체납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철저한 부과 관리를 통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독촉절차 이행, 재산조회, 채권확보 등의 징수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밟아나가고 특히 체납액이 많은 부서장에게는 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무 재산, 소재불명, 시효경과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으로 장부상의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의원께서 주택거래신고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금년에 우리 구를 비롯한 총 6개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지적하신대로 이 제도가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을 부추겨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됨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4월 2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동을 제외시키고, 신고지역을 동별, 단지 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 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21일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 단위 지정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 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은 강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력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심언도 의원께서 자전거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작년에 전국에서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송파구를 자전거 특별 구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공사 시에는 인도와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투스콘을 주로 사용하고 굴착이 잦은 지역은 유색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도 폭이 좁은 도로는 자전거도로 보행인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주변상황에 따라 인도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불법주차단속과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식 강화 계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레저용이 67%, 출퇴근용이 14%로 아직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합니다만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를 현재 4개교에서 올해 2개교를 더 늘리고, 자전거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자전거가 명실상부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강화를 통해 자전거 횡단보도를 확충하겠으며, 참고로 오는 8월까지 잠실5단지 앞에서 한양갤러리아 팰리스 사이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구의회 전문위원 보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가 있고, 직급은 일반직 5급으로 별정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 직원 수는 정원 25명에 현원 31명으로 4급 1명, 5급 2명, 7급 이하 28명으로 정원보다 많은 편으로 전문위원실 일반 직원의 증원 문제는 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직 5급 대신에 별정직 5급으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6급에서 5급 승진을 기대하는 직원이 많고,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기대치를 반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장 정원 3명이 향후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정직 대신에 일반직 사무관 1명을 의회로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구청에 부족한 인력보충을 위해서 구의회 일반직원 1명을 구로 다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동수 의원께서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노사문제, 3D업종 기피, 제조업 등 붕괴로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 모두가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작년 1월 기업유치팀을 신설하여 1,000여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그 간 많은 활동을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 송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기업을 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간 기업지원 주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3년 이후 218개 업체 180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또 관할 세무서와 협의해서 세제상의 혜택이나 무리한 과세가 없도록 안내를 하겠으며, 법률, 세무, 특허 등 관련 전문가 상담을 2003년도에 187건, 2004년도에 150건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16일 기업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제품홍보, 경영정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8층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유치하여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신용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의 확대실시, 중소기업 경영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내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마천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을 재건축하여 서울형 신산업체 3, 40개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과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정책 의지와 구정현안에 대한 실천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이 구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자리를 대신하게 됨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62만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부터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까지 3년동안 시비 포함 약 90억여원을 학교의 열악한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자는 말씀은 국제화시대를 살아갈 우리 2세들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어민교사 지원이 교사 1인당 연간 최소 5,000만원에서 약 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기 시행중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재정여건과는 송파가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풍납동에 금년 10월에 개관될 영어체험마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정규 영어교사와 뉴질랜드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강사 등 총 148명의 원어민교사·보조교사·종사원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7일 서울시에 송파구 초등학생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영어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은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황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의 삼전도비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전도비의 역사적 의의는 1636년 인조14년 병자호란 때 청에 패해 굴욕적인 강화협정을 맺고 청태종의 요구에 따라서 그의 공적을 세운 치욕의 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이를 교훈삼아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1957년도에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삼전도비의 이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1639년도 인조17년에 인조가 항복한 한강변 삼밭나루터에 최초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청일전쟁 직후에 수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913년 치욕스러운 우리 역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다시 세웠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맞이해서 지형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45년 광복 이후 주민들이 땅속에 매몰시켰습니다. 이후 1963년 대홍수로 매몰되었던 비가 발견되어서 원래보다 현재 약간 동쪽으로 이전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반에 송파대로 확장으로 현재 위치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9일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청에 삼전도비를 이전 요청한 바 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원래 비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 없이는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 구의회에서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도 관련자료 검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또한 의원님께서 검증하시는 데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님께서 경기회복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지원대책과 구시설 이용재원에 관한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구시설 이용제공에 관해서는 관내 기업인들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라는 점과 IT 등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작용이 거시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 구단위에서는 획기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재정경제정책을 펴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과 자동차 가스배출 측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에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과장으로서 보충해서 세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위치상으로 볼 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 라면 이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유치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경기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88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과연 그 장소가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남산과 북한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상우 의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에 방이동에 있는 측정소를 잠실4거리로 옮겨주든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신규로 잠실4거리에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을 내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바로 정식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경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현장답사를 하게 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를 해서 과연 적정한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잠실4거리에 차량폭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오염정도를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지, 또 예측해봤는지, 또 앞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지역 중에서도 잠실2·3·4단지 등 재건축사업이 한창 진행 되고 있고, 우리 잠실4거리가 롯데캐슬이나 또 한화팰리스 등 대형 건축장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앞으로도 계속 북적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자동차 가스배출 오염측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건도 역시 정식 공문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보관 운영 중인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대기오염 우려가 되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측정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동식은 고정식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그리고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측정기를 이용해서 환경오염 상태정도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잠실 재건축사업이 아주 본격화 되는 시점에 가서 미세먼저가 많이 발생되고 우려되면 이때 가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한번 측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고, 앞으로 문정동, 장지지구도 아마 이와 같이 개발이 본격화 되면 오염정도가 좀 심하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 역시 이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홍보사항으로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상태라든지, 또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사항, 또 주민들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에 대해서 대략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환경행정이란 전체적인 정책수립이나 대국민 홍보용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개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오염물을 점검한다든지 지도·단속한다든지, 또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행정조치 등 이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 하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조금 했습니다. 우선 팜플렛이나 전단을 제작해서 어제 아마 자료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공사장 책임자를 불러서 집합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새소식지라든지 케이블 T.V, 지역신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 해서 전단 및 팜플렛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현장에서 분진이나 소음 등 환경재해요인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을 여태까지 집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세륜이나 살수시설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대기오염 상태를 최근에 한번 분석한 것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려가 되고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대형 건축장에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실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나 살수시설, 그리고 방진, 방음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시행하도록, 확행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매일 순찰을 해서 이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행정집행부도 환경오염에 관한한 의원님 생각과 같이 걱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환경에 관한한 앞서 나간다는 칭찬을 듣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수준이 계속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바로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사항들이 모두 해소되고 “먼지 없는 송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는데 청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계셨던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시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도부터 우리 구는 의원님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 확충사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한 결과 2001년도, 또 지난 해 2개 년도에 거쳐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을 정도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운영의 문제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일반지역 18개 전체 동은 이번 7월 1일을 기해서 새로이 지정을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600여 세대 정도가 배정을 못 받고 차기순서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8만 6,000면 정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셨던 대로 아파트를 필두로 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문제도 우리가 주차난이 거의 없다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85%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공동주택의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걱정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확보할 때 잔여면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문제를, 또 결정하는 문제를 전체주민의 2/3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추세를 볼 때, 주차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지침이나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사항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국유지, 공유지 이런 유휴토지들이 날로 감소하고 있고, 또 주차면을 조성하는 데 한 면당 4,000~5,000만원 정도의 매입비나 건설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정난수요가 들어가고 마땅한 유휴토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 주차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도 다른 데는 4~5만원인데 우리 구가 3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8개소 1,1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중에서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100면 정도가 구획선을 그어놨는데도 집에서 좀 거리가 떨어졌다, 모퉁이다 해서 신청을 안 한 면이 2,10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왕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니까 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건축부분에 관한 건설물의 부설주차장이 2,300면 정도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주차장 본래 용도로 활용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피부로 ‘우리 구는 주차난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전부 애를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엄주식 의원님이 오금공원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금공원에는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론볼링장과 게이트볼 시설 이 두 가지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되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설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체육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론 볼링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론 볼링장은 골프와 게이트볼을 합성해 놓은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주로 이용층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30여명 정도 동호회원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거기 설치 후에 이용하셨는데 아침에 2시간 정도 이용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시설하고 개설하게 되면 그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론 볼링장도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게이트볼장도 체육과와 협조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식재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교목 밑에는 키 작은 관목류를 심으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고사목이 생기고 잘 식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쭉이나 회양목, 영산홍, 관목류를 거기에 식재함으로써 고사목이 생겼던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써 앞으로는 식생 문제를 잘 고려해서 식재할 때 잘 심고 또 사후 관리도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방대한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냐, 어떠한 것이 재정 측면, 인력 측면, 조직 운영 측면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부수해서 사과나무, 배나무, 오얏나무, 밤나무 등 오금공원은 다소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유실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으로써 앞으로 관상수 이외의 유실수들이 유효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내팽개쳐지지 않고 적절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96년부터 16개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벌이면서 어린이공원에 미니무대를 7개소 설치했는데 그게 이용실적도 별로 없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7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시설을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근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 사설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 협조하고 홍보를 널리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단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활용방안이 있는가를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이용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공원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해 나갈 때는 미니무대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것이냐, 안 설치할 것이냐를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심언도 의원님께서 버스정류장, 특히 잠실사거리 5동 아파트 옆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부 271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는 없겠고요. 특히 잠실5단지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상인들, 노점상, 우리가 허가한 지정된 박스에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조리한다든지, 가판점이 있다든지, 성남 쪽으로 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성격에 비해서 깨끗하게 정비되고 있지 못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제대로 정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 사항이 5단지가 재건축 되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전에도 버스정류장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정 차원에서 철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시에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도 재정지원 요청이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정류장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장석에 앉아서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국장이나 소장은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 순화를 위한 조치와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주류제공자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을 위한 일부 업소주인의 인식부족과 무엇보다도 업소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외모만으로는 청소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알콜 피해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 부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업소 지도감독은 물론 협회를 통한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사례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문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알콜상담소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 청소년수련관과 송파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중인 예절학교와 대안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알콜교육도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를 통한 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을 앞두고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경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위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의법조치해 나가는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청소년 선도보호에서 전국 1위의 명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아홉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의장이 볼 때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 열의를 가지고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여전히 원칙적이고 두루뭉술입니다. 더군다나 질문내용 요지서가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라고 제한되어 있고 구청장의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생략해 가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들을 기회도 없이 퇴청하셨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를 본 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군요. 후반기 의장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제도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정 법조단지 내 성동구치소를 이전해야 된다 하고 강하게 주장했고 주민 5,831명이 그 짧은 3일 동안에 서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반에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다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전 추진에 뜻을 같이 한다는 대목의 말씀은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논의하겠다는 말씀은 송파구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최대 민원 중에 하나인 성동구치소 이전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구치소의 단독 이전을 찬성하겠습니까? 어떤 부지의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법조단지가 옮겨갈 때 그 때 같이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여기 있는 의원님들, 공무원들, 또한 언론기자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추후 논의하자는 얘기는 송파구민에 대한 경시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법무부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공문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법무부에서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서기관까지 서명했습니다. 장관 결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저한테 이 팩스를 보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추진반이 있고 추진단장이 부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공문이 올 때까지 그냥 손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신개발지구내 법무시설 입지 추가 협의” 1.법무부 시설 관리담당관실,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도시정비과 관련입니다. 2.서울시 송파구의 문정신개발지구내 법무시설 입지 계획 기관, 검찰청, 보호관찰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 소요면적이 아래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및 송파구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오니 현재 열람 공고 중인 동부지방검찰청 도시계획시설안 결정 절차와 동시에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자료제시)
추진반까지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이 공문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이고, 구치소의 이전을 시작으로 동부지청·지검이 유치되었잖습니까? 왜, 이 지점에서 본말이 전도됩니까? 그와 관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락2동 청사를 가락동 139-1 체비지로 이전 건립할 용의는?”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장황하게 서두에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봅시다. 강남권이 아니고 강북에 우리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열악한 구에서도 지금 청사를 지을 때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건물 신축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열악한데 어떻게 청사를 신축을 합니까?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접근방법을 청장께서는 취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예 답변을 생략하셨고 담당국장께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도 못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구정질문을 열심히 자료준비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결론을 이야기 하셔야죠.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합니까?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또 구청 내부에 자체 개선용역을 시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그 또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왜 있습니까? 구청은 또 왜 있습니까?
다같이 노력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의원님!
○심언도 의원 심언도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자전거도로 이용현황에 레저용이 67%, 출·퇴근용이 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특별구답게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개학교에 설치되고 올해 추가로 2개학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2개학교보다 더 홍보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횡단보도에 대해서 5단지 앞 한화팰리스 사이에 올 8월중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점검하셔서 좋은 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답변이 없었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재건축이 어떻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재건축을 기다립니까?
정확히 언제까지 수립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담당국장이 아닌 부구청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담당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대기오염이 한 번의 질문에 해결될 수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대기뿐이 아니고 물·음식물, 모든 문제가 고루 환경오염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기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금속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침적도를 검출하고 측정해서 구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실역 사거리는 28개동의 구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의 통행로이고 심장부입니다. 이런 심장부에 배기가스 도로변 대기질 측정을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송파구청이 생긴 이래 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장지동 건축물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해보고, 또 잠실재건축지역이 있으면 다시 공해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잠실사거리의 대기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구민의 건강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길, 참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PM10 미세먼지나 중금속 오염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이 한 5년 동안 새벽에 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폐암에 걸려서 지난 봄에 사망을 했습니다.
과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통행을 하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대기분진에 의한 구민의 건강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잠실사거리의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간 측정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대기오염 월보라도 발간해서 구민에게 대기환경인식도를 높여주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항상 송파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창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숨쉬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숨쉬고 있고, 또 28개동 의원님과 언론인들이 다 숨쉬고 사는 우리 송파구의 잠실4거리의 이런 문제를 심각성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주식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공원을 통과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하여 공원 내 도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요지서에는 있는데 답변이 되었습니까?
(○엄주식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이정광 의원께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관련 미니무대 활성화 방안, 이것도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정광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장이 보기에도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명확하지 못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이 무엇을 묻고자 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가를 파악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명쾌하게 된다, 안된다. 어떤 이유에서 법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또박또박 설명을 해서 의원님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본 의장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수길 부구청장께서 송파구로 오셔서 본 의장이 사회를 볼 때 명쾌한 답변을 잘 해주신 바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부구청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이 볼 때도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기대하는,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90% 정도 훌륭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 보면서 세 분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원님께서 “성동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구민의 의견에 반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바람이 구치소의 이전이 1~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에 그 지역주민의 소망이었고 그 지역의 민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공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 스스로가 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구치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치소가 주민의 요망에 따라서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청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2동 청사이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오래된 동 청사들이 200평 단위에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는 아주 비좁고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락2동 청사는 지금 현재 그러한 동사무소중의 하나이고 또 동에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무소의 이전은 그 어떤 동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지역도 물색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어느 동보다도 가락2동이 최우선적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언도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학교에도 추가로 확대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앞 정비는 물론 27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역 사거리는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이 지역은 가장 혼잡지역으로 즉시 차량승차대 등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의 중금속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주민의 건강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소홀히 해온 것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금년에 먼지없는 송파를 만든다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물세차하는 숫자도 늘리고 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나는 먼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의 물차를 이용해서 물도 뿌려주고 또 도로변에 있는 먼지속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횟수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횟수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업무를 시행하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1월에 하면 결과가 2~3월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 측정한 것들을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측정하고 있었고 또 송파구가 공원도 많고 해서 공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측정치를 보니까 서울시의 평균수준에 거의 준하는 대기의 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금속 대기오염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완해서 송파구에 질 좋은 대기오염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장수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심언도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박재범 의원님께 제가 풀어서 설명해 올렸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답변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 사항을 짚어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스크포스팀을, 별도의 대책팀을, 기동팀을 구성해서 조직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의 문제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주차기획팀이 생긴 것도 저희 송파구청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2000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주차기획팀 5, 6명 있는 외에 기동팀을,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판단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제가 바로 검토해서 이렇게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송파구 전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필요성이 있다고 절감합니다. 점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계획을 세워서 실시용역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파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2/3이상 받는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기회나 공문으로 시에 요청도 하고, 건설교통부까지 우리 의견이 요로에 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사업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뛰어난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해에 방이2동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오금동도 받았고,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는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말을 기해서 주차장 확충·확보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매년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아홉분의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구정질문, 답변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대로 가지 않고, 비슷하게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답변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공무원들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명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재정으로,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꼭 서론을 붙여서 나열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송파 구민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이렇게 지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구는 되었긴 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만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 해도 공무원 간부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예산은 필요하지만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8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윤경노 천한홍 소은영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건 : 가결(7월 2일에서 7월 4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