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6시 5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67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의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테고 추후 잠실5단지, 가락시영 아파트 등이 재건축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자치구의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예로 중구의 경우, 신당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는 2013년 아파트 도색공사를 하면서 감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동대표들이 감독업무를 맡고 3명이 3개월 동안 81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을 비롯,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야유회비 등으로 수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된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11개 단지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공사발주와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의 부조리가 적발됐고, 관리비를 부당사용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기타수입의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어긴 수의계약의 남발, 자격업체만이 시공 가능한 소방시설 보수공사의 무자격업체 시공, 입찰기준을 변경해 특정업체에게만 입찰가능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난해 관내 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찰관련 문제점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80여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우리구에서 단지 한 곳만의 조사는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과 심지어 행정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의 50%가 넘는 우리구의 상황과 타 자치구 및 서울시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공동주택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조사하는 단지의 수를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아파트관리 혁신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인프라’라는 인식을 주지하고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원과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잘 정리해 분야별로 발표해 타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이 참고하여 부조리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 스스로 관리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라는 주거형태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면, 이 모든 과정과 처리는 극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살기 좋은 송파’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집행부 공무원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서만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복마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구민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아파트로 통칭되는 공동주택은 도시생활에서 주거효율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주민간의 소통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가 공동주택 주민들 간 소통단절의 극단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을 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앞서 촉구한 공동주택 관리점검과 더불어 이 문제에도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02분)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등록면허세를 종별로 각각 50% 인상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일괄 부과 징수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05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단독 굴착의 억제를 도모하며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소굴착 면적 및 최소굴착 폭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를 손궤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표준단면기준을 추가하며,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시의 지침과 기준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7시 08분)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던 남창진 의원님께서 어제 3월 27일자로 사직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당연 사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진행을 위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구 순서에 의해 임정진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규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진행하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이외에 다른 기호 등을 표시하시면 무효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명부를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여 부착해두었습니다.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신 후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다고 감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1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9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김상채 의원 15표, 이양우 의원 3표, 무효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상채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김상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상채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서 임무수행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9회 임시회도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주요 의안심사, 위원회별 현안사항 보고 및 간담회,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어느 덧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이 계절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김영수
행정국장 이경환
경제환경국장 정구혁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 김상채 의원 당선(총 투표수 19표 중 김상채 의원 15표, 이양우 의원 3표, 무효 1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