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채 의원 외 5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0분 개의)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5일 김순애 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김상채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세 건의 의안 중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 남창진 의원, 김상채 의원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월 말 석촌동 단독주택 반지하 1층에서 60대 엄마와 30대 두 딸, 이렇게 세 모녀가 고귀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로 가면서 집 주인에게 남기고 간 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여미도록 아픈 일입니다.
송파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왜 이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비록 세 모녀는 떠나갔지만 다시는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방광암으로 숨진 남편은 가족에게 빚만 남겼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신용카드 탓에 두 딸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지병을 얻어 몸까지 불편해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가며 만화가를 꿈꾸던 둘째 딸 수입으로는 세 가족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면서 자녀를 보살펴 왔지만 빙판길에 넘어져 일마저도 못하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절망적인 생활여건에서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으로 집주인에게는 마지막 집세까지 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수급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아주 작은 도움만 있었어도 이분들은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을까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을 얘기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지 못하고 방치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박춘희 구청장은 지난 제218회 임시회 구정연설에서 “우리 송파구를 구민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참담한 심정에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세 모녀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례를 계기로 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보호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동장들과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사회의 약자들을 찾아내고 보호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복지, 한 사람의 주민도 낙오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세 모녀의 마지막 숨이 하늘나라의 첫 숨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민선6기 구의회도 이제 3개월 남짓 마무리 단계로 결실을 보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구에서도 동부권지역인 위례성길 일대에 치중을 해 왔는데 그 중에도 한성백제의 입지 체계화에 분주하게 일해 왔습니다. 700년 역사의 전체 백제를 둘러볼 때 전반기 500년의 수도를 한성에 두고 그 도읍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 우리 구는 분명히 역사의 시금석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 자리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왔는데, 당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구가 한성백제 도읍지로 역사적인 화려한 자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시야는 역사적인 사료가 약합니다. 또 위치에 대한 확실한 입증 등이 허술하다하여 백제국의 전반기 수도로서 완전한 정립은 안 된 처지입니다.
그래서 관선 구청장을 포함하여 민선 5기까지 이어오면서 한성백제의 송파 정착에 많은 공을 들여오지만 그 성과는 정착되지 않은 단계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한성백제의 정립을 위한 여건조성에 일조하기 위하여 4년 전 의원 출발 시점인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몽촌토성역에서 오륜사거리에 이르는 2.7km의 ‘위례성대로’를 ‘한성백제대로’로, 지금도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남4문 앞 역명인 가칭 ‘위례역’을 ‘한성백제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구청장님은 답변에서 한성백제대로는 서울시지명위원회 소관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한성백제역 변경 건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현재까지도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구 관계자의 얘기로는 한성백제대로는 명칭변경에 난색을 표하며 명예도로로 추진 중이고, 한성백제역은 진척은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알려 왔습니다.
단,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는 더 업그레이드 된 외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격년제 개최를 매년 개최로 한 것이나 3일 기간을 4일로 한다든지 기타의 가시적인 성과는 얻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 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지정받은 것도 나름대로는 애쓴 결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병행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역명과 도로명의 변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 건에 대한 마무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방이동 지역 등 인근지역과 올림픽공원일대는 위치가 주는 역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또 구 집행부 전체 여러분의 뜻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모두 우리구가 백제 한성도읍기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역사의 거점도시 ‘한성백제타운’이 되는데 선봉이 되도록 나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화제 행사도 기초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원도 더 확대되도록 하면서 전국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입체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여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승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1년 제188회 및 제19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과 구정질문으로 올림픽공원 내에 있다가 경기도 광명으로 이전된 경륜장에 잔존시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행심 조성과 지역 흉물로서 괴롭힌 스크린 경륜장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의 움직임이 미미하여 본 의원은 계속 폐지를 원하는 민원건의로 골몰하였으나 다행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인숙 의원의 맹활약으로 작년 가을 경륜장 스크린 도박장은 금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8년간 경륜장 본 시설의 타 지역 이전에도 불구하고 부수시설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 일대 교통 혼란, 고성방가 등 환경도시 송파에 역행하기도 했지만 늦게나마 이전을 하게 되었으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계되는 과제는 이 시설에 대한 후속 용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구 집행부에서 ‘책 읽는 송파’의 슬로건도 있듯이 이 건물에 대하여 도서관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이 사항에 대하여 구 관련부서 또는 지역여론과 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요로에 실현이 되도록 동분서주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합심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수년 내 인구 80만 이상의 대형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개는 우리구보다 인구가 적고,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려합니다. 그런데 대형도서관은 작년 말 개관한 글마루도서관까지 합하면 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도서관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도서관의 신축은 여러 여건상 힘듭니다. 올림픽공원의 경륜장은 대형공원 내에 소재하고 다른 도서관과의 이격 등 아주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68만 전 구민의 이름으로 경륜장의 도서관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역시 ‘한성백제도서관’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구민의 강한 의지는 멀지 않아 올림픽공원입구의 평화의 문 앞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한성백제대로에다가 기존의 한성백제박물관까지 유적지 연계망이 반드시 구축되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송파는 국제관광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한성백제타운’으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촌동 백제고분 내 주차장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석촌동에 우리 송파구가 자랑하는 사적 제243호 문화재인 백제초기적석총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전체면적 4만 9,999㎡에 돌널무덤 3개와 움무덤 2개 그리고 235년 된 보호수인 회화나무와 푸른소나무를 비롯한 꽃나무들과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꽃을 유산으로 남겨준 유적지로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백제고분입니다. 사계절 내내 유치원어린이에서부터 초·중·고 대학생들과 어른을 비롯한 외국인들까지 이곳 백제고분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하여 왔을 때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해도 안내표지판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마저 없어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다 그냥 차를 줄지어 주차하다보니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주변 이곳저곳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행차량의 시야 확보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현재 백제고분 내에 있는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나마 있는 주차장마저도 주택들로 꽉 막힌 외진 곳에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형버스는 제외되고 소형차량만, 그것도 외부 관람객 차량이 아닌 거주자 차량들로 월 주차요금을 낸 차량들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차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소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새로운 주차장 장소를 확보하여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듯 반듯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의 가치는 위대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백제고분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백제고분 동문 쪽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이 하루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송파,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로서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 2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채 의원 외 5명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2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정진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3월 20일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를 의결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이경애 의원님의 사직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윤리특위에서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접수가 좀 늦었지만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본 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윤리특위에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 표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희 윤리특위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이 상정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이경애 의원님 사직의 건은 어제 접수가 되었고요. 윤리특위 접수의 건은 오늘 회의 직전에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회기가 8일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접수를 해서 다음 본회의가 또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접수를 해서 보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그때 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리특위에서 결정한다고 보고하면 그때는 또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죠.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28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부터 3월 26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임정진·노승재 의원 선임)
· 이경애 의원 사직 허가의 건 : 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