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4분 개의)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어제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 재정계획 과년도 세입산출 근거에 의한 96년도 세입산출에 대한 답변을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 중기 재정계획하고 96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재정상황이 어떻게 변해 나갈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한 예측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가급적 이것과 일치되도록 나아가는게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획수립 이후에 우리 송파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법규가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많은 변동이 있게 되고, 또 재정계획하고 중기 재정계획하고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의 경우 재산세를 127억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95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재산세중에서 다가구형 단독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인하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목표 127억원에서 23억원이 손실된 104억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96년도도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97, 98년도도 계속 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때에 토지등급액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95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여기에 일정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종합토지세액을 여태까지 신장율이 계속 높았습니다만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당정간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의 종합토지세는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이 경우 우선 중기 재정계획하고 이렇게 사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시 재산세 139억원, 종합토지세 351억원, 면허세 64억원, 사업소세 28억원 등등 해서 592억원이 세입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의 경우 그러한 감소요인이. 저희 범위를 벗어난 감소요인이 있었고 여건변동이 많이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보다는 3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중기 재정계획과 일치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우리 수준을 벗어난 그러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계획과 일치시키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구세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산출을 할 때에는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96년도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 우선 세출규모를 따지고, 또 이러한 여건을 우선 고려를 한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목표와 조정 그리고 징수전망을 따집니다.
연말까지 대충 어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전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년의 신장율이라든지, 과표조정율이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장율의 경우 대개 3년에서 5년사이에 신장율 자치구세액 변동사항을 감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3년 내지 5년의 신장율을 평균을 내서 그것을 평균 신장율로 따집니다만은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세법이 변경이 되어서 여건이 확 변했을 경우에는 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감소추세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여건을 따지게 됩니다.
과표도 마찬가지로 저희 범위를 벗어나서 내무부에서 지역지수라든지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러한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차이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세는 저희가 현재 전체 구재정 계획사항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고려를 할 때에 우리 구세규모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에 일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하는 금액하고 당초 수립하는 예산액에서 저희가 일부 축소하는 면도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저희가 산출기초를 따질때에 신장율과 과표조정율, 징수율을 하면서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장율을 10%을 잡았는데 8%밖에 안됐다. 아니면 과표가 3%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5%가 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이 저희한테 돌아오는게 아니고 구세의 경우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가 되고 징수가 되고 세입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하신 재산세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97%이상이 될 것이다. 또 종토세보다도 높은 것인데 왜 낮췄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교부금과의 문제, 세입규모와의 문제 이런 것을 일부 감안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예산명세서 31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기준경비·업무추진비, 또 관서당경비·급양비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317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 다른데 보면은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3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적극 지원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각 동에 포상금을 줄 수 없는지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을 주시기 바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 감소요인은 95년 3월 1일자로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관리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지적과 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는 36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과 공히 24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지가 조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안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관리과 직원들하고 지적과 직원들하고 통합할 때에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른 액수이고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토지관리과 직원 통합에 다른 직원감소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도 또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 그것은 작년에는 2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원씩 올려서 3만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해주시면은…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전에 행정감사시에 각종 평가위원들의 출석이 부진하므로 서면계류를 주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토지평가위원들으 수당란에 보면은 일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계류치고는 너무 후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하루종일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회의를 해도 5만원인데 위원들 서면계류하고 돈 5만원하면 너무 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꼭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지적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적관리 총 지출액이ㅣ 7,116만 7,760원입니다. 이것은 94년 총 지출액이지만 당시의 총 세입액이 1,120여억이었으므로 96년 총 세입액 1,170억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바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94년, 96년 지적과의 예산은 94년말 총 지출액과 비교해 볼 때에 7,000만원이 2억 1,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94년에 비해서 96년에 어떠한 사업이 늘어났길래 세입액은 똑같은데 세출예산액은 3배로 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이 전산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경우 저희가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토지관리과, 지적과가 작년 3월 1일자 통폐합되면서 두 개 과의 예산이 합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2억 4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1천만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분명히 년기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근거는…
2년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똑같이 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경우는 지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개별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그 업무가 추가되겠는데 그러다보면 동직원을 파견근무를 받도 지적과 직원하고 같이 보통 2개월～3개월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은 야근을 계속하고 그런 걸 보아서는 사실상 조금 배려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작년에 토지관리과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것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금년에는 각가 균형을 맞춘다 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당국에서 그것을 편성에서 제외,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올려주고 또 예결위를 한다면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모든 장부와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절도있게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회에 지방자치제 되면서 앞으로 첫걸음을 딛고 있는, 첫걸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놓으므로써 다음에 어떤 분이 하더라도 한 눈에 딱 바라보고 어느 과보다도 잘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끔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과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액이 남아가지고 지출도 안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만약에 개인의 사욕에 사용되었다면 모르지만 일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과장님도 그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결산서를 가지고 96년 예산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한 건전재정의 원칙 조문을 들어서 들어오는 것과 맞춰서 나가는 것을 써야 하므로 94년도에 1,120억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지적과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1,170억이고 2억 1,000만원이 쓰여지므로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산서가 어쩌니. 인건비가 늘어나서 어쩌니, 과가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으로 두 과가 통폐합이 됐으므로 그러면 두 과의 통폐합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에도 그렇지만 2억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을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에도 이에 대한 말씀 태도가 전혀 근거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지 무척 답답합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지적과 합해도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어떻게 2억 1,00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94년 결산수치를 말씀하시는 것같고 분명히 95년도 토지관리과, 지적과 합하면 그것은 2억 4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95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대비할 때 94년 결산하고 96년 예산하고 대비하면은 그것은 더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는게 아니냐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94년도 세입총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건전재정 취지에서는 세출예산이 너무 올라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세입을 보시면은 지방세 세입이 작년보다 한 13% 정도 지금 신장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좀 적은 것은 이월금이라든가 임시적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장율은 5%밖에 안되지만 지방세 수입 기본이 되는 그 수입만 보면 적어도 13% 정도 상당한 신장율을 반영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는 세입분야도 건전성을 유지할려고 했다.”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재무국 총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민원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용역해서 2천만원 수지 잡혔있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액을 들이기 마련이고 만들어 놓으면 복사를 하는 것은 디스켓 한 장이면 됩니다. 디스켓, 500원 짜리에요.
그러므로 2천만원이 500원으로 줄수도 있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이전이 된다고 칩시다. 강동구는 500원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송파구는 2천만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1,900여만원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송파구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이 되더라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전산화계획 프로그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과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을 출석시켰어요. 업무의 공백이 생길까 해서 제가 퇴청하라고 지시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여기 안계시지만 부과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대해서 전산화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2,000만원이 그게 지금 책정되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회의할 때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해드리면 되겠어요?
동직원들이 27명이고 우리 지적과 직원들 23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해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세로 들어가는 거죠. 세항에…
지금 과장이 예산서에 올라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항목이 예산에 있고 예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들이 전부 다 적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제로베이스의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입니다. 한 20분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안병훈 위원 개인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위원회 열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상세한 내용설명서를 내일 10시까지 우리 재정위원회실로 한 사람당 한 부씩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재무국장님, 지적과장님, 재무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4명)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부과과장이성선
지적과장서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