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등에따른주변교통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교통과)
(14시 40분 개의)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교통과)
교통환경국장님이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탄천 동측도로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조건으로 탄천 동측도로를 확정하는 것을 제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전면 지하화를 주장하면서 다시 무산되었다가 2011년도에 전면지하화 건의안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3,840억원이 든다는 내용으로 경제성 부족 등 부적정 결정이 났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분 지하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다시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속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송파구 구민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명은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수립 용역이고, 용역업체는 (주)진우엔지니어링 코리아입니다. 오늘 조명익 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과업기간은 150일이고 내년 2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업내용은 교통현안 조사 분석과 장래 교통수요예측,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MICE사업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개선대책 사업비 산출 및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용역추진 방향으로는 그동안의 추진방향과 사업 지연 원인을 검토 분석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본구상안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협의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교통과장 나오셔서 탄천 동측도로 용역착수보고회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PT를 보고 궁금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탄천 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착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유인물은 지난주 월요일날 구청 착수보고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일정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 및 범위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송파구 동남권에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남북방향 간선기능 수행이 가능한 탄천 동측도로의 확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7년 2월 17일까지 150일간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수요 예측을 해서 잠실종합운동장 MICE사업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개선 대책안에 대한 사업비 산출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과 탄천 동측도로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도로망 현황을 보면 탄천 동측도로를 동서로 횡단하는 양재대로와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 등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는 송파대로가 유일하게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통행 체계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탄천나들목은 전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종합운동장 앞 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인데 현재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천2교와 탄천1교는 교량하부로 양방향 통행 가능하게 되어 있고, 탄천교와 광평교는 성남방향으로만 일방통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점의 교통량 현황을 보면 탄천 동측도로는 양방향 1,800대 첨두시간를 보여주고 있고, 송파대로는 약 8,000대, 올림픽로는 약 4,000대의 첨두시간 교통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1일 교통량으로 환산하면 탄천 동측도로는 약 2만 5,000대, 송파대로는 11만대, 올림픽로는 약 5만 6,00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천 동측도로변 주요 토지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위주의 주거밀집지역이고 잠실7동, 가락동, 문정동은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이것을 반영한 노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련계획입니다.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현재 재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개발계획으로써는 현재 자동차부지가 개발계획 완료되어서 개발 중에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측으로 보면 현재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 동남권 유통단지사업, 위례신도시사업 등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망 관련계획을 보면 탄천 동측도로는 현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금년 4월에 과업을 중지했다가 재개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본구상이 진행 중에 있고, 올림픽대로는 MICE사업과 대비해서 지하화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수서 역세권 주변은 밤고개로가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연결하는 연결로설치가 현재 공사 중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사업으로는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위례신사선이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우리 사업지구하고 탄천1교와 탄천2교 사이가 같이 겹쳐진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겹친 관계로 지하터널 같은 것을 했을 때 심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에 서울시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투자심사 1,500억으로 해서 조건부가결로 사업시행 하기로 해서 2007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 4차로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를 계속 건의한 관계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전면 지하화 건의안으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3,800억인데 경제성 부족 등으로 부적정 결론이 났습니다. 부적정 결론이 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부분 지하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하2차로, 지상2차로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파구 주민들이 계속 공원화 요구를 한 관계로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중지되다가 금년 4월에 다시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속행된 상태입니다.
주민의견 주요내용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4차로 터널로 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원화는 제물포터널 지하화 방안 모식도를 여기에 하나 첨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장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번의 설계안이 현재 도출된 상태입니다. 2006년 5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된 용역은 탄천 동측도로 상부를 4차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에는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부 공원화하는 안, 이 안으로써는 투자심사 부적정 결론이 난 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있었던 안은 지하2차로, 지상2차로로 하는 안인데 과업 중지가 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2106년 3월에 이 안은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한 탄천변 주변 구상안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탄천동측도로를 성남방향으로 일방향을 하고 잠실하단길이 있습니다. 하단길은 서울로 오는 일방향 통행 체계로 재개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은 주민공람이랄지 구체적으로 도면화 된 안은 아니고 연세대에서 서울시에 일단 보고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선교에서 광평교까지, 주요도로 지하차도는 U타입으로 통과를 하고 지상부는 제방을 경유해서 4차로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6월에 전면 4차로 안은 도면 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5m 이상 지하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지하화로 삼선교에서 광평교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지상은 공원화 하고 지하는 4차로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에는 부분 지하화 추진안이 되겠는데 탄천2교에서 탄천1교 구간은 상부 공원화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공원화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기본 구상안이 수립된 안은 전체적 특색이 탄천동로는 성남방향, 잠실하단길은 잠실방향 일방통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주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선교에서 탄천2교까지는 지상부 통합을 해서 박스로 해서 지상부는 일부 공원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잠실유수지까지는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및 서울시 안에 대해 여태까지 주요 쟁점이 되어 결정된 안은 이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전면 4차로, 서울시에서는 부분 지하화 하는 안, 현재 여기까지 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지하화에 따른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주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전면 지하화를 했을 경우 공사비가 2배 이상 상승되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 지하화를 했을 경우 45m 지하터널로 가기 때문에 지하연결램프 설치가 곤란하다는 게 두 번째 제일 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은 국가수방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터널 설치 시 관련법에 따른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요의견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는 남북방향으로 유일한 간선도로인 관계로 교통량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송파대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탄천동측도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및 탄천 생태환경을 개선해서 종합적인 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지하화를 했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점이랄지, 지상램프 설치가 가능한지, 안전성이 있는지, 또 사업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최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추진 시 검토사항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한데 차량운행비용이랄지, 통행시간, 교통사고 비용 이런 편익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랄지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통행 측면에서는 지하화를 했을 경우 기존도로와 접속지점이 가능한지, 연결램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또 지하터널로 할 경우 환기랄지 방재측면, 또 환경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대안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를 월요일에 했고, 12월초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말 내지 2월초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수행 조직은 전문가로 각 팀을 구성하고 서울시랄지 또는 국토부랄지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적대안을 산출한 다음에 송파구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보고회 때 있었던 주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숙 위원님은 전면 지하화는 송파구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 탄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탄천동로는 송파대로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동성과 접근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성환 위원님은 지하도로에서 지상부 진출입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진출입램프 1개 설치할 때 보통 연결로 6%로 했을 때 500m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구간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하터널보다는 피암터널 형태의 반지하화 하는 안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은 탄천동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중에 통과교통량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적절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상우 위원님은 전면 지하화를 했을 경우 이 도로는 송파구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송파대로 기능분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방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국토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혁경 위원님은 반지하화를 했을 경우 통행체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송파주민들의 통행체계를 적절히 감안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파경찰서 교통과장님은 탄천동로는 올림픽도로와 연결하는 기능인데 만일에 지하화를 했을 경우 정체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한 도로를 만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두 분 의견은 전면 지하화가 불가능했을 경우 부분 지하화를 하더라도 훼미리아파트 주변은 지하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탄천 동측도로 용역착수보고회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죠?
도로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그 이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지하화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용역보고서 14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속행에서 서울시에서 기술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도로과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전면 지하화 했을 때 문제점, 아니면 처음에 전면 지하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램프를 두 군데 설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전면 지하화 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 세미나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도 원활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긴 터널도 가능한데 왜 여기는 전면 지하화 하면 문제점이 있는지?
도로과는 기술직이잖아요,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과에 질의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다 했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예산이 3,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교통량, 지금 1일 교통량이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공사금액 대비해서 교통량에 경제성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경제성으로 지목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 광역 교통망 일곱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만 진행을 안 하고, 특히 롯데 123층을 지으면서 2013년 1월 30일 날 서울시가 500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공사를 안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죠. 그래야 지금 단가를 따져서 롯데한테 더 내라면 더 내지. 그때 500억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진행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면을 보면 진출입로 80%가 화물차라든가 트레일러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고, 가락시장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전부 맞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시장 밑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특히 이번에 국제컨벤션 만들면서도 삼성교까지는 지하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면 백지화 만들어버리고 도대체 서울시 교통계획이 어떻게 하루하루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좀 전에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전혀 진보적이고 희망이 보이는 단어는 하나도 말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다 12페이지에 경전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 문제도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 특히 훼미리아파트 중간으로 통과해서 8호선 옆 공원 밑으로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도면이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민자로 한다는데 하는지, 안하는지도 지금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따지면 지하 2차선이고 4차선이고 의지 자체가 없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천변 동측도로를 그대로 두고 탄천 지하를 활용해서, 지금 일본에서 러시아까지 지하터널을 만들고자 하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70km를 지하터널로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세상에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조금 전에 차량 통행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가락시장 현대화, 가락아파트 재건축 들어오고 문정지구 들어오고 위례신도시 들어오면 1일 교통량이 최하 10만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코드를 안 맞추고 지금 교통량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하고 또한 강남에 KTX 들어오면 교통량이 늘어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가락시장현대화, 가락아파트 재건축 이것만 해도 1일 교통량 예상치가 10만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하니, 안 하니… 가락시장현대화를 2018년에 끝내기로 했다가 2023년도까지 2차 한다는데 서울시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인 자체,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도 그렇고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의견 냈다고 전면 중지하고 타당성이 안 맞다. 돈이 안 맞다.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정 돈이 안 되면 민자유치 해도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 자체를 지금 현재 도로 놔두고 탄천지하 파가지고 터널로 묻으면 공사도 금방 끝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공법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합니까?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질의한 중에 왜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느냐면 탄천교 밑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만 깊이 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깊이 안 내려가도 되요.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탄천교 지상·지하만 얘기하기 어렵지만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지하를 깊이 파고 나머지 부분은 탄천보다 조금 낮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가고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억지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착수를 했는데 용역비용을 알고 싶고요.
다음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부적정이라는 결론을 12년도에 냈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심사 부적격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수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다 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면 지하화를 주장할 때는 뭔가 새로운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서울시에서도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괜히 돈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 차량통행 측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지하화 했을 때 어떤 편익이 있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남, 성남, 전체가 상당히 편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서울시도 수긍할 것이다, 그래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송파구에서 준거죠? 그러면 송파구 요구사항이 주거지역 4차로 지하화를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만들고 그런 안을 줘가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위를 보면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고 경제성이 부족하고, 전면 지하화는 어렵다, 이렇게 착수보고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사업 꽤나 힘들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오나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착수보고회 자문의견을 들었는데, 용역업체들이 자문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설계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면 지하화 할 때 기술적인 문제점, 애초에 램프 두 곳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셨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그대로 나열해놓은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면지하화 했을 때 투자심사 결과 3,840억원이 드는데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대비 편익성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 같습니다. 3,800억도 통과도로 기준입니다. 램프를 설치 안 한 상태이고, 램프를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설치했을 때 지하화가 45m 내려가는 것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45m를 램프 설치했을 때 6도 기울기로 했을 때 약 500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00m 길이의 굴을 만들어서 다시 램프를 뚫고 500m를 들어가야 되는데 양측을 만들 때 그 만큼 비용이 본선보다 더 많이 든다, 그렇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문제점 하나는 도로구조령이라고 설치기준령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국에 램프를 통해서 지하에서 차선이 합쳐지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현재 법상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상에서는 이런 법상 문제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가 많이 막혔을 때 러시아워 이럴 때는 그냥 터널 안에서 계획 없이 대기해야 되는 문제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더 위험한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통과도로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나오신 부사장님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송파구민들이 실제로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램프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면 지하화는 안 된다, 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편도 2차선인데 송파로 내려오는 길이 잠실본동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화 한다는 문제가 지금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송파구민 이용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 와서 본동으로도 가고 송파로도 가고 석촌동도 가고 삼전동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둑방에서 내려오는 다른 도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구조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램프를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교 밑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45m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부 지하에서는 올라와서 램프를 최소 높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무조건, 용역결과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송파구민들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줘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하터널로 했을 때 최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뚫고 흙 같은 것은 뒤로 나오는 TBM공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박스로 했을 경우에는 흙을 걷어내야 하고 가시설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하고 다시 또 묻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적게 들어도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다가 시일만 끈 거죠. 이것을 정상적인 용역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용역비는 9,500만원입니다. 투자심사위에서 부적정한 이유는 경제성, 사업비 과다, 접근성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보받은 사항이고, 경제성이나 사업비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접근성은 램프 설치의 문제점, 그 다음에 탄천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접수시켜도 또 부적격 맞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예산만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고 그 큰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크다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자체를 아무리 해봐도 편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포커스를 다른데 맞추지 말고 이비용 3,840억, 또는 4,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러이러한 편익이 더 크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서울시도 다시 재론할 생각이 있는 거지. 똑같은 것이면 그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검증하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데 대한 대안제시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가능한 것은 서울시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구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탄천 동측도로 용역착수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탄천 동측도로 용역착수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단계인 용역착수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업인만큼 구청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폭넓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김중광 김정열 임춘대 이정인
이성자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류승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전익문
교통과장김병기
○참고인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사장조명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