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등에따른주변교통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현안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중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중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과장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김중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어제 시를 다녀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적안을 도출 못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한 번 설명을 들으시고 이런 안이 좋겠다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최적안을 찾아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최적안을 갖고 자기들이 어제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12월 7일 4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이에 위원님들과 논의된 결과물을 갖고 또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물을 갖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12월 7일 시에서 우리 안도 상정을 해서 같이 최종결론을 빨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서울시와 우리와 주민대표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검토안입니다.
첫 번째는 교평 심의결과입니다. 2개를 폐쇄하고 2개를 유지한다는 거.
1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다 살리는 겁니다. 네 가지 방향을 다 살리는데 이 부분에 교각을 설치해서 교량 위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유입·유출간격인 이격거리가 480m는 맞는데 가·감속에 대한 이격거리가 최소한 550m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하남방향으로 본선을 타고 들어가는 것과 김포에서 쭉 와서 엘스로 가는 방향이 여기에서 엇갈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본선을 타야 되고 하나는 엘스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엇갈림 현상이 어디에서 해소돼야 하냐면, 여기에서 진한 게 지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안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문가 자문이나 시공사와 검토를 했을 때 유입·유출간격 이격거리가 480m면 기준에 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감속 차량 이런 것도 이 유입·유출간격 이격거리만 맞으면 됐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 서울시에서 거기를 550m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빼면 676m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얘기한 550m를 넘어서는 범위라서 충족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엇갈림 현상은 이 차선 안에서는 차선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도 없고, 영서간 고속도로라든가 외국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교통과에서 다 뽑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교량을 설치하면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 교통가치보다 관광이나 시민 이용가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논리가 더 앞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되는 건데 그런 환경적인 경관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두 가지 폐쇄, 두 가지 유지가 이쪽으로 해서 하남 가는 것을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연속류로 가야 되는데 단속류로 봉은교를 거쳐서 여기 잼 걸리고 잼 걸리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과 진배 없습니다. 보시면 2안은 뭐냐 하면 이게 2개의 본선입니다. 엘스 방향으로 가는 연결로를 램프를 쭉 빼가지고 별도 램프로 가는 겁니다. 엇갈림 현상이 방지되는 거죠. 동측도로에서 하남으로 본선 타는 것과는 엇갈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으로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지하입니다. 그래야 여기로 넘어 가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로 하면 단차니까 엇갈림 현상을 방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하남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방향이 지금 제일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자는 얘깁니다. 램프를 다시 빼가지고. 김포로 가는 것은 이쪽으로 해서 김포로 가고, 또 김포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자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뭐 하러 가져왔느냐? 네 가지 방향이 아닌 안 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설명해서 논쟁이 생겨서 주민대표도 화를 많이 내고 우리도 도저히 이런 것은 앞으로 가져오지 말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개선된 겁니다. 김포에서 들어오는 것은 램프를 쭉 달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는 것만 이렇게 해서 가자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됐는데 여기도 지금 잼이 많이 걸리고 강남에서 극렬 반대예요. 그리고 출근시간에 샐러리맨들이 강북이나 하남에서 와서 차량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절반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안과 똑같다. 다시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이 우리와 서울시의 이상형이고 최적안인데 네 가지 방향 다 살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진한 것은 전부 다 지하화입니다. 색깔이 없는 것은 지상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로 하는 것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다. 그렇지만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점유가 많다. 사전협의를 갔답니다. 해보니까 한강둔치를 너무 많이 점유했다. 지하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쪽 부분이나 진입·진출 램프가 2, 3m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흙이 쌓이는 겁니다. 흙이 쌓여서 이 물량이 치수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입장은 이게 지장을 주면 얼마나 주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협의결과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했으니까 협의결과를 서울시에서 곧 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되면 우리가 최적안이 돼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하화 하면 이용공간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란색 밑에 지하화를 하면 터널 안에 교차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없는 거죠. 보시면 이 선이 엘스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램프를 다시 뽑아서 여기서부터 지상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교차가 돼서 위로 올라오니까 엇갈림 현상이 방지가 되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는 기술성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저번에 우리가 답변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시설배치가 여기만 픽스되어 있지 다른 것은 사실 픽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안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주민대표 되시는 분의 안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점유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가 2개나 해서 이게 정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만 하게 되면 좀 완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김포로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동측도로에서 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교각을 설치해서 위로 올리면 어떠냐? 이것은 상단이고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 돌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 검토결과도 다음번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번 하기로, 우리도 검토하고 서울시도 검토하고 해서 하기로…
○임춘대 위원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게 되면 저기 파란색 밑으로 가지!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렇죠. 앞에 장을 한 번 봐주실래요? 예컨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점유면적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한강변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임춘대 위원 김포 가는 방향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에 안 좋다고 한 거는 가능한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우리가 최종안이라고 해서 이상형이라고 했던 거요?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안처럼 지상에서 돌아가는 거…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서울시는 교량을 왜냐하면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더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관상 안 좋다는 얘기죠.
○임춘대 위원 경관상 안 좋다면 김포 가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12월 7일 결과를 우리한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것만 올라가면 다 해결되네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류승보 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김포 쪽에서 하남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진입하는 도로 그쪽에 교각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예요. 지금 현황은 선형을 변경시켜서 이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없애고 하나 더 생겨서 하남으로 가는 것은 옛날에 김포로 가는 것을 사용하고, 새로운 교각을 설치해서 가는 것은 김포로 가는 거죠.
○류승보 위원 그리고 한강변 쪽으로 지금 더 교각이 생긴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렇죠. 더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대규 위원 과장님! 한강다리면 이게 지금 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곳은 지금 교각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만 거의 올인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와 강남은 여기 전체가 개발되니까 경관상이나 미관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지금 서로 접근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송파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여기를 우리 송파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임춘대 위원 김대규 위원 얘기하는 곳은 지금도 교각이야.
○김대규 위원 교각인데,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에서는 여기 전체를 국제교류도시로 크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을 많이 따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양보할 것은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쪽에서만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하여간 서울시와 최적안을 도출해서 할 사항이고요. 교통도 생각하고 이용에서도 이상형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임춘대 위원 지금 그거하고 다음 것을 접목시켜서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에요.
○류승보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탄천에서 나가서 교각 밑으로 해가지고 김포 방향으로 도는 램프 있잖아요. 거기를 교각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위에다 다리를 놓자…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각도가 벌써 지하로 들어갔다 교각 밑으로 들어갔다 지상으로 교각을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이론상으로는 얘기가 되지만 크기를 보면 거기 원을 그릴 수 없어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죠.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승인이 되면 이것으로 그냥 종결이 되겠죠.
○이성자 위원 그런데 현재 나온 사항으로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렇죠. 이게 저희나 서울시가 바라는 바죠. 한강변도 이용하고, 저희도 교통 연속성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동량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죠.
○김대규 위원 방금 류승보 위원님 말씀대로 각도가 중요한데 올림픽도로가 시속 80㎞인데, 그러면 고속도로도 다르고 시속 80㎞면 80㎞에 맞는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 안이 좋다면 최대한 이 안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보다 상황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에 탄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각 밑으로 가서 고가를 올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잘 협의되기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 1안, 2안이 전략과에서의 안인지?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아까 저희가 기본 안에 대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되는 쪽으로 검토해 봤고요. 이 안도 어제 4시에 이 자료를 서울시에서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가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대표님들과 저희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도 안 줘 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안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이번에 이것을 주고 11월 7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이혜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어제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물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이런 문제 때문에 없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 수법이 그래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질질 끌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번 그래요. 제가 이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저께 우리 삼전동에서도 도시계획 설명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다른 구와 차별을 두느냐, 왜 송파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느냐, 종 상향을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차마 거기서는 말을 못했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남3구에는 특별한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현안문제가 심각한데 서울시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이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하니,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죠? 우리도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금 류승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각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문 기술진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이끌려 가면 안 돼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정영철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대표들도 상당히 격하게 하셨고, 또 저희들도 역시 시 직원들과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공무원들끼리 하는 일이 아니고 주민대표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국장님, 지금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송파구와 서울시를 엄연히 따지고 보면 ‘갑·을’로 본다면 갑이 서울시예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지,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서 아주 경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내가 가서 달라고 해야지, 거기서 알아서 쟤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받아 와야지, ‘아 이것 끝났으니까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정 과장을 질책한 이유도 4일이나 5일씩 계속 실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자꾸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구해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알아서 주겠지 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까 정영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오늘 회의를 한다면 어제 오후 4시에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달라고 상당히 재촉했고, 그래서 어제 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 직원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저희도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얻고자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저예요. 그쪽에서 보내주겠지 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보내주는 법이 없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듣는단 말이에요.
○임춘대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항상 서울시와 협의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구의 현안이 해결이 안 되면 저 일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서울시라고 해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저게 성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서울시라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게 어제 오후에 줘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송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상을 하지 말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답답한 것은 서울시야. 바꿔서 생각하라니까. 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이지 송파예요? 그것을 왜 우리가 끌려 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이성자 위원 그런데 내버려뒀다가 그들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춘대 위원 절대로 그것은 안 돼요. 왜냐 하면 저것은 어차피 서울시가 현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계획을 세웠으면 서울시에서 하려면 강남과 송파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 되고 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김대규 위원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조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조건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따와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임춘대 위원 내 얘기는, 아까 단장이나 정 과장이 얘기하는 송파에서 바라는 안이 최종안으로 안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고…
○류승보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지금 송파구에 몇 년 근무하셨죠?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송파구에 근무하시면서 서울시와의 관계도 송파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하셨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와의 대립관계와 지금 현재와의 관계를 근무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이 편한지, 아니면 그때가 더 편했던 것인지? 개발하는데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실무적으로 사업부서 ― 도시건설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느낀 것은 워낙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구청과 주민간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볼 때는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서울시에서 매일같이 검토하겠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하겠죠. 그렇지만 수장이 볼 때는 송파구에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깜박깜박 까먹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처럼 우리 송파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찾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지, 질타하려고 자꾸… 박원순 시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박원순 시장이 와서 송파구가 발전이 안 된 것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더 발전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김중광 잘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혜숙 위원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김대규 위원 여기서 정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중광 잠깐만요,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영철 과장님의 브리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중광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많은 언쟁이 있었는데 저도 한 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와 송파구와의 어떤 협상이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 끌려 다녔던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비단 박원순 시장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락시장만 해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의 입장은 없고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제였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우리는 나중에 보고 받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도 책임지고 어느 과장도 책임지고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사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맞짱 뜨는 구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생겨서 이슈마다 이렇게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서울시와 협상해 나가면서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끌려 다니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끌려 다녀도 좋고 서울시가 주도해도 좋은데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단 한 가지 사실 저도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바로잡고 싶은 부분 하나는 박원순 시장께서 편파적으로 강남3구에 어떤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자체를 강남3구인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강남구에 대한 개발을 하신다는 결정이신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강남구나 송파구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임춘대 위원 강남하고 송파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 부분도 강남구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 너무 편파적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이 건에 걸쳐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중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의견을 잘 존중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중광 김정열 임춘대 이정인 이성자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최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도시전략과장정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