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1억 2,198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7억 9,381만원, 보조금이 533억 2,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11억 3,083만 2,000원보다 29억 9,1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6억 5,87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91억 655만 1,000원보다 5억 5,2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4억 9,349만원, 구유재산 임대수입 3,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6억 9,649만 6,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5억 8,076만 9,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 3,226만 9,000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361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억 7,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3,5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5,080만원보다 6억 8,4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에 대한 잡수입으로 장지동 769번지 외 19필지 구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7억 6,276만원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6,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인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 3,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33억 2,817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272억 5,738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60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15억 7,348만 1,000원보다 17억 5,4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95억 4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27억 5,933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4억 756만 7,000원 등 총 36개 사업에 272억 5,73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47억 5,02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55억 1,866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2억 378만 4,000원 등 총 65개 사업에 260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4억 2,14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5억 5,276만 6,000원 보다 148억 6,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총액은 42억 3,652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 40억 2,33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1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8억 5,601만 1,000원보다 16억 1,9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비는 총 20개 사업에 30억 7,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8억 6,887만 2,000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2,830만 4,000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 32만원,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 1억 25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는 3억 4,894만 5,000원이며, 보훈단체지원 3억 1,894만 5,000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5억 9,642만 1,000원으로써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1,8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총액은 528억 118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525억 3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31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68억 8,615만 2,000원보다 12.62%가 증액된 59억 1,5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비 26개 사업에 313억 4,160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총 22개 사업 248억 1,332만 8,000원을,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90억 1,040만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13억 3,031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억 4,457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 4,49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60억 5,800만원 등 총 4개 사업 65억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로 총 24개 사업 13억 8,772만 3,000원이며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억 2,23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1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97억 7,454만 1,000원이며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28억 1,513만 4,000원, 주거급여 33억 3,433만 8,000원, 자활지원사업 19억 6,75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11만 6,000원,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 예산총액은 442억 5,771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 436억 1,31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9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376억 6,832만 7,000원보다 17.49%가 증액된 65억 8,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50개 사업 406억 858만 9,000원 중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사업 11개 사업 33억 4,609만 9,00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5억 5,993만 3,000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828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 24개 사업 291억 2,244만 7,000원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137억 9,66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0억 7,179만 5,000원, 기타종사자 인건비 27억 1,139만 4,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2억 8,07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기반 확충사업 7개 사업은 44억 4,388만 7,000원으로 풍납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중도금 7억 4,851만 7,000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4억 851만원, 장지지구 구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7억 2,000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20억 5,48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8개 사업 36억 9,615만 6,000원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6억 7,845만 6,000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억 6,76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등 총 23개 사업은 30억 454만 3,000원으로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8억 8,964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억 9,240만 2,000원, 어린이 안전교육장 운영 3억 5,953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8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 420만원, 부서운영 활동경비 1억 4,589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총액은 87억 255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83억 6,3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0억 5,670만 8,000원보다 3.81% 증액된 6억 4,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 확대보급사업은 구민문화향유증진 사업비 등 총 23개 사업 22억 6,816만 5,000원이며 한성백제문화제 5억 5,34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1억 1,472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3,569만 5,000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3,1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3,680만원, 예송미술관 운영 1억 325만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6,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57억 2,768만 7,000원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7억 1,583만 3,000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운영 41억 5,142만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4억 9,580만 3,000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5,486만 8,000원 등과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비 1,185만 4,000원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3억 804만원, 관광산업 진흥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9,264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6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클린도시 예산총액은 274억 2,350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79억 1,20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5억 1,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40억 8,556만 8,000원보다 13.86%가 증액된 33억 3,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총 20개 사업 179억 1,208만 5,000원 중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138억 5,112만 7,000원입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58억 3,697만 3,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51억 3,611만 6,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2,373만 6,000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660만원, 친환경 청소차량 구매비 3억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0억 3,484만원 등 91억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억 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 3,2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100만원보다 37.8%가 증액된 9,1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1,7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3억 1,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 3억 3,210만 6,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1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67만 8,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7개로써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상환금 등 총 14억 4,918만 4,000원을,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수입금 배분수익 등 11억 2,697만 5,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10억 7,876만 9,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상환 등 2억 1,0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25억 5,276만 6,000원보다 12.13% 늘어 금액으로는 148억 6,872만 3,000원이 증액된 1,374억 2,1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8% 증가된 1,370억 8,93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80% 증가한 3억 3,2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8억 6,887만 2,000원 등 전년 대비 16억 1,948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3,65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90억 1,04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3,210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59억 1,503만 6,000원이 증액된 528억 1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137억 9,667만원 등 전년 대비 65억 8,938만 4,000원이 증액된 442억 5,77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에 5억 5,340만원 등 전년 대비 6억 4,585만원이 증액된 87억 2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58억 3,697만 3,000원 등 전년 대비 33억 3,793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2,3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해당 과와 예산안 몇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장이 아닌 관계로 예산관련 적정성에 관한 질의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답변은 내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성이라든가 추궁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몇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대폭적인 증가사유하고요, 201쪽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이 지금 33%가 증가됐는데 지원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지원금이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204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매년 거의 20%~30%씩 증가되는데 운영비가 자꾸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40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321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 이것만 봐서는 21.2%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7억 800만원이 늘어났고, 351쪽의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 등 이 사업을 전부 쪼개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333쪽 여행프로젝트 추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352쪽 서울형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431쪽 한성백제문화제 내년도 국비지원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439쪽 성내천 문화한마당의 질을 높이려고 내년부터 공연수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84쪽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차원을 떠나서 새롭게 만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삭제하고 구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린도시과 515쪽 각종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지금 매립지로 나가는 송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262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351쪽에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에 관리비 지원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431쪽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작년도보다 1억 정도 더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비나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432쪽 서울놀이마당 운영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444쪽 백제고분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453쪽 예송미술관 운영도 신규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억 이상 편성된 사유,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와 있네요. 459쪽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로 900만원 올라와 있고, 462쪽에 여성축구교실을 새로이 운영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470쪽에 송파마라톤대회가 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472쪽에는 2대가 함께하는 송파가족 농구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323쪽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신규로 7억, 취·창업 강좌 100여개가 있는데 그 효율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문화체육과 434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에 안 그래도 지금 1,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굳이 또 몇 시간 하는 일에 500만원을 더 보태야 되는지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440페이지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와 441페이지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합해서 신규로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의 선택인지, 449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에 지금 작년대비 6,000만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7%, 약 1/3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운영하느라 노고도 많으신데 몇 가지만 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사회복지과 1억 3,000만원, 여성가족과에 4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503페이지 클린도시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140명에 9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이면 1인당 평균치가 6,5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인데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59억 정도가 늘어났고 여성가족과가 전년도 보다 65억, 문화체육과가 6억 5,000만원 정도, 클린도시과가 3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각 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말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199페이지의 송파 푸드마켓 지원에 전년도보다 2,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뒷장 200페이지에 보면 송파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점, 또 푸드뱅크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33페이지 경로식당 지원에서 전년도보다 8,000만원 정도 늘어나 4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41페이지에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 늘어난 1억 3,500만원으로 70% 정도 늘어난 사유와 예산 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도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11억 4,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12군데 노인대학교실 지원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2페이지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행정업무 보조해서 2억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장애인 도우미가 2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을 했고, 예산이 2,300만원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100% 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축제나 행사비용을 이렇게 100% 늘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사 끝나면 끝인데 오히려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늘리고 오히려 이런 행사비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몇 가지 만하겠습니다.
유아마라톤 대회와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여러 어린이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가 조금씩 또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비를 늘려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우선 한성백제문화제에 지금 주민들 여론이 행사비보다 체육 또는 직접적인 주민들 복지혜택 이런 수혜를 더 원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을 20% 늘려 잡았는데 예산만 늘려 잡아서 행사가 빛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하는 행사로 백제고분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96페이지 신규 영어교실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푸드마켓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각 과에 보면 거의 민간위탁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센터라든가 이것을 우리 송파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가지 준비해 주세요. 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답변 전에 각 위원님들께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1,374억 2,100만원, 작년 예산액 1,225억 5,200만원 대비 약 14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13%가 증액됐는데 크게 늘어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육료 지원비가 약 77억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잠실재건축, 장지아파트 이런 데 새로운 입주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혜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이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한 149억 중의 절반이 보육료 지원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서 약 5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70세 이상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65세로 나이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최고 8만 4,000원이던 것이 8만 7,000원까지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늘어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린도시과의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 이것이 약 한 18억,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비가 약 14억 이렇게 합해서 3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 재건축단지, 장지지구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시비 보조금이 약 한 15억 정도가 대폭 삭감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8억 6,800만원 증액됐지만 지금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각종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여·마천동 위주의 저소득 원어민 영어교실이 4,30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7월부터 6개월 동안 한 사업인데 불우이웃돕기 기금인 서울시 공동모금에서 지원해서 작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 공동모금에서 50%해서 매칭펀드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 아이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이 편성됐고요.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600만원, 장애학생 방과후교실에 5,000만원, 청소년 장애인 복지학교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홍보달력을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300만원 이게 증액사업이고, 여성가족과는 성별영향평가에 1,500만원, 여행프로젝트에 1,400만원, 다문화가족 축제에 1,000만원, 다문화가족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720만원, 미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양육 지원비에 5억 6,700만원, 꿈나무 프로젝트 추진에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240만원,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에 1,200만원,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설계비로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1개 사업으로 작년에 주로 저희가 상금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데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 3,000만원,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2,000만원, 백제고분제 3,000만원, 예송미술관 운영에 1억 300만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0만원, 워터웨이 송파마라톤 대회 1,700만원, 2대가 함께하는 가족농구대회 1,000만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는 3개 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차량 물분사 장비개선에 840만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설치하는데 1,500만원, 환경미화원 수하차, 즉 손수레를 개선하는데 77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이 193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1,38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선 기타 운영비라고 그래서 참석회의수당이 기관공통경비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수당이 1,000만원 들어가 있고, 작년에 채용한 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가 2,7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실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로 약 한 100명 정도됩니다. 이분들의 서로의 의견교환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박2일 정도로 잡아서 세미나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하실 때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실무분과가 작년에 한 열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사실 다과비가 없어서 항상 시간을 일부러 오후 3시 정도로 늦춰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표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실무분과협의체에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은 못주더라도 그 정도의 다과비 정도는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5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것을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책자를 한 300부 정도 잡고,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사료 한 100만원, 기타 자체평가 같은 것을 해서 약 한 1,02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세 군데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어떤 서로 정기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교류가 없고, 또 실무하고 실무분과협의체하고 이게 전부 사실 엮어야만이 복지가 아주 밑바닥부터 단계를 밟아올라가면서 최후의 의사결정기구인 대표복지협의체까지 올라가서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연결체계가 너무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 겸 또 토론을 해가면서 세미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훈지원단체가 인원이 늘어났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으로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국가유공단체가 4개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쟁미망인회, 군경유가족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월남고엽제전우회 그리고 6.25참전용사회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 해가지고 전부 법으로 4개 단체 이외에 이 사람들도 같은 예우를 해줘라 그래서 단체도 한 3개 늘어났고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현재 보훈청에 우리 송파구에 국가보훈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600~4,700명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85% 정도만 계상해서 예산에 넣었고, 신규로 이번에 6.25참전유공자는 228명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만 넣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새로 생겨가지고 한 150명 그리고 상이군경회 증가인원이 200명, 미망인수도 지금 현재 한 170명, 이게 다 보훈단체에서 확인해 본 겁니다. 총 합치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자꾸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계속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도 항상 1등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를 자체 건물로 갖고 있고, 또 차량도 3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올해 평가를 할 때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게 바로 뭐냐 하면 자체에서 일도 많이 했지만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연구소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게 훌륭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추경 4,500만원을 포함하면 작년에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4,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차가 없었는데 그렇게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차량을 해주자 해가지고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순수하게 현재 보면 올해는 2억 7,8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증가하는데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1,300만원 정도 그게 늘어 났고, 또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신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 캠프운영에 한 2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마켓 2,400만원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증가가 아니고 시비가 바로 푸드마켓으로 지원되다가 이제 구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너희들이 지급해라 그래서 시비 2,750만원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구비는 5,000만원에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푸드뱅크가 전액 시비로 운영됐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0대50으로 하자. 우리만 부담하기 너무 부당하다. 구에서도 돈을 대라 해가지고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반 정도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70대30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3,000만원이 늘어났고 3,000만원 중에는 구비 반, 시비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뱅크는 즉석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버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나 밥 이런 것이 식당이나 베이커리에서 남으면 버릴 수는 없고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푸드뱅크에서 가져와서 시설에 제공해 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일반 슈퍼마켓과 똑같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주민이 2만 5,000원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굶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4,3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거여·마천 지역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자 해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예산으로 더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의 사업에 1억 정도 들어간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안 그래도 복지재단 자금도 그렇고 해서 1년 중에 반 정도는 자기들이 대겠다, 반은 구청 예산으로 반영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4,32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을 주저하는, 쉽게 나오지 않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수련관에서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강좌를 어디서 하죠?
푸드뱅크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관내를 다니면서 기탁업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각종 복지시설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거여·마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납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다니기 불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편하죠. 현장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사무소에 자기들이 가겠다고 신고하면 동사무소 차를 내주고, 차 가지고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 장애인 등은 현재 서울시 택시운전자 등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거기까지 싣고 가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을 만들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가 골고루 확실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 또는 시비를 받아서 저소득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면 한 쪽 지역에 다 몰아놓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혜택을 거의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각 과에서 복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한 번 검토하셔서 지역,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대신에 푸드마켓은 다른 지역 방이동이나 이렇게 중간쯤에 온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올해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금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행된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활동보조가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의 건강 판정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 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1·2·3등급 및 등급 외 A·B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1~3등급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변경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 외 A등급, B등급 자만이 노인돌보미 사업대상자로 변경되어서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원이 축소되어 집행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도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사서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서직 1명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 3,000만원의 예산편성은 기금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억원, 노인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하셨죠? 이것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지원 8,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지원관계는 가정형편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은 송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425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급식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은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여가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회 프로그램 경로당 수는 56개 경로당입니다. 내년도에는 14개소를 추가해서 약 7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증가분은 14개소 늘어나는데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증액분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긍정적인 사회참여와 일부분의 소득지원을 기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개소수는 약 57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좀더 확대해가지고 약 730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로당 환경정비라든지 실버교통 안전봉사단이라든지 지하철 택배라든지 문화재 해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선정방법, 금년도의 인원수, 내년도 인원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의 복지전문 보조도우미로 현재 20명이며 내년 계획도 2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말 12월에 구 홈페이지나 「Happy 송파」, 동사무소 게시판을 활용해서 공모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사유는 1년 단위계약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의 퇴직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74쪽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축제 예산증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는 연 1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본 행사의 장애 당사자인 장애인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개선과 그분들의 사회참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해서 증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노인행사도 증액이 됐고, 신년행사도 일회성 행사인데 다 증액이 됐거든요? 장애인의 날 행사 부족해서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기념행사가 다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답변 안 하신 거 있어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중간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교실 부분을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사유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노인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구의 노인교실 현황은 12개소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올해까지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운영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했고, 12개소에서 내년도에 혹시 모를 증가분 3개소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강동구나 강남구나 용산구도 12개 노인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교실 수가 다른 겁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노인교육이나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왜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데 운용을 안하십니까?
다음 답변 전에 국장님, 신규사업 리스트 달라고 그러셨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얼핏 보기에는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또 행복한 어린이집의 관리비 책정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또 이정광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면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7년 10월 22일 신설을 해서 사실상 여성문화회관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서 2008년도에 분리를 안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설 재배치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 지하 2층, 지상 6층인테 그중에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일단 고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금 328페이지 7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여성문화회관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25억 5,99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한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의지를 가지고 이 실적을 따로 관리하면서 또 사람도 내년에 하나 쓰고 해서 시 평가에도 분리편성하는 게 아주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치면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대해서 취업·창업강좌를 보강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분리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올해 실적이 자격증 취득이 한 210명 있었고, 창업이 17명, 취업이 한 32명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가시적으로도 더 뚜렷이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2층에 있는데 관리비를 다른 구립에 책정한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성문화회관 속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같은 평수의 다른 구립에 비해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통합건물에 있으면서 다른 구립의 관리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면 1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 없이 이 100만원이 행복한 어린이집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특히 아토피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서 급한 식비에서 이 돈이 부실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필요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을 보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확실하게 창업보육센터도 설치를 하고 부스도 전문인력하면 이보다 한 서너 배 이상 연차적으로 실적을 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운영을 하면 1년간 실적을 보면 아마 올해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실적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33페이지 여행 프로젝트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2007년부터 여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올해 “여성을 울려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창의적인 제안도 공모를 받고, 설문조사도 주민 상대로 받고, 경진대회도 하면서 송파구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창의적으로 해봤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어제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에 대한 창의제안도 받고 또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국·공립 시설에 아이가 들어가기는 대기아동에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장님께서 민간시설도 아주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과 가정이 250여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10%를 내년에는 구립과 똑같은 지원을 해줘서 구립을 하나 설치하는데 대한 막대한 재정도 줄이고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지금 저희 구에도 내년에 이 사업을 저희 민간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안심하고 맡겨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이렇게 심사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과 거의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재무활동비 4억 9,448만원의 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활동비로 구분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을 건설할 때 특별회계에서 325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문화회관이 125면을 쓰고 있는데, 왜 일반회계 여성문화회관에서 쓰는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조성했느냐, 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돈을 갹출해서 특별회계에 넣는 그 8,0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 325면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1억 448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내년에는 10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완전히 10억 목표달성을 해주시면 그 나머지 이자로 여성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재무활동비로 4억 9,448만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유아마라톤대회, 어린이행사 등등 행사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송파구 아동이 1만 453명을 11월말 현재 보육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유아마라톤대회 때 4세 이상 아동 3,000명을 데리고, 총괄적인 잔치는 유아마라톤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고 다만, 가정이나 민간에서 이 어린이들을 같이 다 모으긴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민간 또는 가정에서 연합회별로 아시아공원 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자부담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부를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지금 신규사업 부분을 각 과장님들께서 조금 체크를 더 하세요.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끝나기 전에 신규사업 부분 다시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따른 국비지원 내역 등 구제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정인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세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신 한성백제문화제가 여러 가지 지원 아래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한 70여 만명의 주민들이 참석해서 아주 좋은 축제로 발전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도합 6,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은 타구나 다른 곳에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작년에 우리가 선정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따라서 국비가 3,000만원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정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의 54개 축제를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이 중에서 단계별로 “예비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다음에 “최우수축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1단계로 항상 어디든 어떤 축제든 선정이 되게 되면 “예비축제”로 되면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다음 심사를 받아서 “유망축제”로 올라가면 8,000만원, 다음에 1억 5,000만원, 최우수 3억 5,000만원, “대표축제” 8억 이런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는 올해 처음 지정이 돼서 “예비축제”로서 3,000만원을 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1억이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앞서 과장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여비나 급량비 이런 것은 그냥 기관운영비에서 이 과목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7,100만원이 인상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는 타 시·도 54개 문화제는 거의 민간주도로 민간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체가 지적을 받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국을 만들어서라도 민간주도 하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5,000만원, 홍보비 2,000만원 해가지고 도합 7,000만원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40여 명의 민간인들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3,0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축제가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 그게 바람직하고, 더 노력해서 민간주도 하의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문화한마당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수를 이렇게 줄였는데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회로 줄여서 작년 5,100만원을 올해 3,100만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하면 1회 공연에 1,100만원 하던 것을 1,500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질은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에서 제가 공연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 이쪽 주민들 말고 오금동이나 거여·마천 주민들을 위해서 그간 행사를 성내천 변에서 해왔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여건 상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또한 도서실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조용한 음악이라든가 바꿔서 2회로 줄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축구장 유지·관리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우리 관내에는 축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성축구장을 다시 확대하고 정상적인 규격으로 만들어서 여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또한 한쪽에서는 환경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동호인들이 빨리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놀이마당 국·시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총 5억 4,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구비가 1억 1,20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비 2억은 시설 자체가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공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그 공연장의 방음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못해 오다가 작년에 시비 2억을 지원 받아서 특별하게 흡음공사를 하도록 지금 겨울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연은 토요일과 일요일날 42회를 했는데 약 2억 6,700만원 정도 했고요, 기타 시설운영이라든가 정비에 6,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여기는 서울에서 다른 구는 없습니다마는 문광부로부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장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연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로부터 1억 3,000만원 지원 받아서 그 공연의 공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고분제 편성되는 이유는 뭐냐. 신규사업이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5회째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우리 송파구가 1988년도부터 해왔던 겁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바꾸어서 격년제로 해왔는데 사실은 올해가 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의 예산사정 상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개최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의원님 부탁으로 받아서 시비를 일부 받아서 한 바 있습니다. 아까처럼 백제고분제라는 것은 우리 송파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고분제인데 한성백제하고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편성내용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같이 행사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만들어질 대 만들어진 의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름하고 그래서 새로이 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예송미술관 사업비가 신규내역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송미술관도 우리가 재작년에 구민회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당초에 전시관으로 쓰던 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약 3,250만원 정도의 추경을 받아서 좋은 미술품들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많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7회 정도의 기획전과 초대전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정도 할 때 보면 약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장 적게 들었을 때 이렇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초대전 하게 되면 도록비라든가, 디스플레이 하는 비용이라든가, 운반비용이라든가, 보험비용이라든가, 좋은 작품들은 보험비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계산이 됐고, 우선 1억 정도 가지고 내년에 이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여성축구교실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여성축구교실은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지 결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송파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1,7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송파 마라톤 대회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물의 도시로서 성내천과, 탄천, 그 다음에 한강, 장지천 4개 천이 이어지는 물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를 기념하고 대외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우리 물의 도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대회를 하나 하게 되면 약 3,000~5,00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작은 돈을 들여서 나머지는 우리 관계 육상연합회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조그맣지만 의미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대 송파가족농구대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그 필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대가 함께 하는 송파가족농구대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얼마 전 송파에 연고를 두고 있는 SK 「나이츠」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상호 도와서 우리는 농구교실을 확대해 주고, SK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협약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일 모레 체육의 날 행사 때 약 1,500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약 30~5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송파가족농구대회, 즉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아니면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나와서 어우러지는 작은 길거리 농구대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고단체 프로농구팀에서 선수들도 나와서 함께 같이 진행하면 1,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신년 해맞이 인사가 현재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했는데 추가된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들께서도 행사와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신년 해맞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월 1일날 새해 첫 아침에 우리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빌면서 하는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새벽 2시에 15개나 되는 물통을 짊어지고 그 장비들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설치하면서 모든 것을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다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오의 도시락과 테마가 있는 음악회 그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합창단 뿐만 아니라 각종 앙상블 등 해가지고 48개의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들이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와서 작은 공연을 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쭉 매주 일요일날 오후 1시 30분부터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지금까지 23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편에서 보면 저희들은 직원만 나가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문정동에 있는 연화근린공원과 송파동에 있는 송이공원에서 매주 토요일쯤 해가지고 한 단체 정도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48개의 각종 소년소녀합창단 등 여러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연습한 만큼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입니다. 석촌호수 동호변에서 올해와서 몇 차례 운영비 중 일부를 절감해서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방이동과 이 일대에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지금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직장인들 즉, 우리 송파에 직장을 두고 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짧은 짜투리 시간이지만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한 40~50분 동안 작은 공연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좋아 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경복궁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공연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또한 인근의 직장인들도 동참의지가 높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도시락 하다보니까 점심의 짧은 시간에 사람들 모일 수 있겠느냐 해서 도시락도 어떤 경우에는 주먹밥까지도 해가지고 기금도 마련해서 이웃돕기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락이라든가 주먹밥까지 만들어 가서 동료간에 신문지 깔아놓고 같이 먹으면서 공연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년 해맞이, 정오의 도시락 콘서트, 테마가 있는 음악회 이런 성격의 것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속에 동화가 되어서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이 시기에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류가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질 때는, 특히 시기가 어려울 때는 그 밸런스가 좀 깨집니다. 이럴 때는 이것 좀 자제를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신규사업 여기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립예술단체 6,000만원 증가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증가된 내용이 아니고 당초 청소년교향악단과 발레단이 문화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문화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아직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증가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반 행사보다 체육이나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 총 87억 중에서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57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제에서 3억, 행정운영비로 3억,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은 22억인데 이 중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민속예술단이라든가 단체운영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0억이 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에 각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네 체육교실로 14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문화행사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면에서 타구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낮습니다. 다만, 행사 수는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수요무대라든가 우리 직원이 직접 기획사 직원처럼 모든 직원이 나와서 직접 표도 교환해 주고 질서도 잡고 심지어 아나맨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경우에는 전체를 일반 기획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은 400만원, 500만원으로 한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는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한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저희들이 다소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면에서는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때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고생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신규사업 중에서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송파 관광안내 지도제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역사유적 및 관광 상품화 이런 부분이 신설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부터 몇 차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맡은 업무 중에서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 관광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로의 경우에는 관광과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11개 구에서는 관광마케팅팀, 관광정책팀 2개 팀씩 만들어진 데가 많고, 또 단일팀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같이 하면서 관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사업이라는 자체가 1개 부서에서 전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우리 송파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차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긴급한 관광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외국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했고, 관광기념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만든 작은 볼펜이라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무엇이 있겠는지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 기념품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유적지가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석촌고분, 몽촌토성, 일반관광지인 롯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광 상품으로 모두 묶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대구, 부산을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관광올림픽을 개최합니다. 부스 하나를 얻어서 우리 직원 2명이 가서 2일 동안 하면서 우리 송파, 특히 한성백제문화제 등 우리 송파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거의 그런 데 나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는 발로 뛰면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관광분야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삭감하더라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억 6,1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되었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홍보 문제는 올해도 전국체전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만 워낙 인기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TV에 한 컷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에 약 10여개 있는 조정팀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조정팀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7명 중에서 4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다른 지방 광양 같은 데는 5,000만원, 보통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최초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이 팀이 2002년도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선수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면 당연히 1급 선수가 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시체육회에서 1인당 1,000만원씩 별도로 줘서 화천에 있는 학교, 이제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 팀 안 옵니다. 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으면 이 친구들 다른 데서 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운동선수의 특성이 다소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종목을 바꿔볼 생각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인원도 여성축구단이 많고 조정선수 7명에게 순수 우리 돈만 1억 9,000만원이니까 여성축구단과 인원수로 따진다면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여도를 따져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정한 종목으로 직장에는 직장선수를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까처럼 종목이 하남 조정경기장이 가깝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 여성축구단하고 비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축구단은 아마추어로서 여러 가지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폐기물 처리할 때 매립지에 가는 송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장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명에 90여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공무원처럼 규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간에 단체협약을 맺은 다음에 각 구에 시달하면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다 금년에 변동이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호봉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호봉체계로 하라고 변동이 된 사항이 하나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만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50% 반영하라고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맨끝에 보시면 5억 8,000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피복비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단체협약을 하는데 연초에 합니다. 한 3월 정도에 하는데 그때 가보면 몇 % 봉급인상액 주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급인상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4.5% 인상될 것으로 봐서 2억 8,000만원 미리 편성된 것이지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보험료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그건 그대로 넘어갑시다.
49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서 휴게실 임차료가 8,000만원 3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임대하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70분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소명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소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먼저 나오셔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심하신 끝에 예산을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애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중에서 기금운용계획 삭감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금동에 짓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은 저희가 현재 부지 매입비까지 금년 추경에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까지 디자인해서 지금 설계해서 서울시에 디자인 1차심의까지 마쳐서 지금 건축하고, 운영자까지 해서 용역설계까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60% 한 이유는 총 전체를 50%에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 올해 60%, 그 다음에 40% 시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하고 내년도에 계속 공사가 진행돼야지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가 이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서울시의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예산을 부담해야 내년도에 공사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고심사항, 또 이 전용복합시설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시설로써, 또 미래를 생각하는 시설로써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는 한꺼번에 못만들고 내년에 24개소를 그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아직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이것을 살려주시고, 안된다면 내년도에 서울시가 사업이 확정되면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아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은 내년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성내천의 수영장에 아이들이 하루에 한 5,000명씩 오는데 거기서 이것을 운영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아주 복잡한데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요. 그래서 마천동의 어린이 안전공원 거기다가 튜브로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교육은 거기서 시키고, 수영은 여기 와서 하도록 하는데 첫년도에는 튜브로 된 수영장을 만드는 시설비이고, 후년부터는 이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워터웨이 송파 마라톤대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4대 하천이 연결되는 것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들이 한 번쯤은 걸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빠졌습니다. 열 번째, 예송미술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미술관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이 예송미술관을 설치해 놓고 우리나라의 유명화가들의 초대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전시를 해서 예송미술관의 품위를 높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3,02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9,000만원을 삭감해서 1,3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획전시를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한 50% 이상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저희가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르는데 외국관광객이든 송파구민이든 아니면 송파구민이 아니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송파에 가면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관광유적지, 발굴된 유물, 송파의 상징되는 상징물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송파를 기념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겠느냐 그것을 공모전을 거쳐서 한번 선정해서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 감안해 주셔서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시민들이 나서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지시까지 하는 정도이고, 친 기업정책을 실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13번에 보면 13번 다음에 14번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14번, 여성축구장 유지관리비 1,185만 4,000원 중에 1,1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소명을 들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9,211만원 중 3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고,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중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건은 소명 시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으로 시설비 50%를 시비 확보로 관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삭감내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포럼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복지포럼운영활성화 300만원 중3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사업 3,780만원 중 3,78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여행프로젝트 추진 1,398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998만원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지원 12억 5,800만원 중 12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예송미술관 운영 1억 325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325만원으로, 워터웨이 송파마라톤대회 1,700만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2대가 함께하는 송파가족농구대회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여성축구장 유지 관리 1,185만 4,000원 중 1,185만 4,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하여 이상 총 12건에 14억 8,36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 운영비지원 3,760만원 중 980만원을 증액하여 4,740만원으로, 여성축구장 시설설치비 0원 중 3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총 2건에 3억 98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이영도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허정호
원산지추진반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