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7페이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호반써밋, 위례3차‧5차 관련된 내용의 경과상황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구청의 대응방안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택과는 업무보고 36페이지의 연장부분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지 않아서 추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송파구가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소셜믹스(social mix)」단지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소셜믹스가 대단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민갈등 팽창이 조금 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임대동이 적게 들어가는 단지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믹스 단지에 대한 역량강화, 관리정책을 따로 마련하신 게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과의 4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산병원 증축사업 관련 보시면 전체지번을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리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기준에 맞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기준이 추가가 되었는데 증축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저한테 제출된 행감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공원정비내역 전산화 작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준공내역서 확인 시에 공사 시방서와 비교작업을 하시는지, 또 세 번째는 공사별로 시방서를 맞게 작성하시는지, 아니시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시는지.
네 번째는요, 용역설계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가 설치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의견수렴 단계는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행정감사 수고해 주신 유철호 국장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 모든 공무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님도 동일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 공고가 2018년 2월 2일에 났고 현재 북위례가 개발되고 있는데 북위례 공급예정 단지 중 호반써밋 송파1‧2차는 지난 7월부터 송파구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해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송파구도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 공공미술작품, 행정사무감사 502쪽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지금 110개의 공공미술작품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송파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의 의미가 무색하게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리를 담당해야 할 각 주관 부서에서 공공미술 관리대장조차 전혀 없었고,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관리대장을 재삼, 재사 요청하자 부랴부랴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관리대장을 급조해서 제출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조례 제9조, 공공미술 관리를 보면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미술을 관리해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공공미술 관리대장 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를 하고,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대로 지킨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송파구 공공미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시나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 또한 공공미술 관리대장이 주관부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출하고 송파구 공공미술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이러한 일련의 관리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4쪽,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사업 중 박스플랜트 구매계약 총액 7,525만 8,000원이 왜 3개 계약 건명으로 나누어져서 수의계약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조용근 위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각 부서, 의회, 시설관리공단 업무차량 주유소와 공업사 관련 업소명, 소재, 정비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413페이지 주거사업과 맨 위에 보면 ‘주승오토디자인’ 해가지고 가열플러그 교체, 엔진오일 교체, 엔진오일‧미숀 교체, 요소수 교체, 어떤 차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전부 다 다시 자료를 세밀하게 요청하려고 하다가 진짜 감사 기간에 바쁘실까봐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에 글씨 보이다시피 개판이에요, 이거 관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내일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국민들의 세금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관련한 차량들은 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진짜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이 차량 부분에서만큼은 좀 관리가 돼야 된다,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고 이 차량이용 세부내역을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관리국 소관은 업무를 워낙 잘 하시니까 들여다 볼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 5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질의합니다.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왜 신청했던 부분보다 축소가 돼서 송파동 한 지역 일원으로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도 말씀하실 수 있게끔 과장님께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계획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점포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과태료가 21건에 300만원이 채 안 되니까 10만원 정도 조금 넘는다는 개념인데, 대형점포 앞에 물건이 정비가 안 돼요.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요즘 ‘엄마손백화점’ 앞에 슈퍼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건 사시는 분들이야 워낙 싸게 파니까 좋다고 하지만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과연 과태료부과 10만원이 맞는지,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대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책자 3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설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 지원방향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한다, 하셨는데 그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이 152개 단지, 366개소를 점검완료 하셨는데,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실태 점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3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신청하는 신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추진실적은 16개 단지에서 49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인데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5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53쪽을 보시면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형점포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는 계도 위주로만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저도 정비현황을 보니까 1,149건에 과태료 부과는 21건, 29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보도상 적치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통행에 너무 불편하고 어느 곳은 쉼터의자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물건을 적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상습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72쪽에 보시면 공원등주 및 CCTV 카메라 교체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오금근린공원과 천마‧장지공원 3개소를 공원등주 148본과 CCTV 카메라 12대를 교체하여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범죄로부터 예방과 안전한 공원환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송파구는 공원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 대씩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올해 소요예산을 보니까 6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단계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비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감사자료 536페이지이고요.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주신 서류 서호휴게시설에 관련된 감정평가서와 감정수수료 지급내역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서호시설 2개 ‘더 다이닝’과 ‘고고스’는 임대차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10월 말에 종료됨을 알고 있었으면서 6월 추경 때 감정수수료 1,2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더 다이닝’과 ‘고고스’를 아트갤러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 갤러리로 아트스페이스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등” 해서 30억을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1,200만원이라는 감정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임대료 산정 감정을 했는데요.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유용하고 적절한 감정이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타 과와 유기적이지 못해서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급을 이미 했는데 이 1,200만원에 대한 감정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의 자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주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상한가 분양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모니터링 된 게 좀 있는지, 우리 구 전체 상한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어떤 실정이 모니터링 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과간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만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 문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아마 국장님 기억할 거예요. “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이질적이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되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감사에 나와서 들여다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오금지구중심의 지구단위사업 계획과 구치소의 업무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또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소관에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게.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구치소하고 오금지구중심의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업무 효율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과 건제순으로 해서 한두 가지씩 과별로 이번 감사, 또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 것은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15 총선 대비해서 정치 현수막이 난립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과연 그동안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난립되는 현수막을 과연 그동안 조치한 대책으로써 그게 근절되고 관리될 수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주거사업과 사항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재모’ 측이 주장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불만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만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거사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광고발전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주장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 발전기금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게 내년 6월 30일이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대안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일반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 건축 붐이 일어서 작년 말 3,000실이 허가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 뭐냐면, 0.5대 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차수요를 현 계획으로만 커버가 될 것인가, 앞으로 증가되는 주차수요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건축과 측면에서 주차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현재 우리 운동장 부지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이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둘레길에 주민 헌수와 특교를 받아서 식수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감이천이나 성내천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탄천 쪽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탄천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받으면서 그때 추가질의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송파구민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박인섭 위원님의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이배철 위원님의 불법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고, 세부사항과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섭 위원님의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와 오금지구단위계획의 소관 부서가 달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서 일부 혼란이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경우 1개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1개의 국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두 부서의 업무특징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전략국인 혁신도시기획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와 관계된 현장위주의 실행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하고 시급한 대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동구치소 및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은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호 부서 간에 지속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민원사항과 내년 4.15 총선대비 정치 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2019년 상반기에 현수막 철거 단속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과태료부과 시비까지 평균인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구는 8억 9,7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 약 4배 이상의 과태료를 단속해서 서울시 전체 과태료부과 1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단속을 해서 현수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가급적 계도 위주로 정비하여 왔으나 저희가 2단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40여 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설치되면 행정과 정치 현수막을 주로 게시토록 하여 거리 게시 현수막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도 현재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던졌고,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비록 제가 성동구치소 부지에 관한 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구치소하고 오금지구중심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직접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직접 보고를 하셔서 다른 건 그래도 좀 이해를 그렇다고 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 다 있잖아요. 오금지구중심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 한 꼭지만 뽑아서 다른 국, 다른 과에 가서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해가 그래도 좀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과 같이.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지금 구치소, 3년이 됐어도 혁신도시기획과인가 거기로 가면 내일모레 처리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국장님이 하든 미래국장님이 하든 빨리 시간이 당겨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어떻고 저쪽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청장님한테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 국장 간에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따로국밥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혁신과의 업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갖다 던지든지 하여간 어쨌든 도시계획과로 가지고 오든지.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이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과장보다는 국장 선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한 번 하고,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참 영원한 숙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 정치 쪽에도 많지만 아파트 분양한다고 해서 지역조합별, 하남시까지 엄청 많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어렵게 하는데, 우리 정당 쪽에서 박철구 팀장한테 토요일, 일요일이고 전화해서 서로 상대당 하는 것은 좀 삼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철구 팀장도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하는데 그게 박철구 팀장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 정당들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현수막 관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행정 현수막 때문에 민간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 일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그 결과 좀 알려주시고, 또 내년도 총선 대비해서 정치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각 정당에도 협조하고 또 행정관서에 협조해서 정치 현수막과 행정 현수막이 불법 게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무과에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애로사항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령을 피워보세요. 요령껏. 업무처리하는 데 요령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꼼짝을 안 해.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도 하고 또 주민들도 다방면으로 전화하고 할 텐데, 해도 해도 너무 해서 저도 지쳤고 아마 이배철 위원님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럼 잘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단형 말만 하시지 말고 빨리 해서 계도하고 각 정당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규 주거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호반써밋 2차, 4차에 관한 설명을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하셨고,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호반써밋 분양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위례지구 A1-2·4블록 호반건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A1-2블록과 A1-4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1-2블록은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10개 동 689세대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41평형, 42평형입니다. A1-4블록은 지하 4층, 지상 25층, 아파트 11개 동 700세대, 41평형, 42평형, 52평형, 5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2019년 5월 30일 날 분양가를 우리 구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7월 19일 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심사위원들이 하셨고,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 후 2019년 9월 20일 날 재심사를 요청해서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날 최종심사를 거쳤습니다.
A1-2블록은 신청금액 평당 2,460만원이었는데 심사결과 2,204만원, 256만원이 삭감돼서 결정되었고, A1-4블록은 신청금액이 2,511만원에서 심사결과 2,268만원으로 2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A1-2·4블록에 대한 총 분양가 신청금액은 1조 4,285억이었고 심사결과 삭감금액은 1,43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가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련돼서 모니터링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적용지역은 강남 4구가 포함되었고 기타 4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7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제외된 전 동이 지정되었습니다. 5개 동은 거여동, 장지동, 석촌동, 풍납동, 삼전동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은 공공택지지역입니다. 여기도 공공택지로 마찬가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30세대 이상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로서 2019년 11월 8일 이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대상으로 2019년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020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단지는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진주아파트,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미성·크로바는 현재 후분양을 진행 중에 있고, 진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문정동 136번지는 정상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합설립 추진위 단계의 재건축 나머지 단지는 향후 2년 반 이후에 적용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대상지역인 마천1·3구역은 적용시점이 2020년 중반기, 마천4구역도 역시 24년 정도로 예상돼서 현재의 파악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가로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분양 세대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조합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에는 조합원 수를 늘리고 일반분양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상한제 우리 구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추진사항과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된 총 3,93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4년부터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7년 9월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준주거지역 최고층수 50층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조합에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해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서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정비계획을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12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해서 2018년 3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당선작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2018년 6월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의상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실5단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수권소위원회에 심의상정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심의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다수 주민들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서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을 보면 집값안정이라는 사항이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집값안정을 위해서 수권소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요언론의 분석사항입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소송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울시의 속내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호반써밋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심의한 내용을 통보하셨는데요. 호반건설에서 수용을 한 건지, 수용을 했다면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혹시 재심의가 열렸을 때 변동사항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심의가 열렸을 때 그거를 불복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여쭤본 것이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는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그들의 움직임과 주변 여론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 개괄적인 사실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절히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재모’ 사건도 이미 기류가 감지됐다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터진 다음에 막는 것은 수습이에요. 저는 예방에 대한 차원을 계획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를 질의드린 것이지, 뭘 할 거냐 세부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었어요.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늘 사안이 발생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과 차원에서 생각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반써밋 평당 분양가 심의할 때 여러 항목 다 반영하셨겠지만, 이중에 혹시 모델하우스 운영비 항목과 평당 실 건설비 항목 공개하실 수 있나요?
다음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재모’ 불만요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난 4월에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날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2019년 10월 10일 날 송파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 날 안전진단결과를 구에서 ‘올재모’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유지보수인 C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구조분야에서 B등급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올재모’에서 그동안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올재모’에서 제기했던 사항은 PC구조 벽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라고 공장에서 찍어다가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력벽은 이런 사항이 없고, 비내력벽, 창문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은 ‘올재모’에서 끝났습니다.
다음에 제기한 사항이 지진하중과 면의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진하중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면의 모멘트, 수직이 아닌 수평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은 매뉴얼 작성기관인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질의를 하여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회신 받은 결과 현재 지진하중은 신축 당시 설계기준으로 평가하고, 매뉴얼에 없는 면의 모멘트 사항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와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언론에 제기한 것이, 상이한 가중치 적용이 되겠습니다. 벽식구조, 가구식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내력비 계산 오류사항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용역시행사에 답변을 요청해서 현재 받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30일 날 ‘올재모’ 측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주에 또한 ‘올재모’ 측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데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에 ‘올재모’ 측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고 이러한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분들이 제기한 사항은 민원에 의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답변을 하였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각종 질의사항을 받아서 ‘올재모’ 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면담을 끝낸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올재모’ 측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질의 또는 용역시행사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자문위에서 검토를 했는데 자문위에서 심의한 내용, 자문위원 구성현황, 인적사항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자문위에서는 ‘올재모’가 이렇게 문제 있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심의를 했는지, 무조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옳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 자문위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했고, 거기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 자료와 자문위원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민원을 십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공식문서가 아니고 민원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해서 좀 간과한 거에 대해서는 주거사업과에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을 그때그때 답변을 적절하게 했으면 22일 날 같은 그런 시위까지는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시위 끝나고 면담결과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수그러들면 괜찮지만 다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새로운 용역계약을 해달라든가 또 용역회사의 독단적인 미공개 하는 적용기술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어떤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적기‧적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모델하우스 운영 항목과 평당 실 건설비 항목을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무성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저한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위원님들 생각들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믹스 아파트 소득격차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관리정책이라든가 역량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한 1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언론보도에 많이 났었죠. 동간의 갈등, 학교 가서 애들 간에 왕따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때 임대주택자 그분들이 많이 참가해서 본인들의 부당함이라든가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가 시키는 방법하고, 현재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많지 않아서 현재 회의개최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변호사님들, 공인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방향을 저도 깊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당장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에도 시비 3 대 구비 7로 운영하는 매칭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도 서로 발굴해서 임대와 분양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의무대상 세대가 11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셜이 한 16개 단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초쯤에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그러니까 비의무대상, 이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리 주체가 딱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한 20개 단지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원했고요. 지원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총 8억 예산을 가지고 단지별로 전체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타 구청은 조례로 거의 다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상태, 보험가입 여부, 안전교육을 관리자들이 받았는지 여부하고, 안전관리대장, 왜냐하면 놀이시설을 점검하면 그 관리대장이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요. 불이행 시에는 나중에 과태료까지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과태료는 부과 안하고 시정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하면 관리 주체에서 시정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단지별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총 7,0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4,900만원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데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주민간의 단합이라든가 제가 현장 한 번 가보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7,000만원 가지고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액차이는 첫 번째가 지원을 신청하면 10%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30% 자부담, 최고 4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에서는 10%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고 한 해 쉬었다가 또 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이런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7,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잘 단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내리실 때에는 공문으로라도 각 아파트의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지시하셔서 이런 사업을 3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안하고는 그 아파트의 일이고, 일단 주민들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 공동주택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일 민감한 현수막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와가지고 이 현수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게시대 하는 것도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옥외발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간판개선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비를 작년에 3,400에서 1,700만원으로 늘려서 현재 5,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형 게시대 설치비용하고 조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공제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몇 군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응모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정게시대는 무조건 40개를 설치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행정 현수막은 무조건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어차피 정당 현수막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 2단형 게시대에 모든 것을 다 흡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고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해서, 장소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장소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 하실 때 2억이 쓰인다고 하셨나요?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보면 1매당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죠?
안 계시므로 권오남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산병원 증축사업 관련 증축내용과 그리고 종합병원 관리기준, 그리고 관리기준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증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총 연면적은 5만 6,000㎡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감압격리병동이 약 2만 2,000㎡이고, 지상 4층에 지하 3층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증축이 연면적 약 3만 4,000㎡가 되겠고요. 지상 4층에 지하 1층의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준 변경사항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격리병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에 이 법이 발생되었고요. 지금 우리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격리병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10월까지 격리병동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인가사항과 건축허가사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부서에서 관리대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총괄부서에서는 공공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방향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과거에는 공공미술품은 개별 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7개 부서에서 110개의 작품이 있고요 이것을 각각 관리하던 것을 2018년도 9월 달에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체계적인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금년 1월 달에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부서에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관리하는 종류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1월 달에 수립을 하고 3월 달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금년 4월 달에 부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관련 부서에 이런 규정 내용을 계속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좀 고민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것을 수기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가 엑셀이라는 표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시스템 구축을 해 줬습니다, 금년 7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관련 실‧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인식이 제대로 있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는 대장도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달까지는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안내를 계속 하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미술작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노력하고요. 부족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사항을 보완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작년 8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하셔서 만드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일부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지금 엄청 잘못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110개의 조형물 중에 관리대장이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아직도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마트시대에 수기대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 8월 달에 하신 거예요, 조례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작년 8월 달에는 스마트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수기로 합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밑으로 첨부를 해서 워드 쳐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데. 수기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의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의는 지금 새로 만드는 조형물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례제정 후에 지금 공공미술물 책임부서로서 관리하신 적은 없죠? 전체적으로 관리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고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이 어떻게 가서 일일이 합니까, 그거를?
같은 과장이 과장들을 총괄 관리하는 게 잘 안 되겠네.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 전부 다 취합해서 유철호 국장님이 총괄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지금 4월에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계획을 만드셨죠?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 해당 과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조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다 만들어놓고. 제가 그래서 당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직원들 다 보내서 급하게 사진 찍고 다 만들어 오는 이런 자료를 왜 평상시에는 못 만들어 오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하셔야 되고요. 위원회는 지금 따로 없죠? 디자인 위원회가 겸영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지금 전산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돼도 종이를 안 만들더라도 관리대장은 있어야죠. 언제 어떠한 일로 수리를 했고, 어떠한 정기점검을 했고,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고 확인이 다 되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공공미술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제 상황까지도, 제가 월요일부터 그렇게 자료 때문에 말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신 과가 있어요. 유형이 어떤지, 공예물인지 조각물인지도 입력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입력 안 한 과가 있고, 설치 기간도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물며 송파구 자산인 공공조형물이 얼마에 설치되었는지 가격조차도 안 나와 아직 입력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미리 여쭤보셔서 제가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국장님 체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오늘 이 안은 그만 끝내자고요.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송파대로 2지구 재정비 사업 관련 구역이 분리되고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송파대로 지구는 전체 연면적이 26만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지구를 1지구와 2지구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된 동기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잠실광역 중심으로 들어간 부분을 1지구, 약 18만 9,000㎡가 되겠고요. 남는 부분을 2지구로 해서 7만 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호선과 연계해서 9호선 지하철역이 신설 또는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15년부터 해왔고요.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를 마쳤고, 금년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좀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을 읽고 이해를 못하게 만든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없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하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점포 앞 불법 적치물로 인한 차량 및 보행 불편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이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로정비팀에서 제일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대형점포 앞의 불법 적치물입니다. 현재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고요. 우선 가면 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상습적으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당 10만원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조업공간이 다 조성되고요. 주차공간 내지는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대로변에 이렇게 큰 일반점포가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공간과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은 보도이고, 차가 주차해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차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하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로정비팀 단속반하고 민간 용역인력과 같이 단속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과태료가 법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특히 조금 전에 딱 짚어서 이야기했던 엄마손 앞 같은 경우에 양쪽 도로에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과가 다르지만 주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차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분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주민, 차량과 통행불편은 맞습니다. 하여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아까 손병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가 2020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며, 언제까지 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약 46만㎡가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됩니다. 다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게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밖에 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내년도 상반기, 가급적이면 실효되기 전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4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의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자체직원을 활용해서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예산투입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관리방안을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외 질의입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붐이 있었고 작년 말까지 3,0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 허가되었으며, 실당 0.54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증가되는 주차대수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이동 오피스텔 건축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6월에 최초 허가된 이후 현재까지 총 25동 4,207실이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8동 1,686실이 준공되었고 잔여 2,520실이 있으며, 현재 14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3동도 있습니다.
방이동 오피스텔 건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모텔촌 정비입니다. 그전에 모텔 67개소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25개를 철거·정비하는 도시정화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청년층 입주입니다. 젊은 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도시활력 증진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체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의 해결방법을 찾고자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준공된 2개소의 오피스텔을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헤리츠 오피스텔입니다. 방이동 47번지 외 2필지 상 362실의 오피스텔인데 ’17년 6월 달 준공되었습니다. 주차장은 170대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등록된 차량이 121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용률이 약 72%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에는 아직까지 문제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르본인투파크 오피스텔입니다. 방이동 49번지 외 3필지인데 168실의 오피스텔이고 작년 11월 달 준공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94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입주차량 등록대수는 80대로 주차장 사용률 85%로 이 건물도 주차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록차량 중에서 평일 입·출차율을 조사해 보니까 약 20%에서 25%로 평일 날 차량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차량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 오피스텔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배철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큰 문제는 향후 오피스텔 허가분이 전체 준공되었을 때 이런 주차난과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잔여 오피스텔이 준공되려면 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우리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교통분야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방이동오피스텔 허가현황과 도로여건 등 지역도면을 제시해서 주차난, 교통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이라든가 도로의 일방통행 운영 등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0.5대인가요, 0.68대인가요?
그래서 자기들 주차를 물론 85% 정도를 댄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방문객들도 가상을 해서 여유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으로 해서 조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율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공원관리의 전산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 있었는데요.
그때 2018년 12월 달에 저희가 공원관리의 운영 및 업무개선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금년 1월 달부터 4월까지 공원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원조성 연도라든가 재정비 연도 그다음에 노후도라든가 시설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금년 5월에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되고 나면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라든가 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 때 시방서 내용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모든 공사의 준공 때는 내역과 도면 그다음에 시방서 일치 여부를 검토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준공 때는 공정이 95% 정도 되면 감사실 직원 그다음에 주민감독관이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5억 이상이면 공정 50% 때 한 번 더 하고 95% 때 해서 두 번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준공 때는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별 시방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조경 부분에 대한 표준시방서는 서울시 조경공사전문시방서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공정별로 가감을 해서 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설계 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은 언제쯤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구상안을 만든 시점에 주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최종계획안을 잡고 공사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준공내역서, 준공확인 시 공사시방서와 확인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따로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만약에 개나리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시방서에는 ‘각종 공정의 완성된 사진을 촬영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준공사진처럼 편집하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위쪽 게 수경시설 보수 전입니다. 그다음 아래쪽 게 후입니다.
수경시설 금액으로만 과장님 이거 얼마 들었죠?
그다음에 이 공원을 작업을 하면서 식재수작업을 하셨어요. 식재수작업을 보면 이 작업에 식재가 어떤 나무들이 들어간다고 설계서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주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게 식재된 사진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주요한 3~4개 정도만, 이 공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식재 관련 다 받았잖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기본 3개, 나무 사진도 없고, 독특한 이름의 사진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사에 저번에 제가 석촌호수 건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계서 보시면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 받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별로 시방서를 맞게 작성하는지 여쭤봤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식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시방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통학로 녹화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신 내역들을 제가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초 작업이다 그러면 이 주변녹화사업은 통학로 일부 개선과 말 그대로 녹화에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방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표준시방서 그대로 붙이셨어요. 사실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서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방서 굉장히 두껍게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50%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맞게 편집하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편집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설계 설치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운동기구 설치다, 어린이놀이시설이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자기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 방이2동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모든 시설물 관련된 거는 전체가 보니까 용역설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막힌 것 아니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점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질의 다시 하신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진 공정별로 쭉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진은 업체에서 사실은 포장을 하게 되면 기초포장 그다음에 중층포장 그다음 마지막 포장까지 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간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공사 준공보고를 할 때는 그거를 전부 넣으면 사진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별도로 사진을 편집해서 보고서를 쓸 때 그렇게 쓴다고 말씀…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할 수 있다 쳐도, 그리고 이 금액이 3억이라는 금액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자료보관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에서는 준공 때는 상세한 사진이 다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는 설계용역사에서 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용역보고회할 때 보면 주민들이 어떤 어른들은 발 돌리는 것을 꼭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원 내 공사할 때는 위원님 지적처럼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이고요.
박스플랜트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관련예산은 제100회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박스플랜트를 설치하라고 8월 20일에 내려 보내준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스플랜트는 박스만 제작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식재되는 식물소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제시한 박스를 제작하는 기간, 그다음 그 안에 식물소재를 심는 기간 이렇게 돼서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저희가 심고자 하는 시간에, 박스를 갖다놓으려고 하는 시간에 갖다놓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또 그리고 설치장소가 3개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수한 박스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기일이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박스플랜트 저희가 구매한 적이 있죠? 많이 있죠?
이번에 설치한 박스플랜트에 들어가 있는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다른 뜻이 있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매예산 배정이 8월 20일 날 됐는데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구매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관련해서 거의 하루 이틀 차이나 동일날짜에 계약 건명을 바꿔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었던 겁니다.
9월 24일 날이나 최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플랜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박스에다가 나무, 꽃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스플랜트는 인터넷으로도, 물론 이 정도 사이즈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작은 거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해요. 물론 야외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고난이도의 설계가 들어가고 제작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조사서 받으셨는데 견적서 다 받으셨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할 때에도.
왜냐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내용을 보고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질의를 했고, 의아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실시한 팀장은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주요업무보고 72쪽에 공원등주와 CCTV 교체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년 공원등주의 교체현황을 여쭤보셨고요. 그다음에 관련예산이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원등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을 교체합니다. 특히 시소유 공원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서울시 공원인 오금공원, 천마공원, 장지공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공원등이 239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LED로 교체한 게 204등이고요, 올해는 148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4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공원 같은 경우는 총 171등의 공원등이 있는데 그중에 LED로 교체한 게 90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등을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장지공원 같은 경우는 총 228등의 공원등주가 있는데 90등을 교체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8등을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예산은 서울시 예산 5억이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실은 공원등의 정비예산이 매년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125개 공원 중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 예산 사정상 매년 공원등주를 정비하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라든가 서울시나 이런 예산이 잡아졌을 때 전체 공원을 재정비할 때에는 반드시 공원등주까지 교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굴착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할 때에는 같이 공원등주까지 LED로 바뀌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CCTV 사업은 우리 구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원녹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석촌호수 외 1개소에 23대의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CCTV의 화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가 좀 낮았습니다. 보통 40만 화소짜리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과의 CCTV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 7억하고 시비 1억 5,000 해가지고 8억 5,000을 재난안전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이공원하고 부리공원에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예외적인 거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어서 일제 정비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시설은 10월 말일자로 운영권이 종료가 되고 우리 구로 이관이 된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가 추경 때 감정평가수수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때도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한데 예산확보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미리 예측 가능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이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다른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다시 입찰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했었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구체적인 활용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자문회의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용역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이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간혹 카페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옵니다. 전혀 카페가 없으니까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카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감정평가한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어떤 재산의 관리차원에서 감정평가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80~9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감정평가서 다 보셨나요?
이미 저희가 추경할 때에도 ‘더다이닝’과 서호 휴게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고 재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김마리아 전시관 얘기가 나왔거나 누에고치에 관련된 박물관 얘기가 나왔거나 이미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은 실질적으로 7월 중순에 했습니다. 두 곳 다 7월 중순에 했고요.
그러면 10월 말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내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문화체육과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기 이전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더다이닝’과 ‘고고스’ 자리에 아트스페이스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3억 여 원,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해서 18억 여 원, 그래서 약 30억 여 원이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러면 그게 인쇄가 돼서 의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지금 11월 말인데요. 그러면 10월 중순 이전의 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다 세웠다고 보입니다. 용도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이 서호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의 사업의 소관부서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예산안에 올라갔고 인쇄가 되어서 의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여기 퇴거가 되기 전에 이미 타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현재 이런 용도로 쓴다고 그랬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 감정평가 예산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 두 개의 용도가 10년만에 임대가 끝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커피숍이 왜 없어졌냐는 민원을 받으셨다고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용도로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있었고, 작년 6.13 지방선거 당선된 이후에 저도 그 민원을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 민원을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전에, 예산으로, 이것을 감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용도로 재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짐작하고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타 과와 항상 어떤 부분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하나의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 과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협조, 업무에 대한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예로 지금 매직아일랜드도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그래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6월 14일 날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물론 그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이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인가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부서끼리 유관 부서끼리 서로 의견을 너무 교환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현재처럼 결정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평가하는 것이 조금 무용지물처럼 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시점에는 그게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실효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운동장 부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된다 해도 일방적으로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하고는 이 지역 생태경관보전지구를 어떻게 더 확장 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둘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이 생태경관보전지구로는 부지를 보상하려고 해도 협의보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태경관보전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그 인접한 토지주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태경관보전지구 토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 강제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과 관련해서 성내천, 장지천, 탄천의 수목식재 현황을 총괄 여쭤보셨습니다.
금년에 둘레길과 관련해가지고 성내천 하천변에 식재한 수목은 지난번 성내천에 주민 헌수 받아서 식재한 느릅나무 등 3개 수종 한 294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내천에 서울시 예산 5억으로 지금 식재하고 있는 1만 8,000여 주가 있고, 그다음에 장지천에 서울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수목이 한 2만 1,300주 정도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금년에 하천변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수목은 총 3만 9,900주, 한 4만 주 가까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내천, 장지천은 향후에 식재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올해면 수목식재는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까지 나머지 식재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정 거리에 대한 수목전지라든가 수목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 둘레길에 투자한 사업예산 대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특정거리에 대한 수목갱신이라든가 전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둘레길에 집중적으로 60몇 억의, 물론 다 공원녹지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치수과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여기 집중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표라든가 설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녹지과장 주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녹지과의 기본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 3대 하천에 투자한 수목식재가 좀 과다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둘레길에 대해서는 수목식재를 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어떤 특정 거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수목 수종 교체 또는 가로전지 이런 사업이 차질 없도록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가로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큰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 그다음에 많이 커져있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도를 너무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도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나무 수종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로 다른 데서 이런 일을 해보면 또 환경단체에서는 큰 나무를 베어내고 작은 나무 심는 것을 극렬히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큰 나무를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수종교체를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려보면 주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에 정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연초에 가지치기사업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조용근 위원, 김호재 위원 고맙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십시오.
질의가 없어요?
하십시오.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용도지역 상향 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이 생긴 지가 30년 이상 됐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종 상향 문제를 늘 거론하고 하는데 이제 수십 년 지났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촘촘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특별히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에 2종을 3종으로 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되는 도로에도 아직까지도 2종으로 용적률을 200% 적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m 이상 되는 도로의 토지에 대해서는 3종 정도로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감안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20m 이상 되는 도로 등등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만,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많이 지났고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 정도 되니까 보조간선도로급이에요. 그 지역의 일부가 2종에 면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일반주거지역 1종이 들어있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구를 전체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서울시에 자꾸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7일 수요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사업과장공연규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