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미진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5분 대면감사중지)
강평은 오후 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행정감사에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빠듯한 예산과 광범위한 업무 범위로 인해 항상 일을 해도 칭찬받을 일은 없고 주민들의 불만 민원만 쏟아지는 게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 1년간 다들 너무 애를 쓰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몇 과에 대해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과의 하수관로에 대해 전체 평을 하면 송파구 총 하수관 면적이 656㎞에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461㎞로 전체 연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30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땅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전체 두 번째로 하수관로가 길지만 본예산 편성은 25개구 중에 25번째로 적은 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송파구 하수관로 정비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송파구는 하수관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치수과에서 예산요구는 꾸준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은 한 푼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송파구는 하수관로를 중장기 사업으로 책정하여 매년 꾸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해나가야 됩니다. 치수과에서도 하수관로의 심각성을 구청장과 예결위에 꾸준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리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곳과 인원으로 운영하다보니 주민들의 수리 대기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위탁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수리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수리인력 감소와 이용자 수의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인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행정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이지요.
제안해봅니다.
수리인력을 충원하여 수리창구를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본인 수리시간대를 대기표를 나눠드리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 시간을 개인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거여 고가다리 밑에 거여‧마천지역 수리센터 1개소를 증설하여 자전거 수리를 분산시켜야 전체적인 민원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통과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수리내역을 보면서 한 차량에 대해 수리 세부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수리내역이 중간에 사라진 것과 몇 년에 걸쳐 수시로 운행과 전혀 상관없는 외관정비에 보험을 들었음에도 공단은 경영평가 안전사고 지표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귀한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며, 배터리를 1만㎞도 안 되어 다시 교체한다든가 도색을 하고 그다음 달에 또 도색을 하는 것 등 저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동차 일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0년 된 차량을 현 이사장님이 지금껏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사장님의 검소함에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송파구이듯이 행정 또한 전국 최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나오면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감사이지만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저랑 같이 근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대다수가 후배 공무원들인데, 제가 2005년도에 사무관으로 진급하면서 송파구를 떠났는데 올 적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항상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왔고, 또 그런 소신을 갖고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다양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견뎌주시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업무도 계속 하고 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감사라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껴가면서 그래도 성실히 저희들 감사하는 데 임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벌려놓은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남은 한 달 동안 잘 챙겨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는 사실 업무를 보면, 시간상 여러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그런 업무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창의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 송파의 완성된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민들과 이렇게 서로 마주칠 수 있는 대면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다녀야 됩니다. 가서 만나고 보고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면, 좀 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법규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성을 갖고 업무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그래도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늘 승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팀장님 이상 오셨고, 두 분 국장님과 이사장님 계시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의 질서도 서고요, 위계질서가 분명히 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공무원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임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고, 또 가정의 큰 행복도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간 감사를 쭉 하면서 양은 좀 됩니다만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이라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사항인데요.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관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다보니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정비계획심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올재모 측의 불만요인이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단형 설치대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하셔서 정치나 행정 현수막이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관리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셔서 간판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방이동 운동장부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서울시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수립해가지고 이 건도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 방이동 오피스텔이 지금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현장 모니터를 좀 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주차장 수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도 방이동 생태공원 확충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될지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도로변의 수목관리가 민원 다발지역을 선순위로 해서 수중교체라든가 가지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쪽인데요.
교통과의 마을버스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방이시장 이면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개선 이것도 아울러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민원입니다만, 올림픽아파트 3단지 출구 강동대로로 나가는 신호체계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인데요.
방이맛골 지중화 완료단계의 주차질서 좀 확립토록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부분을 일반회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과 사항은 방이맛골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불편자의 편의사항도 고려해서 시공을 해 주시고요. 3단계 사업계획도 한번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사항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특히 하천시설관리팀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운동기구, 또 체육시설 설치 등 민원을 적극 수용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왕에 도보관광코스가 명소화가 되도록 유지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재건축사업단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미세먼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주민감시단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항공소음 측정설비가 이설이 됐는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군측과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일단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비용증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 좀 해주셔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관 충원이라든가 장비확충 대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이관대상 업무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이관대상이 선정되고 이관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이관대상이 확정되면 대상 확정되기 전에 상임위에 이 관련 내용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고, 직원인사관리업무 중에 내부승진제를 강화해서 직원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본부 쪽에는 견인보관소를 현재 인력운영을 효율화 시켰는데 적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못 다하신 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단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의미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서별로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구민들 삶이 행복하고 깨끗한 송파가 되기 위해 대안도 제시하였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깊은 내용으로 의문점을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 때에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입니다.
주거공간은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노후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재건축·재개발을 하여 구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함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곳이 있으니 그곳들 개선을 요청합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보다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되도록 탄력성 있는 주차관리과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늘 주민들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통하여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과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나보다는 먼저 구민들을 생각해주시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홍순길 교통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박용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각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위례택지개발 1단계 공공시설물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과, 북위례 2단계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 또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기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일부 단지와 단체의 전용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참여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LED조명 교체공사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적정하고 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공미술작품의 총괄부서로서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은 공공미술조형물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고요. 불필요한 조형물은 제거하시고, 관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단계 위례택지지구 그리고 거여‧마천 재개발지역의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특교지원사업 중에 수의계약 진행과정은 신중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허위‧과장 매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상시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는 내년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위한 TF팀 구성과 운영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공항버스 관련해서 송파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시·구비 매칭사업 중에 매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심하게 사업별 진행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위례택지지구 내 보도블럭 관련해서 LH에서 전면적인 보수와 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위례서로 전체차로 개통, 장지동길 도로개설, 그리고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준공과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인 LH, SH와 공정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위례택지지구 하수분야 공공시설물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탄천, 성내천, 장지천 등 하천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배정된 18억원이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지속적인 장지동 악취해결,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임시적인 방편 결과도 나왔지만 근본대책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보다 올해 사업과 경영에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단은 내실도 중요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외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대외평가 부문의 개선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들은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감사자료 작성하느라 실무에서 애쓰신 각 과 공무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별로 총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공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작년 행감 이후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지적되었고, 또 그 내용은 결국 업무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던 업무를 조금만 더 뒤돌아보시면 작은 부분이지만 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관리감독 및 자료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두 국인만큼 작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늘 구민 중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각 팀장님들이 말씀하신 내년 공단운영목표를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고객만족도 점수 목표달성 이렇게들 말씀하셨고요. 또 그것에 맞게 매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과 두 본부장님은 각 팀들의 계획을 넘어서는 목표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 분의 역할은 조직운영과 관리입니다. 직원 내 갈등이 일어날 때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시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직원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단에는 직원내부의 문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이하 두 본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분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책임은 이사장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은 내년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의 지적사항은 그동안 건건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가슴에 물어서 전체적인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을 제 스스로 떠올려봤는데요.
전 부서에 해당하는 소송사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 건 한 건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한 건에 궁금증이 생겨서 해당 담당직원을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소 어려보이고 왜소한 여성직원이셨는데요. 임용된 지 11개월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 정도의 여성직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전혀 무관하게 일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소가 3,000여만원의 사건을 임용된 지 11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여성직원이 그 사건을 담당해서 답변서를 쓰고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부분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응소를 잘해서 방어를 하면 세금 3,000만원을 아낄 수 있지만 조금 실수해서 패소하면 세금 3,000여만원을 물어야 되는 부담감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답을 굳이 안 하다가 마지막에 ‘솔직히 부담됩니다.’라는 답을 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을 전공하고 20여년 동안 그 업에 종사를 한 저도 새로운 사건을 접하면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몇날며칠을 하고 그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나이 어린 친구가 전공도 아닌데 그런 소송을 한다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여성직원의 고충과 부담을 다 느끼시면서 지금의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이라 전천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잠깐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내년에는 의회 법무팀에 상주하는 변호사님을 채용해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린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부담을 조금 덜 드리기 위해서라도 비전공에 관련된, 특히 소송사무 관련된 부분은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상주변호사님을 통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변호사 선임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합하지 않더라도 입증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법리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박용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 오늘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20년도 예산편성과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와 12월 18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단체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용도에 맞게 간판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시고, 현수막관리지침 수립결과와 저단형 게시대 설치 시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판 개선사업 후 업종변경으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며, 방이동 운동장부지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관련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관련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를 실시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 내 생태공원 관리대책을 도시계획과 관리방안 수립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과입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고, TF팀 구성 시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공원 접근성을 막는 공원부근과 방이맛골 보행환경개선지역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의 시효결손처리, 실효성 있는 징수율 제고 등 과태료 징수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요철과 경사지역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인조구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실효성 있는 개방화장실 유지 확대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주시고,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이관업무를 조직관리, 직원신분, 후생복지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의하고, 합의 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수범사례입니다.
올해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사업입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부동산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 숙원사업인 마천1촉진구역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갈등이 심화된 아파트단지에 담당팀장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으로 도시·주거환경부문 한국색채대상을 수상하였고, ‘2030년 송파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송파발전의 기본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건축과는 수 십 년간 답보상태였던 오금동 판자촌 주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는데 이는 수차례의 협의와 행정지원 등을 통해 이룩한 민·관협치행정의 모범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에 주민헌수를 받아 구 예산 6,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민간기업 사회공원사업을 통해 은행암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우수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항, CCTV 위치 등 다양한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생활안내 지도책자를 제작하여 현장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교통과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6,900만원의 예산절감과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법원 교차로 직진금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거밀집지역 삼전그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년 이상 소요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6개월만에 통과하였고 국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민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변상금 4억 8,500만원 부과·징수, 잠실길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소송 승소로 220억 8,300만원, 거여고가교 하부 도로사용로 면제로 1억 1,900만원의 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치수과는 서울시 긴급복구비 4억 9,000만원, 시 재난관리기금 4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로와 성내천 고지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6억 1,000만원을 민간자본을 확보하여 탄천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쿨루프 시공을 하였으며, 하수악취 저감사업 4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추진 등 다양한 재활용 촉진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용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발전 유공기관 표창, 우수도서관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송파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국·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의 행정이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크게는 국민을 위해, 구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3일 화요일 10시 환경과 소관 2건의 의안심사와 12월 9일 월요일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거사업과장공연규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허한양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송춘섭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