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이용선 과장은 실력도 있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간부입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7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노승재 의원과 박찬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날씨를 보면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뜨거운 천고마비의 계절, 전형적인 초가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쾌청한 날씨에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우리 구의 가장 큰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도 취소되는 등 긴급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대처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 2호선 “성내역” 명칭을 “잠실나루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신천동 1번지에 소재한 성내역은 1980년 성내천의 명칭을 따서 개통한 이후, 현재는 잠실재건축과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 역주변의 개발로 인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상징성을 이미 잃었으나, 강동구 성내동과 역명이 동일하여 송파구 관내 주민들과 외부시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혼란과 시간적·경제적낭비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본 의원이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지하철 2호선 성내역 개명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성내역명 개정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풍납1·2동, 잠실4·6동 그리고 성내역 이용주민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 개정이유, 개정역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역명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총 1만 8,944명 중 찬성 1만 6,367명, 반대 2,577명으로 개명 찬성이 무려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명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역명 개정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1만 6,367명 중 84.2%인 1만 3,776명이 강동구 성내동과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역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잠실나루, 동잠실, 송파나루, 어울목, 한성백제역 등을 예시하였으나 잠실나루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75.3%인 1만 2,325명이 선택하여 잠실나루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강동구 성내동과의 혼동을 이유로 개명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우리 구에서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7월 송파구 지명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내역 개명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역사명칭의 불합리성, 강동구 성내동과 행정구역의 상이, 주민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낭비 초래, 혼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혼잡 야기 등을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날 법원에서도 과거에는 어려웠던 개개인의 개명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개명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행복 추구권을 적극 인정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주어온 성내역 역명이 잠실나루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탈북자”를 법률상의 명칭, 혹은 정부의 공식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리던 한국 땅에 들어오고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긍지를 느끼며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4년 이전에는 매년 10명 이내로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였으나 1997년에 86명, 2000년에 312명, 2002년에 1,139명, 2004년에 1,894명, 2007년에 2,809명이며, 지금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는 모두 1만 6,500명을 넘었으며 내년에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탈북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경제난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중국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등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게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 7월 14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신속한 정착, 적응을 위한 자립, 자활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31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10년 이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 기간동안 정상적·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탈북청소년 지원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후 1999년 7월에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설립하여 탈북자의 “보호, 교육, 지원” 3대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탈북자 2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에 그쳤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해결책입니다. 전체의 50% 정도가 무직 상태이고, 약 65% 가량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직장이라 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과 노점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만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커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본적 대책은 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직업을 갖도록 앞장서 주는 일입니다. 하나원은 임시보호소 정도에 해당하며 교육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탈북자 4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탈북자를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북녘에 남겨두고 맨손으로 낯선 땅, 낮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웠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모두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속에서 더 굳은 뿌리를 내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각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71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인 의원과 노승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겸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교통환경국장조관수
○의결사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인·노승재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