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5월 28일자로 개관되었으나 그 동안 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규정으로 각종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진즉에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제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송파동 113-2호에 위치한 본 회관은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3,405.7㎡의 규모로 현재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수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출이 24억 600만원이고, 수입이 24억 4,900만원으로 약 4,300만원의 흑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2007년 10월 22일 기존의 강좌를 개편·보강하여 신설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 102개의 취업·창업 교육과 117개의 문화·교양 강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강당·소강당의 시설 대관사업과 현재 명도소송 중인 시설까지 총 10개의 사용수익 허가시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송파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물 운영 조례」, 또 기존 적용 규정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규정과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먼저 제3조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고, 회관 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 보면 회관의 사업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직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능력개발 사업, 사용·수익허가 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보면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 위탁한 경우에는 여성회관장이 되며, 여성정책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운영의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규정위반 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제19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청구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제20조 강좌의 범위를 여성능력개발 강좌와 문화·교양 강좌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강사 선정, 강사 위촉, 수강료의 결정은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회관의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3년 이내의 단위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6조 수탁자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7조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수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고, 위탁받은 목적 외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31조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위반 등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의견 반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3조, 제12조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요인이 잦은 대관사용료는 규칙을 정해 효율적 운영절차의 확보를 요구하여 제16조에 반영하였고, 강좌 신설, 폐강, 수강료, 강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며, 비능률적이거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관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문화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업 내용, 운영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을 명시하고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과 강좌의 범위,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조례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그랬는데 현재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직함이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제26조 수탁자 선정의 내용을 보면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서조항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지,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런 문맥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여성문화회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까지 이런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유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내지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 같은데 다른 시설물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제3조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이미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여성문화회관이 독립된 시설관리공단처럼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인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 포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줄 것이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무슨 이런 문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체육문화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여성전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얼마나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여성전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운영조례안을 각각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설명하고요.
그리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하고, 또 하나는 여성문화회관, 복지관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다른 어떤 법인, 이런 것들과 관계된 법인들이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문화회관만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정복지과가 기구 개편이 되면 공고를 할 때 바꾸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이 2001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노하우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이고 기타 상식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전에는 여성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임대사업 위주 또는 문화·교양 강좌 위주로 되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도입하면서 문화·교양 강좌보다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화로 가자, 그러려면 어떤 근거규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여성능력개발을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도입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금까지 문화나 교양, 일반 자치센터나 일반 생활문화대학이나 체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것과 거의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되는 강좌를 가급적 줄이고 앞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취업·창업 쪽으로 계속 강좌를 보강해 나가고, 문화·교양 강좌는 줄이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내 하나의 부서인데, 여기에 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문화나 교양강좌 위주로 하던 것을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뜻에서,
○송인문 위원 하나의 부서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 하나의 부서인데 이름을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 공무원으로 운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직원 중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공무원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 중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전문 직업지도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직원을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조례일 수밖에 없는 게 여성문화회관 운영하면 당연히 그런 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서를 굳이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직원채용을 위한 단서조항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니,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주로 대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지 차별화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의 여성 정책의 목표도 여성경제 활성화 쪽으로 잡고 앞으로는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모든 강좌를 취업, 창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굳이 여성능력개발센터란 명칭을 붙여서 한 것도 금년도 목표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인문 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없애도 송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렇죠, 이 조항이 없어도?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죠, 그것은 상관없는데,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넣으나 마나 한 내용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래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꼭 “설치한다.”는 꼭 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문화회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잘못 역할 돼 왔잖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의미라면 제대로 바로잡힌 상황에서 굳이 이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부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한다.”는 것은 “해야 된다.” 는 얘긴데.
○이상선 위원 지금 이것 설치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우리 송파가 여성부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앞서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여성창업, 취업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겠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내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송인문 위원 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여성의 어떤 권익보호와 전용시설에 맞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자산관리해 주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회관을 운영하기에는. 확실히 여성정책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좌도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고, 건물관리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저촉은 안됩니다. 다만, 여성문화회관장이든지 전문가를 기용해서,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전문가를 기용해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 관장님의 이력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최종경력이 청와대 4급 행정관 출신인데 청와대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사람입니다.
○이정인 위원 전공하신 분은 아니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학교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임대해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임대수입료를 얻겠다는 것인지, 여성정책으로 인해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회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하나의 부서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이면 구청의 어떤 기획예산과 정도, 태스크포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마치 총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창업에 대한 창업관도 만들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둘 수 있다.”는 그 정도쯤에서 한번 일단은 얘기를 좀…,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제는 소송문제가 완결이 되면 지금 5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에 임대를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부 여성전용공간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정인 위원님이 서울시에 여성전용시설 자치구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우리 같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구는 도봉과 서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구는 지금 확인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데 조례가 있습니까, 서초하고 도봉의 경우?
○가정복지과장 백철 서울시 도봉하고 서초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가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디서 운영하죠?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운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른 자치구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구와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규모는 아마 우리가 제일 클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부분에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26조와 관련돼서 수탁자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는 문화강좌나, 여가 이런 것만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방향전환이 안 되고 오랫동안 답습돼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성이 있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여성의 어떤 문제에 접근해 가겠다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 가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이정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26조 수탁자 선정에서 “단,”하고 조항을 붙인 부분은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여성의 문제를 풀 게 아닙니다. 여성단체 상당히 많거든요. 대학마다 여성문제연구소 다 설치돼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시려면 시설관리공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수탁자 선정에 “단,”하고 조항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넣은 의도는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이 강좌, 어떤 취업, 창업 이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 관리도 있고 건물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인정해서 넣은 것인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당초 설립 목적부터 우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이것의 그 동안의 운영체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을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성의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무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살림을 별도로 나겠다 하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살림을 차리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비영리 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억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연계를 시키지 말고, 유능한 여성정책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데다가 별도 법인을 운영시켜가지고 하나의 우리 구청 산하기관으로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여기 5페이지를 보면 관장, 직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관장을 둔다.” 이것은 이미 독립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명예관장이라는, 관장이면 되지 또 무슨 명예관장을 두는지도 이것 이상하게 막 중복이 돼 있고요. 또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어요. 7페이지에 16조 사용료 등 해 가지고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한다.” 벌써 회계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하나의 독립채산제로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등등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 조례가 급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례가 너무 늦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한다면 별도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26조에 관련해서 아까도 죽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준 것이고, 위원님들이 공개모집하고 이런 사항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현재 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2011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위탁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끝나는 해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2011년까지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이정인 위원 몇 년마다 계약을?
○가정복지과장 백철 3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제대로 일을 못 했을 때는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계약기간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제대로 일 했다고 평가를 하기가 힘들 텐데.
○가정복지과장 백철 잘 했던 것도 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수입·지출 면에 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여성회관은 수지의 문제가 아니고,
○송인문 위원 적자 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장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희 예산이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는 또 어떤 재정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송인문 위원 복지문제인데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것 수입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송인문 위원 그것 적자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25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보면 보통 이 위탁이라는 용어가 남에게 사물이나 또는 사람에 책임을 맡기고 시설을 맡기는데 여기에 사무라는 것은 여성강좌나, 그 다음 여성개발능력의 프로그램까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모든 사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원래 위탁이라는 용어에는 내가 알기로는 시설이나 사무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위탁을 맡긴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위임을 해 버리면 개인한테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위임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성개발에 플러스가 되면 좋은 사항이지만, 문제가 민사상이나 형사상 여러 가지 그 대행 건물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고 이럴 때는 위탁을 하고 나면 우리 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단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면 다소나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적어지는 사항인데 여기 여성능력개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정인 위원이나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근본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여하튼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 재위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니까.
○이양우 위원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회관 내에 하나의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큰 시설을 개인한테 위임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갑니다.
○이양우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해도 좋은데 여성정책개발이다,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데다가 계약에 의한 위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위임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선정이 된 대로 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재위탁해 왔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개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2011년까지면 언제부터 2011년까지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올해 계약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올해 1월 1일부터니까요.
○위원장 이정광 올 1월 1일부터요?
○송인문 위원 계약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저희가 한 1년 동안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냥 옛날처럼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공개모집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위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정리를 합시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체육문화회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여성문화회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매월, 매년 그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복지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유지비를 충당을 하면서 이 복지도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애당초에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를 싹 없애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도 복지 부분을 가지고 무슨 돈으로 따지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다시 또 복지로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생각은 임대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죽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에 거여 체육문화회관, 그 다음에 인라인 경기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등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조례 이름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체육관 세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송파문화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원 설치 조례」가 있고 지금 다른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해 오신 여성문화회관을 전문적으로 여성문화회관답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2월 31일 위탁하는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보면 6층에 예식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5층에 또 예식하고 뷔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병원이 있고, 1층에도 들어가 있고, 지하에도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 운영할 때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갔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이 여성문화회관이 짬뽕이다, 여성문화회관이면 여성문화회관답게 여성의 전문 취업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임대업도 아니고 짬뽕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보니까 임대업을 다 없애고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들어간 투자비는 엄청난데 못 건지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비용 일부는 여기에서 충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에 사우나,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2층 병원 그대로 운영하고, 5층 예식홀, 문제는 지금 문정동에 예식장이 하나 있고 향군회관 쪽에 있는데 지금 향군회관은 예식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것을 없애면 되겠느냐, 고심한 끝에 최소한 여성회관이라면 중산층이 사용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회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5층은 계속 예식도 하고 뷔페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6층 대강당만 다른 곳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임대수입이 들어와서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소송 걸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지하 사우나는 소송이 끝났고, 지금 뷔페도 소송이 걸려있는데 아마 2월 중에 “재소 전 화해”로 해서 저희가 결말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있는 사람한테 지하 사우나처럼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장해 줘야 되겠다, 3년이 끝나면 5층은 공개입찰로 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재소 전 화해”로 종결시키는 겁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여성 구청장님이 오시고 근본 취지가 5층, 6층도 여성전용시설로 만들겠다는 취지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2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전체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지금 상당한 수입이 여기에서 들어오는데 수입 다 제쳐놓고 진짜 여성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취업·능력개발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이렇게 수익시설로 놔두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한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병원이 있는 것이 괜찮다, 지금 여러 가지 4개의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병원이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지하에 그런 수익시설이 있는 것도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문화회관이라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식장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우 위원 병원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은 거기에 아토피 어린이교육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을 이전한다, 안 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5층·6층에 대해서는 기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들은 바도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갑자기 이렇게 바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이 묻는 것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시설이나 일반사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강좌, 여성 자격증 등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관장하다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의 깊은 취지에 어긋난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별도 규칙이라도 하나 둬서 여성문화회관 별개의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5층·6층도 처음 계획과 같이 내보내고, 이제 업무가 더 늘었는데도 시설은 그대로 두고 다시 또 자격증이나 문화강좌까지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왜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냐면 저희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판결 내리기를 이겼지만 송파구청과 민간인 즉, 송파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인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대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면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매월 임대료만 내고 버티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이양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사인 대 사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지 이 사람한테 무슨 특혜를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이 조례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물론 연관이 되어서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논의가 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사일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중단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예.
○위원장 이정광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거마도서정보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시설 중에서는 여성문화회관만 조례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것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규정으로만 운영해 왔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이 아까 제기가 되었고, 제26조의 단서 사항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송인문 위원 제7조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관장 부분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5항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광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송인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님들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조례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공신력 있는 여성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겠다, 이런 식의 조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명예관장도 그래서 나온 문제이고, 명예관장도 돈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다시 한 번 수정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3년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잘못 운영했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제31조 위탁 취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관점을 두고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실제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제7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3조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제26조 수탁자 선정의 단서 사항 삭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를 다 하시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부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하자?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제7조5항을 삭제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관장이 있는데 무슨 명예관장을 둡니까? 옛날에 문화원에 관장이 둘 있어서 박이 터지게 싸우는 것 봤죠. 과거에 문화원에 관장이 둘 있어서 교양강좌 받는 사람과 문화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분한테 가서 관장님 하고, 저 분한테 가서 관장님 하니까 저 양반이 왜 관장이냐, 내가 관장이다, 둘이 싸워서 야단이 났고, 한 회관에 관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명예관장을 둡니까? 그리고 돈을 주느냐 안 주느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참 이상하네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제7조5항 같은 것은 실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실비를 줄 수 있는데 안 주면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예 명예관장은 삭제를 해야 되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놓고 단,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넣어놓고, 솔직히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명칭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도 많고 또 조직개편안이 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명칭변경 때문에 또 다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보완하고 협의해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부위원장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잘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왜 주냐 이것은 우리 생각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에서 여성문화회관을 벤치마킹으로 많이 왔다갔습니다. 또 최근에 여성들이 거기에서 많은 교양강좌를 받고 있고, 새로운 관장이 취임해서 프로그램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 복지나 교양강좌나 여러 가지로 유익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많은 것을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여성문화회관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면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김종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되어 왔다면 또 한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 조례안대로라면 이 부칙에 대해서는 종전에 3년간 계약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 단서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여성전용시설을 갖고 있는 도봉과 서초의 운영기관이 어딘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서초 여성회관은 여성경영자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도봉은 여학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좀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주기 위해서 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내용면에서 혼선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발전과 여성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해서 이것이 왔는데 우선 첫 번째, 위원장의 임기 같은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7조5항을 처음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관장은 문화·교양 강좌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명예관장이 별도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한 시설의 장 요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여기에서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여성문화회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내선 위원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장이 자기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명예관장한테 자문을 하고, 자문했을 경우에는…,
○원내선 위원 명예관장한테 자문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박용모 위원 요청을 못하죠. 관장이 높은데 명예관장하고 싸웁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명예관장하고 관장하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자문에 응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내선 위원 여기에 회계가 있고, 13조에는 간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제16조에는 회계책임자가 지정되는데 이런 부분, 회계책임자가 돈 받아서 돈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과 완전히 무관하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마지막으로 26조의 단서조항 같은 것은 장차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조로 단서조항을 붙였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차 이것을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예 법을 고칠 때에는 원칙을 놓고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 전부 다 아까 짚었던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하시고 새로운 것을 얘기해 주세요.
○원내선 위원 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구를 잘 정리·정돈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방금 원내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법에 의해서 귀속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재위탁 했다는 얘기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법의 원리에 맞게끔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물론 일부 약간의 문제되는 조항은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왕에 심의 올라온 것이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온 사항 중에서 법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몇 개월 걸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조례든지, 각 구 조례를 비교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시설관리공단을 염두해 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든 조항 중에서 위원님들 보시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다면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한 두세 가지 수정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네, 이상선 위원님.
○이상선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7조 관장 및 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우리 박용모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굉장히 혼돈이 있어서 그 건으로 해서 아마 재판까지 가시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옛날에 김성순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아마 동정보고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크게 되었는데요. 4번 “명예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를 “명예관장”이라는 타이틀을 없애버리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타이틀을 구분하게 해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7조는 4항, 5항을 삭제하면 되겠네.
○이상선 위원 왜냐 하면 남자 분이나 여자 분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혹 여자 분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객관성이 없게 그 직위를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누구나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잖습니까?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상선 위원 차라리 자문위원이라고 고치시면 되잖아요,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광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안 되고,
○박용모 위원 지금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2항 “송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를 “송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제7조는 3항·4항·5항을 삭제하고, 제26조 단서 조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보건소)
(11시 23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수는 정원 191명에 현원 185명입니다. 조직은 5개 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원과 서비스를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주민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복지분야 평가대비와 사회복지 종사자 능력함양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복지분야 종합평가에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사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능력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 보강과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년 상반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 민간 간사를 채용토록 하고,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해서 주민서비스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 및 주민서비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및 소수 정예 토론학습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 논술지도를 하겠으며, 작년과 같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와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송파 한 가족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이 여유 있는 노인들의 교통수당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이웃돕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시 복지수요계층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의 가정을 주말 및 야간에 방문하고, 또한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와 생계비와 의료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산망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을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을 위한 송파 푸드마켓 및 기초 푸드뱅크 운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꾸미기, 부랑인·노숙자·노인 등을 위한 하상바오로집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속 운영토록 하고,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 노인경로당 보수공사, 경로당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과,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경로 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 노인문화제, 1·2·3 세대공감 걷기대회, 노인컴퓨터 경진대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따른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취업 알선·고용 지원 등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설립·운영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 운전연습장, 정보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장애인 취미교실 등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와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사업과 EBS 고3 수능생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의료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복지대상자 감면지원 One-stop 통합서비스를 실시해서 각종 감면혜택을 누락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 및 주거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생업자금 지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풍납동 솔바람 복지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자활 후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겠으며,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랑인 선도 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작년에 착공한 장지 어린이집 외에 잠실2동, 잠실4동 및 가락본동에 어린이집을 새롭게 건립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과 셋째아 이후 자녀 양육료를 지원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기본 보조금, 교재·교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기반 조성으로써 보살피는 송파, 일 있는 송파, 넉넉한 송파, 안전한 송파, 편리한 송파를 위한 여성 행복 프로젝트 추진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운영, 아이 돌보미 양성,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성문화 센터,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 안전 교육관 등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 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학 중심의 교육에서 지역 단위 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교육생들에게 교양 교육에서 직업 훈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 및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문화 향유권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으며, 석촌호수 벚꽃 대축제와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지난해 구립예술단체들이 주가 되어 실시한 문화 나눔 공연을 확대해서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구민회관 수요무대 문화공연을 월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예술단체의 송파미술대전, 송파서예대전, 송파사진공모전 사업과 송파 종합문학 발표회 개최에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송파구립문화예술단체와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서 문화발전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를 연례화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참여형 축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의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에서 주말 전통예술 공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마당놀이 경연대회, 정월대보름행사, 단오민속축제 등을 개최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여 방이대동제, 몽촌도당제 등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계속 계승·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과 서울문화예술회관, 거마도서정보센터 등 문화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지난 1월에 개관한 소나무언덕 1호 작은 도서관에 이어서 잠실1단지 재건축지역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등 총 8개소의 유형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고분지역 수목보호 관리사업과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의 담장을 철거하고 낮은 휀스와 CCTV 설치 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종목 13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솔이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여성테니스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직장운동부인 조정팀이 구의 명예를 걸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체육지원단체를 적극 지원·육성하고 체육꿈나무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과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을 지원해서 구위선양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오금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경기장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장지체육관, 여성축구장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체계적 홍보를 위해 관광해설사 양성 및 송파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주 3회 같은 요일에 같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고, 총 24명의 청소인력을 일반주택 지역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청소 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10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야간청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서울 클린데이 행사,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도로 물청소 실시, 보도 세척반 운영 등 골목과 도로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 외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도 소각 처리하며, 음식물쓰레기 탈수시설 운영, 공공기관 쓰레기규격봉투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 매립 또는 재활용 불가한 민원성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등 모든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완료 및 문·장지구 개발로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및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재활용 홍보자료 순회 전시, 헌책·헌교복 은행 운영,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헌교복 물려주기 등 재활용 촉진운동과 고쳐쓰기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재활용 촉진 시설을 운영해서 자원 재사용 또는 재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민원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3456 청소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공동배출용기 보급, 파손된 공동배출용기 신속 보수 및 교체하고, 쓰레기를 주민의 손에 닿지 않게 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끈 달린 쓰레기봉투 시범 보급, 대행업체 청소 수행능력 평가, 여름 방학 기간 중 학생클린봉사단 운영 등 주민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에 청소기동반으로 하여금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배출사업장 679개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664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허가기준 준수 및 쓰레기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관리 및 휴게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청소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입주한 업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무인전자 계근 시스템 운영, 야간 경비용역 실시 및 청소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 동안 수도 및 냉난방 시설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난해 주택 3개소를 임차한데 이어 금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임차하여 컨테이너 형태의 휴게실을 주택전세 형태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기존 청소관련 시설을 이전·현대화하기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위치는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5,703㎡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될 시설은 음식물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체육·휴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과, 홍보관·식당·목욕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355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까지 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SH공사 및 용역업체와 우리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8월중 용역이 끝나면 금년 9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회사를 선정한 후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도시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4개 하천 27㎞를 연계한 「Water-way」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개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하천별로 공연, 체육, 탐방 등 테마 공간을 조성해서 4개 하천과 석촌호수를 자전거길, 조깅로 등으로 연계하는 물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계획도시로써 근린공원과 자연녹지 등 풍부한 녹색자원이 산재해 있는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 이미지에 걸 맞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연도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송파구 전체의 공원녹지 체계를 재구성 할 것이며, 본 사업은 주민과 대학교수, 지역경제인 등으로「자연도시 송파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방이동 445번지 일대는 송파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녹지로써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의 개념에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 하고 자연 경관을 살린 과학적 조경으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청소년수련원은 마천동, 문정동에 2개소가 있으나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잠실아파트 재건축으로 청소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잠실·방이·송파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방이동 52번지,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사업비 287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아동·청소년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공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촌호수 동호 수변테크 주변에 환경친화적이고 미래 세대에까지 명품으로 남을 지상 3층, 지하 2층의 1,200석 규모의 최첨단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다목적 전문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건립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및 4월에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11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석촌호수에 송파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되면 주민들의 고급문화 욕구충족은 물론 LG아트센터, 샤롯데 시어터, 서울놀이마당, 올림픽공원 뮤지컬 공연장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와 문화·관광 벨트조성으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올림픽로 일대가 서울의 브로드웨이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일단 질의를 받읍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공주·부여, 웅진·사비와 행사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겹치게 되면 행사 참여업체라든가 행사기획업체에서 소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지금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 비교된 것이 있는지, 특히 아파트지역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639개소인데 이 대상 업체가 어디인지, 감량의무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도시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파문화예술센터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추진방향이 송파구 전체 공원녹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석촌호수를 훼손하면서까지 건립해야 되는지, 이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원심의위원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한 파트로 송파문화예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센터를 위해서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원 심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송파문화예술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이 팀 자체가 해체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1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1층을 재활센터로 회원들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500만원이 이미 작년에 지출되었는데 그것과 이번에 다시 1층 보강하는 내용과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보강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박람회가 일률적으로, 우리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에 그야말로 늘어놓기식 박람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가 위치나 접근성이나 어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조금 개선할 방향은 없는 것인지,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43쪽에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부분에서 우리 구의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돼 있는지요? 그게 법에 의해서 자활기관협의체를 만들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솔바람복지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명칭을 심의할 때는 새로 지은 건물이 솔바람복지센터고, 그 안에 문화센터가 있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에 있어서는 자활센터, 솔바람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일부 도시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쿠폰제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79쪽입니다만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송파구에 좋은 시설이 하나 있죠. 론볼링장이 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노인 분들은 한 30명 정도 그 동호회가 형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한 20명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잘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분들은 시설 이용을 못해요. 경기가 있을 때만 잠깐 올 뿐이고, 이게 장애인들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구는 많으신데 접근이 안 돼서 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노인 분들도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불만스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인데요, 97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개가 주택 전세로 돼 있고, 올해에 2개를 추가해서 5개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형 컨테이너 그리고 혹은 컨테이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 시간을 보니까 아침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용 요일은 월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용 용도가 탈의 및 식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휴게실에서 어떤 분들이 몇 시간을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를 동안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 내용에 보면 폐기물 임시 적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사업비에 대해서 기 징수한 장지·택지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과거에 경험이 많은 과장도 계시고 하지만 이 폐기물 임시 적환장이 왜 필요하냐면 김포 매립지 같은 데서 반입을 안 받아주든가, 그 다음 또 지금에 와서는 강남 소각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안 받아줄 때는 이것이 엄청난 물량이 나옵니다. 과거 장지·택지가 개발하기 전에는 탄천 둑 같은 데도 임시 적환을 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현재 몇 평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김포 매립지 같은 데서 1주일이다, 2주일이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송파에 이제 임시 쓰레기를 갖다가 적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각 민간용역업체의 컨테이너 숫자가 몇 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임시 적환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고 이것을 환산해 가지고 했는지. 과거의 예를 보면 용역 업체에서도 컨테이너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임시 적환장 면적이 나와야지, 우리가 넣고 안 넣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김포 매립지에서, 강남 소각장에서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에 따라서 쓰레기 임시 매립장의 면적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3만 5,000㎡에 대해서 그래도 면적이 모자랄 것 같은데 홍보관까지 지어야 되는지? 사실 임시 적환장은 백의 하나, 천의 하나 우려를 해 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면적인데 탄천 같은 데 둑도 이제 도로로 만들 계획이니까 한번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하고, 몇 평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 징수한 장지·택지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107페이지 가칭 방이 자연생태군 조성계획 수립,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 전체에도 공지가 없고, 더욱이 이제 장지택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송파의 마지막 노른자는 방이동 445번지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301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정부의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들어보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의 공지가 있는 데는 아마 신혼부부 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 이 땅이 301필지를 갖다가 서울시 돈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로 봐서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볼 때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힘을 합해 가지고 방이동 땅을 수용할 때는 송파구로 등기가 돼야 되고, 소유권이 송파가 돼야 된다. 왜 이러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생태군을 조성하려면 영구적으로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계획이 한번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송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면,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 송파구로 가져오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6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지금 소요 예산이 4억 8,3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5,300만원, 국비가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행사로 정부로부터 지정이 됐는데, 국고 지원비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으뜸도시 부분에서 104페이지 누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이 지금 생태보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보전상태 자체도 악취가 말할 수도 없이 생기고,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의 양재천 쪽으로는 그런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쪽에는 그것이 돼 있다보니까 탄천 주변에 살고 있는 가락동, 삼전동, 본동, 잠실7동 이쪽 주민들이 강남 쪽으로 좀 건너가려고 해도 자전거도로 하나 놓을 수 없고, 징검다리 하나 놓을 수 없다는 생태보전지역 지정 정신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의 도시를 만든다고 여기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물의 도시 만들 경우에 탄천을 어떻게 복원을 시켜 가지고 물의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할 때는 요트를 거기다가 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태보전지역이 현재대로 존속이 돼 가지고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생태보전지역을 서울시에다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에 해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운 모래를 깔아서 환경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5쪽입니다. 올해의 신규 사업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 현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도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신청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갖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5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 주민의 기준점이 어디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영세 사업자가 그 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영세 사업자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금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물의 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탄천, 성내천, 장지천, 석촌호수, 한강 이래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그런 물의 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개발하는 데 저해를 안 받는데, 탄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훼밀리아파트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강남으로 넘어가서 이쪽 면허시험장 있는 데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훼밀리아파트에서부터 삼전동, 잠실본동 이쪽 죽 종합운동장까지는 그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현재의 법으로는.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군사시설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법이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을 앞으로 자전거길이니, 조깅로니, 기타 테마별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탄천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탄천을 현재 법에서 손을 못 대면 이쪽 탄천을 서울시에서 4차선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4월 달이나 4월 이후에 4차선 도로설계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회사나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4차선 확장할 때에 쉬운 예로 슈퍼테크 미음자형 그런 것으로 지하 4차선 도로를 놓아서 거기 위에는 이런 물의 도시랄지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앞으로 그 4차선 내는 데에 훼밀리아파트나 가락아파트, 삼전동, 잠실본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기왕에 처음 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사업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로를 지하 4차선으로 냈을 경우에는 탄천 둑방도 튼튼해지고 다시 그것을 덮어서 우리 주민에게 공원으로 돌려준다고 그러면 정말 환경을 살린 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지하로 내는 4차선 도로를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이런 물의 도시랄지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운영비 지원 기준이 사립하고 구립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 73페이지에 도서관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소나무언덕 1호 풍납동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요. 각 동마다 도서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지식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송파구에는 여성복지 또 여성문화 이런 데에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진정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좀 빠트린 게 있어서…
○위원장 이정광 나중에 답변을 듣고 또 하시면 되니까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원내선 위원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아까 빠뜨려서 그런데 송파 배드민턴장을 지난번에 작년 12월 10일 날 명의변경을 해 주도록 했는데 아직도 명의변경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송파 배드민턴장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내선 위원 그게 장지체육관이죠. 그것을 송파 배드민턴장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명칭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말이죠, 질의사항이 더 있더라도 중식,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보충질의 하시면 되니까요.
○원내선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이양우 위원님께서 방이자연생태공원의 예정지가 약 301필지에 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상해서 서울시 땅으로 되면 이것은 송파에 하나 남은 녹지이고 그린벨트인데 나중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염려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구거 부지를 제외하고는 민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보상한다면 우리 소유가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습지,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완전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생태습지 주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추진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난번에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일부 습지가 있는 데는 생태관찰 학습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물의 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탄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탄천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보면 잠실주경기장 옆에 대형주차장 지역에 요트·보트·유람선이 정착해서 유람선이나 보트를 타고내리는 그러한 마리나 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물이 엄청 많이 채워져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수질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바닥도 탄천 전체를 준설하는 것은 물론 용인, 성남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수질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줄기차게 탄천을 생태보전지구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제시켜야만 송파 쪽에 자전거길도 내고 조깅로도 내고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제는 물론이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탄천제방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을 지하에 놓고 지상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두는 것,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아마 4월이면 끝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탄천제방을 확장해서 4차선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소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터널을 만들어서 야간에는 멋있는 조명을 넣어서 속으로 차가 다니니까 소음이 전혀 밖으로 안 새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거기가 잠실7동 우성아파트, 삼전동, 석촌동,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13페이지 보훈회관 기구보강에 대해서 작년에 4,500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올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보훈회관 내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을 내보내고 재활센터를 만들면서 기구를 도입하고, 내부 내장시설공사, 외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하에 이발관이 있던 것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층에 쓰고 있던 재활센터를 밑으로 내려 보내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요가, 영어강습, 붓글씨,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리한 것은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대로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보면 난방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가스로 바뀌다보니까 그 시설 교체하는 공사로 8,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질의하신 민간간사 채용부분에 대해서 근무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많은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민간의 간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를 채용하는데 반드시 민의 간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의 간사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서비스박람회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나열식이고, 위치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평화의문 광장이라는 것은 항상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원래는 롯데 앞에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다른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평화의문 광장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유동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데,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서 할 예정이고, 또 작년에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해나가면서 복지관들과 참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체 복지관이 다 모이려면 그 장소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테마 없이 하지 말고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면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어도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장소는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트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구 자활기관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회의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위원 중에서 세 분 정도가 전출을 가셨고 해서 2008년 2월에 제대로 다시 교체 구성해서 1년에 2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바람복지센터 명칭공모내용과 지역자활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명칭을 공모할 당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은 공모에 부치지 않았고, 아동이나 학습교실, 성취 취미교실, 마을문고,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기능을 갖고 있는 풍납동의 이 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선정된 이름이고요.
다만, 송파구지역자활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저희 예산으로 전·월세 임차를 많이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을 센터본부와 사업장 공간을 활용해서 옮겨온 것뿐입니다.
○이정인 위원 심사할 때 두 가지 적합한 명칭으로 심사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은 10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온 매스컴을 통해서 다 했고, 공문으로도 지시해서 1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본 결과 대상자가 접수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청자에게 직접 방문 전달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받도록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Happy 송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대상이 되는 분이 신청을 안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영세사업자 대상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의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저희가 4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12만원을 매월 받고 구립에 대해서는 나머지를 보태서 매월 3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사립은 27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 구립하고 사립에 대해서 운영지원비가 항상 불편한 것 알고 계시죠?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구립은 굉장히 열악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립은 남아돌아서 너무 따뜻해서 그렇고, 그래서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나, 그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항상 건의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급식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방법이 식권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도시락 송파점과 계약을 맺어서 9개 동 풍납동, 마천동, 거여동, 방이동, 오금동 지역에는 도시락으로 공급을 하고, 식권과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지원 받는 아동이 333명이고 식권으로 급식 지원 받는 아동이 319명,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동이 8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권이나 도시락이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서 도시락을 더 추가로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도시락 공급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직은 더 확대나, 유지나 이런 판단이 없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 중식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식하는 동을 더 확대하게 되면 행복도시락 송파점에서 능력을 오버할 수 있습니다. 늘려놨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줄여야 되고, 줄어들면 급식을 식권으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학교 방학 중에는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추가로 늘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 1일 300개 넘게 도시락이 나가는데,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이것이 대폭 줄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럴 경우에 행복도시락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다고 저희가 급식을 예를 들어서 식권으로 주는 것을 도시락으로 바꿔주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줄이는 문제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정인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운영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쪽은 도시락만 하고 한 쪽은 식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섞는 방법을 다른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일부 주중에는 도시락을 하되 주말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는 도시락으로 하되 주말에는 식권을 하면 아이들도 평소 때는 집에서 밥 먹듯이 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나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곳에서 먹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저희도 그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그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동에 있는 가정복지 담당이 하는데 저희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좋은 방법인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한정해서 도시락 주는 데는 도시락 주고, 식권 주는 데는 식권 주는 이유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식권과 도시락을 병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꾸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는데 당장은 각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가 됩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급식대상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광 좋은 얘기만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위원님께서 “방학기간 중에 그러면 그 인원이 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이 원래 좋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같은 데 200식이나 300식을 연결해서 주중에는 그것을 같이 해야 우리도 그 수급자를 10명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안 계시지만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공주·백제문화제와 우리 행사가 올해 겹친 것 같은데 참여자 등을 예상해서 변경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10월 초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2월 중에 전체적인 방침을 놓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국고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우리 한성백제 관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도 하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하신 끝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문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축제를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축제는 95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관광산업이나 이런 육성할 수 있는 축제를 전국 약 1,20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시·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선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가 지정돼서 이수범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울에서는 8개 축제가 하이 서울을 비롯해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축제로 있던 하이 서울이 빠지고 우리 한성백제축제가 올해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부산에는 부산 자갈치 축제, 대구에는 약령시 축제, 인천에는 소래포구 축제, 대전은 없고, 광주는 김치 축제, 울주는 외고산 옹기축제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씩 밖에 없고, 나머지 유명한 안동의 안동 축제, 그 다음에 보령의 축제 이런 등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같이 선정됐습니다. 부여에서 하고 있는 백제축제도 올해 처음 신규 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사실 54개 축제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도 우리 축제가 이렇게 선정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더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축제나 보령 축제들은 7억 원씩 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축제로 해 가지고 세계 축제에 등극돼 있기 때문에 주고,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처음 들어온 신규 축제들은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축제들은 3억원, 그 다음 최우수 축제들은 3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있고, 다만 아무리 올해 잘 해도 여기에서 신규 축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54개 축제에 들어오게 되면 문광부에서 축제 당시에 다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나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관광 기능이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고,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정된 54개 축제들은 대다수가 적게는 10억 원 이상, 많게는 50억 원 정도 큰 규모의 축제입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우리 축제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파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7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신규 축제는 모두가 21개 축제가 있는데 올해 처음 등재된 축제들은 모두 똑같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54개 중에서 올해 또 가서 잘한 데 다시 심사를 하고 해서 1억 5,000만원, 최우수는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로 내가 아까 하회탈하고, 보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2개 축제는 7억 5,000만원씩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2억원 이상 못 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이정인 위원 서울시는 2억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2억원 이상이라는 제한규정은 없고, 말씀드릴 것은 통상 지역축제라고 하면 지역개발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보통 지방에서 20억원, 30억원씩 받아가는 게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는 축제는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우리 문광부 축제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론볼링장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일반인들도 불편하지만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입니다. 우리가 97년도 5월 13일 날 론볼링으로 해 가지고 레인 4개를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냈던 시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국대회까지 죽 재작년까지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0명 내지 300명의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여기서 대회를 치러왔는데, 이 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서 현재 그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 달에 인조잔디 포장이라든가 우레탄 포장 등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아마 개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행하게도 그 접근하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에 아마 핸드레바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쪽 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전동리프트면 더욱 좋겠지만 전동리프트가 안 되면 핸드레바라도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제 날씨가 풀리게 되면 주로 어르신네들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시게 되는데 평상시 때는 우리 휠체어 타신 분들이 거의 못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못 오시고, 이제 일반 어르신들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새벽시간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오후시간에 한 30여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여분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다가 아마 녹지과에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인 것도 같고, 어찌됐든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접근성이 좀 더 편리하도록 관계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 돈으로 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잔디 다시 하신 게 공원녹지과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렇죠. 전에…
○이정인 위원 사실 그게 수평이 맞아야 던지면 이렇게 휘면서 굴러가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이게 뜻하지 않게 굴러간답니다. 그래서 “수평이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도 지금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의 불만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안 된다. 홍보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기구가 수십만 원 하잖아요. 물론 개인 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초보가, 혹은 형편이 좀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싶으면 거기 비치돼 있는 게 원래 있을 거예요. 오픈할 당시에 비치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마모가 되니까 굴러갈 때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을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소모품이라 다 끝나버린 것 같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활용방법이 옆에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선생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특활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근처에서 한다면 아이들도 낮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연구를 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불량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쪽 관계 과에 요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고요, 론볼링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한다고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론볼링 자체가 아직 사회운동으로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 내가 “97년도에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뉴질랜드에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그쪽에서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잘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마 설치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배드민턴장 간판 교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은 현재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구에 대형 간판으로 돼 가지고 입간판이 하나 있고, 또 지주간판이 있고, 뒷벽에 보면 크게 간판들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한 4개가 되는데, 우선 교체할 것이. 그래서 봄철 되면 거기에 다시 땅을 파고 이런 공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앞에 전면 조형사인물은 대형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 심의를 해서 깔끔하게 교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내선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준공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다음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 도서관,
○원내선 위원 아니, 이게 준공이 언제쯤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준공이요?
○원내선 위원 공사 완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한 3월 중순 정도 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도서관 현황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여성문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송파도서관, 거마도서관 2개를 비롯해서 청소년 독서실로 쓰는 곳과 공부방 등 해서 6개,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지금 가락중학교하고 석촌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등 해서 이번에 소나무1호 작은 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1호 도서관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 국비 지원받고, 3,000만원 우리 구비로 해서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마을문고로 쓰던 공간을 이번에 해 가지고 구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사업계획이 그래서 인근에 동 청사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공간이 나오게 되면 도서관을 우선해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주부님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쉽게 그 멀리 있는 큰 도서관보다도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한번 제가 올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북카페로 해 가지고 공원 주변에도 쉽게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기초는 문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책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소나무언덕 1호 이렇게 도서관을 했습니다. 1호라는 것은 앞으로 10호, 20호, 30호까지 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동 청사 신축 시나 아니면 우리가 문고로 쓰고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그 운영도 대형 도서관들은 사서직을 전부 둬야 된다든가, 사람을 많이 채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운영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규모로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 아니 추가질의 좀…
○위원장 이정광 관련해서?
○김종례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풍납토성 주변에 말입니다, 지금은 정비가 아주 잘 됐어요. 휀스로 해서 정말 깨끗한 동네로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성하고 그 올림픽대교에서 막 넘어오는 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김종례 위원 토성하고 그 공간에 약간 공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김종례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사유지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 관리가, 넘어오면 송파구로 진입하는데 말입니다, 줄로 도로변에 쳐 놔가지고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것은 도로과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적지로 되어 있는 안에 공간들은 작년까지 전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올림픽대로 상·하단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왼쪽 편에 아파트 지나면서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인데 나무 많이 심어진 곳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불결한 쪽인데 제가 갔을 때 우리 청소과도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수시로 가서 무단투기된 쓰레기 치워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적지 지정이 안 돼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거기가 인도하고 접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휀스를 정확히 치든가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그 정비를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결하게 할 수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거기가 너무 정말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아직 구체적인 구청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잘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최익붕 국장님 계실 때도 여쭤봤는데 방이동 습지 생태공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송파구에서는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로 추진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체육공원화 설계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을 좀 알고 싶고, 서초구에는 지금 유소년 축구단 그래서 홍명보 유소년 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성인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설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송파구도 석촌동 옆에 탄천유수지 있잖습니까? 그 탄천유수지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축구장이 2개 만들어져 있는데, 장애인 운전연습장 옆에 보면 축구장 시설 규격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상철이라든가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소년 축구단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그런 유소년 축구단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탄천유수지에 잔디구장이 아닌 상태로 돼 있는데 유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유상철 축구교실을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조경기장에서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유상철이 나오면서부터 했는데, 그 옆이 국제경기장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이렇게 그냥 개방할 수 없다 해서 아마 지금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몇 차례 저를 만나봤어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서정원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유명 축구선수들이 구마다 아까 말한 대로 서초에서는 홍명보가 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아까 탄천 조금 안 좋은 자리지만 풋살경기장 있잖습니까? 거기서 지금은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 가 있는 분입니다마는 그 분이 유소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송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를 특정하게 지정해서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공간이 있으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정원 선수도 와서 했는데 우리 오금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 날은 조금 쉬어 있는데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 있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관계 과장이 우리 탄천으로 직접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만났어요, 한 5일 전에 만났는데 야구장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할 것입니다. 어린이 야구장이 있잖습니까? 그 시설 보강을 해서 좀 더 애들이 쓰기 쉽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정광 탄천 어디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탄천이 아니고 잠실이에요.
○위원장 이정광 잠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럴 계획이거든요.
어떤 축구교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야구장을 이번에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유소년, 청소년도 이용을 하게 되지만 우리 구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유소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축구회 연합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쓴다든가 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저희도 그뿐만 아니라 오금공원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부탁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저도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검토해 보시고 탄천에는 아마 장애물 설치 같은 것은 못할 거예요.
○박경래 위원 일단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광 아니, 법적으로는 안 돼요.
○박경래 위원 서울시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서울시에 알아봐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쓰레기 발생량 통계가 있는지 비교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별도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지역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만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하셨는데 감량의무 사업장은 저희가 639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실이나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하루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롯데백화점이라든가 그런 큰 점포,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 그 다음 농산물시장 이런 데가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 주택임차 휴게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체적으로 휴게실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도가 탈의와 식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분들 한 분이 출근하시면 몇 시간을 머물고 일을 몇 시간 하는데 여기에서 머물 때는 언제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저희가 23개를 갖고 있는데 주택이 3채가 있고 컨테이너 20개가 있는데, 주택은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주로 아침식사를 해서 먹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깐 휴식을 하는 용도로 쓰고, 기타 컨테이너는 수도 등 이런 시설이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사서 먹습니다.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는 똑같은데 샤워시설,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서 주택가하고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이정인 위원 오후 3시면 8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8시간 근무인데 오시자마자 아침에 밥을 해먹고 샤워를 하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새벽 3시에 일찍 나오니까 작업을 하고나서 아침을 해 먹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2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빼면 8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정인 위원 노동은 8시간을 하고 4시간은 쉬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혹시 동사무소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동사무소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굳이 제 생각에 그냥 밥을 먹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 지역마다 시설들이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복지관 등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가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짚어보고 싶은 것이고, 주택 4개 중에 지금 20개가 더 남은 부분을 다 주택으로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던 것을 주택을 얻으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어서 주택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얻게 되면 방 2칸짜리를 보통 얻는데 그러면 여러 명이 들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하고 다르고, 아까 동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새콤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합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들락거리면서 밥 먹고 옷 갈아입을 공간이 마땅히 없고, 점심을 먹는 게 아니고 아침이기 때문에 동 직원들과 같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강남의 경우에는 6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23개로 운영을 하는데, 강남도 면적이나 동수가 25개 내지 26개 되죠?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6개로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강남은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직영하는 것은 재활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미화원이 우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로미화원을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강남은 가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재활용만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355억 5,3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이전 설치비 327억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비용이고, 28억은 장지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SH공사에서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구에 징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가 SH공사에서 짓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SH공사에서 설치를 하든지 그 비용을 공식에 따라 산출해서 구청에 납부하면 되는데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컨테이너 수납 등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줘서 나오지 않았는데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로 계획하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차고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임시적환장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다 확보해야 됩니다.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겉에서 쓰레기 냄새가 안 나게,
○이양우 위원 10평을 하든 20평을 하든 일단 쓰레기 대란이 없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쓰레기 대란을 났을 때를 보면 현재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도 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도 김포매립지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수부지나 장지동에 그대로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제는 탄천제방도 도로가 되고 장지택지도 들어서면 가상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다른 부지에도 임시적환장 할 곳이 있어요? 현재 3만 5,000㎡ 가지고 다른 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임시적환장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장 그 사람들한테 달렸고, 소각장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놓을만한 장소를 계산해보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적을 한 번 계산해서 이 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 또 땅이 있는지, 여기에도 최소한 넓혀야지 여기에 홍보관까지 하면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죠. 홍보관까지 지을만한 땅의 여유가 얼마 되기에 차라리 이런 것이 있으면 임시적환장으로 더 많이 놓아야 되는데, 내용은 좋죠, 휴게실도 들어가 있고, 홍보관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는 생태공원 쪽으로 밖에 지어놓을 데가 없어요, 쓰레기 대란이 날 때는.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홍보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짓고 있는 것이 단순히 쓰레기만 처리하려고 짓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최신 시설로 잘 짓고 있는 것인데, 잘 하면 견학도 올 것이고 학생이나 주민을 상대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같을 것을 강조하려면 규모야 어떻든 간에 홍보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한보부지 땅 있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양우 위원 거기에도 임시로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았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그것은 서울시 땅인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누가 폐기물 쌓아놓아서 고발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누가 폐기물을 쌓아놓아서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87쪽에 보면 청소기동반 동주민센터 배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18개 동에 24명인데 미화원은 12명입니다. 현재 1개 동에 1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승환 금년 1월 1일부터 제가 추진한 것인데, 전에는 기동반을 구에서 27명을 합동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동사무소 어느 동 담당, 어느 동 담당,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장하고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장 지시를 받도록 미화원 1명, 기사 1명, 차량 1대를 금년 1월 1일자로 내려 보냈는데 숫자가 많으면 한 동에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 미화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큰 동에는 한 세트로 미화원 1명, 기사 1명, 차 1대를 내려 보내고, 그리고 가락1·2동이나 아파트가 약간 섞여서 규모가 작은 데는 2개 동씩 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근무하라고 홀수, 짝수 날을 정해줘서 하루는 이쪽 동 근무하고 하루는 이쪽 동 근무하면서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현재 방이 습지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이 습지는 14만여평 중 생태경관보전지역이 5만여 평이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쯤 용역을 주어서 실제 생태경관보전 시설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물 순환 정비, 관찰로, 목재 휀스, 수생식물원, 초화류 식재, 오·수관로 설치, 자연학습장 조성 이렇게 해서 총 20여억원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재배정 사항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6억 6,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 순환 정비, 관찰로, 목재휀스 설치, 수생식물원, 초화류 식재 등 이런 것이고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장 조성은 사유지 보상지역이라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는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이 습지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은 아직 없고, 이번에 저희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용역을 실시하면서 한 부분으로 방이 습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같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를 훼손하면서까지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해야 하는가, 추진현황, 건립이 안 될 경우 팀이 해체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센터를 정말 건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목적으로 국가와 더불어서 관광객 1,200만 유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문화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 또 주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문화욕구는 상당히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요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향후 콘서트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수변공간이 갖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이러한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롯데 뮤지컬 전용극장,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뮤지컬 전용극장, 서울놀이마당, 백제문화유적, 롯데 매직아일랜드, 제2롯데 건설, 종합운동장 종합개발구상 등과 연계해서 각종 문화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집적의 이익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저희 구가 문화관광 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서울의 브로드웨이화 할 수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립 과정에서 공원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건축모형은 호수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작품을 구상하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또한 현재 악취가 나는 수질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호안정비 및 수생식물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어종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어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종 다양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산책로 동선을 확대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익과 환경, 경관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현황은 저희는 2월이나 3월 중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상정할 계획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가급적 시 도시공원심의위에 상정해서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한 세계적인 우수작이 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동시에 실시하고 또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예술문화센터 건립, 물론 추진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연장이 1,200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의 주목적은 뮤지컬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연인데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200석이라면 1,2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한 것을 봤더니 마땅히 주차할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석촌호수 옆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도로에 1,000대의 주차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민자유치해서는 적자 운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민자유치 계약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할 때 민간 일반 유치를 하게 되면 600억씩 들여서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5년이고 10년이고 나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간다면 결국은 송파구에서 그것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과 반면에 매년 시설운영비가 50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민자유치를 하되 일반 민자유치를 해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600억을 들여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건설하고 맞물려서 차라리 제2롯데월드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제2롯데월드 건설부지에 다 주차장을 형성해서 롯데월드 주차장에 대고 어드벤처 이용하듯이 그러한 제2롯데월드에 차라리 민자유치를 해서 20년 쓰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를 유지해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설립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 적자 운영되지 않고, 민간인도 들어왔을 때 망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돼도 민간인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구에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물의 도시」가 계획이 수립돼서 완성되려면 저희는 동서남북으로 한강, 성내천, 탄천, 장지천, 석촌호수 이렇게 있지만 지금 한강하고 탄천을 뺀 나머지 성내천, 장지천, 그 다음에 석촌호수는 전부 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고 ｢물의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탄천 물을 살리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도 분당, 용인, 성남에서 내려는 오는 물 그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물을 걸러서 내려 보내지 않는 한은 물이 깨끗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단계적으로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천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3개의 천을 전부 한강물을 유입해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장지천도 성내천처럼 물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개 저희 과, 저희 구 자체의 힘으로 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다 중앙부서, 서울시, 또 유관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 중개역할을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의 도시」 기본구상 용역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부분 서울시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탄천의 물 관계도 성남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탄천의 물은 상당히 맑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천도 한강물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탄천 물을 탄천에 집수장을 설치해서 상류지역으로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탄천의 경관보전지역 해제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경관보전지구를 둔 상태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시에 건의해서 산책로 조성이나 자전거 진입로나 이런 것이 가급적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건의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탄천 물을 장지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 물 양이 됩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그 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탄천 근방에 지하가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물이 있답니다. 그 물을 지금 끌어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천수질이 아주 정화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탄천물을 장지천으로 끌어들여서 장지천을 살리는 것은 가깝고,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탄천 물이 그만큼 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그만큼 깨끗해야지 그것을 끌어들이지 지금 상태의 수질로써는 끌어올리나 마나예요.
아직 초기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자문해서 계획 초기단계부터 서울시나 중앙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왕 시작한 기가 막힌 이 ｢물의 도시」 계획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석촌호수 주변 문화관광 별도 인프라 구축에 보면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역도경기장도 뮤지컬 극장 이런 것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롯데에도 샤롯데인가 또 하나 있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이양우 위원 그리고 또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의 전당을 짓고. 그런데 이것이 뜻은 좋지만 거기도 엄청 큰데 역도경기장도 짓고, 또 석촌호수에 1,200평?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1,200석입니다.
○이양우 위원 1,200석을 짓고 하는데, 그 정도 수요·공급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죽 답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단계니까 전혀 계량화된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그 정도 수요·공급이 필요하나? 1개 구에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타당성 조사는 생각을 안 해 봤죠? 그냥 상징적으로 석촌호수에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공급 그런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때는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이야기는 안 나왔었잖아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것 내용도…,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샤롯데, 지금 새로 지을 제2롯데월드의 영상 영화관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게 제2롯데에도 그런 공연장이 일부 들어섭니다. 하지만 영화관 위주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공연장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 무대가 있으면 시설은 하기 나름인데 저는 콘서트다, 뮤지컬이다 이런 분야는 담당 공무원들보다는 좀 미흡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600억원이라는 예산이 민자로 유치하든, 안 하든 간에 언젠가는 우리 송파구에서 안을 일이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까딱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래요, 이제 충분히 그 우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감안을 하십시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장 지금 물론 용역 중에 있지만 용역 나오기 전에도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수요 조사라도 하고 말이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글쎄, 아직은 공원 심의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읍시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하세요.
○이양우 위원 그리고 또 예측이고, 추측이고 그런데요, 탄천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장지천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지금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런데 집수장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 네?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치수과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아니, 지금 설치해서요, 지금 물이 성내천 정도의 물 흘림 같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이양우 위원 지금도 탄천 물이 그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네.
○이상선 위원 성내천으로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아니, 장지천!
○이양우 위원 장지천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네. 탄천의 집수장을 지하 한 50m 이상 들어가서요, 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서 지금 상류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가 봤어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아니,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뺀다니까 우려되는 것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탄천이라 하는 것이 검은 물이 내려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땅을 파면 팔수록 밑이 되게 검습니다. 한번 파 보세요. 되게 검어요, 탄천이. 그래서 물이 검은 물이 올라올 것이 아닌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물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양우 위원 깨끗합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최익붕 네.
○이양우 위원 그래서 검은 물이 올라오나 싶어서.
○위원장 이정광 흙은 검어도 물은 희겠죠.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51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이런 기존 시설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일정한 등급, 그러니까 성적이 일정한 상위 등급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 자녀들한테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이런 취지로 그 질문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청장님 답변이 교육만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 앞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EBS TV 수신료 지원, 수업료·교재비 지원, 논술지도, 학습도우미 무료교실, 그 다음에 사설학원하고 협약해서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이것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로구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계층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별도 선발을 해서 걔들한테 어떤 특화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광 소위 강남의 고급학원의 교육수준 정도의 수준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이후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새로 만든 것이 「Global English Leader」과정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새로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가,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영어에 국한된 사항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교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논술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BS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에 1,000개의 사설학원이 있어요. 그 사설학원 연합회하고 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 모르게 무료로 해 주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3개소, 또 올해 2개소 이렇게 되면 주택형 컨테이너 4개고, 전세 3개고, 컨테이너 16개가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그것 치우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2개, 3개소 가지고는 이것 16개 하려면 앞으로 8년. 그런데 이게 별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8년, 10년 걸려서 이것을 다 해준다면 지금 현재 예산소요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휴게실 개선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복지정책과 14페이지에 송파 체육꿈나무 육성 2개 단체인데, 어디 단체가 지금 받고 있는지 하고요, 또 꼭 청소년 체전에서 입상한 자에게만 국한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도로가에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도 그렇고, 우리 도시 환경 상 이것은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 수보다 한 1/3 수준으로 줄여서 주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환경미화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에 땀나고 겨울에 추울 때 가서 몸도 녹이고 목욕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은 저희가 옛날에는 여성축구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히 우리 오금중학교하고 송파에 여자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정인 위원 오주중학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오주중학교 이렇게 여성 축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이 팀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또 다른 팀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 14페이지에 보훈단체에서 말입니다, 보훈의 날을 위한 행사비로 4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5,700만원 구비로 돼 있는데요, 국립묘지 참배도 마찬가지고, 유적지 순례 지원 이게 4개 단체 외에 또 재향군인회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예산분야에서 지원하게 되는지, 중복은 되지 않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이 보훈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단체는 국가 법률로 지원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됩니다. 되는데 재향군인에 관한 그 법률에서 지원 받는 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습니까? 거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다가 아마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쪽 소관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이게 별개로 지급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님, 그 다음에 으뜸도시추진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서 보건소 일반현행과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 5, 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설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WHO 안전도시 사업입니다. 4월 현지실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공인인증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서 영유아 부모와 유치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식에 맞춰서 안전엑스포를 개최하고, 세이프티 쇼 하우스를 지정 운영해서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층에는 안전 홍보관을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절 및 업종에 따라서 식중독 등 위해요인이 높은 업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시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위생종사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위생등급 평가를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정비해서 차원 높은 민·관 감시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습관, 운동요법, 생활습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 성인병 강좌,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중년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예방을 위해서 여성건강대학을 운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금연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연령의 조기화 및 여성음주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방법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서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개선 사업과 비만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운동과 생활습관 조절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방문간호사를 전담 배치해서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율동, 건강교양강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및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예방 및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치료는 물론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조기발견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과 하절기뿐만 아니라 월동모기 특별방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등 의료업소와 약국·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통한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마약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성인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체력과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등 건강증진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을 관리해서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의경에 대해서 건강검진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대상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연휴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응급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의경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서 기동대 소속 의경에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만약 돈을 받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너무 양이 많아져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가면 상당히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은 경찰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안 하고 경찰병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중국산이 많이 난무하고 음식점을 가게 되면 중국산을 안 먹고 국산을 찾는 것이 촌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산지표시관리가 식품안전관리상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불량식품도 유관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라든지 탕 종류의 음식도 중국에서 캔 종류로 들어와서 물에 타서 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에도 난 사실들입니다. 특히, 실례를 들어서 머리고기, 소머리고기 같은 국밥도 보면 전혀 고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발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태어났을 때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세까지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9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종류가 늘어났는지, 111종의 종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체력측정실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대상이 희망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의 필요성들은 다 알고 계시고 운동을 너도 나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도 되는지 모르고 운동을 하다가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전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몇 명이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전·의경 건강검진사업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만약 무료로 하는 것이라면 경찰병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 관련해서 결핵이나 성병이라든가 기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법정전염병과 관련되는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국가에서 무료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어떻게 되어있냐면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국가결핵사업은 옛날에 필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 영상으로 해서 디지털로 이미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필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의경들의 유료 검사 중에서 간염검사를 만약에 추가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료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유료로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B형 간염검사는 무료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B형 간염검사의 경우 저희들이 3,800원 정도는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체력측정실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지도를 받아야지만 가사용 증후군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는 정육 부분에서 불고기라든지 고기류, 음식점의 식당,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원산지 관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말씀해 주신 그런 음식물에 대한 중국산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청 같은 데에서 하고, 우리 구청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기의 수입산이나 국내산 표시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도 나가서 보고 이상하면 수거를 하든지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탕류 주로 말씀해 주신 소머리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입할 때 캔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할인점이나 백화점의 유통과정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TV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중국산 수입만두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수입만두가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지금 이제 그런 종류를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양청이라든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데서 수입 단계에서 전부 다 조치를 하고 저희 지자체에는 그런 권한을 지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업무의 구분이 형태가 변질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가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업무가 이렇게 구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까 말씀으로 봐서는 캔 종류다, 일단 또 만두 같은 것도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곡물에서 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런 것은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리 행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가공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직접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거를 하든지, 검사를 의뢰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이야기는 백화점에서 만두를 판다면 그 업무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것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요, 저희들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검사 의뢰는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사실 1월 8일 날 와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숙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몇 세까지 하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숙아인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서 우선 지원,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 그리고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가 미숙아라든가, 또는 선천성 이상아일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아마 병원 같은 데서 통보가 온다든가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6종이었는데, 5종이 늘어나 가지고 111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김종례 위원님의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625명이며, 송파구 홈페이지 등 일반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네.
○노승재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체력측정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희망하는 주민으로 돼 있는데 체력측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운동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 주민이 부담하는 검사료나 처방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처방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얼마를 받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5,000원입니다.
○노승재 위원 5,000원이요?
○의약과장 이은정 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종목에 관계없이 운동 처방료로 5,000원 받고 있다?
○의약과장 이은정 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답변은 일단 다 하셨는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양승일
의 약 과 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