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의 폐해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권장구역 확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탄소제로운동 추진과 같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동안 어린이공원에 한해 지정하였던 금연권장구역을 전 공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정화구역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며, 그밖에 비흡연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까지 금연권장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 내용 중에서 종전의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예방”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직접 및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로 변경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금연실천을 적극 추진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금연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금연실천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 내용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서 금연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담배연기 없는 실내공간을 자율적인 금연실천으로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이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4조의 내용 중에서 새로 개정될 금연권장구역까지 금연제한구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당초 담배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공원, 또는 금연구역에 한해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시공원 및 녹지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을 금연권장구역으로 하여 관내 모든 공원까지 금연권장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정화구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까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이 금연실천에 의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 내용 중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소 안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시설을 담배연기 없는 실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권장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음식점 같은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지정한 우수시설을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포상하거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별첨한 조례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연기 없는 실내공간 지정 및 실외 금연권장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한해 지정되었던 금연권장구역을 도시공원으로 확대하고, 학교정화구역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항에 보면 그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면 가정 빼고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먼저 듣고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각 구의 조례가 이 기타사항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을 해놨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될 장소가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서도.
죄송한데 송파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대충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시죠.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 14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에 따라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보건소 정원과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95% 증가를 보이는 등 내방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4~16쪽 안전도시, 건강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이프티 닥터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보육시설 위험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국·내외 연차대회 참여 등 다양한 안전증진사업을 전개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안전한 식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개설,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을 펼쳐서 구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금년 1월부터 보건소로 이관된 ‘원산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정례화, 한우유전자 감별검사를 강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이행실태 감시기능 강화와 함께 농·수·축산물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으로 원산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7쪽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289-5호에 건립 중인 보건지소는 현재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골조 및 벽체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말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종합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와 건강검진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여나가는 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버스정류장, 음식점, 아파트 등 공공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 단속도 병행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1쪽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주, 절주, 비만, 운동, 영양 분야로 나누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대사증후군 위험군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활동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전개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 맞춤형 교육 등 영양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생활정보센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6쪽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치료는 물론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서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모기박멸 정화조 출동팀’은 효과적인 모기서식지 집중구제와 근본적 차단으로 모기 발생률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과 언론의 극찬을 받은 사업으로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해서 조기발견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전염병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여 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전염병 관련 실시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상담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비상진료체계 구축,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응급장비 확충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전담 의료기관 지정, 의료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폐의약품 수거,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 교육, 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8쪽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방문간호사를 전담배치해서 방문진료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율동, 건강교양강좌 등 체계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결식아동도 지속적으로 돌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환자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건강돌보기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암 관리사업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2쪽으로 송파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예방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8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사업, 예비부부 건강체크, 건강명품클럽 운영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 원산지표시제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것을 단속하는지? 왜냐 하면 식품위생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곡물이 형태로 변하는 것을 제조라고 합니다. 제조과정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제조되었는가 여기부터 보건소에서 관할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조과정에 불량식품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우유전자 감별검사는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보건연구원으로 의뢰하는데 이것이 기일이 얼마나 걸리고, 만약에 이것이 둔갑했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4페이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점검’해서 531품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 쌀이면 쌀, 배추면 배추, 이대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단속하지 않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야 되고, 여기에서 김장해서 판다면 그게 제조이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531품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구정, 추석 때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에 보면 보건소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은 87명입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직에서 1명이 모자라고 기능직에서 1명이 모자라고 계약직에서 1명이 모자라는데 우리 송파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70만에 육박하고 또 보건소 거여분소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이번에 「Happy 송파」에 예방접종 실시일자와 시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 어르신들 신종플루, 독감 등은 동사무소에서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전달할 때 며칠에 가서 예방접종하세요, 이게 그 어르신들한테는 몇 시부터 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이것을 몰라서 물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전달할 때 어르신들은 「Happy 송파」를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편리하겠고요.
59페이지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우리 송파구에 만성정신질환자와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알코올중독 상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자살예방교육과 상담을 같이 하는데 상담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코올 관련 기관 협의회의 개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7쪽에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에 보면 대상이 267개소 중에 위탁급식업소가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소가 혹시 학교급식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위탁급식업소의 유형과 업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맨 아래 소요예산에 보면 8억 8,500만원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6억 3,700만원 정도의 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보센터 구축 운영’에 목적대상은 나와 있는데 목적에 보면 보건소 방문 없이 거주지 인근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측정대상은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대상이 송파구 거주 19세 이상 가구원 9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920명 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약과 소관입니다.
53쪽에 ‘지역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용하다 남은 약을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폐의약품을 수거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실시 내용과 20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것의 추진방향과 추진방법을 보면 대개 중복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시행이라든지 보완시행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보고, 물론 어린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화두가 많이 돼서 부랴부랴 어린이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관리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영업피해 이런 부분도 또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두 정책의 시행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50페이지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 확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 발의로 제세동기 확충과 관련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한 바 있고,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위탁 또는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다중집합장소가 17개소, 그리고 설치권장대상에 속한 업체가 542개소, 상당히 막대한 설치장소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해서 소요예산은 1,510만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현재 제세동기의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사업추진에서 대상이 송파구 거주 셋째아 이상 자녀, 사실 하나만 낳고 안 나으려고 하고, 둘도 안 낳는데 셋째아 이상 자녀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둘째아부터 안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황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6일자로 계약직 의사가 한 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운전원이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채용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술직 한 명은 임상병리사가 부족했습니다만 2월 16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현재는 정원대비 현원으로 봤을 때 기능직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충원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지소인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명에 대한 부분은 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들이 답변해야 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질환 정보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민원인이 보건소에 찾아오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심혈관질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성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또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환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각 보건소가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동사무소가 됐든,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에다가 유헬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생체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원거리에다 두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는 자동혈압기가 있으면 혈압기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시켜서 그 혈압을 측정하는 대상자에 대한 혈압DB가 바로 우리 웹페이지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그 사람을 등록을 시키고, 상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병원과 연결을 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본인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에 있는 모든 건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계속 해서 누적시켜서 이제는 병원에 가더라도 그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기 뿐만 아니라 비만도 측정기, 체지방 분석기 이런 유헬스 디바이스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는 대상자들을 등록해서 그 데이터를 정보화 시켜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상담과 정보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동안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는 동시에 위탁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는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상담치료사 등 1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복약지도 뿐만 아니라 상담, 검사 그리고 개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코올 상담자들에 대한 수치는 지금 196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은 81건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581가구를 지금 현재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왜 셋째자녀만 해당이 되느냐. 둘째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둘째아까지 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셋째아 자녀를 선택한 이유는 셋째아 자녀를 임신을 한 여성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높습니다. 노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령 대에서 선천성기형아라든가 선천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셋째 아이는 상대적으로 손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치기가 쉬운 연령 대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선정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1년에 셋째 아이가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불입을 해주고,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데 총소요되는 비용이 추산적으로 한 25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둘째아로 내렸을 때는 저희들 총 소요예산이 50억에서 한 60억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에 또 대상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셋째아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둘째아로 하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납입, 10년 보장 후 다시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산지 표시제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인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경제과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단속을 해서 우리 위생과로 통보를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위반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청장 산하지만 일단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맡겠다 해서 현재 우리가 받게 되었고, 또 25개 구청 전부를 보면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거의 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깊게 관여할 일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저해하는 요소나 색소가 들어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량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이다, 수입품이 아니다 이런 것은 주로 보건직에 계신 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보건위생과나 보건소의 총괄적인 업무는 국민의 건강증진 이게 물론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불량품이 됐을 때는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보건소 업무로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 유전자 감별을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답변이 오는 게. 그와 동시에 처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허위표시를 할 경우에는 1차는 영업정지 7일 그리고 고발,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발은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허위표시가 아니고 미표시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기로 하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축산물 538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경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경과하고 우리가 업무의 충돌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은 작년 설날에 점검을 181개소를 해서 위반 3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추석에 145건을 점검해서 5건을 미표시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금년 설날에는 160개소를 점검해서 8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보건 업무를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본 위원이 따지기는 좀 그런데 과거에 수입식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보건위생과 담당직원들이 성상이나 미각을 가지고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오고 또 변질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마다 다 내용이 비슷하고 다 내용이 좋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전문직들, 행정의 전문가들한테 조금 자극을 받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미각이나 성상을 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금 단속을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나는 보건소장님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 이것이 수입이다, 아니다.’ 아무리 우리 구민한테 교육을 시켜봐야 모릅니다. 한우 같은 것도 먹어가지고 맛있으면 ‘아, 이거 국산인가 보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외국산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아가면서 먹는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자율점검제에 267개 위탁급식업소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70개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위탁급식업체는 뭐냐 하면 학교나 구내식당을 대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건강지킴이 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그 두 가지의 사업이 중복된 게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교건강지킴이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라는 것은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영세업자들이 좀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영세업자의 피해라기보다는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에 건강지킴이 주민감시원도 현장을 나갔지만 서울시나 식약청에서 직접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업소를 단속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아마 영세업자들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홍보를 한 만큼 올해는 상당히 지양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 홍보 차원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소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홍보 안내 문제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일정을 잡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면서 2월 일정을 1월에 「Happy 송파」 소식지에 냈어야 하는데 이 일정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부랴부랴 늦게 하다보니까 사실 1월 말에 나오는 2월 반상회보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각 26개 동과 모든 대단위 아파트단지 사무소와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런 데, 또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동에서도 그 날짜에 따라서 동별로 자체 방송한다든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00% 구비로 편성되는 6억 3,757만원이 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별로 매칭해서 편성되는데 이 구비 100%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 계절독감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 대상자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자 920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이 올해 3년차에 들어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통계를 내서 그것을 너희들 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라, 하는 차원에서 올해가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상 선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작위로 92개를 지정해서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지정을 가지고 10가구 미만으로 무작위로 여론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선정되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은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5월에 수거했는데 150개소에서 814㎏을 수거하였고, 2차는 10월에 했는데 168개소에서 876㎏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설치현황은 우리 보건소와 경찰병원, 잠실종합운동장, 송파소방서, 성동구치소 그리고 민간기관으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1대 되어 있고 송파체육문화회관에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 의무대상이 17개소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3대분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후로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기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간권장시설에서 얼마만큼 이런 제세동기를 건물 관리주인이 이것을 설치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로만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조례안에도 분명히 있지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설치된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이분들이 결론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 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예산을 도입해서 매칭펀드로 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건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할 때 이런 권고사항이지만 행정행위를 동원해서 이 업소에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허가를 받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김 인 국
보 건 위 생 과 장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