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 교육지원사업평가와 자치회관 운영평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 및 장려상을 수상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100여 일 남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기간입니다. 한 100여 일 후에 시험을 보게 돼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라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고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6월 2일날 정말 그런 승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2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총무과, 건강증진과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접수가 되어 오늘은 총무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정책사업추진반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이 성취되시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정책사업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2월 22일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정책사업추진반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과 저출산 업무를 우리 구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월 25일자로 정책사업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해서 정책사업추진반장으로 임용을 한 성부용 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새해에는 박인섭 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1,486명으로 정원대비 86명이 많습니다. 구 본청 1,036명, 동 주민센터 332명, 보건소 100명, 구의회사무국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14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스크린터치 청렴설문기 및 청렴Echo-system, 해피콜센터 등 청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관합동 청렴송파 실천결의대회, 청렴이미지 공모전 개최, 청렴간담회 실시 등 민·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청렴특강 및 내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청렴지수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운영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수방·제설대책, 해빙기 안전관리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점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추진한 우측보행사업이 금년 7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전면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 홍보와 시설물 개선 등 우측보행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민원처리 주민 만족도 평가제」를 실시하여 고객편의 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친절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해 친절마인드 함양교육과 전화친절 자기학습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출동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바로바로처리반 제도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안전 위해요인 등 8개 분야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살피미 시스템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등 다양한 환경순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9쪽 으뜸안전도시추진반 소관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매직아일랜드 무상사용 기간만료에 따라 시설운용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6쪽 정책사업추진반 소관입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결혼중개업 관리,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다자녀가족 등 영유아의 안정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나눔발전소, 에코마일리지제, 송파그린코디 운영과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2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청과 구민회관을 방문하시는 주민을 위해 노후된 시설보수와 교체, 보강 및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48쪽입니다.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확대와 직원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선5기 조직생산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미취학 아동 보육지원, 휴양소 운영 등으로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 강화, 직원워크숍, 사이버 교육훈련, 해외실무 기획연수 등을 통해 지식경영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대학교 교육비 지원으로 자기개발을 실현하고 주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52쪽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선진 도시들과 청소년, 문화·스포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영덕군, 단양군 등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제10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시 국내·외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을 초청하여 우호를 다지고, 2월과 8월 방학기간 중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매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맞은 동 주민센터 구현을 위해 주민센터 환경개선과 통·반 조직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60쪽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및 한마음어울마당 행사 개최, 자치회관 운영 평가·지원, 수강료카드 납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아름다운 숲길 가꾸기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편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정시책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1~64쪽입니다.
새주소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길찾기 편리한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주민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실제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인 근무부서 배치·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7~69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소식지 「Happy 송파」의 활자·점자·음성변환 출력코드, 어린이 신문 발행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구정종합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안내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가능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9~71쪽입니다.
중앙 및 지역언론기자 설명회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인 보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송파N 인터넷방송국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주들에게 관리법규,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7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발,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통해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겠습니다.
78~85쪽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유기한 민원사무 중 347종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동시 발급이 가능한 통합창구 운영, 24종 등록민원 신고·등록증 우편 교부, 통합콜센터 운영, 여권발급 연장근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통역,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교부 택배제 등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6~89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기록문서 관리 내실화, 종이기록물 DB화,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3~94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방과 후 교육지원, 명문고 육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96쪽입니다.
국제적인 비전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 8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고교선택제 관련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97~100쪽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의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 좋은부모 프로젝트 등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송파어린이도서관, 거마도서정보센터, 송파도서관 등 기존의 도서관 운영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건립·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및 장지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106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해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용량 및 백업시스템 증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16쪽입니다.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의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사용자 중심의 포털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포털시스템 통합구축과 U-Work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진본성서비스 도입, 보안패치관리 시스템 구축, 웹위협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올 한 해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항상 위원회가 열리면 회계업무, 예산업무를 심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예 참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는 상반기에 보면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다 통과시키고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꼭두각시가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데나 참석을 해서 들러리나 서고 과반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기관이라니까… 이 모든 것은 위원장의 첫째 능력에 문제가 있고, 안 오는 사람들은 항상 안 와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 구청장이 관심 있는 업무, 통과시켜야 될 업무는 어떻게든지 다 참석해서 통과시키고 우리가 건설적인 의견을 해도 들은 둥 마는 둥하고…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민이 보고 있고 위로 하느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한 달에 350만원 가까이 받아요.
공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점자신문이 한 300부가 나가는데, 이 건의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먼저 「Happy 송파」에 점자도 발간하자고 한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행을 잘하는데 점자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몇 세대나 되며, 그들의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는가? 이것이 좀 아쉽네요. 저는 상당히 점자신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신도시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석촌호수에 오페라하우스가 한참 붐을 일으켜서 있는데 이번에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고,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정동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친 후에 각별히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위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55쪽입니다. 쾌적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풍납2동 동청사 토지매입비가 4회차분이 지금 납입될 예정인데요, 신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의 71쪽에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관련업무 추진이 있는데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래연습장 단속업무를 공보과에서 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는 이것을 타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93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가 현재 3개 초등학교 6대만 설치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할 텐데 3개 학교만 신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ARS를 이용하든가, ARS는 거의 구청에 하면 우리말로 나오고 하는데 지금 18개국인가 한 1만 7,000명이 아마 송파구에서 외국인이 살고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사무실에 있는데 자꾸 날이 갈수록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용어가 나오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구청 민원과에 ‘외국인민원팀’하는 것보다도 민원 코너 정도는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안을 한 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5대 의회는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이제 발전에 꽃을 피우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대적 과제의 측면에서 보면 유종의 미가 좀 아쉽다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고요.
올곧이 구민들을 위해서 선택 받는 입장의 공직자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누워서 침 뱉기를 해 봅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송파 소리길 이렇게 해놨는데 제주도의 올레길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길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리길이라는 이 의미가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가 들어져요. 그래서 그 작명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송파길, 또는 구청장께서 워터웨이의 완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송파 워터웨이 이런 신구를 아우르는 명칭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감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는 9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반영이랄 게 없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예산반영이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도시야말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대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데 예산 지금 다 합쳐봐야 1억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좀 획기적인 나름으로의 정책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먼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업무인데 예산 1억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송파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청이 하는 평생학습, 이 기관에 대한 일은 우리 구 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약 한 52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이쪽 구민회관 등에서 하는 모든 기관이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기관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먼저 평생학습도시 송파에 과연 어떤 교육을 어디 가서 받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좋은 부모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성 아카데미, 그 다음에 실버 아카데미, 그 다음에 과연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보고 익히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독서지도자반 운영 뭐 이런 것만 저희가 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올해는 우선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의회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하는 52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른 추가사업을 더 해서 평생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은 태스크포스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례로 예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정책방향을 잡자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몇 가지 사업을 더 한다는 그런 차원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평생학습을 바라봐야 되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서도 예컨대 백화점이랄지 아니면 방송이랄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구가 좀 주도적으로 나무와 줄기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냥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업의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차원을 좀 몇 단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 여권과가 옮겨간 자리의 일부를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 뭐 이런 역할만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을 해서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한일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송파 문화예술센터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나게 그 외 진행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량 상 뺐습니다. 이 업무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다른 진척사항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송파 소리길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라는 의미는 송파구 캐릭터 ‘솔이’의 발음 나는 그대로 ‘소리’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소리길 코스가 성내천이랄지 4개 하천을 도는 코스가 주입니다. 또 물소리, 바람소리, 또 행복한 송파구민들의 사람소리 이런 소리라는 뜻도 내포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워터웨이를 포함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구민의견 수렴을 했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류가 되지 말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트렌드의 정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세요.
다음은 정구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2동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동청사와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과 통합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신축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점자소식지 시각장애인이 약 1,700명 정도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 260명이 맹인용 점자 판독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합쳐서 약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만족도나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만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산은 한 4,0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당연히 복지에 쏟아 부어야지. 그러나 복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도 행정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는 등등 하다보면 사실 복지비가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다 그래요. 거의 단행법에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구청의 예산은 생산성은 한계가 있는데 상당히 구청장이 일을 하기 힘드니까 보조하는 각 과장들께서 건의하고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은 유차수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국인 민원코너 민원처리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등록현황은 약 7,800여명입니다. 그중에 조선족이 68%이고, 미국인이 10% 됩니다. 외국인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8번 창구를 설치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 등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창구수를 증설하거나 팀을 설치하는 문제를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은 전액 시비로 200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0개교에 87대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는 28개교에 107대를 설치해서 총 37개 전체 초등학교에 전액 시비로 19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학교당 많게는 9대, 적게는 3대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스쿨존 위주로 설치하도록 신청을 받은 결과 3개교에 9대 설치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시에 올렸더니 서울시의 예산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3개교에 6대 설치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3개교에 6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보충질의 하는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요. 풍납2동 동청사 매입 관계에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풍납동에 문화시설이니 편의시설이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현상변경이 어려워서 땅이 없다, 그게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실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풍납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재무부 땅이 별도로 좀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이것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매각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부지에 어린이집과 같이 있는데 어린이집과 함께 다 신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주변 땅을 더 사서라도 이제는… 거기는 건축이 가능하니까… 풍납동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든 무슨 해결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장님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의 예를 들어 그 동장이 마음에 안 든다, 또 동장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특별한 비리가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동장님이 인사이동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동에 주민들이 대여섯 명, 서너 명, 때로는 스무 명도 될 수도 있겠죠. 가서 ‘동장님이 우리 동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주십시오.’ 했을 때 그 한 동은 어떻게 잘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 동, 4개 동에 그런 예가 생길 때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니까 국장님이 바로 답변 되죠?
그리고 저보다도 노승재 위원님과 김종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풍납동 지역이 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의 하나 염려하는 부분은 이미 주민이 살다가 사적지로 지정해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이니 정말 필요하죠. 그런 것을 다시 지었을 때 이미 나간 사람의 민원이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냐? 내가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사적지다, 이것은 사적지로서 보호가치가 있으니까 집을 못 지으니까 비어 달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못 짓고 가죠. 그렇다면 그 땅에 도서관을 짓는다, 동청사를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했을 때 혹시 민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동청사를 지을 때 동청사 주변은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풍납동에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지도록 계획을 대폭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사적지로 이미 지정된 곳에는 사적지로서 활용이 되어서 풍납동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적지를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정말 그 얘기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깊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좀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장 인사인데 이게 인사 철만 되면 솔직히 굉장히 복잡합니다. 외부 또 의원님들이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이 조직의 활성화,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 동장은 오랫동안 동에서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동장은 구청도 과장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장을 오래 한 사람은 그 동에서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을 다니면서 오래 하고 고참 정도 되면 구청의 과장으로 보직해서 그 사람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이래서 구청장께서 진취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관할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쪽 주민이 와서 동장을 바꿔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간부를 놓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동장이 동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고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고, 주민들도 부탁을 하고, 와서 항의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그 동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조직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정책사업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으뜸안전도시추진반, 정책사업추진반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내용 중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 등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칙에 위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인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2월 16일 의안 제30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아울러 제명 쓰기 및 인용법명의 낫표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직원들 당직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주셨는데 1월 1일부터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 지급하던 5만원을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구도 보면 규칙이라든가 또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5만원을 주고 있는데 규칙에 소급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당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규칙에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으뜸안전도시추진반장이 한 일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정 구 혁
공 보 과 장유 용 기
민 원 여 권 과 장유 차 수
교 육 지 원 과 장황 대 성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