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구정질문의 건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안나 의원, 이강무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박지효·조용근·박순례·전정·김서윤·위정희·이혜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박인섭 의원)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손병화·조용근·박인섭·최옥주·최상진·이혜숙·박성희·이강무·위정희·김안나·박순옥·박순례·이원우·유미현·정성일·정동배·김서윤·이희승·채승우·박지선·강정선·김언주·이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개의)
오늘은 제10대 송파구의회의 첫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송파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묻고, 구청장이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 아침에서야 출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곧 송파구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구청장은 부디 65만 송파구민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은 구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전하는 공정한 거울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짐 없이 있는 그대로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엄정하게 기록하고,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회를 대하는 구청장의 오만한 시각과 독단적인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구청장과의 그 어떤 차담회나 비공식 소통도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접수 현황 및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추가접수 의안은 두 건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성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박지효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성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안나 의원님과 이강무 의원님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옥주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안나 의원, 이강무 의원)
삼전동, 잠실3동의 김안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의회를 향한 구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참으로 무겁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달갑지 않으시더라도 의회를 송파구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쓴소리도 달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역시 주민이 뽑은 일꾼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 구청장이 말하는 수레의 양 바퀴는 서로 맞물려 함께 굴러가는 바퀴입니까? 아니면 한쪽 바퀴가 다른 바퀴를 짓밟고 혼자 나아가는 일그러진 바퀴입니까?
지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역대 의장님들까지 함께하신 매우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청장이 보여준 언행은 적절했습니까? 축사를 빙자해 의장과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의회와 27명의 의원을 존중해야 할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하는 훈계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제10대 송파구의회의 개원기념식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되묻게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정당한 우려를 표하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인사는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소통과 신뢰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구청장은 책임 있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히려 구민의 대의기관을 향해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신뢰를 무너뜨린 게 누구인데 어째서 우리 의회가 구청장의 무례함까지 감내해야 합니까?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송파구의회는 65만 송파구민이 부여한 준엄한 권한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를 외면하는 구청장을 송파구의회가 좌시한다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의 중심인 김대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구청장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더욱 엄정하게 그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구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송파구의회를 무시한 구청장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고 뒤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위선적인 쇼로 송파구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구청장이 짓밟은 것은 의회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고, 송파구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장은 즉시 송파구민과 의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사장 임명은 단순한 인사권의 행사를 넘어, 무거운 책임과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공기업의 책임자를 임명한다면 왜 이러한 인사를 했는지, 어떠한 기준과 검증을 거쳤는지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최근 이사장 임명을 두고 지역사회와 의회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를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불쾌한 감정부터 앞세웠습니다.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가 침묵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건네는 것이 화합입니까? 구민의 의혹과 의회의 질문에 필요한 것은 불쾌함과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의회의 견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구청장님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며칠 전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이었습니다.
개원기념식은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송파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공식 석상에서 의회의 정당한 비판과 의정활동에 공개적으로 불쾌함과 유감을 드러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은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마저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개원기념식에서 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비판하고 ‘거북하다’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송파구의회와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 요구는 갈등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갈등을 매듭짓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책임감이자 용기입니다. 저 역시 스스로 돌아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겠습니다. 잘한 행정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되, 잘못한 부분은 구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묻고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를 껄끄러운 존재가 아닌 구민이 선택한 대의기관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수레의 두 바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송파구민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립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승패를 따지려 하기보다는 나란히 서서 송파구민만을 바라봅시다. 원칙 있는 견제와 건강한 협력으로 송파의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박지효·조용근·박순례·전정·김서윤·위정희·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16분)
운영위원회 채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의회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강무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내용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운영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기존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인섭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박순례 의원님, 위정희 의원님, 정동배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박지선 의원님, 김언주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상의 일정으로 최홍연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하여 답변하게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구정질문의 건은 최홍연 부구청장님께서 서강석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박인섭 의원)
이번 제33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옥주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불과 13일 전, 기후온난화가 초래한 네팔 대홍수의 참상을 목도하며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순식간에 도시 인프라를 형체도 없이 쓸어버린 그 현장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훗날의 경고도, 학술 보고서 속 추상적인 통계 수치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의 터전과 행정의 담장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의 재난’이자 ‘실체적 행정 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기후온난화 문제를 행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정책적으로 담아냈어야 할 골든타임은 안타깝게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의 편의와 관성적인 행정에 안주하며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수자원 낭비를 방치한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재난의 피해는 오롯이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청구서로 얹히게 될 것입니다. 기후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세대 간 불의입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정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송파구의 상징적인 공간에 ‘송파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주는 기후위기시계는 65만 구민과 1,800여 공무원 모두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매일 시각적으로 일깨우는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구청사나 주요 광장 등 구민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이 시계를 세우고 송파 행정의 모든 시계를 기후위기 대응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현재 송파구의 행정 시스템은 10년 뒤, 20년 뒤 미래세대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할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과거의 관성에 젖은 행정 틀을 깨부수고 구정 전반을 ESG 행정과 미래세대 중심으로 전면 개혁할 준비와 철학이 있으십니까?
세계의 선진 지방정부들은 이미 눈부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선진도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우리 행정에 이식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출발했던 ESG 경영은 이제 세계적인 선진 지방정부들의 핵심 행정 표준이자 구정 철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호주의 주요 지방정부들은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파괴하고 주민의 생명과 구 재정을 직접 위협하는 최우선 기후리스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예산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쓰레기를 잘 치우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재사용과 자원 회수에 이르는 도시 전체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최우선 행정 목표로 세우고, 1인당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를 부서 평가와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표준을 자부하는 우리 송파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구청장님! ESG는 결코 일회성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과 안전(Social),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Governance) 예산, 조달, 도시계획, 복지 등 구정 전반에 이식하는 강력한 행정 실천 체계입니다.
송파구의 특정 부서가 친환경 캠페인 몇 개를 추진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를 열었다고 해서 송파구가 ESG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SG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복지돌봄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등 송파구청의 모든 조직과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구정 전반의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ESG 행정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한 곳이라도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해당 조직은 어느 부서이며, 어떤 실질적 권한을 갖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해 왔습니까? 만약 없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총괄 체계조차 구축하지 않으셨는지 구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파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건물 에너지 및 유출 지하수 방치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멋진 보고서를 만드는 것과 실제 온실가스를 줄여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파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보면 2021년 약 258만 톤이던 배출량이
2023년에는 279만 톤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총배출량의 63% 이상이라는 비중이 건물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의 부실이 온실가스 감축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구청장님! 관내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과연 진정성 있게 추진해 오셨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수와 에너지 등 자원 순환 문제에 대한 송파구의 무관심과 방관입니다.
송파구는 지하철 노선과 대형 빌딩,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밀집해 있어 매일 막대한 양의 유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톤의 깨끗한 수자원이 아무런 재활용 대책 없이 그대로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출 지하수를 도로 청소 용수, 수변공원 용수, 나아가 지열과 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건물 냉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할 생각조차 못 하는 이 둔감한 행정, 건물 에너지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귀중한 수자원과 에너지가 대책 없이 버려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송파구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 데이터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둘째, 2021년부터 2년 동안이 2034년까지의 유지 목표인 2,080만 톤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24년, ’25년 배출량은 관리되고 있습니까?
셋째, 당초 계획서에서 약속했던 연도별 감축 목표치를 단 한 번이라도 달성한 적이 있습니까?
넷째, 관내 건물 에너지 실태 파악 및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자원화·에너지화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활용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이와 같은 목표 달성 실패 및 자원 낭비 방관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책임지는 총괄 부서와 책임자가 송파구에 과연 존재하기는 합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환경 부서 하나의 고립된 업무로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송파구의 온실가스와 자원 낭비는 환경과 사무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공공건축물, 매일 달리는 도로와 교통 체계, 쓰레기 배출, 지하수 유출과 도시계획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의 전 부서가 기후 위기와 ESG 가치를 행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부서만 탄소를 줄이려 애쓰는 구조에서 모든 부서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ESG와 탄소 감축, 자원 순환,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립 복지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새로 지을 때조차 당장 눈앞의 공사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동안 들어갈 에너지 유지비용, 건물의 탄소 배출량, 유출 지하수 활용 가능성,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까지 종합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에 적용하는 참된 ESG이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치 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송파구정에 ESG 예산 사전검토제 및 기후 리스크 평가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기획할 때 단순히 필요한 사업인가만 묻지 말고 이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늘리거나 줄이는지,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자원 순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후 재난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예산 심의 전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ESG 예산 사전검토제를 시범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송파구 공공 조달과 물품 구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조달의 기준이 단순히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할 때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지속 가능한 구매인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관내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면 시장과 기업이 함께 친환경과 상생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송파구가 매년 집행하는 수백억 원대의 공공 구매 및 공사·용역 계약 총액 중 친환경 인증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그리고 관내 지역 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은 각각 정확히 몇 %입니까? 법적 최소 의무 비율만 겨우 맞추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넘어 탄소 배출량과 자원 재활용성, 에너지 효율, 사회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송파구 ESG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즉시 제정하고 시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로, 송파구의 최대 현안이자 도시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ESG 도시정책의 핵심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 전역에서는 수십 개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송파구의 향후 50년 도시 구조와 건물 에너지 효율, 수자원 순환 체계를 결정지을 거대한 도시 개조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굴착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유출 지하수 방치, 막대한 건설폐기물, 비산먼지, 소음,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부서별로 파편화된 채 민원이 터지면 겨우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편화된 행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저는 송파구 관내 모든 정비사업에 일률 적용할 송파형 ESG 재건축·재개발 가이드라인 작성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E(환경): 제로에너지빌딩(ZEB) 고효율 설계 의무화, 굴착 시 유출 지하수 재활용 및 지열·수열 활용 체계 구축,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엄격 적용.
S(사회): 초·중·고 통학로 전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공사차량 운행 시간 및 동선 전면 분리,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단지 설계,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
G(거버넌스): 조합-시공사-주민-구청 간 4자 사전협의체 상설화, 환경·안전 데이터의 실시간 투명 공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권 보장.
구청장님! 송파구 관내 정비사업에 이와 같은 ESG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송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저탄소 도시재생 선도 구역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의 폐기물 정책은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태우거나 묻는 도시를 넘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순환경제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물품의 수리, 수선, 재사용, 재판매, 자원 회수가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송파형 자원순환경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 버리는 중고 가구나 생활가전을 단순히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버리게 하지 마시고, 관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재활시설, 청년 리사이클링 창업가들과 연계하여 수리·리폼 후 재판매하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환경 보호가 곧 취약계층의 복지가 되고, 복지가 일자리로 창출되며, 일자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구청이 앞장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통합 순환경제 플랫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친환경을 요구하기 전에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촉구합니다.
또한 송파구청이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수많은 축제, 체육대회, 주민 행사에서 지금도 엄청난 양의 일회용 생수병, 플라스틱 컵, 일회용 용기, 현수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최근 3년간 송파구 공공 행사에서 배출된 일회용품 쓰레기 실태와 이에 들어간 예산 규모를 단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송파구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공공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원칙’을 강력히 도입하고 실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으며 약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찾아오는 사회적 복지 재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팔의 대홍수처럼 경신되는 폭염과 한파, 기습적인 집중호우는 건강한 사람보다 반지하 거주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아동, 만성질환자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송파구의 폭염과 한파 취약계층 데이터베이스와 복지 전달망을 하나로 결합한 기후취약계층 통합 관리·보호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관내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을 기후안전 거점시설로 지정하고 단열 공사, 건물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비상 발전 설비 설치를 최우선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중립 성과관리제의 전면 도입을 요구합니다. 구청의 성과 평가가 관련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라는 단순 집행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업 예산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온실가스가 실제로 몇 톤 감축되었는지, 건물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순환 효과는 어떻게 했는지 엄격히 정량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구민 앞에 송파구 탄소중립 성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의회의 검증을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후재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 과제가 아닙니다.
선진 지방정부들은 이미 기후 리스크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체질 개선을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 행정은 여전히 관성과 부서 간 칸막이에 갇혀 겉돌고 있습니까? 이제 말뿐인 선언이나 포장용 계획서가 아닌,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실행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지금 눈앞의 편의를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건물 에너지와 유출 지하수를 방관하며, 기후 재난의 비용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무책임한 방기입니다.
ESG와 탄소중립, 기후 리스크 관리를 특정 부서의 소소한 잡무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송파구 행정의 뿌리이자 근본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계획서 속에 기후 대응을 묶어두지 마시고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 수치로 65만 구민 앞에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20년 뒤 송파의 미래세대가 오늘의 구정질문을 돌이켜볼 때, 그때 송파구가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천1·2동, 거여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최대 숙원사업인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 불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원들의 전체적인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5만 송파구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우려가 현실로 돌아왔다, 의회 직원에게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내용을 제가 받아서 읽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깨가 무겁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정치만 잘하고 행정만 잘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저를 비롯한 27명의 우리 의원님들은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앞으로 도착지까지 무사하게 잘 도착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 관내의 각 가정의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의 화면과 같이 전깃줄, 통신주를 비롯해서 많은 공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한 노후주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불편을 지나서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받는 그러한 환경에까지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사진 보다시피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정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또 부탁드릴까요?
거여동·마천동 일대 저의 지역구의 모습입니다.
전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겁니다. 일부 아파트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철거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2005년도에 뉴타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다음 화면도 좀 넘겨주실래요?
정비사업의 절차 및 진행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산 및 청산에 이르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개발은 어디쯤 와 있느냐? 한 중간쯤 와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년 넘게 걸려 왔는데 절반 왔어요.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참 이 성적표를 보면 우리구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또 다음 화면 좀 넘겨볼까요?
재개발이 완성이 이렇게 된다면, 조감도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비춰줬는데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내천에 물소리가 나고요, 깨끗한 그 물에 두루미하고 오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요,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를 비롯해서 거여·마천이 개발된다면 거기에서 트램이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아마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정말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물론이고,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이 화면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제가 각 동에 게첨을 했던 현수막 사진입니다.
마천 1·2·3·4·5구역 재개발 빨리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저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주민들의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게첨했던 현수막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시진 않았지만, 서강석 구청장께서도 동일하게 마천 1·2·3·4·5구역의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현수막을 저와 함께 게첨했습니다.
정말 빨리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마음이,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마천동에 1·2·3·4·5구역, 그리고 마천시장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새마을구역을 비롯해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거여 2-1구역과 2-2구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여·마천동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또 볼까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또 이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요,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깁니다. 주민들 모두가 한 이야기인데요, 참 이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후보님, 제가 죽기 전에 재개발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재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대다수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 귀에 생생한데요.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이 간절한 소망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각 조합을 순회하면서 조합장들을 만났고, 조합장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요. 또 우리 거여·마천동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청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재개발 언제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면 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 얘기를 왜 하느냐, 임대주택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하고 용적률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또한 이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 하는 얘기가 오고 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비구역 내의 어떤 경계선상의 문제도 있고요.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 정비구역 내에서 내 땅이 포함이 되느냐, 내 건물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종교시설부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좀 하고요. 조합원들의 그러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지난 4년 동안 규제의 행정보다는 지원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재임이 또 되셔가지고 잠실5단지 사업실시계획인가에 1호로 결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고, 구청장님 주민들 모인 곳에서도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또 이 재개발 구역 내에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교육에 대해서 열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주관적인 업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장이 특별히 그래도 협의를 잘해서 이곳에 교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 잘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실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천 2구역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천 2구역은 마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늦게 개발 진행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좀 늦다는 건 사실입니다. 중심이 먼저 개발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같이는 가야 돼요. 그래야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가능하다,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2구역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부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연 부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세대를 위한 ESG 행정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조형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알린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설치하기보다는 우선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기후대응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고, 설치장소 후보군 선정과 국내외 운영사례, 필요예산 산정, 정책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행정 통합 컨트롤타워 전담부서 신설 및 ESG 예산 사전검토제, 기후리스크 평가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개 부서에서 ESG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24년부터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친환경에너지 등 17개의 ESG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112개 세부추진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 운영되고 있어 완전한 형태의 단일총괄조직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사전검토제와 기후리스크 관리제도를 해당계획에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구 여건에 맞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정책과 유출지하수 재활용 등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건물 및 차량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비주거 건축물 476개소의 에너지 사용량을 등급화하고 현장 실태조사, TF팀 현장진단,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와 주민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감축 사업과 주민 수요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에 총 253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2018년 배출량 300만톤 대비 당초 감축 목표치의 111.8%를 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출량 데이터와는 소폭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배출 전망치 추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출지하수 재활용을 위해서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유출지하수 발생량과 관리실태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이나 지하철 노선에서 발생하는 일 1만 8,793톤의 지하수 중 1만 1,133톤을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의 자원화, 에너지화는 비용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구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공공조달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장애인,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과 사회적기업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 기준비율이 없으며,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가 의무구매 비율입니다.
지난 2025년 장애인기업 구매 비율은 2.1%를 기록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은 4.46%, 친환경 인증 제품은 50.5%입니다.
우리구는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녹색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항목의 심사가점제도를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또한 녹색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제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생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탄소 배출량 등의 일부 ESG 기준은 전면 도입 시 중소조달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반영 가능한 ESG 공공조달 행정을 충실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형 ESG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시에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단지 설계도 관련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요원 배치,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통행 제한, 공사장 진출입로 세륜장치 설치, 분진방지 가림막 설치 등 대부분의 ESG 기준을 정비사업 인가 조건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모두 포함한 ESG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조합과 시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도 청취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형 자원순환경제센터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수리 및 중고품 매매 등을 수행하는 송파구 새활용센터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의 주안점은 기존 재활용 기능과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등과 연계하는 플랫폼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관련 시설과 새활용센터 업무를 연계하여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존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행사 시 일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의무화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9월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행사 시 다회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동 축제에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후 행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행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 청사에서 다회용 컵을 배포하고, 다회용기 세척기를 확대 보급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생활화하는 ESG 행정에 구청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재해 취약계층 통합보호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이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복지 현안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기후취약계층 통합 관리·보호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을 기존 복지 전달망과 촘촘하게 결합하여 선제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도 기후안전거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시설들이 안전한 대피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물 단열 공사를 지원하고,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비상 발전 설비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인프라의 기후 탄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여 매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수치로 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정량사업으로 관리하고, 교육과 홍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성사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업별 정책효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행점검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성과보고서는 사업별 목표와 추진실적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나 지속가능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ESG 기준들이 성과로서 얼마나 행정에 반영되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ESG의 가치를 구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옥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동, 거여동 일대 신속한 재개발 추진 촉구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기준 등에 따라 구역별 세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법적상한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축소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며, 각 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계 조정에 따른 민원 해소 및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편입이나 제척 요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재산상 이익과 관련되고 사업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쳐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정비구역 조정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조합에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공람 및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이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구역의 부족한 교육시설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육수요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구는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관 기관인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25년 12월 진행된 마천3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교육환경평가에서 재개발 구역 내 별도의 초중고 신설계획은 없으며, 인근 학교에 학생들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SH와 동성중·고등학교 간 마천동 590번지 일대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해당 부지에 동성중·고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천2구역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2구역은 지난 2026년 4월 17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 사업지입니다. 타 구역에 비해서 추진 단계가 늦어진 만큼 사업 속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마천2구역 조합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업시행인가 등 그다음 단계들까지 예상 쟁점과 행정절차를 사전에 점검하여 마천2구역이 타 구역과 발맞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전역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조합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허가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최대한 신속히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기타 이해 관계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 촉진과 조합원 간의 갈등 해소, 대외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가동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TF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촉진 관리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까지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계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기존의 행정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행정지원 체계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의 지속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많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촉진시책을 보다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비업무 수행 직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유형의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간단한데 가능해요?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다 잘 수긍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거여·마천동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퍼센티지 같은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여·마천동이 개발이 되면 1만 5,007세대가 새롭게 건축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2,655세대, 즉 18%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세대 중 2세대가 임대주택인 꼴이죠. 그리고 거여새마을구역에는 더욱 더 심각하다, 1,678세대 중 471세대, 퍼센티지로 보면 28%가 임대주택으로 돼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10세대 중 3세대라면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만, 50%냐 얼마냐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해서 비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행정을 펼치겠다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TF팀 설치·운영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답변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TF팀 가지고 실제 재개발 추진 신속하게 처리 안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꽹과리 치다 마는 거예요. 꽹과리 치다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TF팀 회의한다고 각 과에서 한 분씩 직원들 뽑아다가 30분, 1시간 회의하고 해산, 나 몰라라 합니다.
부구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TF팀 가지고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전환의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화면 좀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10년간 주택사업와의 과장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갔나, 다른 건 다 차치하고 10년 동안 몇 분이 다녀갔나 검토를 해봤어요. 무려 여덟 분입니다, 10년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1년 근무하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과장의 근무 기간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조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팀장들 기술직 얘기하셨는데 기술직 달랑 2명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직원, 팀장 얘기하면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배우고 있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재개발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꿔야 됩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배 아프다고 해서 동네 병원만 다니면, 소화제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돼요. 큰 병원에 가야 돼요. 큰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좀 찍고 해서 내가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가, 정확하게 밝혀 내야 됩니다. 그런 대전환의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 근무 부서 제가 검토한 내용인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이미 기술직 전문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은 5단지 1호 결재를 하셨다고, 재개발·재건축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하시는 분이 TF?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개 구청은 2개 과로 또 나눴어요. 2개 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더가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 월드컵 경기에서 감독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열리고요. 뻥축구 해서 그래요, 뻥축구. 이래가지고는 우리 구청에 쌓여 있는 재개발·재건축 속도 30㎞로 계속 달릴 거예요. 70㎞, 80㎞로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의원님께서 수요에 대비해서 2개 과라든지 여러 개 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행정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조직도 개편하고 앞으로 수요에 맞게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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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과나 주거정비과 등 여러 개 과가, 마이크 시간 다 된 겁니까? 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직,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서울시에 보러 가면, 거기에 있는 과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송파구민이 구청장을 만나는 것보다 몇 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을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 협의하러 가서 과장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덕수궁 돌담길 돌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택사업과의 그 부서에는 전문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말씀 하시고.
제가 오늘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분담금 아파트 관련된 그런 사항하고, 교육 문제 또한 2구역의 신속한 추진 문제 또 정비구역 내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TF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과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수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우리 송파구의 정말 가장 현안이 전체적으로 될 겁니다, 아마도.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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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최옥주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손병화·조용근·박인섭·최옥주·최상진·이혜숙·박성희·이강무·위정희·김안나·박순옥·박순례·이원우·유미현·정성일·정동배·김서윤·이희승·채승우·박지선·강정선·김언주·이승희 의원 공동발의)
(11시 35분)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생활밀착형 시설을 관리하고, 2026년도에만 261억여 원의 구 예산이 공단 관련 전출금으로 편성된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만큼 공단 이사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구민의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김대남 이사장은 대통령실 재직 당시 공개된 통화 녹취와 관련하여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재직 당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공직윤리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공시설을 운영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검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의 원칙과 송파구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김대남 이사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해임을 촉구하고, 후임으로 전문성과 도덕성, 공공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임원 선임 과정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신뢰는 기관 운영의 기본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김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자격과 도덕성, 전문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구민과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긴급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뜻과 의회의 엄중한 입장을 담아, 지금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약 65만 송파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다.
2026년도 송파구 예산에서만 261억 6,733만 3,000원의 구 예산이 공단 관련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생활밀착형 시설을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공단 이사장에게는 공공성과 전문성, 도덕성, 구민의 신뢰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6년 7월 29일 임명된 김대남 이사장은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첫째, 이른바 ‘정치인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 재직 당시 특정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둘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공직윤리 논란도 제기됐다.
공개된 사용내역에는 연휴 및 휴가 기간의 법인카드 사용과 강릉·서울 소재 호텔 및 식당 결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셋째, 송파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방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평가·검증됐는지에 대한 송파구청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음을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 인사의 원칙과 송파구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지난 7월 31일 송파구의회 내에서 김대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같은 시기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인사를 둘러싼 반대와 우려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송파구민이 선출한 의회에 대한 협치의 실종이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급기야 의회와 구청이 새로운 출발과 협치를 다짐해야 할 공식적인 개원기념식에서까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견제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회가 침묵하는 것 역시 협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상호 존중과 견제,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구민이 선출한 의회의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결국 무시당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뜻이다.
어떠한 인사권자의 판단도 65만 송파구민의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65만 송파구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송파구청장은 구민과 의회의 엄중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김대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공공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절차로 다시 선임하라.
하나. 송파구청장은 김대남 이사장 선임 과정과 인사검증 기준을 구민과 의회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번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송파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원 선임 과정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아울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끝내 외면될 경우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각종 안건 심의 등 관계 법령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엄정하고 단호하게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송파구청은 더 이상 구민과 의회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대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김대남 이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202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 조용근 의원, 박인섭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최상진 의원, 이혜숙 의원, 박성희 의원, 이강무 의원, 위정희 의원, 김안나 의원, 박순옥 의원, 박순례 의원, 이원우 의원, 유미현 의원, 정성일 의원, 정동배 의원, 김서윤 의원, 이희승 의원, 채승우 의원, 박지선 의원, 강정선 의원, 김언주 의원, 이승희 의원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부구청장님, 구정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보건소장이 무단 이석을 했습니다.
의장의 허가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무단 이석해서 언제 들어오나 지금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본회의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로 구청장이 무시하니 국장들까지 이렇게 의장에게 허가 없이 무단 이석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무단 이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저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혜숙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박인섭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박인섭·최옥주·이혜숙·김성호·이강무·이원우·박순례·위정희·정동배·김서윤·김안나·박지선·김언주 의원 선임)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및 자진 사퇴 촉구 건의안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