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8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서윤 의원, 박성희 의원, 박순옥 의원, 정성일 의원, 이희승 의원, 최옥주 의원, 지정수 의원)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성희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최옥주·김성호·이혜숙·강정선·박순옥·유미현·김언주·조용근·박지효·채승우·이희승·김안나·이승희·박성희·이원우·박지선·손병화·위정희·전정·박인섭·지정수·박순례·김서윤·이강무·정성일·정동배 의원 공동발의)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2일, 김성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6년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정희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3건, 행정교육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서윤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정성일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지정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서윤 의원, 박성희 의원, 박순옥 의원, 정성일 의원, 이희승 의원, 최옥주 의원, 지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의 김서윤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중대한 논란과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지적하고 이번 인사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송파구 예산서 상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경상·자본전출금은 총 261억 6,733만 3,000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이라면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과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까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과연 그러했습니까?
이번 공개모집에서 3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심사자료와 채점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작 면접 평가표에는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과 함께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함, 품성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공개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평가를 거쳐 현 이사장이 선정이 되었는지 의회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만 강조하면서 정작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 이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재직 약 두 달 동안 57차례에 걸쳐 736만 6,44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주말, 공휴일, 휴가일에도 6차례를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그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공격 사주와 관제 공작 관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자에게 당내 정치인을 공격해 달라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되었으며, 시민단체를 동원한 관제 공작 관여의 의혹까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던 가운데 취임 약 두 달 만에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 합류했다가 퇴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요구되는 판단의 신중성과 일관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취임 직후의 모습입니다.
공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 이사장의 임용은 8월 1일입니다. 하지만 첫 정상 근무일인 8월 3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휴가를 사용했고, 실제 첫 출근일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업무인계인수 역시 8월 14일에 실시됐으며, 그 기간에는 경영본부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는 현 이사장의 기본연봉이 7,754만 8,65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보수와 권한을 부여받은 공단 이사장이라면 취임과 동시에 그에 맞게 걸맞은 책임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강석 구청장님께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과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습니까?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구민을 무시한 오만한 인사고, 몰랐다면 철저한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고 배치하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민선9기의 이번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로 가지 않도록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장해임을 즉각 단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과 구의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독선과 불통의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님의 오만한 구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23년 4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구민과 구의회의 우려를 외면한 서강석 구청장의 오만과 불통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 비위 혐의가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공직자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구민과 구의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서강석 구청장은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는 서강석 구청장의 인사 방식뿐만 아니라 공직윤리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형태만 달라진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사장은 임기를 마친 뒤 이번에는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과거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또 다른 산하기관장으로 다시 기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서도 또다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공직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공직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송파구 공공기관장 자리에 어떻게 이런 인물을 앉힐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번 임명에 대한 반대는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구청장과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마저 신임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결코 진영 논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로 제대로 검증된 적격한 인사를 임명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구민의 우려가 이어지고, 구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심지어 같은 당 의원들조차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서강석 구청장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토록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서강석 구청장이 말하는 섬김행정입니까? 구민과 구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만 옳다고 믿는 독선행정은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 결국 보은인사, 자리 나눠주기라는 비판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강석 구청장의 인사 참사의 본질은 논란이 생겨도 듣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바꾸지 않으며, 아무리 구의회가 견제해도 “내 권한이니 문제없다.”라며 자신의 고유권한만을 앞세우는 서강석 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 운영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선9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임기의 시작부터 또다시 인사 논란을 초래하며 송파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서강석 구청장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장으로서 자격 미달과 적격성 논란이 있는 기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하는 인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사권자로서 공직윤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십시오.
셋째, 더 이상 송파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즉시 마련하십시오.
서강석 구청장님!
인사권은 구민이 맡긴 엄중한 공적 권한입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구민과 구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청장 개인의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대해 송파구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고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단과 불통으로 점철된 인사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첫 회기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초선의원이지만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경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와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의 중요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공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으로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부지와 시설 규모,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여건이 달라진 만큼 일정 부분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변경된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의견수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사업을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 하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편리한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 쾌적한 도서관과 정비된 공원, 부족한 주차 공간의 해소 등 일상에 필요한 변화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이동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사업을 늦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송파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정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과 잠실4·6동을 지역구로 둔 정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선택의 무게를 늘 가슴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믿음에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송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직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며, 복지와 교육, 문화와 도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송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검토하면서 저는 미래 행정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행정을 넘어 구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송파구의 행정이 사람 중심의 행정, 데이터 기반의 행정, 그리고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자긍심과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송파는 어느 한 지역만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납동도, 교육과 미래를 준비하는 잠실도, 송파의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풍납1동과 풍납2동의 동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명칭은 송파구의 행정체계 속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송파구의 미래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동명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잠실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개발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통학환경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존재 이유는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견제는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협력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권위보다 신뢰를, 말보다 실천을, 정치보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 진실, 절실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고민하며, 구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는 행정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송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송파의 미래입니다.
송파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구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송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실은 모두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정성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뛰겠습니다. 구민의 신뢰로 더 큰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희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안전 그리고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송파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6년 여름, 우리는 다시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이제 폭염은 주민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입니다.
그중에서도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삶에 직결된 민생 과제입니다.
특히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폐기물 발생과 적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를 상인이나 주민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위생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동별 지정 요일에 맞춰 야간 배출 후 다음 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매일 수거 등 탄력 수거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구도 폭염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한 수거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체계 앞줄에 환경공무관이 있습니다. 송파구 환경공무관은 정원 205명에 현원 116명으로, 2022년 123명보다도 줄었습니다.
위탁 전환이라는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직영 공무관과 위탁 노동자의 현장 노동 강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명확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이 우리 도시의 위생과 안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서울시 최대 인구인 64만 9,715명이 살고 있는 송파구는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735t, 연간 약 26만 8,000t의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연간 발생량 대비 약 60.4%인 재활용 처리량을 단 1% 포인트만 높여도 연간 약 2,689t의 자원을 새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재건축 35개소, 재개발 8개 구역, 리모델링 13개 단지 등 총 56개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건설폐기물에 대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선별 해체와 건축자재 재사용을 유도하고, 구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한과 관리·감독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과 에너지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8만 3,000t으로 서울 자치구 중 2위입니다. 이는 제대로 감축한다면 서울시 전체에 미칠 영향과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 계획하고, 어떤 사업으로 줄일지 실행하고, 실제 감축량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폭염과 쓰레기, 환경공무관 그리고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부서의 파편화된 업무가 아닙니다.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과 수거 실태를 분석, 조사하고, 필요한 지역은 폭염기 탄력 수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직영과 위탁을 포함한 환경공무관 전체의 인력 여건과 노동강도를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 대비 명확한 근무 안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 56개 정비사업에 적용할 건설폐기물 선별 해체 및 자원순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폐기물 감축량, 재활용량, 재사용량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연계한 자원순환 성과지표를 구축해 주십시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례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부서의 행정 기본 원칙으로 삼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적인 환경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송파구의 기후정책이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챙기고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동, 송파1·2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장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분진과 먼지, 해충과 쥐의 이동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재건축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공사 기간과 사업 이익을 우선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매일 먼지를 마시고 소음과 진동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청의 주민 안전보호 체계에서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환경 관리의 부실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이 지속되었고, 특히 올해 들어 공사장 안전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집행부는 인허가 시 방진망 설치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조건으로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현장 방지 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류상 조건을 넘어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둘째, 철거 과정에서의 해충 및 유해동물 방제 부재입니다.
대규모 철거가 시작되면 기존 건물에 살던 쥐와 유해해충이 인접 주택가와 하수구로 이동하는 것은 예견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부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방제나 시공사 대상 사전 방역 지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보건소는 민원이 발생한 뒤 공사장 외곽 위주로 소독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통학로 안전 관리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안전요원 배치나 차량 운행 제한을 인허가 조건에 걸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 통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맞물려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조건 제시로 끝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파편화입니다. 먼지는 환경 부서, 해충은 보건소, 통학로는 교통 부서로 쪼개져 있어 주민들은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행정핑퐁’을 겪고 계십니다.
송파구가 재건축을 개별 사업별·부서별 행정 절차로 다룰 것이 아니라 송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주민안전 관리정책으로 당장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네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형 재건축·재개발 주민안전 종합 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철거 전 단계부터 분진, 소음, 해충·쥐 방제, 통학로 안전을 하나로 엮은 일관된 현장 모니터링 매뉴얼을 구축하고, 착공 전 정비구역 내 사전 조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건축 현장 주변을 해충·유해동물 사전 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착공 전 의무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방역 범위를 인접 주택가와 하수구까지 전면 확대하여 인근 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 운행 제한과 안전요원 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구청이 직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보행 동선을 안전하게 분리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 불편을 단번에 해결하는 송파형 현장 대응 통합창구를 구축해 주십시오.
주민이 여러 부서를 헤매지 않도록 한 번의 접수로 관련 부서가 합동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 행정 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자의 공사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당장 전환해 주십시오.
건물을 허무는 것은 시공사이지만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송파구가 단순히 빠른 재건축을 앞세우는 도시를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동·위례동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처음 선 송파구 의원 지정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약속을 드리기 보다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장지동과 위례동은 송파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위례신사선 조기 추진, 교통난 해소, 학교와 돌봄시설 확충, 보행 안전과 경로당 시설 확충과 어르신 급식 개선과 생활체육 경기장 개선 등 주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과제들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조속한 증축과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돌봄·자립 기반 확충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육영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배움의 터전이며, 부모님들에게는 희망이고,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가르침, 이웃의 배려와 사회의 관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따뜻한 기다림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한국육영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지역 공모사업으로 마련한 작은예산으로 송파마을사랑회를 운영하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장애 가족과 비장애 가족이 함께 마을을 청소하고, 함께 김밥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낯섦은 만남으로 사라지고, 만남은 이해를 낳으며, 이해는 결국 신뢰와 연대로 이어집니다.
한국육영학교 증축 역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교실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넓히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육영학교 전공과 교실 증축은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교육의 기회를 잃는 것이고, 사회 적응훈련의 기회를 잃는 것이며, 결국 아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좁히는 일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리고 송파구의회는 한국육영학교 증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송파구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한국육영학교 전공과 증축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충분한 예산,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교육에서 돌봄으로, 돌봄에서 직업으로, 직업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한 가정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한국육영학교 발달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송파, 우리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송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설문을 배부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대로 하던 의장과의 차담회도 거부가 되었고 또 구청장 적시를 하시면서 두 분 의원들께서 질타를 하신 것에 조금 마음은 불편합니다.
구청장도 65만 송파구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민선 구청장임을 의원님께서도 인식하시고 예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장님과 조용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송파구의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송파의 변화와 성장을 평가해 주시고 더 밝은 송파의 미래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민선9기 구정을 다시 맡겨주신 65만 송파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3 선거에서 저와 함께 구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8기 4년 동안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로 무장하여 송파의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송파의 행정 브랜드로 자리 잡은 섬김행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지원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장기간 표류하던 관내 43개 단지의 정비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인허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 공공 영어교육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연 4~5회의 롯데콘서트홀 고품격 기획 공연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의 좋은 사례이며, 송파구민의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하하호호 캐릭터와 CI로부터 더 갤러리 호수, 더 스피어, 문화예술회관, 서울놀이마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뤄온 이 모든 성과는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의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구청장인 저와 송파 공직자 모두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길은 집행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때로는 견제로, 때로는 지원으로 구의회가 함께 해주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민선9기 송파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4년의 변화를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섬김행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송파가 많이 달라졌다, 일 처리가 빨라지고 친절해졌다는 구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구민의 더 높아진 기대와 성원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송파의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저는 민선9기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의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절차의 획기적 단축, 선제적 갈등 중재 등의 역량을 집중하여 명품 주거환경을 한층 더 빠르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호 결재인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주차 단속 완화’는 시민 생활의 자유 확대, 서민 경제 활성화 지원,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소화전 등 8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의 주차 단속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현존하고도 명백한 교통 방해와 안전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 9기 구청장 1호·2호 결재는 모든 행정의 무게 중심을 규제가 아닌 지원에 두고 구민 삶의 현장을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살펴서 구민의 불편을 먼저 헤아리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구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 송파는 주거명품 도시, 정원 속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생활체육의 도시, 교육창달의 도시, 건강장수의 도시, 포용의 도시, 그래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위해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구민의 믿음과 신뢰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송파로 나아가는 일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구민이 바라는 구정을 펼쳐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매년 행정에 대한 구민의 수요와 기대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부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자주재원이 회복세에 있었으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다시 불투명해진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해결해야 할 현안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65만 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 삶의 질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1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동일 규모 증액 및 감액 편성으로 규모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83억원에서 3.18% 증가한 1조 4,32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760억원, 특별회계는 564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국·시비 반납금 46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84억원을 예치하여 미래 행정수요와 구 재정 안정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기관 특정업무경비 신설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2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하하호호 눈썰매장 조성과 동 체육회 지원 확대 등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민간 공익단체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새마을단체, 자율방범대 등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단체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추석맞이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4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와 경로당 어르신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성내천 주변의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문정근린공원 테마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859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2억원과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중 23억원을 예탁하는 것이며, 청사·시설건립기금은 노후된 동청사 신축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금으로 100억원을 적립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분야에만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들이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이루어 나가는 데 구청장님 저와 송파 공직자 모두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자세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의 차담회 거부와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마음으로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훌륭하신 서강석 구청장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민들께서는 현명하게도 그런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정을 감시와 견제하라고 우리 구의원들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11시 09분)
운영위원회 박지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3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병화 박지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희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지정수 의원님, 유미현 의원님, 위정희 의원님, 정성일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박지효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옥주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지정수 의원님, 정성일 의원님, 정동배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박지선 의원님, 강정선 의원님, 김언주 의원님, 이승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 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서윤 의원을 박순옥 의원으로 변경하고, 행정교육위원회 김언주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서윤 의원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성희 의원 발의)(채승우·정동배·전정·최상진·김언주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최옥주·김성호·이혜숙·강정선·박순옥·유미현·김언주·조용근·박지효·채승우·이희승·김안나·이승희·박성희·이원우·박지선·손병화·위정희·전정·박인섭·지정수·박순례·김서윤·이강무·정성일·정동배 의원 공동발의)
(11시 16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2026년 8월 25일 최상진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연서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춰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괜찮을까요?
○의장 손병화 예.
○최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전에 또 말씀 주셨는데, 마치 의회와 집행기관의 충돌이 잦았던 2023년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어게인 2023년’입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차담회를 안 했다’,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마치 ‘의회가 잘못 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전 사정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지역에 현수막이 전 역에 걸렸고, 의회에서도 규탄성명을 냈는데도 무시하셨습니다.
인사권을 독단으로 임명하신 건 둘째 치고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물음에 무시하신 것은 무슨 예우이십니까?
65만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으로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건 ‘그래서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우가 필요하시면 부디 전 사정을 헤아려서 의회와 지역주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존경하는 김서윤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불편하시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의회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만을 바라는 거면, 그래서 단순히 거수기 기능으로 보시는 것이면 잘못 보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손병화 의장님을 비롯한 10대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의회가 견제하고 바로 잡아 주는 것, 그게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점을 부디 재선이시니 양지하시길 바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최상진 위원장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27명 전원의 연서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비롯하여 인사채용 및 조직운영 관련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어 엄정히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출된 조치결과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조사대상 기관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송파구청 관련 부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으로 하고, 조사대상 범위는 인사채용, 조직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실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 등을 다루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병화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찬성의원 27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강무 의원님과 박순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27명)
- 찬성의원(27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혜숙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박인섭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손병화 조용근 김서윤 이강무
정성일 박순례 박순옥 전정
최옥주 박성희 유미현 이원우
이혜숙 이희승 김안나 최상진
박인섭 정동배 박지선 지정수
김성호 위정희 박지효 채승우
강정선 김언주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이종수
기획재정국장김석우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미숙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박성희·이강무·박순옥·이원우·지정수·유미현·위정희·정성일·김서윤·김안나·박지효·이승희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최옥주·이강무·박순옥·이원우·지정수·정성일·정동배·김서윤·이희승·박지선·강정선·김언주·이승희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이강무·박순례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