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안 중 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위원님별 답변을 해주시되,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류승보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윤영한 위원님,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전년도 1,55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9,0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러한 저간의 내용들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구에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 4,000만원과 기존에 편성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센터 개관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같은 센터 내에 별도 예산편성이나 다른 운영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또 편리한 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위탁료가 최소한 3~5억원이 연간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의의는 있겠으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현재와 같이 관광서포터즈들을 활용하는 운영방법을 택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서포터즈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데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지 않았고, 현재까지 찾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발전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능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일부 전문인력을 반드시 보강해야 될 것이고 안내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더 확충해서 기기를 보강해서 업그레이드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관광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최초 기본계획에 따라 있었는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5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금을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서포터즈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전액 구비로 현재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때 3억원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시에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용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방문객이 금년에 메르스 여파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관광객 동선하고는 현재로써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제2롯데월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시차를 두고 월드타워와 외관에 분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센터의 기능은 굉장히 확고하게 강화될 것입니다. 금년 3월에서 10월까지 오신 외국 관광객은 400여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 6월, 7월, 8월에 메르스 때는 서울시 방문객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고 계시지 않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말 대비 착실히 관광센터 운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간에 센터가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센터를 개관해야 할 시점임을 판단하고 열심히 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센터의 무인경비 수수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복잡해서 그랬는데 무인경비를 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월 단위로 12만 1,000원 가량의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캡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의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관광정보센터를 전년도 대비 구비로만 집행할 것인지, 왜 이렇게 집행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구비 집행을 계획했기 때문이고요, 향후에 시비 재원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예산 증액사유가 행사실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서포터즈 실비로 6,40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요. 내용인 즉, 3명이 9시간 근무하면서 일당 6,500원×3명×9시간×365일로 나왔는데 지난 11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5년 3월, 물론 조금 전에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이 송파관광서포터즈를 자원봉사자가 26명 근무해서 영어 9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7명 활동실비로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전문 서포터즈는 아직 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이 안 된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니까 더 활용도가 높더라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3명으로 국한을 하셨는지? 물론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실 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파트를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비 확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CCTV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시비는 와야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비 편성을 제대로 해 놓고 시비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행사에 차질을 빚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음은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명소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지중화 사업비로 9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비 편성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9억원이 되면 시·국비도 같이 오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질의는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촌동 고분군과 석촌호수를 찾는 관광객들께서 그 라인을 따라 300m 길이의 길을 따라서 고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큰 틀로써 잡은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중화 사업이라는 그러한 큰 사업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약 36억원이 집행되는데 36억원 중에서 한전 등 통신사가 50%의 경비를 부담하고 또 서울시와 나머지 자치구가 25%씩 경비를 부담해서 36억원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전 등에서 18억원, 서울시비 9억원, 우리 구비 9억원이 함께 집행되는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저희에서 공문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또 이 사업 중에는 석촌동 고분군에 올라가는 입구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소에 어울리지 않게 조악하고 경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를 아름답게 정비하는 사업이 5억원 정도가 현재 시비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석촌호수 옆 레이크호텔 앞쪽 출입구에 명소를 알리는 조형물이 건립되겠습니다. 그것도 5억원 정도 들어가겠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가로조명도 개선하는데 10억원, 영화촬영 명소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3억원이 편성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이루는 보행환경개선 사업비로 8억원이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들의 명소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시될 방법과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431쪽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종사원들이 외래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집합교육을 생각을 많이 해서 구청이나 유휴공간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고자 했으나 막상 저희가 이 교육을 실행해 보니까 전부 바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트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틈새교육을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실시하겠다, 또는 그런 매뉴얼들을 보급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 432쪽입니다. 지원조건 중에 전액 구비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 중이라고 했는데 또는 외부재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축제를 치를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엄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축제 규모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전에는 유력한 인사들께서 많이 유치해서 본인들의 지역에 많이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이 까다로워지는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국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1~2억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시비 요청을 금년에 3억원이었는데 저희가 5억원으로 올렸는데 금년 이상으로 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 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 개발방안에 대해서 442쪽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생겨난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에 대한 문화, 관광,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함께 엮어서 관광거리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보관광코스는 부산이나 대구지역을 다녀봤는데 어느 지역을 가도 그냥 가서 바라만볼 때는 관광객으로서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벽돌 한 장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듯이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꾸며서 코스에 입힌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가들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생각해 봤고,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관광코스 개발을 5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이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에는 몇 회째인지, 지금쯤 되었으면 틀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먹거리가 문제가 많다, 오죽하면 개막식 때 모두 먹거리 장터에 있어서 장소가 텅 비어 있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 문제가 있다는 애정어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16회를 맞이합니다. 매년 부족한 단점들을 보완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금년에도 동별로 3분의 1씩 할까, 아니면 2분의 1씩 배정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먹거리 장터만 보이고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질책도 저희에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장소가 너무 부각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곤혹스러워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축제가 먹는 부분도 3분의 1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높은 완성도에 아직도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책임감도 느끼고요. 또 송파구의 대표 축제다운 염려와 발전을 기원하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십분 저희도 이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함께 노력한 결과,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유망 축제이지만 국가 대표 축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제성을 강화해서 축제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가장 축제다운, 이 축제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한성백제를 느낄 수 없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주민화합과 주민소통의 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경계들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만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뮤지컬 관련해서 441쪽입니다. 담당과장이 보고 느낀 점,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뮤지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춤과 노래를 함께 만들어서 포함된 폭넓고 재미있는 종합예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구성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제 마음에도 그렇게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금년의 작품은 흥미 유발, 예술성 면에서 많이 기대했지만 관객 입장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하는 측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지자체 중에 6~7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당해연도 3~5일 또는 이틀 정도로 5~10억원을 집행해서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는 3회째에 와 있습니다. 4회째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먼저 공모를 통해서 작품 심사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냥 믿거니 하고 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협찬을 받든 네가 알아서 해서 업체 입장에서 해 봐라, 주로 그런 방식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불분명한 업무가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품까지 브리핑을 받아서 PPT로 결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초부터 준비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꾸며서 특히 외부재원이 더 조달된다고 하면 일본이나 지방도시까지 가서 그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정말 뮤지컬을 말씀하시면 저도 뮤지컬 전문가도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해설사 조례」 제정도 했고,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10명 내외로 해설사 인원을 정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제관광특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보코스도 개발하고, 뒤페이지 보면 관광명소화 거리를 만들고, 특히 우리 송파구는 유적지가 또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일의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런데 선발공고나 이런 것들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카페라든가 식당은 확대 운영하고 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센터에서는 위축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동일한 질의가 있는 건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이 700% 이상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생산한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쓰는 새올행정 전자문서를 별도로 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해서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서는 1970년대 중요문서부터 2011년도까지 전자문서 약 800만 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옛날 서류를 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색하고 열람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 2010년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총 사업비 113억 3,700만원을 들여 통합해서 서울시가 21억원을 부담했고 우리구가 4억 9,100만원, 총 25개 구청에서 약 92억원을 예산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정은 서울시가 12~14%를 부담하고 있고, 자치구는 기록물 보유현황에 따라 3.2~3.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도에 3.2% 부담했고 내년도에는 3.1% 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에 997만원이 들어간 것은 유지보수비만 들어갔고 내년도에 책정된 8,050만원 중에는 유지보수비가 1,17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2012년하고 2013년 문서를 별도 이관해야 됩니다. 이관 용역비가 6,87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대비 700%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문서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가 올해 대비 227%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은 상용직입니다. 우리 과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 상용직은 서울시에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채용한 인력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인 G4C 정보공개 수수료와 여권발급수수료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중광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중에서 ‘G4C’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4C라는 게 뭐냐 하면 「거버먼트 포 시티즌(Government for Citizen)」으로 행자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민원24’라고 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G4C 민원은 수수료수입이 온라인 민원에서 5만 5,000건으로 4,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방문민원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민원’은 6,600건 정도, 그래서 983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G4C 민원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매년 2,400건으로 1건 청구에 500원 정도 되는데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G4C와 정보공개수수료를 합쳐서 5,12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권발급수수료는 우리가 여권 외교부 대행기관입니다. 수수료의 22%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권발급수수료가 약 4억원 됩니다. 12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6,000만원이 들어와서 4억 6,000만원 정도 여권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자여권이 도입됐습니다. 여권 연장기간이 5년 된 것은 2013년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부터 서서히 이분들이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율이 발생해서 수수료수입이 증가된 사유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그 동안 계속 주 5회 동안 야간민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게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구로 야간민원이 많이 몰려와서 여권발급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노후서버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1대 서버가 한 가지 용도로만 활용되어서 여러 대의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서버는 여러 서버가 하던 일을 고성능 서버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되지 않는 단독주택 여러 채를 잘 정비된 아파트 두 동으로 재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14대 서버는 내구연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취약해지고 부품이 단종되어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서버 구축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14대의 노후서버를 개별로 구매할 때는 약 3억원이 들지만 내년에 통합서버 1억 9,000만원을 하면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1개 자치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미 구축된 4개 구 중에 성북구를 제외한 관악, 서초, 송파구는 내년에 모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유지보수,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 정보통신 장비 및 소모품 구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고, 금년도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사업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을 15%에서 12%로 줄여서 480만원 정도 감소하고,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에서는 현장에 있는 행정무선인터넷 장비가 9대 있는데 이것이 불필요해서 1대만 남겨두고 줄였습니다. 그것이 270만원 감소되고 또 테블릿PC가 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정요금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데이터사용료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감소됐습니다.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은 케이블 노후에 따른 접촉 불량이나 쥐 등에 의한 케이블 절단 등 장애 발생을 대비해서 확보해 둔 예산인데 다행히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줄여서 3,000만원만 계상했고요. 정보통신 장비 및 소모품 구매는 올해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우리 지하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대체하는 발전기 배터리를 올해 구매해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것은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최저 시급임금이 올해는 5,580원인데 내년에는 6,030원으로 약 450원이 시간당 증가해서 인건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연 3,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이것을 10명으로 곱하다보니까 3억 3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구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4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 관제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1명당 296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권고기준인 50대에 비해서 약 6배에 달하는 관제대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열악하지만 지금 적은 인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CCTV 해당사용료가 임대망 사용료로 아는데 행감 때 임대망보다 자가망으로 유도했는데 올해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말 기준해서 CCTV는 총 758개소 792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임대망은 약 75%인 572개소이고 자가망은 25%인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 56개소 중에는 73%에 해당하는 41개소를 연말까지 자가망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망 572개소 중에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446개소를 관리하고 또 그 외에 126개소에 대해서는 치수과나 자원순환과 등 목적에 따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가망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용이나 유지관리 등 위험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신규 사업인지, 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 2015년도에는 세부사업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세부사업과 맞지 않아서 480쪽에 세부사업을 새롭게 생성해서 거기에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만 달랐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정보화 추진위원회 역할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감액됐는데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통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만 세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24.9%인 1억 1,85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2015년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서 세부사업을 새로 생성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별도 편성해서 감액됐고, 두 번째는 일회성인 홈페이지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 2015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 2,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완료된 사업이 빠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웹 방화벽 기술지원이 종료되어서 유지보수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그게 450만원 정도 드는데 대신 내년 예산편성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에 신규사업으로 웹 방화벽 시스템 교체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서 9,6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도 여기 세부사업명에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이 세부사업과 맞지 않아서 공통기반시스템을 별도로 빼다 보니까 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전부 합치면 1억 1,857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시스템 교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업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산자료를 백업해 놓는 장비입니다. 2010년에 도입됐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또 연수가 많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상 이렇게 가면 백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장비를 꼭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비 교체가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행정자료 복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게 되고 또 인감 등으로 인해서 민·형사 소송의 문제까지도 야기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실제 금년 5월에 대구시 수성구에서 백업을 못해 가지고 전자문서자료가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자료 복원이 불가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행정상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백업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전산자료 복원이 가능케 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새올이나 주민등록, 건축 등 데이터를 우리 구 1대, 서울시 1대 이렇게 저장장치에 각각 이중 장치로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어난 것은, 일단 유지보수 예산도 사업내용이 세부사업과 맞지 않아서 세부사업을 이전했습니다. 2015년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세부사업 밑에 있던 것을 별도로 2016년에는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세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편성했고요. 2016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액은 약 1,300만원 감소하고 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액은 1,300만원 증가했는데 2015년과 비교해서는 예산 증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마친 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복귀와 퇴장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5억 3,7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11억 2,508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7억 757만원이고,「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7,342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44억 5,598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5,229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모건강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16억 6,699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3개 사업에 13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75억 4,565만원으로 의료사업수입 7,98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관리 등 9개 사업에 29억 6,403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44억 6,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4억 1,082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2,565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6,495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2,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19쪽에서 7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1억 6,759만원이 증가한 290억 2,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5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1,106만원 증가한 91억 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8억 6,624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5억 3,09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억 7만원 중 인력운영비 74억 3,006만원, 기본경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57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4억 7,714만원 증가한 68억 8,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4,537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30억 2,133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5억 4,6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8억 4,539만원, 기본경비로 2억 2,3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6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억 6,522만원 증가한 119억 1,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7,048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559만원, 구강보건증진사업으로 8,235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10억 9,448만원, 의료관광사업지원비로 3,272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2,194만원, 기본경비로 1억 7,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7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16만원 증가한 11억 1,736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725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8억 8,507만원, 기본경비 1억 3,5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69쪽에서 2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2,027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4,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9,170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2,698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억 1,0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결핵실, 음압실 설치공사비 시비지원금 8,000만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보건소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68억 5,309만원보다 21억 3,759만 5,000원이 증액된 289억 9,0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9억 1,106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24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등 9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억 7,714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8,23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 5,8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7억 6,522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1,84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입원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1,416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73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과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9억 1,01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설치목적 및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537쪽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제가 전년도를 보니까 업무수행비, 대민활동비가 90명이 활동했는데 그 예산이 5,400만원 삭감되었는데 편성목을 이렇게 삭감해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웹 접근성 인증심사가 16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시민합동단속 구성이 위생감시원들 활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동단속으로 하는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년도까지는 국·시비로만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다시 구비가 1억 7,5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는데 활동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활동비로 나가는 것인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원산지표시에서 보면 여기도 다 인건비에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만, 표시판 점검도 중요하지만 표시판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나누어주는 것이 홍보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0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36%나 삭감됐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은 감액됐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삭감되지 않았는데 세부사업은 감액됐는데도 인건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사업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건강산책로를 풍납동, 신천동에 시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증액이 139%나 됐는데 증액사유하고, 이것도 강사료가 대부분이거든요. 건강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강사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국가금연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증액이 민간위탁비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줄지 않고 사업비만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667쪽 성인병 건강검진에 통합적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사유하고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에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이 2007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이 되어서 조례 제정까지 되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회비는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연회비나 수수료 상황은 어떻게 되고, 일률적으로 그 580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또 탈회원 수는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2016년도에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을 보면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에서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4,000명.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팀이 위생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직접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나 반응,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서울아산병원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91쪽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거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에 의료관광 사업지원에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로서 의료관광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규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737쪽 노인건강증진사업에서 호랑이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계해서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맞춤형으로 1 대 1 건강상담을 주1회씩 총 50회 1,100명을 연중 했는데 ‘배쏙쏙 운동지도교실’이 월 9회, 기수 8기라는 것은 기수별로 월별 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초등학교 건강체험교실에 신청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건강체험교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호응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40쪽인데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WHO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WHO 안전도시사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또 540쪽 보시면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선임기준과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541쪽도 다 연관되어서 같은 내용들인데 안전도시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인데 도대체 공인기준이 뭐고, 꼭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것인지, 전부 중요성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편성목을 보면 통·번역비라든가, 연차대회 등록비를 설명해 주시고요.
542쪽에 역시 이것도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 충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손상연감을 발간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자료수집 방식이 뭔지, 분석방법은 뭔지, 그리고 5년마다 발간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544쪽에 역시 이것도 WHO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지원센터 협약금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무슨 돈인지, 아주대학과 연관된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45쪽에 역시 이것도 WHO 관련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WHO 건강도시예요? 저희는 지자체인데 구 차원의 가입이…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가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별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WHO 가입회원수, 건강도시 가입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여기에 연관해서 계속 연회비가 300만원이 나가고, 어워드 응모 번역비가 150만원씩 2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컨퍼런스 등록비가 20만원씩 4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WHO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6쪽도 마찬가지로 WHO인데 이것도 편성목을 보게 되면 국제 안전 보육시설인데 아마 WHO를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하도 명칭이 많이 들어가서 미안했던지 국제 안전 보육시설인데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신청서 제작비로 300만원, 공인등록 등 행정비용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560쪽입니다. 원산지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밀착형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시료 구입비가 2만 5,000원×40건을 시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시료채취 재료비가 3,333원×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해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주민생활밀착형이고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WHO 내용들보다는 더 주민생활밀착형이고 생명과 연관성도 있고 또 안전과 관련된 먹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만원을 가지고 원산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WHO를 줄이고 먹거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41% 증액한 상황에서 그래요. 단속에 대한 의지가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관련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좀 보완해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59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40세 이상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4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요보호대상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구비인데 전액 무료인지, 실비를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이 없고요. 또 작년에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2003년도니까 벌써 13년 정도 운영됐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약과 665쪽입니다.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서 세탁물 관리와 방사선피폭선량측정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 피폭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예산이 편성된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과인데 금연구역 위반 세입란에 보면 과태료 금연구역 위반 이렇게 해서 1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가 2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억 4,500만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세입이 보수적이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7,900만원인데 신규로 수입이 됐는데 어떤 내용의 수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인데 보건지소 사업수입에서 진료비가 또 감소했네요. 감소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도 위원님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르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건강도시하고 보육시설, 의료관광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당부드렸는데 안전도시의 사업예산을 보면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4,900만원이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면 주로 수당, 통·번역비, 등록비, 사무관리비, 업무협약지원금, 영상물 제작비, 공인선포식 및 심포지엄, 외빈초청 여비, 손상자료 이렇게 주로 사무관리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도시의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안전도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인건비가 70.8% 9,000만원 증가됐는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금연클리닉 위탁이 새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624페이지 기저귀 지원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규모 대상자가 저소득층 영아 0~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출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규모와 예산규모가 맞는지, 이것을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공단전출금 중에 성과금이 있어요. 성과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의약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연관해서 650페이지도 보면 성인병 사업이 축소되는 사업 같은데 인건비는 왜 역으로 증가됐는지 요인을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650페이지 보면 트레이실러 1대 구매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보건위생과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80명을 12개월 지급해서 4,8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값이 얼마씩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행정문화국을 볼 때는 1만 5,000원씩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 보건소에는 1만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1만 8,000원×9종×12월해서 1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1만 5,000원 대비 1만 8,000원이라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546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에 증액이 3,768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죽 행사를 해 와서 마지막에 공인이 되었을 때 54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행사룰 운영할 때 4,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 문제는 금년도에 실시해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1개소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될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다 쓸데없는 예산으로 썼다는 게 되거든요. 어쨌든 잘 진행하셔서 공인을 받으셔서 공인식까지 멋지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봤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는 2억 9,250만원인데 당해연도 5억원입니다. 이유는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시비를 안 받고 진행한 사업을 금년도에 국·시비를 받아 5억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3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를 고등학생 이동검진해서 8,000명을 2,900원씩 산정해서 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667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2,608만 1,000원, 당해연도에 5,606만 2,000원에서 증감률이 114.95%, 비교증감이 2,998만 1,000원, 물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66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력검사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청력검사비가 없이 진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75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 및 홍보, 66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원이면 5회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전년도에는 12회 하다 17회로 한 것이 맞다면 5회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의료비 지원)인데 사업목적에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 했습니다. 추진경위가 ‘정신질환자 발생 시 보호의무자가 부재인 경우 시·군·구청장의 입원동의로 입원되었으나 대상자가 늘면서 입원비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보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료비 지원)이 50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으로 한정한 이유와 2명이 실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708페이지에 의료관광 사업지원인데 사업목적에 ‘우수한 의료기관 발굴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메디컬 송파 이미지 창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고자 함’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기관 협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발굴’ 해서 저희가 강남 의료관광과 맞물려서 송파에도 의료관광을 해서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관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로 2, 3년 전부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3,272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사업내용도 보니까 홍보기념품 등 제작구매,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통·번역료 등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료관광협의회 간담회해서 50명 7,000원씩 2회 있고, 홈페이지 검색 광고 등, 자문회의 회의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50명씩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7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구성하여 간담회를 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삭감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46쪽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은 다들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 부탁드리고요. 549쪽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이 있는데 이 안전수호천사가 몇 분 활동하는지? 밑에 예산서에 보니까 20명이 활동인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안전지킴이는 경로당, 놀이터, 공원, 어린이 안전환경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켜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패찰이라도 있는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 약간 궁금해요. 그 활동사항하고 그분들의 어떤 표식이라도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1쪽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도 보면 시민합동단속 해 가지고 10명×17.5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이 10명이고, 17.5회 활동이 예산액수에 맞춰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방문도 했고 103개소 5,22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죠? 2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몇 개소에 몇 명 어린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4쪽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60명이 활동한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고 2인 1조로 다닌다고 했는데 60명이 다니는데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초등학교 근처를 가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학부모 식품 안전보안관 90명이 이번에 추가로 새로 한 것인지, 이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다른지, 모두 150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6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정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위생 위반사항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니어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0쪽 원산지 관리인데 원산지 관리를 홍보하고 이제는 원산지를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식당에도 가면 다 있는데 1년 12달 똑같이 고기는 무슨 산 뭐는 어디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1년 내내 고기-뉴질랜드산 하면 거기 것만 쓰는지? 따로 붙여놓는 것이 없을 경우에 이 집은 1년 12달 거기 것만 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560쪽 원산지 관리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상시점검 운영 그런 것이 있어요. 보통 1개 반 2명이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언제, 어떤 시기에, 상시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93쪽에 여성건강대학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에서 보기는 보는데 이것도 역시 연 2회 8주 과정 해 가지고 여성건강대학 수료를 마치면 건강지킴이로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기에 몇 명 정도 하고 건강지킴이의 역할이 무엇이며, 책자 뒤를 보면 347명 위촉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 26기이고 347명이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면 주변에 누군가는 건강지킴이를 한다는 얘기가 들릴 법도 한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숨기는지 어떻게 근처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활동을 할 때는 어떤 패찰 같은 것, 배지라도 있으면 이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1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찍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누적 이용건수가 100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치의 유지보수비가 7,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오래 되어서 그런지, 데이터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613쪽에 건강산책로 조성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700만원인데 지금은 1,7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1,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2015년도의 운영현황, 그 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 다음에 걷기동아리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시비 지원은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2014년 건강산책로 개발 시비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 해서 구비 100% 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시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전액 구비로만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죠? 뒤에 보면 강사료도 있는데 걷기 강사가 활동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산책로 3개가 신설되나 본데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8쪽 영유아 임산부 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한 것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기형아 검사가 있습니다. 또 모유수유 분석도 있고 그런데 기형아 검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산모하고 신생아 때문에 가족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서비스이용권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급조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8쪽 방역소독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고, 사업내용에 보면 월동모기 특별방제 실시가 나와 있는데 겨울에 유충을 소독을 하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감액되면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민원서비스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546페이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을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 예산액에서도 과반 정도가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쓴 예산이 과반이라면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이고, 올해 거의 1억 2,000만원이죠? 거의 3배가 예산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보면 선포식이 있고 난 뒤에 지금 후속 안전도시 유지를 위해서 안전네트워크니 이런 부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업비만 해도 5개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이 말은 곧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도 공인이 되면 이 공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쓴 4,000여만원 정도의 이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올해부터 예산 배정되는 1억 2,000만원, 매년 유지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씩 배정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2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부분이 앞에도 보면 위생관리팀에서 원산지 관리라든가, 식품위생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특별히 기금으로 넣은 것과, 사업이 비슷하다면 같이 기금으로 들어가든 같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따로 넣은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위생에서 세입·세출 공통 안에 보면 재정운용 방향에 있어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암 관리, 희귀성 난치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암 관리, 희귀성 난치질환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보면 예방접종이라고만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하는 1억 7,00만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1,8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사업을 삭감하셨고요. 물론 국가예방접종은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서 국·시비 보조로 해서 나와 있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구에서 어떤 의지가 보여야 될 텐데 구에서는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역소독,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예방차원이라면 그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감액됐고, 그리고 다른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도 거의 금액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 보건지소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도 1,680만원으로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35페이지 방문보건 운영도 크지 않지만 감액됐는데 앞으로 독거노인도 늘어날 테고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할 텐데 노인들의 건강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유지거나 아니면 소액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기금에서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활동에 활동요원 명수를 보니까 292명이에요. 활동비로만 지출되는 인건비가 약 1억 4,000만원인데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파파라치 신고보상금 같은데 금년에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한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56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7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03페이지 지역사회투자사업이 11% 삭감된 액수는 별 것 아니지만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628페이지 방역소독에 아까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지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665페이지 방사선 촬영에 38%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708페이지 의료관광 사업지원에 34%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68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67%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고객감동 민원보건서비스 사업에 직무수행비 예산 5,4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인건비 성격이 강해서 보건민원서비스 편성목에서 저희가 보건소 인력운영비 직무수행 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항목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심사란 무엇인가?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인증심사기관이라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인증심사기관에다 인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업소 시민합동 단속에서 감시원 운영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위생감시원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숙박,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올해는 1,80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할 때는 주로 감시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교차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업소수가 2,400개소 되는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구비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는데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예산은 작년에는 식품안전기금으로 1억 5,750만원 정도 여기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는 식품기금으로 할 수 없고 일반예산으로 돌려달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돌렸는데 이것이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구비가 각각 1억 7,500만원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 1,28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활동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품 안전지킴이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 4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식품 안전지킴이는 60명, 83개 초·중·고등학교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계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원산지표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소액을 예산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예산을 최대한,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만약 증액이 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표지판을 작성해서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WHO 안전도시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송파구는 2004년부터 WHO 안전도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손상사망률이 2008년 당시에는 34.5명에서 2013년에는 31.8명으로 7.8% 감소했습니다. 또한 68개 지역사회 기관, 단체의 참여로 협력적인 안전도시 기반이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성과로 2011년에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도 수상했었고 2014년에는 WHO 건강도시 어워즈 안전도시상,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국가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1위 안전도시 지자체 발표에서 1등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위원회는 「송파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국 간부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안전관련 유관기관장, 손상예방 및 안전전문가로 위촉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WHO 안전도시 승인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WHO 안전도시는 7개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기준, 송파구 안전도시 추진사업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사업은 공인기준을 충족하여 손상통계를 수집하고 5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손상연감을 발간하고 있는데 손상자료 수집과 통계 집계방법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손상현황 분석은 공인기준 제5항 손상의 변화와 빈도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충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손상자료 수집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 첫째 웹 기반 손상감시시스템, 둘째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 셋째 손상연감 발간 그리고 각종 손상현황 조사입니다. 손상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자료, 그다음에 경찰서의 교통사고자료, 소방서 119구급차, 학교안전공제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손상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업무 중 협약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도시협약금은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협약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가 국제공인사업의 성격상 국제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공인기준에 적합한 이행을 자문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안전도시의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정보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WHO 건강도시는 지자체별로 가입하는지, 서울시에서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는지, 가입 회원수는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분별로 구분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1개구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81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컨퍼런스 등록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나,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가 있어요. 현재 강동구청장님이 의장으로 계십니다. 거기에 가입비가 200만원 정도 되고요.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비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안전 보육시설에 대해 윤영한 위원님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신청, 처리신청서와 공인등록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신청서 작성 제출은 WHO 국제 안전 보육시설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공인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WHO 국제안전학교 공인센터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서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인신청 자료를 수집해서 공인신청서를 작성하고, WHO 안전학교 지원센터의 감시를 감수한 후에 WHO 안전학교공인센터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때 서면평가를 추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서면평가 실시가 끝나면 여러 가지 현장 실사에 의해서 공인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산지는 먹거리로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료 구입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먹거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2015년에는 72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만원을 가지고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도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수시로, 계절별, 기획점검 등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도시, 안전도시 보육시설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치중되고 인프라 구축비가 없는데 안전도시에 연관이 있지 않느냐? 현재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손상 감시체계 구축,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손상감시시스템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안전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안전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죽 해왔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구축시스템이 바로 인프라 구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특히 인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WHO 국제안전도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 기준대로 사업을 집행해라, 추진해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이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일반직 대신 무기계약근로자가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모직이라고 하는데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인상이 있었고, 매년 올라가는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특정업무 성격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특정업무라는 것은 특정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활동비로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민, 즉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신문대금이 1만 8,000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9종의 신문을 구독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종은 1만 5,000원이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만 8,000원인데 총액 80%만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단가를 1만 8,000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안전수호천사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안전수호천사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공원, 학교 주변에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나 없나 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연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호천사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요소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전조사를 한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손상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나중에 입력해서 분석한 후에 이런 점은 위험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전에 조사 작업을 한 활동이 안전수호천사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현재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 6명을 추천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구비·시비 각 50%씩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감시원은 보게 되면 ‘떳다방’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일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활동도 활동이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물론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으로 1억 9,1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기금에도 하나의 식품위생업소 관리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관련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물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기금입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 선포 후 3,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안전시설 유지비용으로 공인 후에도 드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보육시설 공인 예산은 1억 1,700만원 정도 공인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안전보육시설 공인 이후에 일부를 편성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도시 공인 후에 3,000만원이 듭니다만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공인을 받은 이후에는 안전도시 사업 유지를 위해서 이 3,000만원 비용이, 이 액수만큼은 그렇게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안전도시 사업 공인을 일단 송파구에서 먼저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앞으로 안전보육시설이 공인이 되더라도 재재공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단속인원이 292명 있는데 사유, 금년도 공익신고건수, 과징금 부과액, 포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8,67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시설 조사 등 매년 활동하는 인원이 29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공익신고건수가 50건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적발유형은 유통기간 경과가 30건 되고, 그 다음에 냉장제품 실온도에 맞지 않는 것이 20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7건으로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건당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현재 지급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을 공익신고자한테 지급하고, 그런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구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6년 예산을 1,7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설명을 갈음한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민원실에 1명 있고 보건위생과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1명이 증가되어서, 올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 1명이 증가되어서 그 인원에 대한 증가분이고요. 또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지역손상 통계자료 관련해서 542쪽하고 547쪽에 어떤 차이가 있죠? 542쪽에 보면 손상자료 분석 및 손상연감 발간으로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손상조사 및 자료 분석으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후속조치로 별로 돈이 안 들 것이라고 하지만 공인은 계속 유지해야 되잖습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WHO 안전도시를 한다고 연간 3,0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건강에 500만원 빼고 나면 2,500만원인데요,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뭔가 하나 보기 좋게 번듯하게 한번 해 보자. 좋죠. 그러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세요. 동시 통역비, 홍보물 이게 다 행사하는 데에 대한 거잖습니까? 행사실비 관련인 거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청서 제작, 다 그렇네요. 여기 평가 전문위원 수당, 이것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린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공자 입장에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린아이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접근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접근방법들 중에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린이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하나의 접근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공인을 받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의 가치를 두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어린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잘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손상사망이나 손상부상을 막을 수 있는 보건학적 접근전략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전략상의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에 의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끔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어쩌면 종국적으로, 계속적으로 WHO에다 이런 식의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주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거의 WHO와 관련해서 종속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매여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 다음에 과연 이 무기계약직의 필요성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1억 6,4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금연사업이 615페이지 국가금연서비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국가금연서비스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편성예산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대로 편성해야 합니다. 2015년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가금연사업 지원서비스 두 군데로 나누어졌던 것을 이제 2016년도에는 한 곳에 국가금연서비스로 이동이 된 것 뿐입니다. 1억 6,000만원이 여기에 있던 것이 국가금연서비스로 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금연예산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인건비는 그대로 있다, 1억 6,000만원은 줄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건비는 금연사업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사업, 운동사업, 만성질환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건강산책로 조성 사업의 증액사유와 동아리 운영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산책로는 2014년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첫해는 100% 시비로 풍납하고 석촌호수 산책로를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번만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구비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신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1,200만원은 저희가 산책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공원하고 산책로를 연계해서 저희가 걷기 게시판을 만들고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3곳에 신설되는 산책로는 오금공원과 연결된 산책로하고 탄천로, 성내천을 산책로로 연계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필요성과 강사지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비 공모사업지침에서 이 산책로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발하고, 운영할 때도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라,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동아리를 구성하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걷기 강사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운동하는데 지속성도 있고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아리에 걷기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풍납하고 석촌호수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월·수, 풍납은 수·금 이렇게 2회 지원해서 총 6개월 운영했는데 48회 운영해서 한 2,4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증액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사업이 국가금연사업으로 이동해 온 겁니다. 그런데 615페이지 금연사업 예산에서 1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저희가 항상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 예산도 1억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도 추가로 1억 5,000만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총 금연예산은 통합에 1억 7,000만원, 국가금연서비스에 2억 5,000만원하면 3억 7,000만원이 된 겁니다. 오히려 올해는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3월에 더 추가로 내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저소득 영아 가구에 월 3만 2,000원을 기저귀 구입비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은행에 가서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3만 2,000원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기저귀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상자는 기저귀 사업대상자와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저소득 영아 가구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산모가 질병, 항암치료, 에이즈,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분유구입비로 월 4만 3,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끝내고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산책로 예산이 증액된 것과 운영현황, 시비를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걷기강사활동, 신설된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영현황은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전문강사도 마찬가지로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트리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에드워드 증후군에 대한 태아 기형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로 하고 있고, 검사비는 1건당 1만 7,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올해 검사해서 32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급조건은 월평균 65% 이하 가구입니다. 단태아일 때는 2주, 쌍태아는 3주, 삼태아 중증 산모에 대해서는 4주를 저희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방역소독 감액사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방역 차량이 오래되어 가지고 구입을 했고 올해는 그래서 5,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빠져도 월동모기 방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세입비가 49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타 지역주민은 이용료를 10% 올리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 대충 따져보니까 26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아서 1명에 19만원 해서 49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방역예산 감액은 최윤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지역사회투자사업 1,9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만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구비는 빼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왔습니다. 1,9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삭감 이유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설명은 최윤순 부위원장님 답변과 류승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성인병 건강검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순애 위원님의 증액사유와 같고 또 이성자 위원장님의 방사선 촬영 감액사유와 같은 건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증액사유는 기존에 665쪽에 방사선 촬영에 산입되었던 기간제인건비를 성인병 건강검진에 합산한 건입니다. 실제로 골밀도 검사업무를 하는 방사선사 기간제인데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에 넣었던 것인데 건강검진센터 쪽에서 일하고 있고 해서 업무의 효율상 방사선 촬영 쪽에서 성인병 건강 쪽으로 예산을 합산한 건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대해…
다음은 두 번째, 류승보 위원님께서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은 1년 단위 회원제로 운영되고 평균 등록률은 58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585명 등록했고 올해는 메르스로 좀 줄었지만 현재까지 4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건강검진, 체력측정, 갑상선 기능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요. 검사결과 고위험군 항목은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줍니다. 체력측정에 체지방 검사 등을 즉시 시행해서 최근 젊은 층의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영양, 식생활, 운동, 비만 등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전담주치의제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7%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성자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아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에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실시한 사업으로 서울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조제할 때 조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환자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일몰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도 올해 말까지만 지원해 줄 예정이고 금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올해 미지급 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의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4,000명씩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방문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부모 반응과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팀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2명으로 구성되어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많아서 지역별로 선착순에 의해서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불소도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불소도포할 때는 학부모의 불소도포 사업 동의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불소도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는 4,100명을 했고 2015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4,10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와 정신보건센터 위탁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개모집공고를 했고, 정신 쪽이 한 군데 들어와서 다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재공고기간을 거쳐서 지난주 12월 2일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중앙보훈병원이 선정되었고, 치매지원센터는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되어서 구의회에 서면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와 원인 규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의료관광 사업은 사실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의료관광을 시작하는 첫 해로 외국인 등록환자 의료기관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현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의료관광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의료기관이고 관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과 관심이 커져야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작년에 36개에서 지금 45개로 늘기는 했지만 참여도가 아직 높지 않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2롯데월드도 완공되고 또 숙박시설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주위 여건이 무르익어서 수요가 많으면 관심 있는 기관도 많이 생기리라는 기대를 갖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초석을 다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료관광 조례」를 제정해서 의료관광의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기관 끼리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해 놨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록기관을 늘리는 게 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열심히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전환으로 학교나 노인교실 등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항목에서도 그게 중요한 건인데 구 예산의 어려움으로 강사비가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강사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심평원이라든가, 거기서 강사 지원을 받고, 마퇴본부라든가, 약사회 등에서 일부 자원봉사로 강사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금번에 5회 늘린 겁니다. 예산상황에 맞춰서 5회 정도만 늘린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답변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 질의가,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예산에서 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1억 9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B형간염 예방접종이 해마다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몇 년 전에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되어서 B형간염 추가접종이 필요없어서 저희가 접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접종률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65세 이상 약제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 감소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료관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물었던 것 같은데요? 34% 감소됐는데…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7쪽 골목호랑이 어르신 연계 노인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부터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어르신 수요 조사 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모여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는, 별도로 골목호랑이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동아리를 운영 예정입니다. 구체적 시행계획으로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 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공고 시 과업지시서에 골목호랑이 어르신에 대한 원스톱 건강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745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맞춤형 1 대 1 상담교실은 주 1회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지소를 방문하여 의사 등 전문가, 이 전문가는 운동사, 영양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개인 맞춤 건강상담을 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쏙쏙 운동교실은 주 3회 3주 과정을 1기로 하고 있습니다. 3주이기 때문에 월 1기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월 9회 1기수씩 과정을 하고 있고,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총 7기 1,9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운동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시연 등 영양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체험교실은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동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비만, 영양, 금연, 구강관련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2개 초등학교가 신청하여 총 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호응도는 체험교육이라 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업일정과 사전준비사항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은 참여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737쪽에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증액 없이 편성된 이유와 735쪽 방문보건 운영예산이 감소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735쪽 방문보건사업의 감소된 예산은 736쪽 하단 의료 및 구류비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안 734쪽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보조금이 일부 약 470만원 정도 의료 및 구류비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37쪽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도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확대 편성해야 하지만 이번에 증액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733쪽에 있는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범위 내 최선을 다해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약 8,000명 중 2,500명이 독거노인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중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한 예산안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할까요?
총무과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은 제가 어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시설 자동화 시스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삭감내역입니다.
삭감내역 21번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18억원에서 1억원이 깎였는데 사실 청사기능유지는 저희 청사가 30년이 되어 갑니다. 갈수록 노후하고 더 증액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즈음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예산을 깎으시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북카페 운영은, 우리 송파구의 기치가 “책 읽는 송파”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을 교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책 읽는 송파답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이 3,000만원인데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만든 행자부 직원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없애 달라,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1%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라고 권장해 놓고 이런 것을 넣으면 서로 상충된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상충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해 주고, 이 부분도 의견이 없었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계속 주던 것이고, 이 자체가 대학을 다니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위탁교육비용은 전액 지원입니다. 시립대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는 100% 전액을 줍니다. 그때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한 500만원이 된다면 50만원, 1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를 계발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다르잖습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신문을 봐도 우리가 배우는데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든 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직원 및 가족복지입니다. 밑에 30번도 잘려 있는데요. 28번은 저희들이 3만원씩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별도 항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원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직원들한테 5만원밖에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청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던 것을 없애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목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는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숙직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장비라든지 이게 없으면 청사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한 청사이고 계속 돈은 더 들어갑니다.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7번 여성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상포상금을 삭감하셨는데 이 입상포상금은 창단 이후에 계속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정선수단의 경우도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서라도 이것은 삭감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번과 9번 생생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책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는 당초 예산 951만원을 가지고는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편법적으로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 현실화시킨 것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14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에 포함되었던 예산을 대회 참가와 개최 지원을 분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당초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놀이마당 운영 출연자 사례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서 1,000만원을 살려주셨는데 공연을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팀 밖에 공연을 못하거든요. 명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4팀 정도는 공연할 수 있게끔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파창작뮤지컬 공연에 관해서 그 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낮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자진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외부재원을 갖다가 이 사업에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 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게 외부에 미치는 모습들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외부에 비치는 것이 너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외부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만 1,000명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35일 중에 매회 평균 351명의 주민들께서 관람하셨습니다. 저희가 구비 8,000만원을 들여서 구민들을 1만 1,000명… 설령 그 작품성이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로써 관광도시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사업도 없으리라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2,000만원을 다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9번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 27개 동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금년도에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위례동 청사가 개청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도 있고,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주민등록 서식용품 2,700만원, 통합민원서식 1,000만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료 700만원, 차량을 사게 되면 신규로 도색이나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0만원과 가락1동 청사가 임시로 가락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전용 통신비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 500만원과 방문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통신요금도 900만원 정도 되어서 대충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27개 동에 대한 사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0번에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인사송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인사송을 제작해서 일단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 중에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금액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2016년도 안전담당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삭감된 부분 18번 안전문화 추진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 국민안전처에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2015년에 발족되었고, 각 지자체에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6년 첫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외부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내용이 예산서상에 표기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48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송파구협의회가 유관기관 6개 기관장이 참석하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관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 중에 WHO 관련예산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에 66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WHO 건강도시 사업 중에 WHO 건강도시 자격을 2008년도에 얻었습니다. 얻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WHO 기준에 맞게 제출하고 또 심사를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건강도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유지하는 기준은 계속해서 건강도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회비가 WHO 태평양 사무국에 연간 100만원, 국내에 건강도시 연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고, 나머지 어워드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도시상’에 도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 건강도시 사업을 잘못하거나 일을 못해서 지위를 잃는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연회비를 내지 못해서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송파의 자존심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위는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워드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을 국제기준에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회의중지)
(2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18억 4,667 1,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7억 9,667만 1,000원으로, 총무과 직원휴양소 운영 3,452만 8,000원 중 962만 8,000원을 삭감하여 2,490만원으로, 총무과 북카페 운영 720만원 중 72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무과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무과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직원 워크숍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및 가족복지 6,230만원 중 6,23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2억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총무과 글로벌 인재육성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6,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1,350만원 중 675만원을 삭감하여 675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석촌호수 벚꽃축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올림픽상징조형물 관리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경비 지원 2,447만원 중 447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국제관광과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국제관광과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 개발 5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총 21건 3억 2,38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자율방범대 운영 2,400만원 중 2,800만원을 증액하여 5,200만원으로, 안전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총무과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 1억 1,121만 6,000원 중 4,0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50만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주차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후정펜스 설치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대강당 부속실 개선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억 3,121만 7,000원 중 2,0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93만 1,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7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원산지 관리 285만원 중 285만원을 증액하여 570만원으로, 총 11건 3억 2,384만 8,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김 옥 식
홍 보 담 당 관서 명 호
안 전 담 당 관이 희 병
총 무 과 장전 익 문
자 치 행 정 과 장이 재 영
문 화 체 육 과 장강 현
국 제 관 광 과 장하 태 훈
민 원 여 권 과 장김 용 주
정 보 통 신 과 장허 한 양
보 건 위 생 과 장김 천 택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백 삼 종
○의결사항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