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12분 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해당 소관 국 행사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
(10시 13분)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오늘부터 해외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일본을 방문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결산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액은 85억 1,555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87억 9,265만 6,000원으로 당초 목표액 보다 2억 7,71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쪽에서 18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850억 2,60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84억 1,057만 6,390원, 이월액이 13억 9,542만 1,600원, 그리고 불용액은 52억 2,008만 1,010원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5개 이월사업을 보면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1억 5,000만원,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4억 8,663만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4억 9,894만원, 누에머리경로당 신축공사 2억 3,245만 1,600원, 송파구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2억 2,002만 1,010원은 불용액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9억 4,692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6,441만 7,580원, 예산절감이 11억 8,500만 9,330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8,600만 5,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771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에서 29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 2,966만 6,000원이며, 이중 2억 2,427만 4,4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9만 1,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기금은 8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수납액은 1억 869만 2,827원이고, 지출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 9,751만 8,10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6억 9,621만 935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납액은 6,009만 9,200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7,480만 7,34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3,490만 6,548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수납액은 5,582만 743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675만 7,690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1,257만 8,433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납액은 1,002만 7,879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02만 7,879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납액은 1,980만 9,863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2억 6,990만 985원을 포함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971만 84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납액은 10억 8,685만 1,326원이고, 지출은 9억 5,714만 6,91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억 5,992만 1,818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억 8,962만 6,234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납액은 6억 3,041만 458원이고, 지출은 5억 4,289만 3,16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647만 5,595원을 포함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9억 6,399만 2,893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수납액은 1억 689만 8,637원이고, 지출은 1억 328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320만 4,529원을 포함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682만 3,16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내용에 의문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세입결산내용에 당초 목표액보다 2억 7,71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징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52억 2,008만 1,010원이 발생됐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50억에서 52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억 6,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짜고 행정을 할 때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이외의 집행사항은 선거법 때문에 포상금 일부 집행 못한 것이 문화체육과에 있고, 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해외여행비 1,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추진계획은 5개 이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장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작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이전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이것도 완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고, 누에머리경로당도 지난 6월 23일쯤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2,700만원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말씀 중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출연료로 배정되어서 지금 상반기에 1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공연을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게 되는데, 시비지원을 11월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 4월부터 우선적으로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6,441만 7,580원에 대해서 5개 과 중에서 저희 과에서 미발생 분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많은 것을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로 공익요원 10명을 파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시비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하반기 늦게 본건 교부금이 이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다 배치는 했으되 국·시비를 감액처리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 부분이 3,648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고요. 그 외 사설경로당이 계속 짓고 있는 게 있었고, 늘어날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이 1,480만원이 그 경로당이 올해 개관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이전비를 작년에도 철도공원부지가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3,000만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억 8,4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또 경로연금 등등 교통수당, 이것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도래하는 분이 적고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사용 미발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6,400만원 중에 10억 이상이 저희 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43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2쪽, 사항별 설명서 7쪽, 그리고 29~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598만 2,000원이 증액된 449억 2,747만 6,000원으로 7.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4억 6,963만 1,000원, 잡수입에서 4,05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8억 4,25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5억 1,3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4,466만 9,000원이 증액된 1,039억 3,268만 8,000원으로 5.9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59쪽, 사항별 설명서 31~32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9억 4,2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에 13억 7,164만 8,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올림픽쉼터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5,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8억 6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분류하면 시설비로서 노후구립경로당 보수비에 5,000만원,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비에 2억 480만원, 풍납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비에 2억 7,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3,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휠체어 구입 및 수리비에 9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행사운영비로서 장애인 직업 체험 지원사업비에 1,2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운영지원비에 1,260만 5,000원, 경로연금지급비에 3억 2,804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비에 1억 5,162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00만원, 노인일자리마련사업비에 2억 2,230만원,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장애인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등기발송비에 404만 8,000원, 점자도서관 육성지원비에 3,08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에 1억 5,4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를 하면 시설비로서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에 2억 2,869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장지어린이집 기자재 구매비에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에 5,000만원,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설치비에 1억 6,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69만원, 여성문화회관운영비에 7,650만원이며 용역비로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간주처리예산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에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기능보강비에 4억 2,100만원, 특수보육시설설치비에 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40쪽, 사항별 설명서 39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비에 1억 2,0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비에 1억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예산으로는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비에 5,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1억 5,0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비추진비에 5,000만원, 사립문고운영 지원에 500만원, 자치구 연고 신규예술단체 운영에 1,000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에 3,291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51~53쪽, 사항별 설명서 40~42쪽, 그리고 109~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0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4억 4,986만 1,000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비에 2,000만원, 차륜형 로우더 구입에 9,2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 특별지원금 6억 4,358만 3,000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7,37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폐기물규격봉투제작비에 4,191만 1,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임차료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간주처리예산으로 서울 클린데이 운영비에 1,0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에 7,500만원, 도로 물청소 공과금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3,021만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0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1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3,021만 8,000원이,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3,121만 8,000원, 과오납반납금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현재 김용한 전문위원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금번 회기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는 조준호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로 대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내드린 것 있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사회복지과 33쪽에 보면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2억 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존건물을 철거 후에 신축하게 되면 그냥 단층건물로 지어야지. 다시 1층, 2층으로 지으면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낙마의 위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송파구에 20년이 지난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재경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언제 나가는지,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송파구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에 보면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에 관한 사업이 나오고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간주처리된 부분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휠체어 구입 및 수리, 여기에 보면 신규구입이 12개가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기증자를 발굴해서 기증받을 수 없는지? 과거에 보면 소화기 같은 것도 기증하는 데가 많고, 휠체어 같은 것도 기증하는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7페이지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설치장소가 송파청소년수련관 1층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문정2동 쪽에 있죠? 그쪽으로 대충 봐 가지고 주로 체계화되어 있는 가정이 많고, 오히려 이런 것은 풍납동이나 마천동쪽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여기 보면 예산이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데 시비는 없습니까? 혹시 타구에서도 시비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이 생긴다면 주로 교육방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하2층 임대시설 전기증설 해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갖다가 임대업을 주로 없애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전용시설을 갖춘다는 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청장님 정책결정의 방향인데 여기에 다시 임대사업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고 아울러 거기에 현재 병원·미용실·사우나 등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주고, 언제까지 나갈 것인가? 뷔페 같은 것, 원래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는 여성전용시설로 해서 짓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상태를 보면 임대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0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차륜형 로우드 구입, 여기 보면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 초과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쓰는 데가 25m 이상 도로에 쓰는 것이죠?
강남자원회수시설이용 특별지원금, 여기 보면 주민지원금 확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금의 범위가 원래 300m 안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금하고 특별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해양투기 침출수에 대해서 현재 지금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지원금에 6억 4,000만원인데 올해부터 이용을 하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기존에 쓰레기처리를 하다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했을 때에 예산절감이나 증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그 다음에 예산안 35쪽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당초 420명에서 535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참여희망자가 많아져도 계속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으로 한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방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휠체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여를 하는 휠체어인데 대여를 하는 대상조건이 제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대여를 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대여료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쪽에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은 전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루머가 돌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을 다른 동에 빼앗겼다더라, 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활후견기관이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달리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임대료나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돈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입주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40쪽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교섭 및 협의회 합의결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복지정책과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은 평균소득이하 근로자라고 해서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 구는 표준형인지 자체개발형인지 말씀해 주시고,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과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발달장애 청소년의 재능개발을 위한 음악교육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3억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사회복지과 34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증축관계를 본 위원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원래 8억 7,7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 6억으로 했다가 다시 2억 7,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잡아왔는데, 본인 생각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풍납사회복지관도 증축을 칸막이로 해놨는데 더워서 못 견딜 정도로 허술하게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풍납마을복지센터는 어떠한 구상과 설계에 의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체육과에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풍납동에 했는데 지금 풍납동에는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일부는 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자치센터와 도서관이 섞여서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데 마을문고만 내보내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층에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총 73평입니다. 현재 거기를 주민들과 택시기사들이 쉼터를 휴게소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강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쉼터의 환경을 살려가면서 자원봉사센터로 만들려고 하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다, 해서 일단은 우리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의 전부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그 장소를 재정경제부에서 상공인회로 쓰는, 아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돌리고, 우리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현 장소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쓰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구민회관 내에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홍보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가 강남에서 송파로 건너 들어오는 요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부득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감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여주는 행정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봉사를 받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과 질의하신 것이 같은 맥락인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6월에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가 펼쳐져 나갔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되면서 그 대상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이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4인 가구가 1달에 350만원 정도의 수입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자고 나온 것이 바로 주민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그 중에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3가지 모델을 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 전체에게 서비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표준형인데,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선택한 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북 스타트(book star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유아를 발달초기부터 유익한 자극을 통해서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하자, 그해서 인생의 출발부터 기회의 형평성을 같이 나눠주자는 차원에서 「북 스타트(book start)」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은 우리 구의 만 5세 이하 어린이면 다 됩니다. 1인당 평균 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각 민간복지관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 발달장애인 청소년 재능을 개발하는 음악교육 서비스를 시키자, 또 하나는 거여2동에 그 마을이 있다 보니까 탈북청소년이 우리 구에 많습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서를 지원하는데 쓰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어릴 때부터 영어공부를 시켜서 국제화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Global English Leader)」는 풍납영어마을에서 자기들이 추천해서 우리 구의 전국 평균 가족소득 이하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총 예산은 13억이지만, 우리 구비는 3억, 25%가 들어갑니다. 타구에서는 이것을 신청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3, 4개 구만 신청했는데 우리는 3억을 들여서 국비 50%, 시비 25%를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능개발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음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타악기하고 관악기·현악기 3개로 한정해서 전문연주자가 직접 가르쳐주는, 이것도 아마 1주에 1시간 정도 해서 1달에 4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다룰 줄 알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정기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관에 맡겨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북청소년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는 풍납동 영어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어마을에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풍납동 영어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풍납영어마을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리더들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초에 올 1월에 일제 경로당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는 어렵고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다시 나가봤더니 2층 우측 부분에 완전히 금이 가고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못하실 정도로, 대여섯 분만 며칠 만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시고 이 건물이 86년도에 신축한 것입니다. 이 건물이 어디냐면 임정애 산부인과에서 풍납초등학교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데 땅이 길쭉하게 28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늘였는지 모르지만 저쪽 방에 무허가도 조금 늘여놓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건축과 담당직원을 데리고 나가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28평 대지 위에 이것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윗분들한테까지 방침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바닥면적이 넓다면 널찍하게 해서 단층으로 하겠지만 지금 설치가능 바닥면적이 16평으로 2개 층으로 올리면 요새 오피스텔 16평 들어가면 참 깔끔하게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까지 갈게 아니라 빨리 이것을 재건축을 해서 1·2층 할아버지 방을 없앨 수도 없고 오피스텔처럼 비슷하게 작은 공간 가운데, 코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32평 예상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을 28평에 16평 올린다고 했죠.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많이 보상을 받고 나간 사적지 지정한 곳이 있죠. 거기도 이번에 문화재청 방문해서 보니까 주민이 활용해서 써야 될 부분은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상을 받고 나간 빈터에 널찍하니 해서 나무도 심고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로당을 다시 지을 수 없나? 그것도 다시 한 번 방안을…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하고 송인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휠체어 구입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 답변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휠체어를 구태여 우리 예산에 12대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휠체어를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에도 우리 예산 외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개인에게만 주지 기관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일단 비치해 놓고 불편한 분들을 도와 드리겠다 해서 언제부터인가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48대가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대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완전히 폐기해야 될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2006년도에 총 대여실적이 177번인데 어떤 사람에게 대여를 해 주느냐 했더니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휠체어를 자기가 쓰는 사람들은 보장구를 사서 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길게는 3~4일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대를 신규로 사고 수리를 요하는 것은 수리를 해서 대여가 많은 곳하고 조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70만원 하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48대를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살 수 있는 부분만큼만 사고 그 다음에 이용이 별로 없는 곳은 일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휠체어 구입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외 노인일자리 사업이 420인에서 535인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기간동안 모집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선별하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535분을 일자리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시비·자치구비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 재건축 보수, 또는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본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6억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6억을 가지고 과연 풍납마을복지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설계방침을 받고 설계의뢰를 했더니 이 6억으로는 저희가 1층에 있는 기존건축물 1층 내부 칸막이를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평면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기존에 할아버지 노인의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1층하고 비슷한 철골콘크리트조로 증축을 하면서 외벽마감을 1층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하고, 6억으로는… 그 다음에 1층 건축물의 외부마감은 기존 저장벽돌을 세척한 후에 사용을 하겠다. 또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누수부분이 많습니다. 누수부분은 개·보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것은 노인의집이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하여튼 6억으로는 이 정도밖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설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정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1층은 이렇게 하고 2층에 대해서, 다만 1층에 급식센터를 SK공사에서 내부 35평에 대해서 내부공사를 그쪽에 결식아동급식센터를 줄 경우에 그 돈을 조금 저희가 저축을 하고 이왕 하는 길에 2층에 증축을 조금 더 하면서 2층에 복도가 외부에 비가 들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의 복도부분을 씌우고 그 외 외벽을 현대식으로 맞게 완전히 고쳐서 90평정도만 증축을 하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흩어져있는 자활센터가 들어오고 지하에 있는 에어로빅교실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10여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목적실로 쓴다고 해도 통로를 하나 더 내 가지고 거기는 에어로빅하고 요가, 이런 것을 등등 해서 다목적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달라고 했더니 6월 15일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납품된 용도를 보면 당초에 풍납마을복지관이 232평이었습니다. 232평을 볼 때 거의 복지센터하고 위의 자활후견기관 몇 개 사업소가 들어와 있었고, 할아버지·할머니방이 2층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저희는 방침을 받으면서 2층에 계시는 할아버지 세 분, 할머니 세 분을 시설입소가 가능한 분은 시설로 입소하고 나머지 분은 퇴거조치를 시켰습니다. 시설입소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남자분 한 분만 시설로 오늘·내일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방을 얻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만 계셔서 거기에 51평이 확보되었고, 2층은 변경 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지하의 다목적실은 여러 가지로 쓰고 지하의 마을문고를 조금 줄이고 결식아동 급식센터를 거기에 넣고, 그 외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층에 피아노교실, 합기도교실 등등 2층에 조금 증축하면서 미술교실, 수학교실, 컴퓨터교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외부로 흩어져있던 것을 돈 많이 나가는 것을 이것으로 끌어들이면 1년에 2006년도 기준으로 3,1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예산도 엄청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산을 더 주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집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책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노후해서 책상 일부분만 2,000만원 정도해서 그것도 다시 바꿔줘서 개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90평 정도만 더 증축을 어렵게 해서 이것을 두 가지 다 품으면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저 혼자서 풍납유스센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증축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증축내용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증축한다고 90평 정도인데, 이 증축한 부분은 자활기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잡아왔는데 이것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90평 증축하는 것을 20평만 더 증축을 하면 방과후교실 30명을, 우리 국·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 자치구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할 복안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8억 6,700만원으로 올렸던 것이 6억으로 삭감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결국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8억 5,700만원이면 그 금액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란다, 뭐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설계도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레이아웃이 다 나왔을 겁니다. 설계도와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이번 예결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부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동1공공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장지동, 2008년도에 가락본동, 잠실2·4동, 2009년도에 가락2동, 2010년에 방이1동해서 9개 동 9개소를 짓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한어린이집과 산성어린이집이 이미 개원을 했고, 장지어린이집이 12월말 개원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저희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났고, 방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312㎡에 가격이 이자 포함해서 총 11억 7,000만원입니다. 원금이 11억 4,300만원이고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이자가 6%로 2,744만원입니다. 5년 분할납부에서 이번 1회 납부금액이 2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고3수험생 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아듀! 고딩”이란 제목으로 작년 수능시험이 끝난 1주일 동안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각종 공연과 예절교실 등을 운영했었습니다. 3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비보이 공연이나 마술, 밴드 등 이런 공연과 예절교실, 건강클리닉, 헤어클리닉, 화장술을 가르치는 등 약 3개교에 1,100명이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1주일 동안 전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고등학교를 상대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학생들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또 그 기간 중에 각종 공연과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3개교만 했었는데 타교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원래 작년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12월 중에 하는 예산이니까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고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우선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활동을 말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으로 연구정책개발, 평생학습종사자 연수,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수립하여 평생학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가 금년 들어서 각 구에 강동·마포·강서 같은 데는 평생교육과, 또는 사회진흥과 이런 식으로 과 단위로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구는 금년 3월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6급 팀장과 직원 1명인데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자료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상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아까 마포 어디는 각종 정책개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보면 강남과 강동구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데, 진짜 거창한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교육, 이것이 모두 평생교육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방대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묶고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노하우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3,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죠.
됐습니다. 됐고… 지금 벤치마킹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 용역도 꼭 해야 된다면 용역을 하시되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만 위원님들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다음 이양우 위원님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시설이라고 지금 성가치관 교육시설, 혹은 성문화센터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광역시와 도에 하나씩 성문화센터, 또는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의 규모가 필요하냐면 약 50평 정도의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약 200명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1층을 확보했습니다. 1층에는 한국문학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반을 활용해서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50평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형태가 여성의 자궁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의 신성한 모형이 있고 각종 피임교구, 남자·여자 생식기 모형이라든가 태아 발달모형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비디오 보여주는 그런 형태뿐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이런 형태의 모형을 보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많이 저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은 설치가 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은 그 쪽에서 시설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왜 시비지원을 못 받느냐? 이게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광역시·도에 하나씩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는 너희를 주겠다. 우리가 8,000만원 댈테니까 너희가 8,000만원 대겠느냐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도봉구에 서울시에서 건립한 시립청소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국가 청소년위원회 내용보다는 빈약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이 내용보다 빈약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각 도에 하나씩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를 받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설치 왜 감액되었느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4개소의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올 때 좋다,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월에 확정내시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에 내려주는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는 강북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 가내시된 1억 2,0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구 청사에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데도 이렇게 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파도서관, 거마정보센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청소년독서실, 어린이도서관, 쉽게 얘기해서 마을문고까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도서관을 말하는데 이번의 작은 도서관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대상은 30평부터 50평 정도 되는 소규모 도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도서관은 이 조건에 맞지 않고, 풍납동 쌍용상가 3층에 있는 즉 어린이집 위층에 있는 마을문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약 53평으로 이 조건에 부합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5일부터 29일까지 현지 실사 등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가 선정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우선 자체비용이 확보되어 있는 데부터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인데, 이 중에서 30%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7,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결정은 7월 4일 되겠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풍납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다보니까 넉넉한 도서관을 설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성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개방이라든가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꼭 풍납동으로 가져오려고 하느냐, 물론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신 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사적지로 인해서 거기는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 이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풍납2동 동사무소로 썼던 곳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풍납동은 사적지 등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있는 데 그 건물에 한 번 가 보세요. 들어갈 구멍도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도서실을 30평에서 50평으로 해놓았다, 이것으로 자리매김하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서 풍납동에 안 와도 좋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또한 지금 동청사 위에 청소년독서실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독서실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풍납동, 풍납동해서 위원님 물론 속상하신 것 알고 여러 가지 압니다. 알지만 사적지를 엊그제 구입해서 사적지를 철거해 놓고 거기에 다시 건물 짓는다,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 쪽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사적지 땅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 어 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해놓고, 30평, 50평 몇 석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면 대외적으로 제가 국비 어려운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그만 것을 자꾸 해주지 말고, 큰 것을 하나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는 취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평에서 50평 정도의 소규모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종례 위원님이 풍납동 지역의 걱정스러워 하는 작은 도서관을 명분으로 안 들어올까 봐서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해드리면 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면 준다고 해도 못 받는 것이고, 김종례 위원님의 뜻을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과장님은 요건에 맞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주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그것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21 시민 실천단」 사업은 환경과 사업입니다. 간주처리입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이양우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것은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맨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얼마나 되고, 향후에 또 설치할 계획 장소는 어디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관내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잠실본동 새마을공원 앞하고 방이2동 56번지 동주골프장 뒤에 있는 주차장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2개월 동안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정말 사람들 마음이 이상한지 설치하고 나서부터 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31개소의 상습 무단쓰레기투기 장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하고 방이동 동주골프장에 있는 2개소는 2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 이번에 2개소 더 증설해 주신다면 4개소를 가장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 31개소 중에 저희가 별도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직원들한테 해놨으니까 설치장소는 해당 되시는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면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해줘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륜형 로우더 구입 사유가 뭐냐? 지금 저희 청소차고지에는 각종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지게차로 밀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게차 내구연수도 넘어서서 다시 지게차로 하지 말고 페이로다로 해서 죽 밀고, 또 흡입차에서 나오는 가로토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상차할 때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페이로다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게차 대폐차를 하면서 페이로다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용모 위원님하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신 지금 나누어드린 강남자원회수시설 특별이용에 따라서 우리구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편익비용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1일 900톤을 땔 수가 있고요.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공동 참여구청이 성동·광진·동작·서초·송파·강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 합의를 2007년 5월 27일 최종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지원금은 뭐고, 특별출연금은 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금은 「폐기물법」상 굴뚝을 기준으로 해서 300m 범위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조례나 법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금이고요.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와 영향권 내,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인 협의금으로 해서 특별출연금 16억을 더 주마, 타구 쓰레기를 받아주라.” 이렇게 협의가 되면서 특별지원금하고 주민지원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지원금에는 정치적인 협상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납부가 되는 것이고 주민지원금은 톤당 처리비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따른 장·단점을 보시면 지금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과 매립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처리방법은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는 형태였고 지금 두 번째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방법인데 소각의 방법은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톤당 처리비가 소각장하고 매립지의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 비교분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1일 240톤 쓰레기가 나오는데 소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쿼터는 186톤만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톤수는 어차피 소각장으로 다 가지 못하고 매립으로 가는 이원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이용할 때는 매립지 비용이 톤당 1만 6,320원, 또 다른 선상일 때는 2만 1,110원, 이렇게 해서 톤당 1만 8,570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연간 톤수로 계산해보면 전부 매립을 한다고 보면 8만 2,548톤이 되고 이쪽에 소각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1일 186톤이 들어가고 나머지 매립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왜 비싼 가운데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생명시한을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총량제 때문에… 그래서 186톤을 소각장으로 넣어야 하는데도 100톤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100톤 정도만 넣고 있는데 하루빨리 186톤을 넣고 우리한테 186톤에 대한 쿼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량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에서 92%가 매립지 비용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에 들어가는 원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처음 시작하는 소각장의 이용에 관한 부분은 일단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할 때 주택 몇 가구 이상일 때 통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관계공무원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