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유수철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가 되었고, 의원발의로는 문윤원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유수철 의원 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찬우 의원 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노승재 의원 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정광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 최조웅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번 141회 임시회에서는 소은영 의원과 이정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요즈음 이상고온 현상과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걱정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 녹지과 직원들이 공원과 가로변의 꽃나무 등에 물을 주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뭄에 물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있었으나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어제부터 내려 가을가뭄이 그나마 해갈되어 송파구민들 걱정거리도 한 가지는 없어진 것 같아 저 또한 좋은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의 학교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늘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총 72개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곳들이 많아 시설이 많이 낡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개·보수를 위해 교육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교육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확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학교지원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몇 곳을 방문해 조사한 바로는 책상과 걸상이 오래되어 흔들거리고 서랍이 없어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급식환경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멀티미디어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도 시급한 과제라 봅니다. 체육시설 낙후에 따른 설비에서부터 주변 환경 정리, 도서관이나 과학실이나 휴게실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부터라도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자치법규상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서는 금년의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해도 약 0.6%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명년도 예산에는 2%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문화와 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장수길 부구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최근 정부가 단행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송파구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양극화 현상 및 저 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도 노인·장애인·보육·여성 등 다양하게 분출되며, 복지의 대상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물론 OECD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1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규모는 5조 2,000억원으로 1997년도의 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3.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체감 만족도가 15.3% 정도로써 예산증가에 비해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실현이 단순히 예산의 확충이나 인력보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서 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의 복지예산 규모는 2000년에는 약 206억원에서 2003년 약 297억원, 2006년에는 약 479억원으로 최근 6년간 20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들은 복지송파란 명성에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복지송파로서 타구의 복지행정과 차별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 차별적인 것이 있다면 오히려 타구보다 복지 분야를 차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송파구도 복지의 효율을 위해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전달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필요 속에서 정부는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파구 집행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정부방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7월 각 기초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면 2명의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단지, 구성만 하여놓았을 뿐 이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행정직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기능은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부방침에 반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의 강화보다는 민원팀의 부활이라는 기형적인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은 없고 공무원만 있는 왜곡된 개편임을 이미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그 심각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가 단행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복지원이나 누락의 폐단을 막아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또한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시대를 맞아 이에 적합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200%가 넘는 복지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들은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낮은 복지체감을 느끼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파구 집행부는 최근 정부가 단행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적극 수용하여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과 이양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소은영 안성화 문윤원 구자성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김종례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박경래·이양우 의원 선임)
·휴회의건 : 원안가결(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