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안전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면서 질의 준비를 하셨는데…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행감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2월 준공목표로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주시고요.
제가 건물 조감도 심사라든가 각층의 입주기관에 대한 레이아웃 할 때도 참여를 해서 최종 설계화 하고, 착공이 되고, 시공 중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공정률이 진척이 됐는데 최근에 옮겨 달라, 재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런데 일단 자료만 보면 송파구는 제가 걱정한 만큼의 문제는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휴직계를 내시는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휴직계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별로 휴직계를 내는 거까지도 파악이 돼야 업무분장이나 조직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구정 송파소식지 관련된 통장님들의 배부현황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홍보과에 말씀을 드렸었고, 동시에 자치행정과에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지난달 내지 이번 달에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한 건씩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꼈던 거, 또 다시 속기에 남겨서 확인하는 건 정리 좀 해봤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 문제가 언론의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그동안 제가 주무팀장으로부터 과거 현황이 어땠고, 현재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업무가 정착되는 데는 직원님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저한테 쭉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게 간략하게 과거 대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2021년도에 다섯 분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도로과와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7쪽이네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매도시로 작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같은 백제 문화권인 부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군수라든가 의회 측에서 우리 송파구와는 형제 같은 이러니까 자매결연을 원했고, 또 대백제 학술 포럼에도 부여군수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의견이 나눠진 것 같고요. 또 국제관광과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학술대회가 있을 때도 백제문화권은 같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여와의 자매도시 추진을 했으면 하고 작년에 의견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인데요. 이것도 페이지를 기록 안 해놔서 그런데,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균형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중학생까지는 거의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 쪽으로 폭이 넓혀지는 것 같은데, 폭이, 어떤 특정 동은 수년간 한 번도 지원도 없었고 어떤 동은 여러 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편중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통장단에 협의를 해서 균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수천대의 CCTV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과학화를 할 방안이 없나 해가지고 수개월 전에 미아·치매 노인 찾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시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행정업무 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하철역사, 또 행정수요가 많은 동, 제가 특정 동을 명시하기는 그런데 소요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으로 몇 대를 요청했는데 몇 대가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하신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미집행자료를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같은 이 내용은 직원들 관련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혀 집행을 못하신 거고, 그런데 글로벌 송파하고 세계로 송파 사업명에는 집행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결국에는 올해 못쓰고 넘어가는 예산인데, 내년에 또 증액이 돼서 예산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일부 집행된 내역이 뭔지 하고, 올해 증액된 거 예산안은 일단 하시는 말씀 제가 들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자치행정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이 상당히 힘들죠. 인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동장님들이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알음알음으로 하고 계시는 분 소개로 들어오고 이런 고충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해서 보니 대부분 이게 주민들보다는 상가 쪽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의 취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상가 연합회인지 주민자치회인지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구성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고만 받고 그대로 받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주민자치회 구성을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 출석률 60%인데도 많아요. 안 오시는 거 오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구성 자체가 힘들게 되고 운영도 힘들게 되고 이러니까 항상 유명무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위원분들 위촉 기간도 어느 동은 10년 이상 된 분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고, 정원 21명 중에.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는지,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고생하시고 동장님들 고생하지만 뭐 위원장 한번 바뀐다고 이게 개선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장님들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침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군 동대는 지금 우리 쪽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죠? 예비군 동대 중에 혹시 지하 쪽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동이 어딘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안전국에서는 자료를 아마 충실히 다 냈던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감 중에 제가 확인한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2개의 부서가 해당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주관하고 총무과도 같이 하는 송파동 별관 국정원 건물, 지금 입주 기간 퇴거를 요구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출장여비하고 초과근무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로 질의도 있지만 저는 어제 감사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주문한 바가 있으니 우리 총무과장님은 여기서 별도로 보고할 필요 없이 그쪽에 저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인사발령이 잦아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서별 휴직기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보통 인사발령을 합니다.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부서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고충신청서를 써서 고충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부서가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가 이동이 잦다는 것은 우리 구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휴직 현황은 이 말씀드린 후에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항상 봉사정신으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구청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나는 여러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갑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건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에 한겨레신문에 한 5면 정도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저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후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체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장근무자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파악을 했는데 일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풀어준 게 있었는데 사실은 현장근무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퇴근을 했는데 그걸 카드로 처리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완전히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지문 아니면 모든 초과근무가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또 중간에 지문으로 체크를 해서 어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복명서를 부서장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다섯 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과에 두 분하고 자원순환과에 세 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직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분들인데요. 다섯 명이 퇴사로 인해서 신규로 다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추가로 채용한 건 아니고 이분이 퇴직 사유가 돼서 퇴직해서 추가로 5명을 뽑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상호 방문을 하고, 주민들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 정도나 한 번 부여하고 같이 가입할 수 있는가 서로 기관끼리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8,400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에 600 정도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8,400 중에서 지출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담금이 1,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평창 자매결연 협약식,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 방문,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덕 방문, 파라과이 기념비 정비 해서 총 4,00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평창하고 화성하고 송파하고 자매교류, 그러니까 주민들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약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이 다른 거는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 나갔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나가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여쭤본 거고,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다 답변하셨나요?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하고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질의 안 하고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듣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무원분들 근태 할 때 중간체크 한 번 하시죠?
그러면 사무실에 비어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8시쯤에 해서 중간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문을. 만약에 그걸 안 했을 경우는 초과근무가 무효가 되는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지는 않지만 불시에 아침에도 해요. 아침에는 초과시간이 안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누구를 배려하면서 할 입장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강을 잡아야 될 때거든요. 보여주기라도 해야죠.
그 부분을 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정 중에 마지막에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저는 포기를 하고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 분들, 이제 9급·8급 분들이 지방에서 시험보고 임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송파구청에 출퇴근이 용이한 인근 거리에 자리를 만들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다들 아시는 부분처럼 기본급여의 급여체계가 워낙 낮고, 당연한 식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에 보조적인 부분이라는 관습적·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과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리거나 탈락하면 총살당하는 것처럼 일부분 소수의 공무원 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때려잡자는 형태로만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들 이상 분들은 이미 그 시절을 다 보내셨고 이제 막 임용되신 분들, 이제 6급·7급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못된 폐습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시각 자체가 너무 때려잡자 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부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인정 시간, 최대 맥시멈 시간이 있잖아요. 조례로 돼있죠, 맞나요?
노조 분들이 전국에서 우리 송파가 가장 강성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힘없는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행안부나 이런 쪽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임금체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사실 더 큰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걸렸다고 뭐라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적절하게 잘 크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드리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 12월 31일까지 비워달라고 공문까지 오고 직접 거기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시우회 있고, 송우회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재향군인회 있고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재향군인회하고 이거는 자치과 예산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시우회, 송우회도 지금 백방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복합청사가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또 시공현장의 애로사항과 또 시설배치 재요청에 대한 구청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잠실본동 청사 현재 공정률은 약 70%정도 진행돼가지고 기본 골조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충분히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2월 완공 후에 신축공사 주민센터로 이전해서 3월 중 개청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사진행 중 각종 공사현장 여건반영이나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 측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여윳돈을 또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잠실본동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예비군 동 대장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하1층에 배치돼있는 동대본부를 지상에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잠실동 청사 시설 배치는 설계 이전에 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과 동 주민센터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잠실본동 청사는 공중화장실과 경로당, 공중육아나눔터 등 시설이 배치돼 있어서 주민 가용공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동대본부하고 주민자치사무실이 지하에 배치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현 시점에서 동대본부 재배치 변경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공간 축소가 되면 주민들의 또 다른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 배치 레이아웃 할 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서로 반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금 얘기한 대로 1층은 화장실,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주민센터가 사실은 1층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층, 3층에다 배치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같이 지하에 배치된 주민자치회도 우리는 뭐냐, 우리는 더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양보하고 이 사정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동대 입장도 내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에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지역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어쩔 수 없다, 서로 간 누구 편을 들어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상으로 옮길 수 없으니 그대로 사용하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장님, 치안센터장님, 야당의원님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팩트로 설득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제 당 지역사무실까지 요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에 지상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적으로 구청의 계획을 우리는 존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 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는데 내 의견보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개개인적으로 각 의원들이 전부 구청에다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팩트로 제대로 설득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막아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충분히 질의들 하십시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 배부 관련 점검실태 자료 요청하시는데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사기진작으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들이 고령화되고, 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사실 대상 예정인원보다도 지급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신청자는 거의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별로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을 2020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사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또 해당 동에 사업장이나 기관단체 종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데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고요.
회의참석률 저조에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활동에 제약도 많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의참석은 물론 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들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 임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주민자치회는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이상은 못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 수 제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변하겠다.’ 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이고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앞으로 주민자치회 지속 여부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제가 질의 드셨는데 30분 사이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배치된 곳이 몇 군데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27개 동 예비군 중대본부 중에 지하에 배치된 곳이 4개 동인 것 같습니다. 가락1동하고 오륜동, 방이2동, 또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실본동에 4개 동이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치매 노인 찾기 성능 시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CCTV를 활용한 미아 찾기와 치매 노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미아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특허제품인 미싱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성능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능검증을 위해서 9월에 CCTV 관제센터에 서버를 구축하고, 10월 초부터 3주간 석촌호수 등 3개의 주변에서 스마트관제팀 직원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얼굴만 인식하고 찾을 때에는 83%, 전신으로 찾을 때는 98%를 찾아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조달청 현신 시제품 시범 구매사업공모에 참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제품성능검증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혁신제품으로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신청했을 때 채택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드론 실증도시 지정 공모 추진이 올해 초에 하다가 지금 공모결과가 미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 지금 소요예산 안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대도시 쪽은 신청했는데 다 안 된 건가요?
끝으로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이나 배치기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10군데, 그리고 지하철역은 송파나루역, 잠실역을 비롯해서 5군데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또 아산 병원 같은 데에서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단 기본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설치하라는 게 행정안정의 설치기준이긴 한데, 가능하면 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또 여러 가지 동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두 군데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중간지점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오지 않고도 본인들이 몇 번 터치만 하면 발급되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보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한 무인발급기 4대 그리고 신규로 3대를 요청했는데, 아쉽게도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반영이 덜돼서 신규 1대, 교체 2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한 그거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2023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다가 공증비용을 부담을 했네요. 그 이유가, 내용을 아시나요?
그런데 제가 공증업무를 2018년도 행감 때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제가 관련규정을 찾아서 그때 당시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었어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가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계약사항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중복과다 지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회수를 하려고 보니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이 행정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실효성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 공증이라는 내용을 아시죠? 공증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이죠, 일종의. 부동산은 제외하죠. 부동산은 재판을 거쳐야지만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당시 지적하면서도 비용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마침 작년에 감사원 의견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파악을 해보니 계약불이행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만 늘어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수탁기관, 다시 말해서 을 쪽에 부담을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왜 수탁기관에 부담했냐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할게요.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예산기획과이죠? 조례 관련 변경사항?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연락이나 서류를 못 받은 모양이죠? 이 부분의 공증을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라는 내용도 없었고, 조례도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부담을 떠나서 공증 자체의 업무에 대해서 두 과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담당부서에 행안부에서 분명히 자치구의 조례를 정비하라고 권고가 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이면 1년이 넘었죠. 여러분들이 조례 정비를 안 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일을 계속했다, 공증업무라든가, 수탁기관에 부담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해당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내년 1월에 개정을 하면 이 공증업무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대면감사개시)
(16시 57분 대면감사종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 준비, 또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민원여권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