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1분 대면감사중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누구 하나 큰 소란 없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부위원장으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민원과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험하고 심한 말을 하였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서장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때 다음 예산 또한 부서장님과 팀을 믿고 또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을 받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힘겹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발판으로 구직활동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급이 예상인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 예산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년출발지원금이 90%가 넘었다고 하지만 100%는 아닌 것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적게 나온 것에 대해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관광과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송파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관광기념품은 기념품으로 불리거나 기념품 숍에서만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념품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불티나게 찾을 때 그것이 진정 관광기념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품들은 사람들이 쉽게 찾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심지어 노상 가판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과 근접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광기념품의 사업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를 가면 반드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초콜릿이고, 영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홍차이며, 간고등어 하면 안동 간고등어를 찾는 것은 이미 성공적인 관광기념품을 떠나 이미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상의 가치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주민이 먼저 사는 상품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타 지역 지자체 방문 시에 송파구 대표상품을 들고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기념품의 사업방향 전부를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늘려야 하며 조례를 만들어 꾸준히 기념품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석촌동 주민센터 5층에 돌마리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3층 작은도서관을 또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많은 답변을 하셨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히 대화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까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송파구가 초과근무와 관내 출장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지자체가 되었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은 물론이거니와 사전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초과근무 업무가 비상사태라든가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어떤 특정부서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인 초과근무가 시행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출장업무도 전 부서원이 상한액까지 쪼개기 출장까지 다녀온 사례도 서류와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인 감사과에서도 행정처리 미흡 사항 등 일부가 지적돼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증방식을 변경했고, 관내 단기출장이지만 보고를 정례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침을 새로 하달해서 초과근무와 관내출장 제도가 직원들한테 애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조치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과 인증방식을 변경한 것도 좋습니다만 열심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한 부서 또 본연의 업무가 과중 된 부서 이런 데는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해 주고 또 근무여건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부서 공히 행정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행정 현수막을 거리에 공공·공영 시설물에 설치는 불법입니다. 금년도부터 계약업무도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하고 부서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홍보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리현수막으로 업무홍보를 하지 말고 홍보부서에 전광판이나 소식지, SNS 이런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야지 민간한테는 현수막 거치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써 홍보담당관이 현수막 게첩 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또 문안이나 디자인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새로운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 적정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금을 활용한 둘레길사업 등 단위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이라고 그러지만 그때그때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또 다른 분야로 또 타 부서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금이라지만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445번지 일대가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445번지 일대를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면서 전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석촌호수의 아트갤러리 건립사업이 지난달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외부재원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반면에 생활체육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구민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문화보다는 구민 건강을 좀 더 챙겨주시는데 균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다 보면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묻거나 요구하는데 범위를 제한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위원들이 감사하는 목적은 제도가 잘못됐으면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행감 수감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전에 요구했던 많은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신 업무처리에 감사드리며 특히,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8년 연속 수상했고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2017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는가 하면 송파쌤의 우수성을 국내에서 인정받아 유네스코 특별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2020년에는 송파쌤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하심을 축하드리며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 일을 하시다 보면 처리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관련 감사내용은 제가 충분히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계약체결 항목 중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라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를 하지 않아서 종전과 같이 공증을 하고, 또 수탁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과 8월에 감사원과 행정자치구에 권고한대로 조속히 개정·정비하시고 또 다른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일괄 확인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탄천유수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인조잔디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해서 총 6억 7,000만 원을 권리능력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협회에 부과한 것을 2019년 특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금년 초 결산검사 때도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체납된 상태로 무대응 하고 있는 부적정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법률자문을 받아서 임원 상대로 재 부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장기체납의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실유수지 주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악취 저감대책을 요구해왔고 금년 여름 7월에도 주민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과 시·구 의원들에게 집단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의 악취 저감시설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음압 방식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SPVM 악취역류확산방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법 등을 강구 하시되 사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실본동 구청사 철거 후에 같은 장소에 공원을 조성할 때 근린공원 내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우리 구에 있는 미니연못에서 모기 유충이 자라고 뽕나무 오디 낙하로 인해서 인도와 보행로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지나는 행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 근린공원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 그리고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익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그런 감사였습니다. 시간적인 아쉬움도 있었고요. 집행부에서 또 고생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자료들을 제가 과연 제대로 충실하게 봤을까 하는 후회도 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께 여러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또 지적도 했지만 제가 꼭 개선돼야 되겠다,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감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꼭 정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할 때 보통 취지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송파구에서 시범적으로 6개 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관련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 관련 자료를 많이 요구했을 겁니다. 동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특정 동에 주민자치회장의 사업에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주민자치회 집행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것 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였습니다. 담당팀장님 아실 거예요. 자료 계속 요구했고, 자료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통장사본까지 오늘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자치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나죠,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요. 앞으로 또 2기에 이런 분이 이 분하고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장을 하겠다고 계속 나오셔서 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오늘 감사 시작, 강평 한 시간 전에 마지막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 일부 동에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머지 활동 잘 하시는 주민주치회가 피해가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말을 해야 하나 상당히 고민이 컸어요.
주민 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 구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부도덕적으로 행동하신 분들 책임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 계속 계시면 주민자치 할 필요가 없어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송파문화재단을 한 번 봤어요. 물론 송파문화재단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연말에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유지보수 계약 부분, 이런 부분 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꼭 송파문화재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지만 여기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송파문화재단은 2020년 12월 28일 사업 8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똑같이 했어요. 세상에,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8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다합니까, 하루에? 한두 개는 최소한 빠져야죠. 급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금액이 총 1억 2,000만원이에요. 물론 도서관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자료는 요구했는데 지금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과하고 감사과 과장님들하고 해당국에서는 유심히 좀 봐주세요. 자료 하나 받아서 봐도 금방 눈에 띄는데 왜 이런 부분을 못 챙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우수사례 과에서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많이 다 훌륭하게 우리 구에 하신 일이 많습니다. 각 과에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우수사례로 받은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잘 보셨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눈에 띈 게 스마트도시과 이번에 CCTV 종합관리시스템 공동개발 하셔가지고 특허도 취득하시고 또 그 특허사용 계약으로 우리구청 세외수입도 확보해주시고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과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전 부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2021년 현수막 게첩 총 수량은 2,165장입니다. 정책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첩은 불가피하시겠지만 게첩기간이 종료돼야 할 기간에는 현수막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현수막 용역업체에서 게첩기간 종료 후 수거를 원칙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제대로 철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수막 게첩과 철거는 철저히 관리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송파구청의 현수막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찢어져 방치되거나,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는 현수막 게첩기간 종료 후 현수막 수거현황을 업체로부터 받아 자료화하시기 바랍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에서도 현수막 게첩 후 사후관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관련입니다. 제15조 심사절차 및 방법 제2항 최종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 결과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는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실시된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에 직무이행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이행실적평가안을 가지고 서류심사 중 참석위원들이 면접자에게 질의를 했는데 간사가 답변함이라고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2항을 면접심사가 우선 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 출범 3년차인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검사보고 등에 의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중 세 곳을 제외한 모든 미래교육센터가 직영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운영팀이 필요합니다.
직영체계에서 여러 담당자가 나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송파미래교육센터에 대한 비전제시가 어려워집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담당하여 송파의 아이들에게 제시할 비전을 만들어가며 실행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남은 기간 송파구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행감 강평 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유지를 하거나 계속 사업을 확장하시거나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굳이 그걸 말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차피 방식만 다를 뿐 최종적인 방향은 같기 때문에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자의 방식이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굳이 사업을 유지하시거나 확장하시는 데에 대해서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책임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그 책임은 어떤 징계나 지적 이런 것 이외에 하시는 과정 동안의 진중함과 소신이 있으시고 애정이 있으셔서 하셨다면 그 결과가 설령 미미하거나 잘못된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조각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소신껏 유지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많이 하시면 지적만 많을 뿐인데 그걸 알면서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과별로 말씀 드리기보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가지만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과 이어져서 코로나19때문에 행사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참 많으셨던 한 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주로 이번 행감은 우리 위탁사업 쪽에 주안을 두고 봤고요. 위탁사업은 민간에 위탁·수탁을 주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각지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에 관리·감독이 조금만 소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내용을 또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못해서 추가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후에 해당사업 수탁기관 대표자 분들, 주민 분들, 의원님들, 당직자들까지 전화가 많이 오시던데요. 행감에서 수감 중인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위원을 굳이 왜 수탁기관에 이름까지 이렇게 알리셔서 전화를 여러 번 받게 하시는지 조금 불쾌도 했습니다.
삼국지에 병법 중에 그런 것 있죠.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하나요?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랑캐도 아닌데 왜 구민들한테 알리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행감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로서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외에 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본연의 그 업무에서도 6배 이상의 과중한 추가업무로 상당히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문제 때문에 사기까지 꺾였던 이른바 송파구 공무원 분들 수난의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변혁의 한해로 만드시는 송파구청 공무원분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차례인데요.
이문재 위원님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우리 집행부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국·과장님, 팀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세 번을 포함, 이번이 네 번째 행감인데, 지금껏 행감을 하며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부서마다 공무원분들의 열정과 애정 어린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부의 열정과 능력을 믿었기에 일시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이라도 믿고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물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다면 집행부는 사업 자체의 존재에 대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송파구의회와 구청 공무원 모두는 송파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감사하고 집행부가 사용하는 예산도 송파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구민우선주의를 마음에 품고 송파구민에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 한 달 남은 올 한 해 부서별로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 번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 전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문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으니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제도개선 및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시정요청 하겠지만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각 부서의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지방재정운영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소요예산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송파구민만의 사업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일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둘레길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특구로서의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대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조속히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되었듯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한 번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사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들은 수감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제출된 자료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제출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님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상내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참여하여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여하였고, 홍보담당관은 청년 서포트즈, 구민 홍보모델 등 구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지자체 최초 송파쌤 홈 스쿨링을 추진하였고,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서울권역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등 교육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용 앱 개발로 비대면 생활체육대회 방안을 강구하였고, 피너클 어워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신도시과는 송파둘레길을 완공하였고, 거여·마천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시 참여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관광과는 지자체 최초로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삼표공장 부지의 30% 정도를 인도받아 철거를 완료하여 주민 여건을 향상시켰고, 송파책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센터 및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재난안전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일기를 벤치마킹하여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어린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과는 2021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수상하여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로 송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송파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주변을 한 번씩 살펴 동료·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민원여권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