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대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실본동 출신이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건축 부정이 계속될 것인가 답답합니다. 모 구청에서는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보상 외에 정신적인 보상까지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송파구청 소식이었으면 얼만 반가운 것이었겠습니까마는 아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실 유수지 활용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뒷골목 주차 문제는 지금까지 다정했던 이웃끼리 언제부터인지 원수라도 된 것처럼 날마다 밤마다 싸우기 일쑤이고, 동네 골목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아우성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마주쳐도 인사도 안합니다. 다정했던 이웃이 주차장 문제로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한쪽으로 주차하게 되면 주택 한 동에 겨우 차 한 대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는 평균적으로 2대 이상, 3대되 됩니다. 결국 모든 주택가에 차가 남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장소가 없습니다. 주택이 거의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는 도심지뿐만이 아니고 변두리 어디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된 얘기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잠실본동에는 길이야 약 500미터, 폭이 약 100미터 되는 수 천평 되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까만 밑바닥을 깔고 누워있습니다마는 가꾸기에 따라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귀중한 옥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인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금번 잠실본동 유수지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수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 유수지를 복개해야 됩니다. 전 유수지를 복개했을 때 주차장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 주위에 운동 시설도 갖출 수 있을 것이매,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관을 해치고 쓸모 없이 버려진 땅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민 복지 사업이기도 한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 문제나 토지이용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실본동 208-7호 남서울 상가 옥상에 쌓여 있는 10년 묵은 쓰레기 더미와 208-5호 공지 상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곳에 10년 이상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10년이상 20년 된 쓰레기입니다. 건물 옥상 쓰레기는 흐르는 물을 막고 있고, 20여개가 넘는 프로판가스 통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고, 그로 인해서 옥상에 장마철만 되면 균열이 생겨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폭발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지역인 이곳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 사건이 터졌다 하면 이것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8-7호, 208-5호 공지 상에는 지금 수 십대 분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마포식당, 장안갈비 등 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미관도 문제지만 위생 문제도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였으며, 누구 하나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차에 걸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국장에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언제쯤 이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서 밝고 명량하고 깨끗하고 폭발 위험에서 벗어나는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정에 노후한 비품을 바꿔 줘야 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95개 노인정에 노인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에는 송파노인복지회관을 삼전동 연건평 4,879㎡에 노인정에 필요한 중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춘 현대식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직접 테이프를 자르고 첫삽을 들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송파구에도 본격적으로 노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부문에 노인복지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계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기존의 노인서설은 너무나도 낡았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낡았고 새까맣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정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 수용소라고 부르는 게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내용은 그 방안 역시 엉망입니다. 비품이래 봤자 TV 한 대에다 냉장고 하나뿐인데 그나마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TV나 냉장고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사줬는지 기억이 안나요. 그만큼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 채널이 고장났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수 한 컵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흔한 장기나 바둑 같은 것이라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하루종일 화투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소일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92년도부터 행정감사시나 예산 심의 때 가정복지과에 모든 노인정에 비디오 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정의 비품을 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매년 두 번씩 그것도 94년까지 모두 여덟 번을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도 한 번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본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고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을 때가 지났습니다. 노인 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은 노인정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3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금년에는 모든 노인정에 비품을 모두 바꿔 주고 비디오를 비롯한 놀이 기구를 사줬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34회 임시회때 질문을 통해서 잠실본동 296번지 노인정 신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잠실본동 200여명 노인의 간절한 소망인 노인정 신축을 반대하실 것인지 붇고 싶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짓겠다고 했습니다. 또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노인들이 노인정을 필요로 하는데 안 지어도 되는 것인지, 지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실본동 296번지 노인정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유수지와 쓰레기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을 참고로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락본동 출신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동료의원의 타계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울적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의 마지막 날까지 주민의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에 슬픔을 거두고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APEC에 참석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의 최고 정책 목표로 세계화를 천명하셨습니다. 그 동안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다소 생소한 이 세계화 정책에 관하여 설명도 많이 나왔고 세계화추진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데 자치구인 우리 송파구에서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전략 정책은 무엇입니까? 올해 업무 계획에는 16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기구 구성 10개 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방대한 물량의 세계화를 관청에서만 하는 것인지. 무한 경쟁 시대에 세계 일류,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구호와 주장은 대단한데 과연 주민들이 이 세계화에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지 주문 계도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동아 3월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요즘 세계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동 의제가 되어 있다. 어딜 가나 세계화요, 세계화만이 살길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막상 무엇이 세계화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세계화란 세계 수준이 되는 것이고 세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화, 대외 진출, 개방화”라고 세 가지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명료하게 정리하면 우리 구는 세계화는 민과 관이 협동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기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어떤것들인가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러시아 카자흐 공화국 카라간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등과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이 자매결연 도시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연간 예산이 약 2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을 보면 자매도시 문화 예술 단체 초청 공연, 관계 인사 초청 방문과 상징조형물 설치, 상징거리 조성 등인데 각 도시별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과를 냉정하게 검토 분석하여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명예 퇴임을 신청 중에 있고 일부 동장님들께서도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 소위 레임덕(Ream Duk) 현상, 즉 기관장의 직무 권한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직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직무에 무사안일적인 타성과 행정 공백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책이 상책이라고 상급 관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현황과 그 운영 실태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어린이집 증설게획이 금년 업무 계획에는 안 보이는데 혹 달리 증설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폭 증설 계획 발표 내용에는 융자금 지원 등 특기할 사항이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척도는 배부르고 좋은 옷, 좋은 집에 있지 않고 주민들이 골고루 어떠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정·장지지구 녹지 개발에 관하여 묻습니다. 95업무 계획에는 21세기로 도약하는 자치송파, 기능도시 기반 구축에서 첨단산업 기지화 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과 연장선상에서 문정·장지지구 70여 만평의 녹지는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였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자치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 사업 결과에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78년 12월 시행되어 88년 12월에 환지가 확정 처분되고 작년까지 청산 잉여 재원이 체비지를 포함하여 약 5,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의 청사 부지 2,974평에 580억원을 체비지라는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징수 독촉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법을 적용하여 엄청난 땅 장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구가 아니었을 때의 일이죠. 지방자치 시대인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문정·장지지구의 개발 여하에 따라 우리 구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과 꿈이 있는 거점 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범 구민 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요. 송파의 자존심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91년 3월에 구민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지가 꼭 4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100일 후에는 다시 그러한 새로운 제2기 선거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엄숙한 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4년을 보람있고 당초 약속대로 충실히 보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민으로서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 이런 소문도 우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우리들의 공적에 대해서 오히려 치하하고 그리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일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중복될까 해서 전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묵은 때가 있고 그리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남아 있다면 다시 오는 봄을 맞기 위해서, 밝고 희망찬 새 날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계기가 되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기를 맞는 송파구의 발전 전략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95년 벽두부터 원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화는 우리 대통령께서 선언해서 세계가 공간적으로 축소되고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시기에 세계가 하나의 우주 공간으로서의 어떤 신경조직과 혈관을 불어넣어서 우리 동양철학에서 오래 전부터 가졌던 만유일체 사상과 더불어서 출발하고 있다고 우리는 세계화를 또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지방화의 문제도 그토록 유보돼 있던 단체장을 올해 같이 선거를 함으로써 지방화가 다시 완성됨으로써 동전의 양면인 세계화와 지방화의 원년을 95년부터 출발하게 됐고, 95년은 또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추진 전략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 1년전에 의회가 서울특별시송파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의 의의는 과연 무엇이며 그 조례 제정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고 실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금년 들어 세계화 추진 계획을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해 가지고 요즘 비로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손에 들어온 내용을 볼것같으면 상호의 일관성이나 상호의 시스템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한다고 하고 도대체 조례는 폼으로 만들었는지 조례와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화 추진 계획을 갑자기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모조리 나열하는 구태의연한, 정말로 세계화를 안하기 위한 그런 세계화 작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세계화추진계획이 구의회가 제정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세계화 추진계획 자체만 보더라도 새로운 세계의 기본 개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왕의 일반 행정의 극히 일부로서 수많은 부서중 한두 부서의 일상 그런 업무 내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속으로 다가가고 우주의 일체로 다가가야 될 우리 긍지 높은 송파구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세계화 추진 계획에 조례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조례는 무엇이냐? 민의의 전당인 민족 정통성을 가진 의회가 승인한 조례니까 좀 지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26일 일본에 초청되어 요코하마에서 “시민사회와 자치”라는 주제 하에 열린 한국·일본·대만 국제회의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제시되는 비전 없는 내용이라면 지방화는 또 무엇이냐? 지방화 역시 다를 것 없다. 순서를 따져 보면 지방화를 잘해야 세계화되는 거지 지방 내의 문제. 구체적으로 구청 내부 2,000명의 통제도 불가하면서 세계화를 허울 좋게 부르짖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을 않겠습니다. 너무 격찬하기 때문에. 과연 김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계화가 이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지방화 원년의 준비 사항들이 이런 것인가. 물론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타구 또는 서울시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었다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그런 어떠한 정신의 결여라든지, 그러한 어떤 전략적 방법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내에서 일고 있는 경륜장 반대 등 시민 주권 확대 및 기타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율적인 운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 내지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자율적인 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세계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에 관련한 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혹시 이미 이것을 계획해서 실천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안이 양당간의 진통 끝에 타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치가 일단 마무리 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는 곧 지방 지역의 특성에 입각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그 자율성과 창의성의 기틀 위에서 타지방 혹은 중앙 정부와 또는 세계 정부와의 상보적 관계를 이루어 냄으로써 발전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지방화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4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문제가 누구한테든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 선거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치러질 수 있는 문제, 선거의 과정에서 관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 선거가 효율적으로 치러 질 수 있도록 관청이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새로 선출된 민선 단체장에게 구청의 업무를 원활하게 인수 인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특히 관선 단체장이 하고 있는 잔여 기간 업무 처리의 공정성 여부는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정한 4대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민선 구청장을 위한 업무의 인수 인계를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슨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한편, 송파지역 사회 지표 개발이라는 홍보 자료가 의회에서 걸러지지도 않은 채 구청 일방적으로 4대 선거 출마를 위한 명예퇴직 신청 직후에 마구 살포된 사유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당초 원본을 전면 재배치 변경하여 제시하는 이유와 그런 사실들의 상호 관련성 및 동책자에 머리말을 넣고 서명까지 한 구청장의 낯세우기라는 일부 비난, 그리고 그렇게 변경하여도 그 자료 조사의 신뢰성이 보장되는지 등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국정감사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아 그 잘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음성적으로 사전에 기자들을 불러 보도 자료를 마구 전달할 수 있었던 행위가 과연 구청장으로서 적정한 행위였고 우리 송파구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저의가 있다고 주민들이 염려하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염려 시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지방화와 관련해서 올림픽공원내 잠실 경륜장의 영구존치 시도라든지 잠실지역 재건축 문제, 그리고 서울 600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서울의 가장 큰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청계천 고가도로의 재판을 송파구에 만들려고 하는 것, 얘기인즉슨 잠실 지역 잠실 대교에서 구송파 사거리 사이에 잠실 고가 차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역시 그 옆에 롯데 108층의 건설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런 허용 움직임과 그게 서울시와 관련 재벌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 왜 지하철역까지 확장하면서 그것까지 시비로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권한이 없다고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곧이곧대로 말씀해 주셔서 주민의 의문을 좀 풀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사실은 여기서 제가 떠나시는 구청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제약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홍보 전략과 그 창구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국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대외 홍보조차도 일원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냈다고 하고,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3억 8,000만원의 의회 예산 승인도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 돈 받기 광고주 모집하는 것은 광고를 여기저기 내면서 의회에는 한 마디도 않고, ‘어디서 했느냐’하니까 청소과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구청장의 의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구청 내부의 어떤 시스템적 사고, 일관성의 결여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윤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누수 현상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향악단의 창단 문제라든지, 동구의 무슨 악단을 초청해서 갑자기 무슨 잔치를 벌인다든지 그리고 국경 도시고 밀수 도시로 소문난 아순시온시 같은 데에 자매결연 해서 어떤 실익과 송파의 위상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에 관련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서 지방자치법,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정한 정책 부서인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의 침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에 따르는 절차적 정의라든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질문은 저희들이 4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송파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공직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염려해 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잠실 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요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집하장을 민간 수집 업체들의 원활한 수집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제일 먼저 집하장을 운영하므로써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송파, 청결한 송파를 물려주기 위한 대안이며, 현재 송파구는 종량제 이후 성공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느냐, 개선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 쓰레기가 아직도 주민의 의식이 부족하여 약 20% 정도가 생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없어 모든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재생할 때는 에너지가 70%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1993년도 재활용 쓰레기만 수입한 것이 13억불,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400억원 정도 됩니다. 송파구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외화로 낭비하였습니다. 종합 재활용 쓰레기 종합집하장을 운영하므로써, 첫째 통계의 정확성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대량 배출 업소의 자체 처리장으로 수송 유도를 할 수 있고, 셋째 주민홍보, 지도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장애 요인 감소와 환경 대기오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도 예산의 절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량 처리함으로써 채산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집 재생 가공 공장을 구에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하루에 1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금년부터 펄프 산림을 채집하지 못하게 주정부가 법으로 규정으로 있습니다.
송파구의 월별로 보면 재활용 쓰레기 수지류(플라스틱류) 150만 톤이 배출되며, 유리 공병 200톤, 고철·캔 50톤, 고지(파지) 60,000톤, 의류·비철금속류 100톤, 냉장고·세탁기 3,000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집 업체들의 채산성이 있어야 원활한 수집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 재활용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일정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시키므로 구나 민간 업체가 손해 없이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종합집하장을 운영하지 못할 때는 민간 업체들이 현재 50～100평 또는 200～300평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1～2년 안에 도산될 것이 뻔하며, 도산될 경우 구가 운영하는 직영 직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청소용역비의 2～3배의 예산이 추가 발생되겠습니다.
송파구의 현재 14개 수집상과 개인 100개의 수집상이 있으며, 하루 동원되는 인원만 1,000명이 수집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집하장을 운영하려면 연건평 5,000평, 투자예산의 약 20여억원의 장비가 투자되어야 하오나, 예산은 민간 업체들이 50%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지류 500평, 유리 공병 600평, 고철 1,500평, 고지(파지) 1,500평, 의류·비철금속 200평, 소각로 600평으로 총 5,000평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돈이 되어 움직이는 쓰레기로 바뀌어 주민 스스로가 집하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설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 가지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께서 구청사 보소… 제 얼굴에 지금 반창고를 더덕더덕 붙이는, 그것도 때묻은 반창고를 더덕더덕 붙이는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저가 낙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현재 외부 타일 공사가 부실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아마 4월말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그렇지만 빨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천마복지관 기공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실로 시공하면 그 건물을 전부 헐어야 됩니다. 부실된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서 쓰지 말고 건축 업자들을 망하게 하든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되요. 와장창 헐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어야 되요.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이 할 일 2, 3일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하든 간에 부실 시공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도 튼튼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이 걱정하면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 유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주차라든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빨리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동감입니다. 그리고 가슴아픈 것은 이것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가 실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 죽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부족한 골목 주차 시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갖다 대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아무리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것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골목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정리해 주고 마음을 연결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참 아쉽죠.
이 주차 문제야말로 구청장이 시장을 불러서 아무리 국회나 의회에 나와서 호통쳐도 이것 해결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단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실 유수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것을 못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전 유수지의 바닥이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개방했을 경우에 중형차들이 들어오고 또 폐차할 차들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근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에게 무슨 스티커를 발부한다던가 명단을 작성하던가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또 유수지 내에서도 제한된 구역 내에만, 왜 그러냐면 폄프장 가까이 또 조금 경사가 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역과 시간과 계절을 제한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유수지를 복개해서 운동 시설이라든가 편의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수지를 복개하는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신천유수지 복개가 작년에 삼성에서 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3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십억씩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복개라기는 어렵고 또 복개 그 자체도 상당히 신중을 요합니다. 일단 복개해 놓으면 복개하기 이전에 퇴적물 준설 계획이라든가 출입로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 유수지는 수해 방지를 위한 것이 첫째이고 사실 첫째, 둘째, 셋째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등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약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잠실 유수지는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인데 잠실본동 옥상에 잔재, 아까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건물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주가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3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유지상에 있는 이것도 건물주하고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겠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된 것이 왜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 자신도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쓰레기는 쌓이면 우리가 얼른 치워 주고 그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을 처벌을 하겠습니다, 강하게, 왜 구에서 치워 줍니까, 안치워주겠습니다. 반드시 건물주나 쓰레기 처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곧 해결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비품,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노인정에 나와 있는데 나와 보니 TV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가동이 안되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과연 TV까지 사줘야 하는가? 노인정에… 그것은 그 자식들이 사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나가는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막걸리라도 한두 병씩 들여놓고 그런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구청에서 TV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노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고 또 지금 현재는 아주 필요한 지역에 노인정을 짓는 것이 더 급합니다. 또 수백 명에 달하는 누워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간호 대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결식 노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행정에서 TV, 냉장고까지 사줘야 되는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비디오 같은 것 사주기는 지금 우리 실정으로서는 맞지 않고 아직 이르고 또 이런 예산상의 문제 이전에 저는 그 자식들을 탓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정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들 전부 조사해서 그 자식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한 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한 번 호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 노인 복지가 어떻고 또 입벌릴 것입니다. 딴데가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시면 비디오나 영화도 보시고 음악 감상도 하시고 창하실 분 창하시고 붓글씨 쓰시고 도자기 만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기능 회복 훈련하시고 염가로 점심을 드시고 또 노인정에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못하시고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은 저소득 계층의 노인만이 아니고 노인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회관, 기공했습니다마는 이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좀 지식층 노인들, 기능 있는 노인들, 전문직에 있던 노인들 이런 분들을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사회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만 이 95개 노인정 중에서 TV나 냉장고가 없는 노인정은 제가 조사를 해서 고쳐쓰기센터에 TV나 냉장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좀 헌것이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세계화, 이상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화, 저는 모릅니다. 구청장이 세계화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두툼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저것보고 베낀 것이지 뭘 알겠습니까? 그 세계화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화로 향하기 위해서 무언가 아주 실천 가능한, 아주 쉬운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왜 길에 침을 뱉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가 보세요. 우리보다 잘사는 도시에… 우리 나라 사람같이 침을 뱉는지, 침뱉지 않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세계화 중의 하나다, 뭐 거창하게 세계화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 우리 것부터 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좀 주십시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국가 목표인 세계화를 만드는데 좀 기왕이면 아까 그게 이상목 의원님께서는 미사여구로 장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미사여구가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천 가능한 아주 쉬운 일부터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 연구 과제 39개, 또 단위 사업 과제 215개 선정해서 세부 시행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 세계화 계획 아니에요. 평소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 한대로… 세계화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순시온시를 비롯해서 저희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이해관계라든가 성과는 무엇인가, 이상목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빠릅니다. 아직 이해관계나 성과를 따지기가 좀 빠른 것이 작년 4월부터 저희가 해서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두고 우리가 그 쪽에 가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오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몇 년 지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도, 특히 이러한 자매결연 관계 이러한 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거의 앞으로 의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다 성과 있게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 단체장이 명예퇴직을 신청 중에 있는데 소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직원들은 상급 관청 눈치만 보지 않겠느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이상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다른 조직하고 달라 가지고 구청장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손 놓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이 나가도, 제가 지금 전화 받고 늦게온게 월요일날 퇴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의 전화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퇴직하는 사람이 오늘 금요일인데 저도 적당히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떠나가는 순간까지 나가는 장본인도 열심히 해야죠. 하물며 직원들이 구청장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시장이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조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상당히 다변적인 그런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뜨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도 다 있고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 인계인수 이러한 것도 법규에 의해서 틀림없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생산 녹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이것을 공용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범 구민 운동을 전개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계획할 경우에 시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구로서는 좋은데 성남이나 분당이나 인근 도시와의 연결 문제, 그리고 서울시 전체와의 문제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광역 단체에서는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감수는 안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간 의견 조정이라든가 국가 발전이라든지 서울시 발전, 또 전체 도시 기능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민간 재활용 쓰레기 수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중에서 약 20%는 생활 쓰레기로 배출된다. 아마 좋게 보아서 그럴 것입니다. 이게 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 또 종량제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행정의 정착 여부는 이 재활용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하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국·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필요하다면 대량 처리 시스템을 돈이 들더라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쓴 것이 대량 처리되어서 다시 재상품화되어서 배출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쓰레기 행정을 대폭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계획을 수립하자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선거 지원 계획과 민선 구청장 업무의 인수 인계 공백 사항은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지방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4-5명 정도 별도의 반을 마련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투·개표 사항이라든지 또 사전 선거 운동 신고센타 또 불법 선거 운동 감시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끔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파지역의 사회 지표」 책자 문제인데 이것은 오비이락 격으로 구청장이 명예퇴직을 발표한 뒤에 이 책이 나가 버리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오비이락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8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시정 개발 연구원의 용역의 주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그대로 인쇄를 해서 배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경륜장에 대한 말씀과 롯데월드 앞의 고가차도 문제는 경륜장은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 94년 1월에 경륜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륜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을 동시에 해서 우리가 문화체육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가 차도 그 문제는 아까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고가 차도를 해 가지고 상시 교통 체증을 작다가 없애자는 그런 뜻에서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송파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본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 지하철역을 왜 확장하느냐 그것은 8호선과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무 비리 관계는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정 조사 기간에 안했고 끝나고 난 뒤에 다만 징수하는데 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것을, 그게 없었다는 것은 송파구의 하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이지 부과 분야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징수 분야만큼은 한 건의 의혹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 창구를 한 군데로 하지, 이상한 것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보 계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수합해서 창구를 하나로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머니 교향악단의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찬양해야 될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송파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다른 구에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발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구민회관에서 연주한 악단의 초청이라든지 교향악단 창단같은 이런 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의원 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 관계는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중에서 잠실본동 208-7번지 이것은 건물주가 3월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잠실본동 208-5 공지에 있는 것은 토지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 주가 누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경매가 끝나고 낙찰이 되면 토지 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험한 것은 저희가 일부 정리를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투지 주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잠실본동 296번지 노인정 건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잠실 제7어린이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공원에다가 노인정을 더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잠실본동에는 노인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현황하고, 금년도 증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 집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15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풍납2동 쌍용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 단체를 저희가 작년 말에 선정을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직장 및 민간 시설에 융자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에 1,500억원 해 가지고 이것을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건축하는 것, 설치하는 것,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보면 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평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9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기존 건물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세비를 포함해서 평당 2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6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 보강은 개소당 2,000만원씩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15년 이내의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이자율은 연 9.6%가 되고, 돈이 나갈 때는 담보를 잡고 나가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학교나 종교 시설에 부설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저희 구에서 시비로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및 민간시설 융자나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 집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 국장님들 중에서 보충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좌석에서 - 잠실대교에서 호수를 넘기는 고가도로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하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이상목 의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롯데의 108층 건설과 연계된 사항을 물어본것이거든요? 다만, 고가 차도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고가 차도의 필요성, 그리고 지하도를 확장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 부담이 일부 재벌 측에 가여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과 함께, 그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2월드 108층과 연계성에 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상식적인 대답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지금 보충으로 질문하신 내용도 제가 전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8층 계획은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전부 시중에 떠도는 풍문으로 잠실 대교를 건너와서 호수를 넘기는 「오버 브리지」도 어떻게 우리 구청 행정청보다 우리 구민들이 먼저 알고 계시고, 108층도 먼저 알고 계시는데, 다만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비용 부담하고 108층 들어설 때의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교통 영향 이런 것들 얘기인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하고 송파구 건설 국장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절차가 고가도로를 결정하든지 교통 시설을 결정하더라도 전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인근 이해관계의 주민에게 14일간 의견을 물어 봅니다. 크게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 작게는 사업은 좋은데 이렇게 보완을 해 다오, 그런 의견 제시할 것이 있고, 심지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집행부인 구청도 열심히 공식으로 의견 조회나 계획이 있다라고 시달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심층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주공 고밀도 아파트하고 잠실 장미아파트 인접한 주민들이 벌써 계획이 다 된양 적극 결사 반대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이 채택이 되거나, 계획하다 그치거나 이런 것은 공청회나 법률 절차를 거쳐서 하고요, 지금 시청에서도 구상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결정을 할 때 구상부터 입안, 입안부터 해서 기초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생각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입안 단계가 되면 저희 구청에 틀림없이 넘어올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서울시도 계획을 안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송파구 구상 전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버 브리치」문제는, 만약에 백의 하나 「오버 브리치」를 할 경우에는 막아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었고, 또 「오버 브리치」가 지나감으로써 송파구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잠실5동이고 그 다음이 장미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 32층인가 34층의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놨냐면 이 「오버 브리치」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중지한 것으로 그렇게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냐고 물어 봤더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신문지상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오버 브리치」가 연장까지 된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매스컴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듯이 슬쩍 흘려 봐서 반응이 없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서명을 해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분명히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박 의원님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어서 하시는 것은 시장이 공식 의사 표명할 때 해도 되는데, 아직은 없다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요점을 답변을 안 해주시고 두리둥실 넘어가니까 참 열심히 질문을 했는데, 김을 빼는 그런 작전으로 나오시는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 국제 자매도시 선정 기준과 선정은 구가 하느냐, 간단한 것을 물었는데 일언반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누가 하느냐, 어디서 지정을 해서 누가 하느냐, 선정 기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는 마약도시같은 그런 저질스러운 도시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답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첨단산업 기지를 어디에 조성하겠는가, 대상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 구 업무 계획에 다 나왔을 텐데 거기마저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좀 섭섭하게 무시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감히 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그렇게 밖에 준비를 못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관계가 계속 불협화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끝나 간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공용 개발 방식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물었어요. 그런데 일언반구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 나는 구청장한테 묻지 않고 이런 부분은 관계 국장한테 물었다 이겁니다. 국장들은 왜 답변을 안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냐 이거죠. 있을 수 없어요.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세요.
○부의장 오문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윤수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먼저 윤수현 의원님한테 청장님이 답변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상세하게 제가 못 챙겨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매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누가 했느냐,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선정 기준은 대부분 저희 나라와 조금 비등한, 다음에 선진국, 다음에 인적이라든가 물적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세 도시와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색다른 문화가 교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상호간의 문화 교류는 우의 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 교류인데 사물놀이 패라든지 판소리 이런 민선 예술단을 금년에 아순시온시에 파견하고 9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계화 관계인데, 세계화는 아까 청장님이 대충,
○윤수현 의원 세계화가 아니고 누가 선정하느냐, 어느 기구에서, 개인이 선정하느냐?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결정권자냐?
○총무국장 박승홍 선정 기준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현 의원 개인적으로.
○총무국장 박승홍 구청장을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윤수현 의원 그러면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어느 기구를 거쳐서 해야지 자기 혼자 판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홍 국제화추진협의회 기구는 말이죠 그 기능하고 대충 규정을 해 놓은 거지 이것을 뭐 쭉 몇 가지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수현 의원 글세 그러니까요, 그걸 물었던 거예요. 누가 선정하는가? 그것이 지금 잘못됐으면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문제 도출을 위해서 물었던 건데 핵심을 피하고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됐습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윤수현 의원님께서 아까 첨단산업 기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업무 보고에 기본 계획상 도시 구조 개편 사항에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첨단산업 기지나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구 앞으로의 장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계획이 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개발지구인 문정·장지지구는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토지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문하신 공용 개발 방식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기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종합해서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 계획에서도 이런 첨단산업 기지나 기타 업무, 꼭 아파트만이 아닌 다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문정·장지지구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계획도 입안을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 개발 방식으로 시본청 상급 기관에서 유보를 시켰는데요, 공용 개발 방식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 뜻은 이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고 정부가 개발을 주도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방식의 그 법적 근거는 택지재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렇게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능을 배치를 하고 분양을 하고 개발을 허용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대부분 공용 개발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저희 구청의 의견도 물어 볼 것이고 또 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첨단 기지라든지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수현 의원 이해가 됐는데요, 첨단산업 기지를 제가 아까 문정·장지지구의 녹지와 연계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대상 지역을 문정·장지 지구에다 이걸 세우실 구상을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지요. 지금 미개발지는 거기뿐이 없거든요, 저희 관내에? 또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의, 아직은 구상 단계이지만, 문정·장지지구에 기존의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그냥 아파트만 잔뜩 들어오는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아파트도 짓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주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깁니다.
○윤수현 의원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잠실이나 가락 구획정리에서 본 바에 의하면 엄청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력 확충 면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지. 우리가 지금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시세를 징수해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하면서 자치구라는 말을 부치지 말아야지 자치구의 기능을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땅 사고 할것같으면 자기네들이 다 하고 그러면 자치구가 부끄러워서 그 명칭을 떼어버려야 돼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용개발방식으로 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땅 장사를 한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75만 평을 수용할 때 100만원이면 7,500억입니다. 그러한 돈이 과연 자치구에 있겠느냐, 과연 그 땅값이 또 100만원만 가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의 규모나 필요한 재원이나, 또 과연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하게 될 때에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예요 지금 의원님들의 추진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을 넣도록 누가 하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윤수현 의원 알았고요, 첨단산업 기지는 꼭 그곳에 그렇게 건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지금 제가 확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됐어요.」하는 이 다수 있음)
○박영철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송파대로 고가도로 문제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건설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솔직히 제가 그 고가도로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됐어요.」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오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09분)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