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우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정원은 총 170명에 현재 인원 1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6개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의 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04년부터 3년간 7개 분야 665건에 222억원을 구에서 전액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부담을 구비 50%와 주민부담 50%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예산액은 10억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개정조례에 맞추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송파 최고의 명품아파트 선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부터 공동주택단지 자체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 선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운영과 관리실태, 주거환경, 구정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격 높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5개 단지로서 구청장 표창 등의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개소, 조합설립인가 6개소의 총 9개소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설립 6개소 중 3개소가 사업 승인되어 가락한라아파트는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해왕연립주택 재건축 2건은 아직까지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조합 내부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아파트 환경조성과 환경 친화적인 사업장 관리로 인근 주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은 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거여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년 말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기존의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04년 말 시행방식 전환이 승인되었고 2005년 6월 28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그해 8월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단지 정형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서울시 요구에 맞게 변경하여 2006년 4월 17일자 거여제2구역 재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정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16일자로 거여·마천 지역이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거여재개발구역은 종합적인 뉴타운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거여제2주택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서울시 항측조사로 통보된 5,523건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539건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62.7%를 시정정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대한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대상지역이 올림픽로 지구 외 12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서울시와 재상정안을 협의 중에 있어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이 완료될 경우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역세권의 중심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증진 등 송파구 미래발전의 기본 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은 2억원의 예산으로 가락동에 위치한 2개소의 주차장 대해 포장 및 휀스를 정비하겠으며 금년 2월중에 발주하고 6월까지 완료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설치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홍보강화로 광고문화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기초질서 확립 방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공휴일 및 야간을 중점으로 특별정비 하여 왔으며 이 기간 중 총 4,590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송파 관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증가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사전에 고착화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이후 야간과 휴일 단속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노점 다발지역인 잠실역사거리와 가락시장 앞 등 고질적인 노점상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는 있으나 날로 조직화되고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노점상 정비에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지원과 더불어 용역발주 등을 추경예산에 상정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활동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다양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및 환경단체 등 관내 주민에게 환경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이론강의 및 현장체험 등 청소년 환경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맑은 물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배출업소 1,980개소에 대하여 3개 등급으로 나누어 년 1회에서 3회까지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의 적정운영 관리, 그리고 환경관련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시민감시단체와 분기에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 수질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탄천과 성내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하천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성내천 주민 및 기업 참여방식으로 성내천에 하천 정화를 위한 갈대숲을 70m에서 100m내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맑은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사업장 15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년 1회 및 수시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내용은 세륜 및 고압살수시설 등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112개 업소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년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공해 없는 송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2개소로써 공원에 31개소, 일반지역에 11개소가 있으며, 연간 3억 2,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화장실 이용 문화 향상 주민 참여 유도는 화장실 Clean-up행사와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중이용 화장실 실태조사와 민간화장실 개방 확대 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856개소에 대하여 수질보전 실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정비는 기존 중·대형 건축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자치구간에 교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점검 후에 재발생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산에 입력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소유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86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D·E급으로 판정된 재난위험시설은 주택 2동으로써 현재 공가 상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물은 외부 전문기관과 공무원이 매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빙기에 맞춰서 1회 더 추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와 시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중·대형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송파의 역사성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착공 즉시 친환경적인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교훈적인 명언을 게첨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도시경관이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야간경관을 개성있고 아름답게 설치하도록 하여 송파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건축심의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 중인 건축물은 권장하여 최대한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가로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친환경적 관리 및 도심지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중 미관지구내 신축 등 건축행위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교목을 식재하도록 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가로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바뀐 지번 찾기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행정구역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바뀐 지번 4만 필지에 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59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송파 신도시 및 거·마지역 뉴타운지구 주변에 많은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인 송파신도시 지역과 거·마 뉴타운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불법 중개행위나 투기조장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목변경·토지합병 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사실 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금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목이 다를 경우는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지시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자료로써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의 지가조사 결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것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세와 개발지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교부의 표준지가 결정단계부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결정시까지 형평에 맞게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문정지구 개발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문정지구는 면적이 총 16만 5,864평으로 이중 법조단지가 3만 2,500평, 미래형 업무단지가 6만 229평, 나머지 기타 7만 3,135평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문정지구 개발의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5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5년 7월에는 문정지역 개발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1월중에 개발계획안 수립이 완료되어 현재 SH공사에서 서울시에 제안 신청 단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검토가 끝나면 저희 구에서 열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16일자로 거여·마천동 일대 22만 3,000평에 대하여 뉴타운 사업부지로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7월 7일자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안이 수립되는 대로 용역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저밀도지구 재건축 현황은 잠실4단지를 포함하여 2만 5,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2002년부터 사업 승인, 착공되어 2006년 12월 28일에는 잠실4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하여 각종 집단민원과 조합 내부의 분쟁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하는 날까지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잠실재건축 아파트 도시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저밀도지구 아파트단지가 2006년 12월부터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작년 10월경부터 재건축단지들과 연계하여 올림픽도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 증진 계획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주체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올림픽로변의 도시경관을 일신하기 위하여 재건축단지외 방이, 신천 상업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용역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물 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만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84년도에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조성된 시기를 말씀드리면 1966년도에 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40년이 흘러오면서 이것이 그 형태로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좋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빈 집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빈 집들을 금년 해빙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마 집에 사람이 살 때는 무너지지 않은데 집을 비어놓으면 바로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 진행 지역이기 때문에 집이 한 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금년 해빙기에 빈 집 관리와 또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로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될 때까지 최소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공가를 조사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이라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이 우리 거여2재개발지구의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공동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도 수준 향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동화장실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과 같이 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204번지 일대 화장실 1개소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악취가 나다보니까 악취를 뿜어내는 환기구를 떼어내고 구멍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을 요즈음 새로운 시설로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합니까? 건축선 후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인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정비가 말끔히 잘 되어 있는데 건축선 후퇴선 부분, 즉 개인이 관리해야 할 대지 안의 공지는 아주 지저분하고 포장상태도 불량하고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 과업기간 연장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 어떤 사유로 연장했고, 그 연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우선 주택과에 어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어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일단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에, 이 계획서에 보면 2월에 입주자대표회장·관리소장 간담회를 갖고 3월에 신청서를 접수받고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서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10억 되어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질의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송파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선정하겠다. 여기에 여러 항목을 선정해서 항목별로 가점을 주고 점수를 주어서 각 과별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을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 분야,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 및 녹지관리 분야, 지역경제과는 에너지절약 분야, 자치행정과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분야, 전산정보과는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여부,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이렇게 여러 과에서 가점을 주어서 명품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상내용에 보면 구청장 표창으로 최우수상 2개 단지하고 우수상 3개 단지, 1,000가구 이상 1개 단지, 1,000가구 이하 1개 단지 이렇게 최우수상을 시상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표창장만 주는 것으로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아파트에서 표창장 하나 받기 위해서 공동주택지역의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시상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정확히 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서 내년에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내년에 한 번 더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으로 올림픽로 지구 외 12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미 용역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용역발주가 언제쯤 나와서 앞으로 향후계획,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올림픽로 외 12개소 구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삼 국장님, 우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시환경국은 일반행정보다는 특정기술을 소유한 전문직종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다른 타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부서들이 모여 있고 민원 중에서도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주택과에 송파 최고의 명품아파트 선정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해 봤습니다. 또한 아파트들간에 많은 경쟁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선심성을 가지고 일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해서 명품아파트를 선정한다면 일반건축물에 대한 소외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여기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가방법의 투명성 제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반적인 모든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인데요.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정비입니다. 제목은 좀 그럴싸 합니다. 사전예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예방보다는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난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들이 사전에 생기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5,523건 중 539건이 위법건축물로 9.7%, 약 10% 정도가 10건 중에 1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철거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에 참고로 구청에서 직접 철거를 한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인데요. 건축과 내용인데 대형건축물이 점검 동수가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9건인데 뒤에 36쪽을 보면 대형건축물에 또 6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제2구역 재개발사항인데요. 재개발사업이 73년도 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7월 7일부로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총 가구 수는 860동이 있는데 공가가 125개동, 이 125개동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하고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송파 최고 명품아파트를 찾아라.” 그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명품아파트를 찾아라.”를 우리가 계획한 취지는 저희 관내가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약 81.9%가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각 기능부서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관계라든가 쓰레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 또 녹지분야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각 공동주택에 지침을 줄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자체관리가 위탁관리와 지정관리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서 불편사항을 푸는 사항인데 어떤 인센티브 사항 자체도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시상금을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 자체는 각 기능별로 세부적인 것을 받아서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 관계인데요.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자체는 사후에 발생된 뒤에 많이 적출되는데 사전에도 그런 사항을 발생을 하지 안하도록, 발생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을 꾸준히 홍보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5,523건 중에서 539건이라는 것은 항측에 5,523건이 적출되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합법적인 건물도 있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539건이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대집행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법 자체가 개정되어서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가급적 주민들한테 물적인 피해를 안주고 과태료 성격으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계속 건물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집행 건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보고서 31페이지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 거마지역 공중화장실도 적용이 되는가? 특히 거여동 202번지 제6공중변소는 화장실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기법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여동 제6공변에 대하여 저희 환경과에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고민한 끝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을 이용한 악취방지 기법을 본 과장이 직접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 업자를 불러다가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출장해서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소요예산이 1개당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라서 해빙기가 되면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구 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어서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제6공변,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 먼저 실시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품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은 이용하는 주민은 앉아서 있으면 100% 가깝게 악취가 방지되는데, 코로 냄새가 전연 들어오지 않는데, 즉 거품으로 망이 되어 있는데 변이 그 속으로 뚫고 떨어져서 떨어지고 난 뒤에는 거품이 망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악취가 어디로 가느냐? 환기배기구로 가야 되는데 환기배기구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이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제6공변 주변 민원발생이 그 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아시는 그 분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배출구가 그 집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고 이용하는 주민이 안에서 이용할 적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민원이 생기고 저리 가도 민원이 생기는 그런 방법인데 최대한 지혜를 동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이 지저분한 상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건축물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 대형교목을 식재해서 6㎡ 간격 정도 해서 가로수 조성을 하겠으며 기존 건축물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있을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특히 요새는 공개공지 위법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상부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특히 점검해서 문윤원 위원님께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대상에 대형건축물은 69건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형건축물은 63건으로 왜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대형건축물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1·2종 시설물인 16층 이상과 3만㎡ 이상 다중이용시설물은 제외되어서 건수가 차이 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재정비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뉴타운지구 사업추진현황은 지금 우리가 17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느냐 하면 당초 작년 7월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회계 처리문제로 해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차 뉴타운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여·마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거여·마천지구 전체에 대한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지상 공간에 대한 전체 현황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이런 게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부득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겠지만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인근에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신도시가 개발되면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망이나 마천역 지하철 연계성,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도시 계획 구상은 3월 말쯤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유로 2007년 말까지 연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빨리 6월 말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사실 본 위원이 구리·판교 밑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도 많이 했고 보통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말 성내천의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과 비교하면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도 불법 적치물이나 또한 바깥의 먼지를 마신다고 해서 철망으로 휀스를 쳐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가 사납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구리·판교 고속도로 하부 경간은 총 18개 경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가설건축물 내지는 일반 민간업자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설건축물 1동이 허가 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18개 경간 중에서 7개 경간은 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마 도로과에서 도로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저도 협약서를 본 일이 있지만, 그래서 7개 경간은 구에서 시민 주차장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녹지대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개 경간은 일반 민간업자에게 도로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법까지 개정시켜 주면서까지 그것을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경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임대한 내용에 의해서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나머지 11개 경간이 문제입니다. 또 11개 경간이 전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양호한 지역이 전부 도로공사에서 임대를 준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공사에서는 임대를 주고 손을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임대 받은 업자는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뛰어 다니고 있고, 현재는 법이 완전히 저희가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허가는 못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인데다 토지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관계가 아직 서로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가설건축물로 1동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 쪽에서는 그것을 전부 쪼개서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동을 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과 내용이 틀리지만 민간업자에게 임대해서 민간업자에게 완전히 위임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측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거기를 빨리 민간업자에게 위임하고 그것으로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라, 그렇게 한번 제가 독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유임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동일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김두식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전영옥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영숙 여성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건림 체육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경영관리 분야는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이, 시설운영 분야는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재정건설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이사장 이하 2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네 분과 비상임감사 한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정원 214명에 현원 20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예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130억 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46억 7,60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약 16억 5,900만원이 적자로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입은 더 징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세출분야에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에서 절감을 해서 연말에 가서 적자는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4개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은 경영관리본부 소관 경영관리, 고객관리, 주차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 전국 1위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 비전을 두고 2007년도 목표는 고객만족과 경영효율화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공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추진전략은 조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여성·체육문화회관 등 강좌접수를 100% 인터넷 접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재배정을 금년 7월 1일자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조례에 3년 단위로 전면 재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라인경기장은 인라인하키경기장이 국내 처음으로 국제공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라인 하키장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여러모로 사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서 나눔경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감성화 추진을 통하여 고객만족 및 고객행복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체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을 한 지가 5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관리 향상을 통해서 성과창출은 물론 선진·전문화 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직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의식과 태도 변화를 가속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혁신리더를 선정한 혁신교육과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접수는 자체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등 모든 강좌는 100% 인터넷 접수를 하고 돈 받는 것도 전부 은행납부나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가능하면 현찰은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식경영을 위한 선진 시설·업무 견학 등 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직원 사기진작과 공단업무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직원 상호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공단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 이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선정하고, 또 연수하는 장소도 저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직원 개인별로 경력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과 혁신교육, 기타교육 등을 연중 실시해서 직원역량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전산화를 추진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화 확산 및 경영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경영 효율화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에는 지금 컴퓨터교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있기 때문에 전산방화벽을 도입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실현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확대 및 기존 운영사업의 방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슬림화 및 경량화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조직진단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나하나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한마음 워크숍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것이고 또 사회공헌활동 서비스를 거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산복지재단 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과 협약을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의 내용을 PC에 입력해서 소리로 전환하는 전자도서화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해서 이런 많은 책을 소리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퇴직금 도입운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퇴직보험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사업장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X-서비스파일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단에 불만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민원사례 등을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피콜제도 이것도 역시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서 민원을 처리한 이후에 팀장을 통해서 일주일 이내에 민원처리만족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불만족 사항을 피드백해서 앞으로 고객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고객불편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이행표준 점검을 상·하반기 연간 2회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민원알림이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이고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중간 중간 홍보해 줌으로서 민간인의 궁금 사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고객 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평가운영위원회도 운영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는 18개동 1만 9,639구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일자를 통해서 전면 재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작업인데 유인물에 있는 일정표와 같이 2월부터 6월말까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견인보관소는 현재 제1보관소, 제2보관소로 되어 있는데 제2보관소에 장기 보관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미반환차량이 장기간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연중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 주차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사업 분야의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은 200여개 강좌에 연간 5만 6,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2/4분기부터는 100%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감성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축제탐방이라든가, 열차문학기행, 여성문화유적답사 등을 통해서 감성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송파여성문화봉사단”을 운영해서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공단의 ‘사회공헌 경영’ 확대 개념의 일환으로 하겠으며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친화적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을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기념식을 통한 “송파여성문화축제”도 개최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아래와 같이 5개 테마로 나누어서 개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개 강좌에 3,50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생의 6% 이상이 현재 5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서 송파지역 실버교육기관의 허브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의 주요 시설로써는 열람석과 장서, 컴퓨터 등이 있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주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 구비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무실 재배치로 열람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레저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회관은 14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상선 눈꽃열차 축제”라든가, 주민과 함께하는 봄의 교향곡 여행은 “경주 벚꽃축제” 이벤트 등 프로그램 개발에 주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렴한 수준인 강좌 및 회비 요금을 인상토록 실시하며, 이용고객 위주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말 및 일요일,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규격의 공인구장으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라인하키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선수들을 초청하여서 시범경기 등을 보여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 위탁사업으로써 운영방안으로는 연중무휴로 국경일과 일요일 및 노인경기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사업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1의 추진목표로 설정하여서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탄천주차장을 비롯한 5개소에 2,472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거여동과 성내역 주차장을 시범 인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임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과급 지급사실이 있는지? 사실 요사이 성과급 지급 사실 문제나 사외이사가 제대로 사외이사 역할을 못한다는 신문 보도가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언비어는 아니겠지만, 유언비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어디에 사용하게끔 주겠다, 어떤 단체에 주겠다 하는 이런 말들이 오고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박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서류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감하고요. 또 하나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청소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이면도로나 국·공유지의 우선주차 표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문제가 서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책임으로 청소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내용을 작년부터 죽 보니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공단의 목표가 수익이 목표는 아닌데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도 2007년도 예산이 적자 표시가 16억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더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커지고 있는데, 중간에 공단에서 부과된 금액이 전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연체된 부분이나 체납상황이나 관리상황이 업무보고에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그리고 성내천변 주차구획선에 이삿짐센터 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그런 데에 대형차들을 세울 수 없도록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등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분야별 또 특성화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화교실 강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았던 인라인경기장은 지난 2월에 국제규격의 공인구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인증서를 저희 의회로 보낸 바 있습니다. 국제공인구장으로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라인경기장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주민과 인라인 동호인들,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2007년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연말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순서는 없지만 우선 먼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2007년도에는 더 좋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우리 직원들의 하드부분, 구조조정부터 두 번째는 업무 소프트부분, 또 나아가서 고객인 주민들에게 뭔가 감동 행정을 할 수 있는 감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라인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인라인 경기장이 한국에서 가장 인라인 하키부분에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제경기라든가, 국내경기를 유치해서 인라인 경기장이 서울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그런 인라인 하키장으로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어느 단체에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사항이죠?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부분이 어떤 특정 이삿짐센터나 특정업소에서 싹쓸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8개동에서 각 전산요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18개동을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동장과 담당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3년 만에 돌아오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제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장지체육관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거기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자체를 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게 되면 지역구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려서 참여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체육문화회관에서는 눈꽃열차를 타고서 강원도 승부까지 지난 토요일에 갔다왔습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받아서 갔다왔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열차를 처음 탔느니, 15년 만에 탔느니 그러면서 수학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근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지난번에 충청도 태안 쪽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풍납1동부터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동승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이 13억 8,000만원이 감소하고 세출은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유인물 6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세입예산이 준 것은 큰 줄거리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700구획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또 장기체납 할인으로 인한, 또 장애인이나 경차에 대한 할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이 약 2억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차고지 사용하는 회사가 줄어들고 월 정기주차가 감소하는 등, 또 코엑스에 있던 전시장이 일산으로 감으로 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경기도 불경기다 보니까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송업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임대시설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7억 정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내용으로 해서 약 13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세입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기관운영 쪽에서 약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에서도 구획선 일체 재도색을 안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 3,7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마는 성내천 관리에 대한 것이 5,000만원 늘어났고 재활용 3개 동이 넘어오는데 지출이 3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외이사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외이사는 경영전문가라든지 공기업 경영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으로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은 없고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문에 난 대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사님들은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항상 자문을 받고 회의에 참석요청을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단뿐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도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공단 직원들은 성과급이라는 것이 연봉 이외에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 자체가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성과급을 얼마 줄 것을 가상을 해서 연봉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기말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성과급으로 받되 이것은 연봉에 이미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용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입예산 중에서 체납이나 연체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주자주차나 주차장관리에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거주자주차는 선납제로 하기 때문에 선납을 안 하면 지정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정을 하고 부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선납을 하기 전에 있는 것이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현황 이것은 한두 달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금년도 인력 충원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까지….」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국 전체 일반현황과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3개 팀에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행정직, 토목·임업·교통전문직·기술직·전기직 해서 전부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잘 근무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현황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교통행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그동안 23개교가 몇 년 동안 완료를 했는데 올해도 신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앞에 교차로라든지, 칼라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보호구역을 다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를 다 마치고 나면 29개 학교가 전부 다 되는데 내년 이후에는 유치원 앞에도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 교통정체지점이 있습니다. 구청 앞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길이 많이 밀리고, 또 평화의문 앞이라든지 해서 여러 군데 상습 교통정체지점이 있는데 좌회전이나 유턴차로를 조정을 하고 신호패턴을 개선해서 교통정체를 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도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에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데라든지,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점, 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보행교통안전시설물을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대로 올해 3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을 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스쿨존의 차량통행제한구역, 일명 스크린도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정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이나 이런 데 보면 스크린도어 같은 것이 지하철 열릴 때 여닫이가 같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송파 관내 지하철역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지만 학교 앞에도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뭔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막 같은 게 형성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본에도 그런 자료를 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미려하게 설치를 해서 시간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품격높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버스가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이 많고 또 무정차 통과가 많습니다. 또 택시도 경기도 택시, 서울 택시가 서로 다른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다 지적을 당하고 또 승객을 골라 태운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게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아직도 운전사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 친절교육팀이 있습니다. 친절교육팀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택시나 운수업체 종사원들도 저희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처럼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음악이 흐르는 버스정류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강장에 유리로 막을 해놨는데 사실 거기에 있다보면 무료하고 버스가 왜 안 오나 하고 짜증도 나고 한참 기다리는데 거기에 음악이 나오게끔, 일부 저희 구청도 화장실 같은 데를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팝송이나 좋은 음악이 조금 들리게 하면 잠시라도 좋을 듯싶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음악을 가볍게 듣는 마음으로 하게끔 한다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계획을 신문에 한번 보도자료를 뿌렸더니 일간지에서 좋은 반응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응을 보고 또 위원님들도 한번 나중에 음악이 나오면 들어보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확대하게 되면 저희한테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문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문정동에 과거 철도부지를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밑 하단부분에 제주농수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송파대로로 가는 쪽으로 연이어서 저희가 한 1,500평 정도를 할애해 달라, 해서 이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공원심의회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공원심의는 1단계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자료를 주어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서울시의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소요되는 재원은 원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구비와 시비가 반반 부담으로 시에서 그동안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면 정도를 만들면 한 18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반씩 저희가 구비를 해서 하면 한 2~3년 정도에 짓게 되면 저희가 일부씩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유휴공간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주차하도록 저희가 학교에 주차장을 뒤에 조성해 주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죽 한번 돌아봤더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더니 동네사람들한테 안 빌려주고 자기네 선생님들만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기왕 만든 것이니까 학교가 잘 운영하고 주민들이 기왕 모자라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이동이나 송파동에 죽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또 호응을 얻어내는 게 저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국장이 된 다음에 그 골목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놓으니까 동네도 아주 환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따라서 담장을 한 60% 정도 허문 골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식으로 해서 도로포장도 새로 해주고 보도블록도 해주고 이렇게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동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주차구획선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파트나 주택가의 가각 같은 데에 주차구획선을 무리하게 그어놨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어놓을 때와 지금 집들이 들어서고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든지, 또 너무 좁게 그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저희가 각 동의 동장들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인들한테 죽 주고 있는데, 공단의 업무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공단에도 과거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지금 전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공단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이관해 주기를 저희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공영주차장 운영이 끝나면 그때는 공단이고 민간사업자고 같이 경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놨습니다만, 요즈음 서울시에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 정책을 자전거에 많이 노력하려는 그런 것을 해서, 외국의 자전거 사례라든지, 신문마다 요즘 많이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서울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아직은 분담률이 적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있고, 이게 전용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겸용도로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의 빈도가 낮지 않느냐, 이런 일부 비판도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계십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은 다 저희가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는 잘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많이는 안 만들더라도 조금씩 아주 꼭 필요한 데, 부족한 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벌말길과 거여동길 또 송파대로, 송파대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올해 실시되면 어차피 보도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벌말길 같은 데는 엊그저께도 제가 나가봤습니다. 특히 여기는 가로수 문제도 있어서 같이 나가봤는데 길이 워낙 좁아서 과연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하여튼 저희가 조성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시비를 받아봐서, 시비와 구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하여튼 시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해 보고 안 되면 또 구비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구간만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에 교통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단속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량에 부착된 이동형 CCTV를 한번 달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를 새로 사서 차 지붕에 이동식 CCTV를 달고 죽 가면서 찍으면 주민들이 찍는지 안 찍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시비의 논란이 없고, 현재 저희 여직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몸으로 많이 부딪치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이렇게 직원들이 당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보면 유야무야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동식으로 차 위에 부착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차를 사는 게 정수문제나 예산투자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건설교통국에 갖고 있는 봉고차 위에 CCTV만 장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차를 가지고 저희가 단속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식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CCTV를 고정식으로 달아놓은 게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효과는 굉장히 큰데 그 앞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차를 못 대고 찍히다 보면 영업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영업주나 주민들 또 불법주차를 잘 조화롭게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시장 쪽이나 몇 군데는 취약시간대에 불법주·정차가 사실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락시장에도 여러 가지 요구도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화물차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민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나 견인이 되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했지만 그래도 단속에 혹시 과잉단속이 있었나, 부적정한 것은 없었나,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민간인 심의위원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딱지를 떼었더라도 전부 부과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민원인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버스전용차로에도 설치했지만 우리도 롯데월드 앞에 무인단속 CCTV를 달았습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으로 달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단속된 수입은 물론 수입이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수입은 또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시에서 달은 것은 시 수입이 되고 저희 구가 달은 것은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 끼어들어서 버스 소통이 잘 안 되는 데가 잠실, 특히 이쪽에 있는 데, 파크텔 앞, 종합운동장 앞에 세 군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압류가 일반 승용차는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으로 돈을 내면 바로바로 지워졌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이라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판독기능과 압류해제시스템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돈을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압류가 되었던 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냈는데 또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페이지에 도로나 공지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요새도 방치된 차량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흉물처럼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범죄 목적에 이용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방치차량을 바로바로 거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61대 정도 했는데 올해도 바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데, 건교부부터 해서 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 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3,8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화물차도 새로 나온 번호판으로 국비를 받은 돈으로 저희가 전부 교체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쪽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 문제가 나오는데 한 장을 책갈피에 해 드렸습니다. 이게 11월 말 현재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는 11월 현재만 되어 있었고 이 현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만들고 한 달 이후에 현계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 장을 다시 만들어서 갈피에 끼여 드렸는데 부과·징수율이 약간은 차이 납니다. 다만, 12월에 부과한 것은 12월에 다 안 내고 1월이 납기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계속 체납을 일소해 나가고 있고,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은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공문을 보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가 워낙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과태료입니다. 우선 단속을 당했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오래 갈수록 끈질기게 안 내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2위정도 되는데 물량으로 볼 때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을 최대한 좋게 해나가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와 주택과가 같이 공조해서 각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을 A·B·C·D·E급까지 분류해서 위험시설인 D급이나 E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1·2월에 구정을 피해서 이 시설들을 전부 일제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330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아주 불친절하고 언행이 성실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일을 보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아주 자질이 우수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문제성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화를 해서 잘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올해 전체 2만 9,444명에 대해서 1~4년차까지는 년 4시간만 교육하면 되고 5~6년차는 비상소집훈련만 하면 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대원을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면 인터넷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1쪽에 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여러 가지 시비사업과 국비사업, 구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첫째로 위례성길하고 마천동간 도로개설이 금년에 108억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설하다 만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일부 완료된 구간은 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우선 착공을 하고 보상이 안 된 데는 보상이 끝난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78번지 일대도 그동안 계속 더뎌져 왔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은 아까 교통행정과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드펜스나 도로안내판, 시선유도봉,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해서 바로바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차도하고 보도블록 관계를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5쪽에 보시면 도로들이 어둡다. 밤에는 어둡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등 개량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을 밝게 하는 것을 시하고 공조를 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가로등의 모양 같은 것도 너무 판에 박힌 모양보다 좋은 모양을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주어서 가로등을 개량해 나가고 조도를 밝게 하고 모양 같은 것도 디자인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일부 왔습니다마는 도로과 직원들이 눈이 온다고 해서 전 직원이 철야대기를 했고 동에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장비는 다 확보를 해놓았고 또 제설장비도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차를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치워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1쪽에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사업도 근본적으로 하수사업하고 치수사업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수해관계는 해마다 계속되는 연례 일입니다마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 동안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무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방심하지 않고 시설을 평소에 유지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은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잘 준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준설할 때 미흡한 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내천하고 감2천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천동 꼭대기부터 오금동 부분까지는 1차년도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올림픽아파트 구간을 감이천하고 성내천 일부 구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부분이 남아서 하류부분을 작년에 시에서 70억원 정도를 예산을 주는 것으로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시에서 70억을 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짜면서 작년에 일부 15억을 줬는데 그 나머지 55억 가까이를 올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30%를 대겠다, 우리 구에서 70%를 부담을 해라 하는 것으로 갑자기 선회가 되어서 시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여러 가지 한강의 지천들이 많은데 성내천에만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해 줄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시의 재정형편의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내천이 물론 안 된 부분이 밑에 많이 있지만 여기다 구 돈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해서 구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돈을 얻어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내천 하류부분에 옛날에 올림픽 때 주차장으로 쓴 부분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콘크리트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도 하상을 정비하고 물길을 돌려서 주민들이 많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6쪽에 보시면 장지천이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 68억을 지난해 현금으로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부분은 아파트에 맞춰서 올해 연말이면 하천이 정비가 될 것이고 송파대로 아랫부분은 청소작업기지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 탄천까지 연이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114억 정도를 SH공사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면 장지천 아랫부분도 다 공사를 해서 탄천까지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여러 가지 하수도 개량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해침수피해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이라든가 송파동·마천동·방이동·문정동 등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하수도관을 개량해서 수해예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전부 빗물펌프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전설비나 밸브 같은 것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받았는데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이것도 해마다 저희 구비로 1·2구역으로 나누어서 편의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구조물도 전부 불량맨홀 같은 것, 하수시설물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열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한강 원수밸브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한강원수에서 성내천 쪽으로 들어오는 밸브가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고장이 났다는 게 발견이 되어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하나 교체를 해서 물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또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조경분야하고 녹지분야, 공원분야로 대별을 해서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구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올해도 세 군데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0억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네 군데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통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축소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더라도… 그러다 보면 네 군데를 다 못할 것 같은 고민이 듭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세 군데 하고 혹시 돈이 남게 되면 나머지 돈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얻어오든지, 아니면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모자라는 부분, 어린이공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76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에 노후 위탁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 군데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영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설물이고 영업을 위탁받은 사람도 저희가 수입이 있는 만큼 영업자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000만원 들여서 위탁시설을 잘 가꾸어줄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마천동에 용마공원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어린이공원이 조그만 동네에서 서로 노래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효용가치가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정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놀이대나 시설을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동절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77쪽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작년에 가지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전지를 해 놓으면 도시의 환경을 황폐화시킨다는, 썰렁한 모양이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고 또 너무 약하게 전지를 해놓으면 워낙에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바로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데 이게 물이 오르기 전에 겨울철에 다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벌말길부터 영파여고에 가로수 수종 변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벌말길이 미래마을 있는 길입니다. 영파여고부터…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보관소가 있고 바로 한강으로 나가는 길인데 자전거도로가 사실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설계에 걱정이 되고 과연 이용빈도가 높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그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이어서 벌말길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하는 도로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이 플라타너스가 같은 플라타너스인데도 나무의 모양이랄까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볼품이 없어서 여기를 수종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보도블록하고 가로수 수종변경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로수만 하면 보도블록이 엉망이고 보도블록만 먼저 하면 가로수가 또 엉망이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서 가로수 수종변경도 같이 재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80쪽에 보시면 천마공원에 배트민턴장은 지금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산자락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투명한 방음벽으로 해서 기왕 만드는 거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81쪽에 풍납동에 일명 세장형 토지라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게 30억 정도 예산을 어렵사리 만들어서 이월된 것까지 30억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끝낸 다음에 저희 구의 소유로 하게 되면 저희가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지난번에 시에서 13억을 우레탄포장 도로비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고 해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송파나루공원은 서호 쪽은 롯데월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동호 쪽은 사실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상태대로 있는 게 좋지. 또 거기에 자꾸 시설을 만드는 것은 번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파나루근린공원이 양쪽에 대해서 조성을 하면서 우레탄을 먼저 깔다 보니까 옆에 호안에 자연석이라든지 토사가 밀려오는 것이 간과가 되어 있고 또 공사를 돈이 나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레탄을 모 재질로 해서 올봄에 까는 문제를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송파나루공원이 일시에는 투자가 안 되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석촌호수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5,000만원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용역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어린이공원은 방이2동사무소 옆에 이것도 이월된 예산인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치고 하는 동호회원들하고 그 옆에 전부 모텔골목이다 보니까 모텔 업주들 간에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하는 분들은 빨리 공원에 가림막이나 수림대를 조성해서 모텔이 조용하도록, 손님이 오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단적으로 있고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별로 공원을 사실 이용하지 않는데 배드민턴 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하는데 수림대 조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더 동네의 의견을 들어서 양쪽을 잘 조화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월을 시켜 놓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가로수 수목병충해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려서 지난 가을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올해도 병충해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서 방재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시 예산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 소유 공원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별도로 공원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해줬습니다. 올해도 네 군데, 일신여중·송파중학교·가원초등학교·문정초등학교 이런 데 학교 담장도 철거를 하고 수목도 많이 심어주고 휴게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금공원이나 천마공원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잠실유수지 생태복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지가 탄천하고 잠실이 제일 큰데 탄천은 지난번에 시에서 5억을 받아서 생태복원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일부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전체 유수지가 너무 냄새가 나고 사람이 찾지 않고, 그렇다고 물이 차는 것도 아니고 이 아까운 땅을 시민들 휴식처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나 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태복원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도 5억이 배정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거기에 어린이 리틀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도 같이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는 야구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대치유수지를 보면 거기는 민간투자를 해서 10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수지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과다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정시영아파트하고 세양아파트 뒤쪽에 일부분은 공원을 조성했는데 고속도로하고 연이은 부분에 대해서 야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영아파트나 세양아파트, 인근의 프라자아파트 이런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3,9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수한 업체에서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난번에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를 일단 시작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접근하고 조용히 산책도 하고, 또 고속도로 방음벽이 그야말로 저희가 볼 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새롭게 잘 해줄 것을 저희가 용역 책자에 담아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고, 또 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잘 해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7쪽에 보시면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 일명 습지인데 올림픽아파트 뒤에 운동장 부지 옆에 버드나무가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 6억 6,900만원을 받아서 일단 보상이 끝난 데는 습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보존이 우선인데 논에서 나오는 물들이나 비료 준 게 막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수로정비라든지, 관찰테크라든지, 생물서식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옆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진입로를 아주 내준다든지, 이렇게 최소한으로 생태보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복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비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가 없습니다.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20페이지를 보면 녹색주차장마을 담장허물기에 한 가구당 600만원, 일면추가 시 150만원하면 750만원, 최고 1,500만원까지 가구당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반해서 5번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조성을 보면 행위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 시 단지당 3,000만원까지 지원. 이것은 지난 연말 감사 때 3,000만원에서 금액을 상향해 보겠다는 검토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5번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참 부진합니다. 지금 방침을 정해서 시행한 이후로 대개의 많은 금액을 불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원금액의 과소에서도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시설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한선을 없애는,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수요와 관련된 욕구에 좀더 부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천마산 배드민턴장을 지금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할 때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안쪽으로 휘어들어갈 수 있게끔 바람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우리 이기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건설교통국이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애 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거 격려 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긴데 지금 국장님이 국장되시고서 각 동에 시찰을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에 가보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주택에는 전무하거든요. 그전에 있던 풍납동 타이어공원이라고 있는 것 하나가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단지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역시 풍납동에는 8,300세대 중에 1,553세대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800세대가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송파구청에서 너무 풍납1동에 대한 배려를 안했다 라고 저는 봐지는데, 물론 토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한번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우리 장래황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도로부분에 있어서 풍납동 가다보면 자연부락으로 옛날부터 집을 짓다보니까 막힌 곳이 많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막힌 도로 때문에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도 안 되고, 그냥 재무과에서 토지를 사서 길을 뚫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려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어느 정도 막힌 도로는 뚫어줘야지, 우선 기간산업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동 어린이놀이터하고 막힌 도로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풍납동 시설녹지조성 구비 한 30억 정말 참 어렵사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8년도 12월 말일까지 준공이라고는 해놨는데 3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한 111억 정도 든다면 지금도 한 89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구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1월 18일날 서울시 부시장을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세장지 80억 지원해 주십시오. 원 목적은 문화재 대책문제 때문에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나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송파구나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예산이라도 줘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80억을 요구했습니다. 80억을 세장지 경관녹지조성에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서울시 한응용 시의원한테 자세한 얘기를 물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계획을 갖고 계속 서울시에 요구해 보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8년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웠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것을 저를 주세요. 내가 정무부시장 다시 한번 만나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주차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녹지대도 만들고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마당에 주차장도 만들고 상가를 만들어서 약국도 만들고 단지 내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이 처음에 아파트공동주택의 설계상 반드시 필요 시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이 그 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녹지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본래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전환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먼저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금액에 대해서 3,000만원이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여력이 되는 대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조례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수렴이 3월까지 끝나면 그때 저희가 규칙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한선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0%까지만 해준다면 괜찮은데 5,000만원을 없애버리고 무조건 50%라면 가령 2억이 드는데 50%면 1억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재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아파트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덜 해주고 또 아파트마다 해달라는 것이 봇물처럼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과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어떤 심의절차 없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를 무조건 일반회계 식으로 해주려면 너무 사업비를 많이 요구할 경우 과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상한선도 정하고 50%의 어떤 부분도 같이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연말에 공사 집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시민들이나 언론에 계속 시비 거리로 남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구의 입장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저희가 연말 전에 하여튼 모든 공사가 빨리 빨리 마무리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기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웬만한 공사는 전부 2월 중에 발주가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내천 물놀이장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언론에서도 거기 놀러 가면 좋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성내천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주 좋은 수변공간으로 이름이 났는데 말하자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일부 지역신문에서 성내천 물이 오염이 되어서 아이들이 피부병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수영장이 아니고 물놀이장입니다. 수영장하고는 달라서 옷을 입고 들어가는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신발도 신고 들어가고 옷도 입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균 같은 것이 오염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수질문제라든지 또 미끄럽지 않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저희가 개선·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지난번 예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공원 배드민턴장 방음벽은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 동의 의견도 들어서 방음벽을 미려하고 세련되게 바람에 배드민턴공이 날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납동에 나가보면 풍납동명 개정문제라든지 문화재 보상문제라든지 풍납동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건설교통국장이나 다른 간부 분들이 직원들이 우리 풍납동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동이랄 것 없이 똑같이 송파구의 풍납동에 관심을 갖고 풍납동이 다 발전하고 좋아지도록 구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린이공원이 7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풍납1동에는 타이어공원 하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풍납2동에 2개가 있고 풍납1동에는 딱히 1개가 있는데 물론 땅을 많이 사서 공원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허락이 안 되다보니까 문화재가 출토가 되고 동네의 발전이 잘 안 되는 관계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마을이라든지 경당연립은 사실상 앞으로 공원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딱히 어린이공원에 놀이터가 있는 공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가 많이 쾌적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새로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계획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8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막힌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나가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막힌 게 빨리 뚫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장형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 몇 년 전에 120억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토지 값들이 많이 상승되다보니까 얼마가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사리 30억을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한응용 시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시에 특별교부금을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원조달계획까지 보내고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아직 돈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저희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백 수 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돈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계속 얻어서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렵다, 하여튼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에 민간인이 조성했든 뭐했든 그래도 유일하게 타이어공원 하나밖에 조성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금년에 일부 토지가 문화재로 수용된 토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수용해 달라고 해서 보상합의를 해서 보상받은 토지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만을 계속 만들다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은 그런데 놀이터가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것을 놀이터로 조성하려면 우선 구비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문화체육과하고 합의해서 그런 토지에 놀이터 조성을 해달라고 할 테니까 국장님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기왕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 10월에 노점상 주변으로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것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당시 이것마저도 없애면 공영주차장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 없는 거리조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요원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존속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먹자골목이든 어디가 됐든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공영주차장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그렇지 않고 안 된다고 보면 그것만이라도 어떤 특정한 대안이 있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의 새마을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32면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노상주차장을 맨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잠실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그 당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레이크팰리스가 준공해서 입주가 시작되고, 또 내년에 잠실3단지가 준공예정에 있고, 도로가 또 2차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 상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불법주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만부득이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에 32면에 대한 대안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다른 유휴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유도하도록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팰리스를 얘기하는데 4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단지가 지금 아이파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3단지 건너편에 32면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단지도 아니고 4단지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폐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3단지 부분이 아파트 주민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다가 폐쇄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레이크팰리스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건축후퇴선이 다 5m 안으로 다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레이크팰리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방으로 굉장히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 그쪽의 교통유발을 의식해서 5m 정도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3동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할 것을 대비해서 잠실본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차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건축후퇴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대안이 없는 이상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거기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이라도 운영을 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차가 한 대라도 덜 들어오고, 소방도로 미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결국은 한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저층아파트의 적은 세대수가 살 당시하고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커지고, 또 세대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4단지나 3단지, 2단지로 통하는 그쪽 새마을시장 앞길 교통량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입지심의나 설계심의, 또 사업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민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셋백을 하자, 도로폭을 넓히자 했던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폭이 넓어졌으면 그 넓어진 만큼 주차구획을 해서 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한시적이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 당시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 앞에 차가 나오는 통행량이 아직은 적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않은 한쪽 편이기 때문이 건축공사를 할 때는 그쪽을 일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시장 주변의 잠실본동 주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 활성화시책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예견했듯이 지금 도로폭이 넓고 이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도로폭이 넓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만큼 셋백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 셋백 시킨 것만큼 또 그 도로폭이 넓어졌으니까 주차구획선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입장이신데 물론 잠실본동과 새마을시장이나 그쪽을 서로 활성화시키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생각은 바람직 하지만 저희가 구전체로 볼 때 지금 이제라도 환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통량 분석문제라든지, 또 아파트단지가 공사 중일 때하고 지금 전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3단지나 4단지를 일부러 편중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길에 잠실본동, 3단지, 4단지 쪽을 전체로 연이어서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잠실본동 먹자골목에 오시는 분들 차 댈 데가 없는 것을 아파트 단지 셋백된 부분에다 차를 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위원님 여러 가지 잠실본동 주민들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을 한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샛백 시킨데 5m를 기부채납해서 한 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쪽에서 교통량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부지로 내주는 조건 하에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찰에서 교통구획선 긋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찰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까지도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경찰의 승인을 받고 해 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이야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폐쇄문제는 경찰의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단지 사람만을 위해서 저희가 구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동의 새마을시장 주변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서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기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영관리본부장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장선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