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개 과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과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는 위원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점검실태를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금년 2월에 어린이공원 등 놀이터 158건을 점검하였더라고요.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기보다는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인력과 업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도 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교육은 부구청장님이 다섯 번 정도 하시고, 외부인사가 두 번 정도 해서 1년에 총 7번 정도의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각별한 청렴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참 다행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점검해 봤더니 전체 대상이 청렴도 교육을 받지 않고 일부 중복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청렴도 교육은 우리 전체 공무원이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 정도가 청렴도 교육에 참석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청렴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는 많은 부조리라든가, 봉투가 오고가거나 술대접으로 인해서 무마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자주 함으로써 청렴도에 대한 본인들의 마인드가 더 격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 중에 몇 % 정도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냉·난방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에너지의 절약효과를 보기는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민원인과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절기에는 더위에 허덕이고 동절기에는 추위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서 에너지의 절감보다는 일의 효율을 돈으로 환산은 안 되겠지만, 그 더위에 대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에너지의 절감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절기에는 추위에 떨고 하절기에는 더위에 허덕거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 인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공무원이 일천사백 몇 명으로 나타나서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을 따져볼 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한 50%를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급 여성공무원은 1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급 공무원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죠. 5급에는 75명 중에서 12명에 불과합니다. 그 12명도 기술직이나 계약직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주요부서와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승진시킬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있기는 해도 능력이 부족하다, 남성과 차별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성공무원도 모두가 다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 여성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주요 보직이나 국 주무과 주무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배치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쯤 몇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앞으로 근본적인 치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수당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25명에 대한 돈이 지출된다면 혹시 그 달에 10명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면 한 15명 정도 돈이 남게 되겠죠. 그런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더 큰 돈의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Happy 송파」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의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Happy 송파」 소식지의 질을 보니까 두 단계 정도 질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민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두 단계 낮췄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절감효과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동일업소에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주류 판매라든가 주류 보관 등등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던데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정처분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82번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우리구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영어마을체험학습을 200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2박3일 체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2010년에는 만5세아를 대상으로 1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질의인데 첫 번째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의 가장 큰 목적과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두 번째는 영어마을체험에 대한 만족도나 영어마을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0년에는 유치원 만5세 어린이들이 1일 체험을 했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번째, 어린이보육시설에도 만5세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시설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보육시설의 아이들은 영어체험마을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대상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그중의 일부 주민정보화 교육 위탁학원을 알아본 결과 관내 7개 학원에 학급당 4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7개 학원에는 한 학급이라든가 두 학급 정도가 가장 많았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인데 송파구에는 컴퓨터학원이 2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꼭 7개 학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급당 지원을 해줌으로써 주부들에게 1만원씩을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몇 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이중질의가 안되게끔 봐가지고 제가 할 것은 하고… 민선5기가 들어서고 나서 구정목표방향에 보면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청장께서 방향을 많이 두셨습니다. 하지만 각 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정목표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에 하는 습관 그대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좋은 점은 와서 보니까 에너지 절약 같은 거는 복도마다 문을 많이 닫고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르고, 또 행정관리국장이 많이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목표에는 보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스마트교육이나 여러 가지 좋은, 더더구나 값어치가 용어로는 ‘실용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실용행정이라는 것은 과거 70년도에 미국에서 나와 가지고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에 따라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업무보고 세 번째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여기에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점검한 요량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나? 이런 파트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한 번 챙겨봐야 되는 사항인데 누락되고, 두 번째는 일요일 같은 날에 약국 같은 데 노는 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 점검한 사실도 없고, 또 더욱이 우리가 2008년도 5월에 조류독감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먼저 조류독감이 생겨서 송파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긍지를 잃었는데 규정상 보면 3년 동안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물이 탄천으로 내려가면 또 다시 탄천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비중이 큰 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사무관이 감사관을 할 때는 거의 다 감사담당관을 하면 진급이 되니까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계약직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요. 직원들이 전혀 행동을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몇 가지 실태검점 한 거, 조류독감도 추출액 검사를 하지 않고, 일요일 당번제 약국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번이라도 날짜 좋다, 안 좋다 따라서 자기 행동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2010년 1월 4일 제설대책근무 현황을 줘라. 2010년 9월 2일 곤파스 태풍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줘라. 이러니까 총무과에서 치수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어디로 넘어갔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1월 4일 폭설로 서울시가 마비되고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명서 내용을 보니까 현장을 나간 부분도 있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도 감사과에서 확인 나가가지고 길에 계속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염화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영하 3도 더 내려가면 녹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복명서 내용에는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염화칼슘을 뿌렸냐? 여기에 치중해가지고 복명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직이라도 염화칼슘의 사용방법이나 친환경 제설제 PC-10 같은 것을 사용했다면 좀 다르겠지요. 이런 것이 감사과에서 포괄적 행정을 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염화칼슘 몇 포를 뿌리냐? 한 포에 2만 5,000원 정도 갑니다. 돈을 갖다가 뿌렸단 말입니다. 뿌려도 값어치가 있느냐? 뿌리면 뿌린 만큼 땅은 오염돼요. 올해 공무원들께서 보셨겠지만 길에 있는 은행나무가 거의 다 열매가 콩알만 하고 잎이 요거만치 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하도 염화칼슘에 찌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 공무원 측에서는 감사과에서 나와 그런 것을 해야지. 몇 명 나왔나? 어느 직능단체가 나왔나? 구의원이 좀 협조를 했나? 여기에 치중해 복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약직이지만 열심히 구민 쪽으로 일을 해서 점검을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7페이지에 보면 현장 감사를 나가셨는데 과·오납 환부처리 실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원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더 냈으니까… 이런 실태는 상당히 좋은데 아쉽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송파구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88년도 5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빚이 져가지고 채무자가 돼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총괄업무도 세무1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각 과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이 기회에 세무1과로 넘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올라갔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세무1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걷어 들였더라고요.
또한 과거에는 재산세 같은 것이 100%가 송파구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일부가 시로 가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한 6억 7,000만원, 한 7억 정도를 갖다가 고액체납액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더 대단한 것은 보통 종교재단 같은 데서는 비영리재단이라 해서 부과를 안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점포가 따랐으면 세를 놨나, 없나? 밑에 다른 데서 돈을 받고 있나? 이것은 현장을 안 나가면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면 감사과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청장한테도 건의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주고 구청장이 격려도 한 번 하고 세무1과 직원들하고 식사도 한 번 하고, 물론 세무2과도 많이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감사과라는 데가 옛날같이 젖어가지고 검열, 단속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1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더 더욱 격려를 해가지고, 송파의 체납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직원별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감사과에서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9월 2일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감사과가 전화만 해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 다 긴장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민이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에 나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장비가 있으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모르고 가니까 문이 닫혀 있고 안에 불은 켜있는데 두드려도 안 나온다 이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거 때 명함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찾으니까 나와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직원들 숫자는 맞아요. 근무를 해요. 거기 비상근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와서 잠자는 거지. 비상근무라고 하는 것은 수중펌프를 입구에다 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민들이 빨리 문제가 있나, 없나? 찾아오게끔 만들고 일부는 순찰을 돌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잠자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무다. 과거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전화로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상근무 나가가지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문을 잠가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어떻게 문을 잠갔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감사담당관님! 좀 행정 체계를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우선 저도 감사담당관 관련해가지고 먼저 질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순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주부구정평가단, 어제 대면감사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좋은 내용도 있고 제가 평소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실제로 활동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주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떻든 이분들의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보조를 하면 관의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지적이나 시쳇말로 까칠한 지적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평가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은 했는데 어떻든 이 분들이 많은 까칠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평가단의 어떤 범위를 좀더 넓힐 생각이 없는가? 그 대상을 주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별도의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라는 것은 어떻든 많이 구정행사에 있어서 반대 입장에 지적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물론 그 지적들 중에서 선택은 내부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지적 자체는 다양한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점검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주차장 불법단속 및 사후관리 현황에 죽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방치된 자전거를 14일 공고 후 매각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전거수리센터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리하셔 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 자전거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타이어 뭡니까? 원래는 플랫 타이어라 하는데 펑크, 이 정도만 돼도 버리고 방치하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고쳐가지고 활용할 데가 많을 겁니다. 어디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동시에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렴송파 구현’은 주민들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주민들 반응은 또한 어떠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석할 경우 무작위로 인원동원 하듯 참석시킬 게 아니라 인·허가 업무, 단속업무, 세무담당 등 청렴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스크린터치 설문기, 청렴에코시스템, 해피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원창구에서 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에코시스템의 경우 휴대폰의 음성 설문조사인데 답변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자메세지의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해피콜을 통해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설문에 응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재차 전화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서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민원처리 종료 후에 그것에 대해 사후처리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처리 과정에서 만족하셨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보는 등 업무처리 태도만 성실하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구정관련 자문과 필요 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권제도나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주민의 참여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감사기능을 다면적으로 강화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우리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미래비전 실천이 가능해야 성공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미래비전기획단은 민선 5기 송파구 2014 비전기획 수립과 정책개발, 리브컴어워즈 2011 송파대회개최 그리고 오금동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리브컴어워즈 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송파 2011 송파대회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도시계획, 조경, 환경, 문화, 복지, 비전 등 도시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노하우를 비교 경쟁하여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지인 우리 구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요?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회이므로 국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체적인 행사인 만큼 국·시비 확보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10억원 중 일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고, 시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송파 대회 개최는 우리 송파구를 세계 속에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 송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구청장께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의 첨병은 대규모 개발의 프로젝트라고 한 바 있고, 실제 우리구 전체면적의 30% 이상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춘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친환경도시, 생태도시, 혁신도시는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비용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참여가 보장된 저비용의 도시개발과 도시경영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살기 좋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본 위원은 지속가능성과 일관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쿠리티바는 1996년 국제연합 인간거주위원회로부터 최고의 혁신도시로 뽑혔으며 유네스코가 그린도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꿈의 도시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1970년대 초 만든 도시계획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미래비전추진단에게 수렴 중인 비전 2014는 단순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우리 지역을 철학이 뒷받침되어 2020년, 2030년, 그 이상까지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을 담아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위원회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계 인사가 교수, 교장 포함 4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징계위원회가 외부인사가 상당히 많이 참여되어 있어서 9명 중 6명으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육계 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교육청 징계위원회를 보는 듯합니다. 교수가 1명이고 학교장이 3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변호사 등 반 부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리가 되도록 위원 구성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송파 전체의 공무원이 일용직을 제외한 1,527명 중 장애인공무원이 63명으로 4% 채용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공무원 배치부서는 총무과 4명, 세무1과 4명, 공원녹지과 5명에 다수 배치된 반면 사회복지과는 제로, 여성가족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등 복지정책 수립 집행부서에는 배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63명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권고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어떻습니까? 장애인 유형별 채용인원을 보면 지체 48명, 시각 6명, 언어 2명, 기타 7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서별 배치를 보면 총무과 4명이고, 세무1과 4명, 공원녹지과 5명이 배치된 반면 사회복지과 제로, 여성복지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서에는 아예 없거나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6개 동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도 없는 곳이 16개 동이고요. 한 분이 근무하는 곳이 7곳, 두 분이 근무하는 곳이 3곳입니다. 숫자 논리에 급급해서 인사원칙도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처럼 무분별하게, 또는 원칙도 없이 인사를 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분석하고 발굴해서 그들에게 맞는 직책을 부여하고 또한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 해외연수 상황을 보니까 총 38명이 유럽 3명, 아시아 32명, 미국 3명이더라고요. 연수유형으로는 국제자매도시 방문, 홈스테이 및 역사탐방 청소년 인솔, 학술발표대회 및 시상식 참가, 구정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은 5억 3,50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38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유형이나 방문 목적도 다양할 텐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갔습니까? 방문국을 살펴보면 주로 아시아 국가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 핵심사업과 연관된 국가를 선정해 연수를 실시하고 그곳에서 우리 송파구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준비과정이 있었으며 연수결과는 구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호응을 얻으려면 연수일정이나 예산, 그리고 활동성과를 주민들께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공무원이 해외에서 명분 없이 세금을 낭비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전출시키는 일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가 일관성, 일회성 관광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료가 많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2010년도 직원능력개발비는 170명에 대해 4억 5,556만 7,000원 지급으로 1인당 월 10만원, 최대한도가 6개월이었습니다. 지원분야별로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및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 학점운영제, 그러나 어학이 76명이고 자기계발 76명, 직무관련 11명, 컴퓨터 6명, 자격증 1명으로 대부분 어학이나 자기계발에 집중되어 있었고 직무와 관련된 분야 및 자격증 취득에는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직무관련 개발비 지급현황을 보면 지원을 받은 공무원 상당수가 어학이나 자기계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어 구사실력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담당 관련 전문성 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실전에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업무와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민원인보다 관련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월등히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직무관련 개발 지원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연간 4억 5,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직무관련 교육을 받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무능력개발이 본인의 자기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를 보면 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납2동 동 청사 토지매입 비용이 45억 2,000만원, 송파2동 치안센터 토지건물 매입비용이 15억 6,100만원, 장지동 택지개발 토지매입비용 25억 9,400만원, 매입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서 산술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 평가를 하셨다 그랬고 평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자는 요구가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동별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609개의 프로그램에 1만 1,766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편리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한 문화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같은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활동으로 문화여가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각종 교양강좌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교육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여1동 강좌를 보면 생활영어, 컴퓨터교실, 수묵사군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영시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과 관련하여 구에서 내린 지침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각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강좌를 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강좌의 개설시간을 보니 모든 프로그램이 6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냥 야간시간에는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청사관리나 공무원들 퇴근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나 인력 운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녁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는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강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면 오전이 아니라 오후시간보다도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작 시설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시설 유지와 같은 의무를 분담케 하고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다음은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해피송파 구 소식지는 매월 25일 송파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5만 5,000부가 제작, 배포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별 배부 수나 방법을 보면 송파구 전체 가구 24만 6,300부를 통·반장을 통해 배부하고 그 외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위탁 또는 우편발송, 연간 5억 1,102만원을 투입해 제작하고 있으나 구독률이 낮고 폐지로 전락, 수억원을 들여 제작한 구정 소식지가 구독률도 떨어지고 폐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정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 가구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보고해주셨는데 실제 가정에 도달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배포방법도 문제지만 구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구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식지를 통한 치적홍보는 지양하고 구민의 유익한 정보지가 된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요?
편집위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9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독자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주민이 참여해 어떤 정보는 좋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소식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부기자들이 동별로 1명씩 2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기사를 작성하십니까?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직장인 등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주도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 스스로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레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구독을 강요하는 주민 계도지는 군사정부 시절에나 정권에 홍보를 통해 주민들을 계도할 목적으로 이용해왔는데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구독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반장마다 선호하는 신문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셨습니까?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굳이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폐지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로 쓰이는 비용이 우리에게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 눈치 보지 마시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수억원을 들여서 구청소식을 통해 하지 않습니까? 결국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내주고 구입해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독률이나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눠주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미공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리증진과 민주적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이와 같은 조례 없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만을 제정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당해연도 업무계획 등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송파구의 경우 이러한 규정도 없고,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가 1,722건 중 1,359건은 전부 또는 부분 공개했으며 미공개는 201건으로 11.6%를 차지합니다. 2006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0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10월말 현재 1,722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니 전부공개가 1,086건이고 부분공개가 86건, 비공개가 201건입니다.
비공개 정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비공개 정보 201건과 1건 중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이 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이 신청 이후 공개한 정보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우리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없이 규칙만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구는 상당히 후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집행된 업무추진비라면 언제라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코너에 구청장의 세세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공무원 이제는 없어야 한다. 자료요구 71번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민족도가 높으며 신뢰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제일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이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공무원분들에 대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인 상대가 많은 부서의 경우 기피부서라고 생각해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일부 공무원의 권위적이고 몰상식한 형태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 시상이나 시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던데 어떤 이유로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선정이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언제까지 공무원에 대해 친절조사를 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 시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아닙니까?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3억 8,000만원 분담하지만 서비스만족도 낮다.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서울시와 25개 구청 간 120 다산콜센터 통합구축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건물임대료, 시설구축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서울시에서 100%부담,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60%, 나머지 40%는 25개구에서 분담. 송파구의 1일 민원처리량은 678건으로 강남, 서초, 마포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송파구의 연간 운영부담금은 3억 8,000만원, 민원 콜량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분담금 절감노력 필요. 서울시의 120 다산콜이 자치구와 통합 운영되면서 우리구의 민원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과 지금 구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산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한 번 이용한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신다는데 버스 도착 정보에서부터 TV 편성시간까지 궁금한 사항을 모두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서울시에 지급하는 분담금입니다.
본 위원은 120 콜센터 운영으로 우리구가 분담하는 금액이 연간 3억 8,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분담금에 대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담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단순히 협약체결에 의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콜센터와 통합 전과 후 우리 구청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화민원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간 전화업무에 상당 부분 할애하던 시간을 고유사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업무를 효율성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콜센터 이용료를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더욱이 분담금이 연간 3억 8,000만원이라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담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최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0년 120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 평가 결과 광진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으며, 중랑구와 도봉구가 우수구로,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를 모범구로 뽑았습니다. 우리구가 이번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전화민원서비스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해 평가했는데, 특히 해피콜 현장민원 처리 결과 자치구의 서비스 수준 정도를 집중 점검했다고 합니다. 연간 수억원을 들여 민원처리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산 콜센터가 생활민원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각종 재난이나 재해관련 상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태풍 곤파스로 인해 120 다산콜이 정전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의 민원서비스가 올스톱 되는 것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이처럼 중앙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손놓고 있던 구청과 주민들은 혼란은 물론 재난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다음 분을 위해 양보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부 특유의 감성과 시각으로 구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생활주변의 구정제안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열심히 모니터링하여 의견 제출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본 위원이 받아본 전수점검결과 보고서에는 구청업무에 관해서는 각 과별로 굉장히 잘나왔습니다. 모두 과별로 잘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는 불친절한 것으로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구청에서 친절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리브컴 어워즈」대회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송파의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통장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장들의 업무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수당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업무량도 많이 줄었고 수당도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통장을 선호하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면 26개 동에서 거의 많은 인원이 교체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자치회관 발전을 위하여 위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록을 본 결과, 회의록을 작성한 동은 26개동 중에 14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아예 기록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기록을 하였다 해도 기록내용 자체가 회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식상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민자치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회의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로는 수당 지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여성공무원이 업무의 공백기간이 있을 때 우려 없이 마음 놓고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운영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부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Happy 송파」에 기재되는 주부기자단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저도 봐서…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들어와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십수년이 지나도 활동성이 없고 원고 제출현황도 없는 기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보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이런 기자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박춘희 구청장이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에 가장 환영할만한 일로써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임용제로 해서 약간의 직속성, 연관성을 좀 피해 주었다 라는 차원에서 일전에 한 번 박춘희 구청장에게 치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 자체가 과연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감사라든가, 견제를 하고 나머지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청장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장실 난동사건에 대한 경위를 아시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위라든가,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각 동에서 접수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잠실2동에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하나 생겨서 있을 것입니다. 잠실2동에 대한 동향파악은 하시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특화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각 동별 1,000만원씩 편성되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특화사업비로 해서 각 동별 약 5,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및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의 손익기금운용계획 등 자료를 보면 각 동별 구 지원금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회 운영상태를 보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전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동사무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용프로그램 상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각동별 청장이 바뀔 때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때, 구 행사죠. 구청 주관 행사 시에 항상 거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 구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통장, 반장, 직능단체장, 직능단체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 주민의 장이 아닌 동원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실질적인 주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동 청사 신축계획에 지금 경과사항을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산상의 이유라고 해서 2012년 이후로 밀려버렸습니다.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 예산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성으로써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오비이락” 격으로 민선단체장, 구청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거는 굉장히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 없이 2012년 이후로 밀고, 굵직한 대형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서너건 정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4년 동안의 임기에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 단위 사업이지만 별로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하던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뒤로 미뤄도 된다는 식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해당과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명 이후 번지수를 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로, 같은 동인데 잠실2동을 봤을 때 리센츠와 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지 엘스 같은 경우는 올림픽로 몇 번지, 다음에 잠실2동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실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본 위원 쪽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러한 민원이 왔을 때에 그 민원을 수렴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서 민원부서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부서 쪽에 가서 보면, 민원여권과 쪽에서 보면 명찰을 차고 응대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 민원성 부서에 한해서는 전체 명찰패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찰패용을 하고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해주시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은, 그 미소는 바로 우리 송파구의 밝은 미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콜센터 120입니까? 다산콜센터와 연계해서 365일 민원상담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과연 운영주체가 서울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다산콜센터가 발족을 해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7년도 이전에 쉬운 얘기로 ｢송파신문고 1230｣이라든가 내지는 민원상담, 전화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조금 불편했더라도 우리는 그걸 진행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약 4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담금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송파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맞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약간 부적격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꼭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송파구 자치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재고를 해서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해서 충분히 해당지역에 송파구 자체 민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송파구 자체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쪽에 우리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획일적으로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지원내역이 있었는데 지원내역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결정이 됐었다가 다시 취소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학부모 쪽과 아파트단지 내 학교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본 위원한테도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신축비용이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축비용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왜냐?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신축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취지와 뜻에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보면 거의 사립학교 측에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액 결정과 선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있는지, 쉬운 이야기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부분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이런 임의조항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쉬운 예로 어떤 지역에서 요구를 할 때에 그 요구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 지원을 했으면 5,000만원 지원하고서 정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산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즉 다시 말해서 지원 주체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상정보과 사업명세서 예산집행내역, 페이지 317페이지에 검토한 바, 지금 현재 전체적 예산 절감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 예산 절감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라고 한다면 물품구매를 했다거나, 공사 예를 들어 서버구축을 했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발주형태로 나가는 거냐? 용역형태로 나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수의계약사항인지, 입찰대상인지 이런 부분도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예산이 5,000만원 결정이 됐는데 집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남았다면 그 부분이 과연 낙찰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형태로써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라든가 내지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e-Market 송파장터와 관련한 것인지, 조례안이 하나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구정에 참여라든가 이런 걸 유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거법 위반소지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소지를 제거해서 마일리지 제공해가면서 전체적 구민을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 구청으로 유인하는 그 방법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설명이 난해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에 두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었던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센터를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게 전혀 교육지원과하고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축소 내지는 나중에 취소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들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사업성에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게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관련한 자료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몽골 칭길테구에 우수정책 자문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다. 약 700여만원, 거의 800여만원 돈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자문이라든가 우수정책자문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러한 비용들까지 대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원장 역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징계현황에 보면 불문경고, 불문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로써 간단하게 하는 것은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업체 성격 자체가 특정종교 쪽으로 편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편향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이사님 제가 이력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상우 이사의 이력서를 저한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자료 170페이지에 진급 대상자 별 순위변동 추이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김○○, 이○○, 박○○ 이렇게 나왔으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2008년도에 김○○이 1순위였는데 쉬운 이야기로 2009년도에는 2순위로 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차트 별 추이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실 쪽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11월 12일 청장실 난동사건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총무과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정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을 겁니다. 송정포럼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각 과별, 각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과, 전산정보과 이런 식으로 해서 2009년, 2010년 수의계약 업체 별 자료입니다. 업체 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그 대신 보충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로 인해서 근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을 타구로 보냈으면 해도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해서 자전거 대수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예산 투입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는 합법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노상에 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을 합니다. 자전거도 사유재산입니다. 단속을 할 때 카터기로 잘라서 싣고 가버리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실어갈 때는 “이러이러한 공무로 인해서 가져가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라는 스티커라도 거기에 붙여놓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가져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서 에 보면 수거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 죽 나와 있는데 스티커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자전거가 늘어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이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대안도 없이 단속한다고 해서 실어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간해온 각종 간행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간행물들도 업무 활용도라든지 홍보 효과라든지 주민 생활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효과를 점검을 해서 효과가 경미한 간행물들은 발간을 자제하고,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또는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주무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들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의 위임사항입니다. 확정일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라든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거예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기준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다 보니까 자꾸 창구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확정일자 기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전입신고 시 위장전입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색출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위장전입을 이렇게 방치를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어도 그 학군을 못가고 피해를 보는 사람, 때로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도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일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잣대를 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창구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심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주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약간 중복된 질의인데 방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석촌호수에 건립을 추진한다고 업무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은 명칭이 석촌호수예술센터입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아시아공원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아시아공원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서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못했느냐? 용역비까지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슬그머니 뒤꽁무니를 빼놓고 이 보따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석촌호수 동호로 갔어요. 석촌호수 동호로 가서 또 안 되니까 슬그머니 뺐다가 방이동으로 간다. 그것도 안 되는가 봐요. 지금은 다시 석촌호수 동호로 가서 민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민자유치 200억씩 투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진짜 필요한 일이라고 이제는 민자유치까지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민자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적은 사업도 아닌데 애초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보따리 하나 들고 이집 갔다 가라 그러면 또 다른 집 갔다가 또 가라 그러면 이집 왔다가 이런 행태는 이제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용역비도 얼마라도 다만 몇 억이 됐든 투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 그동안 인력낭비, 행정낭비 누가 다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번복을 하고 자꾸 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업무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성실히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이게 안 된 사업이구나. 인정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주무과장님 딱 떨어지는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첨언해서 두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 문서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수많은 문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사업을 했고, 내년까지 연장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존관리 대상문서가 너무나 방만하지 않은가? 지금 영구보존하는 문서가 300만 건이 되고, 또 준영구 문건이 2만 5,000건, 30년 이상 된 문건이 2만 2,700여건 이런 식으로 방대한 문서를 전환 관리할 때는 사전에 재분류해서 전환 관리해야 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전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최소화해야만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유지관리, 보안관리까지 감안해서 사전 재분류해서 전환 관리하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께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44개 단체 6억 8,000여만원의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단체들이 지원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을 하면서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이 없었는지, 또 관련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더 착안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또한 문서관리, 또 전산시스템과 장비 이런 것은 상당히 보호되어야 할 시설이고 문서고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보안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우선 다른 과를 묻기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안성화 위원께서 11월 12일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야당생활을 하지만 일단 송파구청장은 우리 송파의 수장입니다. 밑에 있는 보조기관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장이, 지금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무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조직은 보조기관도 있고 보좌기관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난동을 부려도 구청장 혼자서 그걸 당하고 살아야 되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좀 나와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감사 자료를 미리 내 가지고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의 대피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참 시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감사 중에 마침 연평도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내가 잘 봤다는 자부심이 생기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민방위과를 다시 신설할 의사가 없는지? 지금 자꾸 정책적으로 민방위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일이 돼도, 또 그때는 중국과의 국경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과로 갔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 한은 민방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국가 전체적인 일이지만 송파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아닙니다. 연평도가 이번에 사정을 보니까 대피시설이 평소에 관리를 안 해서 지하수에 물도 들어가고 그것은 관청에서 관리를 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불안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때 우리 송파구의 민방위대 이름으로 검진이나 또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이런 시기에는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공보과라는 데가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구의원들한테도 지적을 당하고 이러는데 왜?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보, 홍보입니다. 하셔야죠. 여기 와서 보면 3층을 들락날락 하다보면 모니터 화면에 24시간 내내 구청장 얼굴만 나와. 그렇게 전기요금을 없애지 마시고 구청장 얼굴 나오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구청장님 사진을 갖다 걸어놔요. 각 동에 갖다가 걸어놓고… 왜 자꾸 전기세를 없애느냐 이거야. 저번에 김태두 국장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리브컴인가? 그것도 사실 동상인데 홍보에 그냥 수상으로 해서 계속 송파구민들한테 떠들어놨어. 송파구민들은 1등 했는가 구분도 없이 사실 동상 타는 거는 학술대회 가서 조금만 보고 잘하면 동상 타는 거예요. 그래도 송파구민들한테 떠들고 이래서 나중에는 너무 지나친 홍보를 하니까, 반상회에 중전마마 옷을 입고 한 네 번인가 나와서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염증이 나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 홍보 하셔야죠. 그게 바로 지방자치 행정이에요. 하는데 지나치게 나오면, 동사무소가 똑같이 나올 거야. 사람이라는 게 면도날이 너무 잘 들면 선이 넘어가 들지 않아요.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방송, 제가 원래 N방송 1년에 예산 2억 6,000만원, 한 3억 정도 되나? 하실 때 나는 적극 반대한 사람이지만 어차피 할 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많잖아요. 지금 다른 구에 신종플루가 생겼어요. 이런 것도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종부세 낼 달 이런 것도 홍보도 하시고 할 게 많은데 아침부터 밤새도록, 밤은 좀 지나칩니다마는 구청장 사진만 나오는데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적정선에서 조절을 해 달라. 정말 너무 지나치고 이거는 통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청장님 중전마마 옷 입고 나왔을 때 통장들 말이 많았어요. 아이고, 이제 거부감이 난다고… 행정에 거부감이 난다는 거는 당신들이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고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2011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또 다시 송파구청 대수선으로 4억인가 얼마가 올라 왔어요. 올라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작년에도 4억을 예산을 해줬는데도 4억 가까이를 전용을 해서 7억 얼마인가 해서 수선을 잘 해놨는데 좋기는 좋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식장인가, 호텔입구인가 등등 말도 많은데 또 올해 올라왔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나서도 보면 입구에 들어오면 기둥뿐이야 기둥, 안 그래도 송파구청 구민들이 가장 짜증나는 것이 밤중에 걷다보면 송파구 관내 볼라드가 3,700개에요. 2014년까지 계획을 보면 4,100개로 넓힌다고 되어 있어. 볼라드 공해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송파구청에 오면 기둥뿐이 없어. 기둥뿐이 없어도 나는 눈이 있으니까 찾아들어오는데 맹인들은 들어오는 안내 길도 없어. 우리 맹인 두 사람을 갖다가 총무과에 근무를 시킵시다.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공무원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맹인이 찾아올 수 있나. 내가 봐도 이쪽 기둥 피하고 저쪽 기둥 피하고 들어오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점심시간 보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청장 오늘 식사 뭐 하시나 신경 쓰지 마시고 구민들이, 웃지 마세요.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신경 써요. KT까지는 찾아올 수 있어. 구청에는 맹인들 못 찾아와요. 우연히 본 것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송파구민으로서 청장님이 이렇게 망신당한 것도 지금도 열이 나고 맹인이 구청에 찾아올 수도 없다 해서 제가 흥분돼서 조금 열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종길 계장님께는 민방위 업무를 오래 보시고 동에 통장들은 거의 다 김종길 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사실 군대 장교 출신이신데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현재 비율을 보면 427%에요.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실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수해가 났을 때의 대피시설은 서울시 전체 94%가 없어. 수해가 났을 때는 지하실로 들어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를 비교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2014년도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더 늘리냐 이거야. 현재 427%,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통장들한테 물으면 어디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번 시국에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해놔야 해요. 이북에서 언제 때린다고 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때리는 거지.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동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몰라요. 최소한 대피시설이라 하면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과거 20년 전부터 하던 공식을 바꿔야 해요. 한 평에 4명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한 평에 4명이 있게 되어 있고 10시간을 거기서 버텨야 해. 자치행정과장이 4명을 데리고 대피시설에 가서 10시간 서 있어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렇게 행정을 갖다가 이것도 이렇게 427%가 있으면 비율을 낮춰요. 두 사람이 있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디어디가 우리 동에는 대피시설이다. 대피시설로 갈 때는 가능하면 초하고 성냥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라. 구청에서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또 없어요. 대피시설을 좀 강력히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포가 떨어졌을 때는 땅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는 땅 밑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지.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가 생기고 해도 아직까지 교육 한 번 시킨 일이 없어. 화학전이 벌어지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시킨 것을 내 놓으라 그러니까 전혀 없어. 앞으로도 시키겠다 하더라고. 앞으로도 시키면 다행이지만 자치행정과는 시국에 맞는 것이야. 이것은 평생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는 여기가 대피시설이라고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도 위로 올라가서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특화마을, 살기 좋은 마을에 보면 풍납1동이나 이런 데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필요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돈을 내려줬어. 내 돈 아니니까 너희도 가지고 써봐라. 돈 내려주는데 안 쓰는 공무원이 있겠어? 다 쓰지. 실제 필요한 과를 갖다가 내려줘 가지고 뜻있고 송파의 유래가 있는 마을 같은데 내려주면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묻는 거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교육지원행정, 그것도 지원이에요. 지방자치행정의 고유 업무 중에서 제일 먼저 교육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 우수고등학교 지원해 주면서 강조해놨어. 우수고등학교는 뭐냐 물으니까 좋은 대학가는 것. 우리 교육은 좋은 대학 가고 방정식하고 영어단어만 외우면 여기서 측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송파초등학교 같은 데는 2010년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여자축구대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당신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선수들하고 교장선생님 불러다가 청장한테 한 번 격려해 주고, 예산 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게 교육 지원이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대준다. 제 생각에는 이런 행정이면 교육지원과도 없어야 되고, 민방위 업무를 갖다가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생각 좀 달리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우선 청사에 맹인이 들어올 때 맹인들이 찾아오게끔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미래비전기획단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리브컴 관련된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감할 방안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석촌호 예술센터,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이 건립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획에는 석촌호수에 건립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리브컴이랑 큰 행사 치르면서 과거에 필센대회에서 수상한 이유를 보니까 석촌호수에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 제거한 것을 굉장히 평가를 받아서 아마 수상을 했나 봐요. 그 위에 보면 물길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는데 상은 석촌호수에 인공구조물을 제거한 걸로 받고, 또 이 자리에다가 이런 인공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리브컴 대회를 갖다가 대단위 홍보하고 송파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상 내역에 반하는 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석촌호 예술센터 짓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모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가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쪽에는 여러 지역 중에서 너무 지원분야가 보면 영어교육 이런 데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영어 쪽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 인성이나, 찾아보면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공보과에서는 해피송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안도 지질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방안을 갖고 있는데 단지 구정 홍보책자를 보면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단가가 너무 높다 지적을 했고, 또 초기단계라서 높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전향적으로 이명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굳이 종이책자 아니라 하더라도 CD나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묻고 싶은 것은 민방위 교육 내용 중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보면 별로 소양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양교육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래 전에 저도 민방위교육 받아보면 대부분 시간 때우기 용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강사 분들도 별로 제 개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시간 다 자요. 그런데 2008년도 때는 소양교육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실무교육이 많았거든요. 안전구호라든지 재난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2009년 오면 소양교육이 또 늘어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양우 위원님도 재난 이런 부분에 많이 언급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민방위와 관련된 그런 필요한 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일반행정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 공익요원 활동도나 구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뽑을 때도 그렇고 보면 내용들이 단순 업무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원들을 활용 잘하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익요원이 공짜인원이니까 그냥 단순 업무에 배치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좀 좋은 활용도가 있는 방향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북리펀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클린도시과에 교복재활용과 더불어서 타구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것이면 범위를 넓혀 가시고요.
총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인 교류방향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이런 것을 두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는 그쪽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그쪽에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체적 교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질의하는 것을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주 여러 분야에 고심 끝에 저희에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행정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한테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각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규모 개발과 친환경 관계를 박춘희 구청장이 답변하십시오.’ 그랬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성 일정에서 브라질 쿠리티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전적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친환경업무를 같이 가자는 것은 약간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사항은 개발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같이 가자는 뜻이지, 친환경과 개발을 대립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미국 시카고대회에도 쿠리티바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리티바의 여러 가지 교통관계…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같이 검토한 사항인데 쿠리티바시 것을 저희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살기 좋은 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도시계획도 일정한 수준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건을 또 얘기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얘기는 참 의회만 열리면 나오는 사항이고, 사실 또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도 업무추진비 관계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관계여부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공개 관계는 법이 있고 조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다산콜센터의 태동여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산콜센터의 최초는 송파구청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김성순 청장님이 계실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반 주부들을 채용해서 우리 구청의 민원안내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도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10명을 채용해서 했는데 문제는 전화를 거는 가정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전화를 받는 상담자가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다시 한 번 또 민원부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민원을 청구한 사람이 상당한 대기시간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하다가 중단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도입할 때 그 담당이 지금 현재 이 분이 국장이 되었는데 그분과 직접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산콜을 했습니다. 다산콜센터가 나중에 확대된 동기는 미국의 9·11사건 때문에 그때 미국에 311번인가, 뉴욕시의 번호가 있답니다. 그 번호를 누르면 모든 민원의 안내를 거기서 다 해 줍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액션추어사”라고 외국계 재벌 다국적회사와 저희가 행정쇄신방안을 했을 때 그쪽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확대했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굉장히 확대, 확대해서 용두동에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자치구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김영순 청장님이 계실 때도 자치구 분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을 왜 자치구가 분담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재정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는데 굳이 재정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얘기는 각 구가 동참하라는 뜻에서 부담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현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담하는 4억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건비 1인당 100만원을 계산하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분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만한 4억 정도 하면 인원을 20명을 갖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청장협의회에 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해서 부담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에 보시면 자치행정과가 자치안전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시설안전과 이름을 바꿔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과에서 총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하고 같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방위과의 신설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마는 안보에 관한 조직 신설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하면서 주민안전에 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넣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안전과를 그 부분에 신설할 계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정부에서 다시 민방위과 쪽으로 조직을 확대하라고 지시가 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나 상당히 좋은 질의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엊그제 사태 났을 때 이런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록물 보존관계에 대해서 역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기안할 때하고 나중에 서류보관 할 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기록물 보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존양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시 재분류해서 보존하는 양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의 행정 간소화 내지 서류보관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 청렴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청렴교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집합교육을 받은 직원은 1,300여명으로 전체 직원 1,473명의 약 89%가 되겠습니다. 이중 50% 이상이 2회 이상 집합교육을 받았으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체 교육토록 하여 전 직원이 청렴마인드를 공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솔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행정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양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하면 감사담당관의 감사 행정 방향도 바뀌어야 하며 민선 5기의 구정 목표인 일자리 창출 추진실태, 휴일 당번 약국들의 실제 영업실태, 조류독감 관련 수질검사 실시여부 등에 대해 감사 및 조사할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기 미흡분야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외에도 구민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구민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송파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제설대기 근무실태 점검 시 직원 및 직능단체 회원 등의 인원파악을 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점검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향후에는 수해 및 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점검할 때는 양수기 등 재해예방 장비를 준비하여 대기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점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온도 이하에서 염화칼슘이 얼어붙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상청 예보라든지 현지상태 등을 잘 살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일 뿐 아니라 우리 구청도 재정상황이 아주 좋지 않고 2011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등의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세수확보에 힘을 쏟아 구민의 복지에 긴히 쓰이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비상근무실태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점검인원을 늘려 탁상행정 확인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현장점검 위주로 점검패턴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우 위원님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현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취지는 세심한 어떤 그런 배려하는 부분이 많은 주부의 입장에서 생활주변에서 시행되는 구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관 주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책사업에 대한 지적과 개선, 그리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점검사항 중 방치된 자전거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금년 9월 방치된 자전거 수리 후 관내 저소득층에 70대를 전달한 바가 있고, 금년 말까지 약 130대를 더 수리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합동 청렴실천 다짐대회는 위생, 건축, 세무, 건설공사 등 주요 청렴 주요분야 협회 관계인, 현장소장, 대리인 등을 초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대상 공무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에코시스템의 답변율은 금년 한해 총 4,450건 발송해서 2,840건 답변으로 약 64%의 답변율을 보인 바 있으며 해피콜로 인한 역효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해피콜의 주요 목적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사항을 자세히 청취하고 이에 설득하는 것이고 문자설득에 답변하지 않은 분들 중에 다소 불만족 민원이 많은 만큼 최대한 공손하게 상담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교육 시에도 청렴과 친절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 또 재강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응대 교육을 더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또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나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등의 주민감사관을 위촉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위원회 구성 등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꼭 감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주민의 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부구정평가단의 주요 시설물 점검, 보안등 점검, 어린이공원 점검 등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후 결과를 제출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 모니터링 사항은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다만 행사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사개최 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구정평가단의 민원응대 친절 평가 모니터링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무환경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독립된 건물에 전 부서가 근무하고 있으나 동은 각 동별로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비해 사무환경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친절 또는 구청과 동 주민자치센터 모두 서로 비슷한 평가 결과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잠실2동 건이 되겠습니다.
잠실2동 민원사항은 한성백제문화제 동별 먹거리장터 운영 시 운영수익금에 대한 통장단 내부의 수익금이 많다, 적다로 불협화음이 발생, 통장 회장 및 총무에 대한 해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 22일 해당 동 통장들 7명이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 내부의 사안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며, 통장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실2동 먹거리장터 관련해가지고 그게 지금 해당부서, 이거는 통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당부서가 지금 어딘지 나오지를 않아요. 해당부서가 어디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임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브컴의 송파 대회 개최지로서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리브컴 행사를 송파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오신 전 세계 유명도시 시장단 300여명 이상 분들에게 우리구를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친환경 우수 혁신사례 등 세계적인 도시들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국·시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24일 수요일 국회를 가서 국회의 환노위 김성순 국회의원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지금 리브컴 예산 국비 4억원을 환경부에서 증액시켜 가지고 예결위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비 확보 노력은 금년도 행정과의 협조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최소한 2~3억원은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고요. 현재 우리구 예결위 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찬식 의원님하고 최조웅 시 의원님에게 3억 8,000만원을 예결위 심의 때 증액해 달라고 어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과 보존,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보존만 하는 것은 어렵고, 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할 경우 환경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보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구에서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개발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도록 친환경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복개된 성내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해서 도시의 환경성을 회복하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 태양광, 풍력,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개발을 하되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되 친환경시설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또 지열, 태양열을 이용하는 건물들을 짓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 미래비전 계획은 현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좋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의 교수,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송파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장기비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리브컴 대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내년도에는 리브컴 행사 기간에 개최해서 외국도시 시장단에게 우리구 문화와 유서 깊은 역사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해서 개최한다면 전 세계 도시 시장단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리브컴 행사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하고 이명재 위원님, 그 다음에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관련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석촌호수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공연장을 건립할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69만 구민인데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데도 사실상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기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연상하면서 석촌호수에 어울리고 친환경적인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의 그동안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약 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문화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6,600만원을 들여 예술센터 건립의 필요성, 규모, 투자 적정성, 사례분석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서 작성과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기 위해서 1,580만원을 들여서 기본적인 기획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기본방침이 서고, 심의자료를 갖춘 다음에 2008년도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아 조건부 통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에는 1,500만원을 들여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자발적인 기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9년 중반부터 주식회사 롯데와 민간투자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예술센터의 시설규모, 완공 후의 운영방법, 또 석촌호수 수질개선 방법, 주차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00억 이상이나 소요되는 1,200석의 대공연장은 친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 주민정서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현실화되기 어렵고, 대신 도서관과 소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에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공연장 중심시설에서 도서관 중심의 시설로 규모를 축소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롯데 측에서도 600억 이상의 부담은 어렵고 200억을 한도로 해서 부담하겠다는 구두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구청과 롯데 간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협약서에서 롯데에서 2013년도까지 최대 20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연면적 8,000㎡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협약체결 시기가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 중심시설이 검토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잠시 업무관장을 했으나 현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롯데와 구청 실무자 간에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규모라든가 위치, 시설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동호 수변테크에서 새내쉼터 자리로 옮긴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설계도, 그런 용역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경비였으며 특히 용역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업 수행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서 200억 상당의 복합문화시설이 생기는 프로젝트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용역비는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올바르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파문화예술센터의 건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이고, 아까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위치나 시설내용이나 규모나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200억 상당의 롯데에서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규모를 개략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당초에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공연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상 석촌호수에 한다면 롯데와 연결해서 큰 관광지로서의 크로스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짓다가 생각해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공원 훼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규모를 축소해서 200억 상당하는 문화복지시설을 지어준다는 그런 약정을 받아낸 것뿐이고,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이라든가 구의원님들, 또 환경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그 적정부지가 그때도 석촌호수에 어울리는 그런 친환경시설이 필요하다면 짓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짓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원하지 않고 석촌호수에 짓지 않는 그런 여론이 나온다면 장소를 이동해서 지을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도 장소를 위치를 이동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하도 5대 때 많이 관심을 둔 사항이라서 제가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송파에 사는 구민으로서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1948년도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들어설 때부터 제일 강조하셨던 것이 치산치수였어요. 물은 자꾸 다듬고 가꿔야지. 거기에다가 물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삼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물을 갖다가 왜 자꾸 갈아가지고 시야가 차단돼가지고, 송파호수는요. 한 가지 장점이 동호수·서호수가 푹 트였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송파의 랜드마크예요. 저는 오페라하우스를 짓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합니다. 왜? 보통 서민들은 대중노래도 듣고 수준 있는 사람은 또 오페라도 듣고 하는 거예요. 석촌호수에만은 안 된다. 물은 자꾸 손대면 안 돼요. 강원도 쪽에서 자꾸 재난피해가 많은 이유가 가보면 옛날 강원도가 아니잖아요. 산도 많이 밀어내고 도로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자꾸 강원도 쪽이 피해가 많은데 근본취지가 죄송하지만 미래비전단장님께서는 송파에 사십니까? 저는 송파에 사시는 분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송파가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까딱하면 기부채납, 기부채납 이야기하는데 기부를 하면 ‘채납’, 받는다 이거에요. 기부를 해도 우리가 재산의 가치가 없으면 받을 ‘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부채납에 매력을 두지 마시고, 롯데에서 옛날에 설계할 때는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기업에서 600억 투자를 안 하겠다 이 뜻이고 2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앞으로 송파의 랜드마크 그 값어치가 되겠어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랜드마크이고, 지으세요. 짓는데 다른 장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수는 호수다운 기본 기능을 살려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보존을 하려고 그래야지. 거기도 갖다가 옛날에 세수입 올린다는 변명 구실로 가지고 커피숍 하나 딸랑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딱 줘버리니까 지금 거기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지금 잠실 같은데, 신천역 같은 데 땅 한 평에 1억짜리씩 가는 건물에 커피숍 운영하는 커피 값이에요. 거기가, 결과적으로 누구 주머니 털어가는 거예요? 지역주민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는 세수입, 세수입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송파구가 얼마나 잘됐습니까? 세수입 거기서 올려서… 외국에 가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외국에 자주 나가시죠? 유명한 호수일수록 호수의 기능,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랜드마크고 그것도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시설도 우리 송파구 전체의 균형적인 시설을 해줘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의 큰 플랜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직은 석촌호수에 짓겠다는 결론이 나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저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민선4기에 김영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면서 지금 안성화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은 5기 박춘희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축소되고 방향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초에 김영순 청장님이 계실 때에 4월에 이미 공연장에서 도서관 중심으로, 예산이나 기금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영순 청장님께서 공약대로 굉장히 큰 랜드마크적인 그런 공연장을 만들려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치셔가지고 도서관 위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미 200억 상당으로 결정이 된 것을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이 7월 21일자로 생기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200억 상당의 도서관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어디다 짓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를 지금 롯데와 협의 중에 있고, 또 그것을 짓는다 해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석촌호수 저쪽에 새내쉼터에 짓겠다, 말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어디에 사느냐고 그랬는데 송파에 삽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송파사람입니다. 잠만 저쪽에 구리에서 자고 다닙니다. 베드타운입니다. 살기는 여기서 살고, 자기는 경기도에서 자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송파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아무 데라도 좋다.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롯데 측에서 200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 데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보면 롯데라고 하는 데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지하는 목적이 퇴색됐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졌다라고 보고 이 사업 자체는 백지화 시키는 것,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혀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도 없고 뭐도 없고 표류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왜 하필이면 롯데입니까? 롯데가 2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부채납 해서 지어가지고 롯데가 얻어가는 반대급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서 정말로 이게 우리 송파구에서 필요한 시설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추진해야겠지만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정도의 결과물로 생각을 하신다고 본다면 이것은 없애야죠.
사업자체를 완전히 취소시키고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괜히 롯데라고 하는 데에 “너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반대급부적인 것을 우리구에서는 저쪽에 해줘야 될 것이고, 돈이 10~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백지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새내쉼터 자리에 짓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짓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 시설물이 전혀 없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은 산책을 하면서 책도 볼 수 있고, 미술관에 들려서 미술 감상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편익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왜 기업한테 부담을 줬느냐? 우리 대한민국 기업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롯데에서는 123층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서 잠실역사거리에 지하 환승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롯데에 기업 이미지,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200억 상당을 우리 구민들에게 이로운 편익시설을 기부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구혁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높으신 고견과 지적에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감사장을 춥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너무 추워서 에너지 절감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와 승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0%씩 절감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개선과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꼭 내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복을 안 입은 상태에서 춥다고 하면 그것은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제가 제일 욕을 먹는 것이 ‘왜 춥냐? 왜 덥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시설개선 또 의식개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에너지는 꼭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 중에서 상위직급, 6급 이상 직원이 적은 이유는 사실상 그 나이 때 여성공무원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그리고 여성공무원을 상위직급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한테 약간 우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요보직에 능력이 되는 여성은 보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직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의 인사팀장이 여성입니다. 또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일정비율은 여성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대면감사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 감사기간에 잘 이해를 못시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편중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전직 공무원, 법조인, 교수, 교육관련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저희가 학교장 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의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학교장을 추천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장이 두 분 된 것이고, 대학교수는 전문가로서 채용된 것이고, 또 한 분 학교장이 있는 것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직 공무원을 둘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저희 구청 소속이고 한 분은 학교장 출신으로서 전직 공무원입니다. 꼭 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분들도 한 분 넣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인원은 법적으로는 3%입니다. 우리 구는 4%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적정인원이 채용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이 많은 이유는 사실 신규채용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일정의무비율을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어느 쪽의 장애인이 많은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보호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한 사람이 있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을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복지관련 부서에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 분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보직을 부여하고 그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지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총무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복지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배치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복지부서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관련되어서 직무분야보다 어학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학이라는 것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9급 공무원을 뽑을 때 영어 면접 순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직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50시간에서 10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이유와 일회성 관광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자료에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저희 직원이 따라 나갔다든지, 아니면 세미나, 워크숍 등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스스로 연수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연수계획서를 심사하고 갔다 온 다음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성으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관련 여성공무원의 휴직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력을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야, 사람이 모자라니까 빨리 많이 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재 육아휴직을 36명이 들어가 있는데 35명을 행정대체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50명분을 요구했는데 올해와 같이 35명분만 반영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 칭길테구에 간 것은 공무원 출장 몽골 칭길테구 자매도시 방문한 여비입니다. 저희가 가서 뭐를 한 것이 아니고 비행기 표 값입니다. 체재비는 다 몽골에서 댔고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문화회관 문화원장이 공석인 이유하고 이상우 이사 이력서 제출 건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불문경고가 많은 이유는 경징계로 올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감경사유가 있습니다. 감경을 인사위위원회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특정종교단체에 위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현교회라는 데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5급 진급 대상자들 근무평점 변동추이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근무평정은 아시다시피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근무평정이 변동되는 이유는 피평정제에다가 반기별 업무추진실적을 놓고 평정자가 절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5명에 수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6개월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업무 추진실적이 6개월 동안 좋았으면 올려주고 내리고 평정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포럼 자료제출 말씀하셨는데 송정포럼은 송파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단체입니다. 개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보건위 각 과별 수의계약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부속실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구의회 의원님과 우리 직원, 다음에 송파구민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방어할 책임이 있는 총무과장이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청장실에 했는데 청장실에 전화 받는 직원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혼내준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평도 피해복구에 송파구에서 지원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복구에 지원을 요구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올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양우 위원님한테 혼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기능직 비위공무원 타구로 전출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타구로 전출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구간 교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타 부서로 전출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비위공무원에 관련돼가지고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타 부서 전출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북리펀드 사업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칭찬해 주셔서, 북리펀드 사업을 확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상 확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교류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보다 못사는 데서는 저희한테, 몽고 칭길테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무원을 파견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나가서 행정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방법, 또 말씀하신 민간단체, 저희가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그쪽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개선 대비 어떤 효율성 그것은 에너지 절감이 꼭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1,000원일 때와 2,000원 올라갔을 때, 앞으로 3,000원 올라갔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시설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정작 나중에 에너지가 급할 때는 그때는 이미 시설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에는,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삼중창입니다. 저희는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중창만 해도 외풍이라 그러나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몽골 같은데 가보니까 그렇게 추워도 딱 들어가면 그 안에가 훈훈해요. 왜냐하면 벽이 두 개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두 개에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들었던 사항인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요즘 세대에 사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내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도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을 만들고 장비를 설치하면 30년에서 n승분으로 해서 나눠서 30년이 되어야지 그 돈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야 되면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궁극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시를 내린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에너지 10%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공무원 승진기회가 있느냐 해서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틀에서는 승진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들었고요.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을 우선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급에 올라갈 직원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어떠한 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저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에도 여성 구의원이 9명이나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모든 여성 후보자들을 30%를 주도록 해서 저희가 어렵게 남성분들이 저희한테 양보를 한 케이스고 저희가 그 자리를 낚아채서 올라온 케이스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선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여직원들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진기회를 여성 우대책으로 또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가 입사 당시에 직원이 부족해서 올라갈 사람이 없다고 그 자리를 빈틈으로 남겨둔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관계에서… 그런 쪽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최종 마지막에 기회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정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참석수당 집행내역을 파악한 결과 교부액이 5,785만원에 4,387만원을 집행하고 1,3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말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참석자에 한하여 e뱅킹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점검하고 특히 동 감사 시에 착안사항으로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수당 등 동의 제반수당이 회계원칙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우리구에서 동청사 등 공공용지로 매입한 풍납2동 청사부지 등 3개소의 매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쪽에서 감정평가 두 개 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공공청사는 매도자인 재정경제부, 서울시, SH공사가 정한 공정한 매입가로 연부식 방법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관 야간개방 등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질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련된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26개동 총 607개 프로그램 중 야간과 공휴일, 특히 새벽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75개나 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주민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야간 개방과 공휴일 개방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교체에 따른 대책입니다.
2007년도 7월 1일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에 많은 통장이 교체됩니다. 통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300여명의 통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 위촉은 동장의 권한이지만 지역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분들이 통장에 영입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통장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회의록 작성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 업무수행능력이 좀 부족하고 약간 무관심한 간사들이 있어서 동의 서무주임이나 서무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산성 있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공히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들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사업은 26개 동에 금년도에 100만원, 또는 많은 동은 250만원씩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동제 같은데 지원하거나 마을의 전통꽃길을 조성하거나 이러한 조그마한 살기 좋은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각 동의 특화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평화를 선정하고 지역을 단합시키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관 구 지원금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사 지원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적자 프로그램이 안 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적자 강사료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관의 기금 운영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관의 기금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철저한 집행, 감독을 통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주관하는 행사 시 통·반장 등 제한된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각종 동 행사에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영입되고, 또 각 동 직능단체도 영입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해서 가시적인 방안을 철저히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실본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잠실본동 신축문제는 노후화되고 협소한 문제, 앞에 도로가 6m로 제한된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잠실본동의 신축은 해당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숙원이고, 또 여러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면 2007년도 공공청사 부지와 공원부지를 교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불가 결정이 되었고, 또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 현 청사와 합하여 신청 중 구의회 청원으로 동 청사와 공원부지의 재교환이 추진되었고 2009년 수용불가 결정과 잠실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현 청사부지에 동 청사 신축 건의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 4억 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7일 송파구의회 본회의에서 치안센터 부지 매입 신축안이 의안보류로 폐기되어 제6대 송파구의회 구성 이후 송파경찰서에 청사건립 논의 중 경찰서에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동 청사부지만으로 단독 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저희들은 구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과 여러 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새주소 건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부서인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 자료제출 등 소상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자치센터 확정일자 부여 시 철저한 이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규정된 확정일자 업무처리 기준은 주소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 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고 반드시 원본 계약서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철저히 이행되고 처리되도록 동 담당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저도 동장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안내하는 등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담당자의 자질향상과 능력이 떨어지는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절차 및 위장전입 방지대책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 확인 전산출력물을 통해 해당 통장이 실제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복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가구 2세대 이상 주민등록 가구에 대한 실거주 여부 조사, 학군관련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등 주민등록 전입업무가 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동을 지도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4개 단체에 7억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써 분기별로 교부하고 직불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원칙과 규정에 의해 집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등 페널티 방안도 강구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민방위 대피시설은 우리구는 현재 204개소, 2만 3,950㎡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기준은 한 평당 4명으로 427%이나 실제로는 한 평당 1명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시설에 관련된 홍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써 지정장소, 대피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토록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의 소양교육에서 재난재해 안전교육으로 높이도록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원의 비상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이러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시간을 늘려서 민방위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현재 35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이분들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공익근무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확인 안 해보시고 지급내용이 참석인원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기록에 대해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물론 간사가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회의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간사 교육을 시켜서라도 회의기록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10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기록을 안한다는 것은 회의 자체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물론 위원장 임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들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관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때 있던 분들이 계속 있는데 오래 있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진대사도 안 되고 더 더욱이나 지금은 식대 20만원을 내려 보내주고, 다음에 회의수당을 1만원씩 주고,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3만원씩 냅니다. 지금도 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이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심심할 때 나오고, 바쁠 때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 그래도 동네에서 말발이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바로 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 시기에 조례 같은 것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곧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 용역중이다. 이것도 자리가 바뀌어. 그래서 발전이 안 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안면이 두텁기 전에, 자치행정과 조례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신진대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대비 1만원씩 주는 것, 회의비 1만원씩 주는 것하고, 운영비 20만원씩 주는 건 때문에 다른 직능단체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6대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더 주자고 이야기했다가 내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회로 온다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내가 힘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온다온다 하고 안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지. 우리가 돈 쓰는 것도 그분들의 세금이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좀 줘야 되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가져가는 것이 보통 45만원 안팎으로 가져갑니다. 실제 자치행정과장도 얼마 전에 석촌동에서 고생하시고 들어오셨지만 다른 단체가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고 동에 동참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서 회의만 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조금 있다가 내가 가면 되지. 이번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면이 있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례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다른 직능단체도 단 5,000원씩이라도 회의 참석비를 주고 그래야지.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오면 안 나와요. 회원은 2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함영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운영위원회가 또 이어서 있고 그래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관석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박재현 부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섯 분 말고도 위원장님하고 안성화 위원님도 대면감사 시에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홍보업무에 대해서, 또 지방행정의 홍보에 대해서 강조해주시고 지적보다도 개선방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해피소식지 재질 이런 문제에 절감 노력도 있었다. 이런 말씀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이 도우미 고용, 그러니까 접대부, 주류 판매·보관 등이 대부분으로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전 위원님들이 해피송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피송파 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답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관보, 신문, 월간지, 화보지 등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매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특정분야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정부의 성격상 관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소식지를 비판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발행해서 직접 요구하는 사람만큼만 발행해서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종이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데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질문제, 배부문제, 또 내용문제, 또 부수문제 여러 가지 의견 다 전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공보과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임 처음부터 소식지의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재질문제는 지난달까지보다도 두 단계 낮춰서 얼마 금액은 되지 않지만 한 달에 200여만원, 1년에 3,200여만원을 절감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해피소식지 재질,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간주하고요. 노래연습장 문제는 실상 10월까지 520여개의 노래연습장 중에서 122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대부분 도우미 고용·알선, 또 주류 판매, 주류 보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단속도 우리가 직접 한 것보다는 합동단속이라든지 경찰에서 단속업무 행정처분하기도 바쁜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식품위생법」이나 타 법령 같지 않고 이 관계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도 특히 방학 동안이라든지 연합고사, 대입 수능 후 이런 때는 우리 주관으로, 또 경찰 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청소년 위해라든지 주택가에 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해피송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식지가 배부과정에서 폐지화 되는 것도 있고, 홍보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론 조사한 것은 없고요. 2008년도에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청 행사라든지 구정의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런 통계를 보니까 30.27%가 해피송파, 그러니까 소식지에서 얻는다. 다음에 중앙 언론매체가 13%, 지역 언론이 12%, 구 홈페이지가 9.3% 이런 순으로 그래도 구 소식이라든지 구 행정의 내용을 소식지에서 30%를 숙지하고 있다. 가장 %가 높은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소식지 도달률이 얼마나 되느냐? 조금 방향을 돌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동장을 두 군데 했는데 저는 통장회의 때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게 소식지 전달이었습니다. 통장들이 소식지를 제대로 돌리지 않으며 통장 자리를 내놔야 된다. 제가 하루에 소식지를 돌리고 난 2~3일 동안 관내 순찰하다가 소식지가 날라 다니고 배부가 안 된 데는 그 통장은 사표 낼 각오를 해라.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소식지를 발간하는 나라를 아시아권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몇 개 나라를 해 보니까 일본에는 우리하고 같은 유형의 소식지를 월 1회 내지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통·반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일종의 수고비를 주고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타 과지만 통장의 역할,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통장의 역할이 크게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돌리는 통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는 동에서는 99% 돌렸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조금 미비한 동도, 오늘도 파악을 했지만 그런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99%, 98%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편집위원의 주민참여가 전문화되고 너무 오래되고 고정적이지 않느냐,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각도로 우리 여건에 맞게, 현실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부기자 활동이 미약하고 올해 10년 이상된 사람도 제출원고가 한 건뿐이 안 되고 차등이 있는데 조치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식지 발간 관련조례 규칙에 따라서 각 동에 동장 추천에 1명씩 26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의 개정도 검토해보고, 또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설득도 하고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권고해서 변경, 바꾼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행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의 축소라든지, 인터넷으로 대체한다든지,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IP문화가 발전하니까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재현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추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보과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지금 민선 5기가 돼서 4기보다 많이 절약하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13% 정도 줄여서 제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명재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공보과에서 전 구의 간행물을 지금 심의하고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홍보물 심의할 때 목적이나 효과를 따져서 부수라든지, 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이 되어서 다시 공보과로 온다면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해해주실 것은 우리가 각종 시나 중앙부처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리후렛이나 홍보물이 꼭 점수에 가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치 못하게 일부 홍보물을 발간하는 때도 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3층 모니터에 구청장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구청 지하 1층, 3층, 4층에 각 4대가 있는데요, 지하 1층 휴게실 북카페가 있고, 4층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래서 문화나 홍보영상 이런 것은 색다릅니다. 3층은 또 청장님하고 내외 귀빈 분이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구청장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많이 송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층마다 다르다. 층마다 그 층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별도로 다르게 제작해서 방영하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참고로 우리 구 청사 외에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IP-TV가 설치된 데는 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장님 사진이 함부로 못 나갑니다. 최소화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뉴스도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또 하나 N방송, 인터넷방송의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장비도 노후화되었고 또 제작하는 콘텐츠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는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학생들이 신문을 안 보는 것처럼 이것도 홍보매체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그 외로 IP-TV에 생방송을 연계하는 것, 또 여기에 C&M도 아까 와서 방영했죠? C&M과 연결되는 것 이런 것을 내년 연말까지는 현재 체계로 갈 수밖에… 재정이라든지, 계약관계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쯤으로 여러 가지 각도를 위원님들께 여쭤서 내후년부터는 새로운 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주부기자단 규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규칙을 보니까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임기 2년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된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10년 이상 된 사람은 한 7, 8명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 기간을 봤을 때 11개월 된 사람도 7건을 원고 제출한 사람도 있고요, 14년이 되어도 4, 5건 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활동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그 부분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규칙을 개정하든지, 개정해서 연임제한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이 부진한 분들을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권고하든지 해서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더 많이 제출토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답변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개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셔서 질의도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통·반장 구독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통·반장의 신문구독의 필요성이 있느냐? 참 오래 된 숙제이고요. 우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보면 통·반장의 행정시책 홍보의무와 동 조례 제10조에 보면 지자체의 통·반장 활동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20년도 넘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지금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주민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사실 통장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통 같은 데는 통장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옛날에 통·반장님들한테 퇴거나 전입 시 확인도 받고 여러 가지 반장의 임무활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지금 연평해전도 그렇고, 전시라든지, 어려울 때는 통·반장의 역할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예비적이라도… 또 홍보가 바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어저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1부 정도 드리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시대에서 신문구독이 필요하느냐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신문, TV,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등 이런 매체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하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통·반장이 구독신문을 직접 신청하는 여부는 우리가 행정뉴스를 특화해서 하는 대표적인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제가 보호하고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느 자치구도 서울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했었지만 서울신문만큼 행정뉴스나 우리 구의 홍보를 제대로 해주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등을 지금 구독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개개인이 신문구독을 원하다 보면 통장, 반장님들이… 반장님들 같은 경우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문광고 게재내용 필요성을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이니까 전 정부가 되겠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하는 시책을 해서 광고료도 주고 구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고 적게 보는 것은 구의 재정상태, 인구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인근구와 그렇게 특출하게 나가지 않고 형평에 맞게 구독하고 광고료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appy 송파」가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을 위한 소식지가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핵심 포인트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비공개 처리된 정보는 어떤 내용의 정보이냐 이것 한 가지와 또 공개가 어려운 것은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보호,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애초부터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많은데 대부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로 부존재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므로 법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 등 정보공개심의에 개최에 실 이익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여부는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리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태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우리구 민원 최접견 부서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또한 수시로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등이 많고 사실상 절대 친절로 민원을 응대해야만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나 지금은 친절교육을 통해 생활화 되어 있어 꼭 기피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분위기속에 친절서비스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우수자, 즉 민원처리 스피드 왕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 내용과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하며, 어디에서 주체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면 처리기간이 2일 이상 30일 이내인 유기한 민원처리 전 부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한 스피드 왕을 선발하여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포상금과 인사가점 0.2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정 및 평가는 민원처리 사후 부서 상의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정확히 분석하여 우수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상·하반기로 평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성자 위원님의 120 다산콜센터 시·구 통합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부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태풍 등으로 120 다산콜센터의 정전 시 전화불통으로 인한 혼란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재해, 재난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자가 발전기를 활용하여 항시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전화불통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0 다산콜센터 인센티브 선정 시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10년 120 다산콜센터 인센티브 평가 시 우리구가 모범구에 선정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평가항목 중 우리구 점수가 낮게 나온 현장민원 처리 분야에 대해 업무 매뉴얼의 세분화 및 해당부서 직원의 교육을 통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시 우수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원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풍납동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영어마을 체험학습의 가장 큰 목적, 또는 효과가 무엇인지 또 입소자에 대한 만족도나 불편사항을 설문조사 해봤는지, 또한 2010년도에 유치원 만 5세반 아이들이 1일 체험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육시설에도 만 5세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송파구 거주 자녀들로서 영어마을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네 가지 사항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누구나 다 외국을 한두 번씩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문화와 원어민을 접하게 하여 상황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어권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과 활동을 통하여 재미있는 영어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도나 또는 불편 사항을 조사해 봤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률이 90.9%로써 설문에 응답한 학생 82% 이상이 영어마을에 처음 입소해서 새로운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가졌다고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 81.7%가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설문에 만족을 표시하지 않는 학생은 시설이 노후 되었다라든가, 식당의 위생문제와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설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생 입소에 대한 어떤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아동들의 인지발달 능력을 고려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영어체험을 영·유아 전문 교육 강사들에 의해 진행하여 유아기에서부터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배양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유아들도 입소체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육기본법」과 또는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등에 근거해서 유치원과 초·중·고 등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에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번에 관계부서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일초등학교 예산 지원금액이 없는 이유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위원님들까지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잠일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개방도서관을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를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문제 및 아파트 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도서관 개방과 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 간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설문조사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결과 주민 52%가 설문에 참여해서 68%가 찬성한 바 있고, 학부모들은 75%가 참여해서 63%가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여론화된 상황이라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개방도서관 신설을 취소하고 대신 학교에는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신축비용까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는데 환경개선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립학교가 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 고등학교의 생활관과 식당, 체육관 등 신축사업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 시행된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명문고 육성을 위해 우리구 관내 우수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환경 개선사업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특별환경개선사업은 최대 2억 이하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시 학교장이 직접 나오셔서 사업의 필요성을 영상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 고등학교 등에서 브리핑을 하였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요청금액의 일부를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에 불균형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 정산 또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주체의 임의성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지원계획방침을 세우고 이어서 지원계획을 학교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적정여부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심의,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사항을 학교에 통보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는 세부계획 및 예산지원요청을 저희 구청에 하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정산보고와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하는 순으로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학교선정은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두 분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학교장님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저희 학교의 관할 기관인 강동교육청의 담당국장이 참석을 하고 우리구 국장 다섯 분이 참석을 해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면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 전·후 사진 등 증거자료에 의거, 정산보고를 받고 집행 결과 검사 자체계획을 세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정산 또는 확인 이런 절차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산에 좀더 정확한 방법이나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지원해야 될 학교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예산액을 절감하여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1학년도 교육경비보조심의회의 때는 오늘의 의견을 취합,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계획을 보게 되면 우수고등학교 내지는 일류대학의 합격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시설로 인해 어떤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 학교와 관련한 운동부 지원 또는 격려계획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강동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13개 초등학교에서 축구와 수영 등 14개 종목에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중학교에서 펜싱, 유도, 수영 등 45개 종목에 운동부가 또 있습니다.
2010년 대회실적을 보게 되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잠실초등학교에서 수영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적이 있고 토성초등학교에서는 테니스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이렇듯 7개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송파초등학교는 여자축구부에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받은 바 있고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또는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주류로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성교육과 예·체능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지원분야가 너무 영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인성교육 등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와 관련된 사업은 8개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영어마을 체험입소를 해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사업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어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분야 사업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성교육 등 사업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 5개교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나 또는 학습프로그램 외에 인성교육 또는 문화, 체육 등 균형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보육시설의 원장님들하고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어린이영어체험마을을 2011년도에는 보육시설에 있는 만 5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굉장히 기뻤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대면감사를 통해서 “아, 이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허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랑 여성가족과의 보육담당자, 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계장님까지 다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송파구 아이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을 따르고 우리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 대한 인지발달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원의 보육프로그램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한 오금동에 있는 어린이문화회관에서도 아이들 다중지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 시켜서 저희가 체험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영어마을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문화가 요즘에 많이 만성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보육시설 아이들은 송파구에서 왜 제외를 시켰는가 하고 제가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구 이용실적을 2009년도에 보니까 2억 5,2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유치원에 2010년도에 쓴 내역이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팀장더러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을 이용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큼 들겠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4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400만원을 책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한테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법에 의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봐서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버려진 자식이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대우받는 아이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얼마 되지 않은 경비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보육시설에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육파트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간구하건대 교육지원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셔서 2011년도에는 보육시설에 있는 만 5세 아동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셔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면서 신규사업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아마 이렇게… 저도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기는 그런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난감한 사항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사실 명칭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5세 이상 또는 7세 미만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차이일 뿐인데 해당부서에서 일단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같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예산부서와도 같이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가 늘어나면서 부적격 교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9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배치된 교사들의 경우 등급을 말씀해 주시고요, 원어민교사의 선별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관내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배치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원어민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영어전용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도 좋고 시설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이 수반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영어전용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영어전용도서관이 영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영어전용도서관 같은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경쟁적으로 영어전용도서관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나름대로 우리 구에도 했으면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가 37개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곳이 8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배치하는 원어민교사는, 저희는 일단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교사 자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등급별로 자료는 드렸듯이 하위등급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재고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학교도서관도 있고 해서 총 14개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청 예정으로 작은 도서관이 5호와 6호 이렇게 해서 유수지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5호 도서관과 6호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물론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서가대나 도서구입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천유수지에 있는 5호 도서관이 영어전용도서관으로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영어전용도서관도 다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의사항도 있어서 신천유수지에 짓고 있는 도서관을 영어전용도서관으로 개소하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서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전자문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있는 전자문서 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하여 기안을 함은 물론 매월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실시하여 노출된 문서는 비공개로 수정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개인정보 노출방지 시스템, 사후점검으로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상의 보안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과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보안시스템을 운영함은 물론 서울시 보안시스템 및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와 연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컴퓨터 주부 정보화교육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부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학원 선정은 강동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25개 학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25개 모든 컴퓨터학원을 대상으로 발송을 한 후 구민교육 위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학원에 대하여는 교육생 접근성, 시설 및 강사현황을 현장 확인 실시하여 위탁학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5석 이하의 교육장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강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전화 등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부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관내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하여 컴퓨터학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컴퓨터학원과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예산집행의 내역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으로는 물품구매 9건, 시스템 유지보수 4건, 용역발주 1건, 미수료 2건, 공공요금 1건입니다.
예산 절감률은 9.7%이고 예산절감 노력은 구청전반의 평균적 절감률을 맞추도록 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마켓 송파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켓 송파장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송파구 지역경제과에서 구축, 위탁한 사업이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규정하고 있는 본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장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 전산정보과는 관여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오픈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송파구 홈페이지에 내용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송파구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인터넷 조례에서의 마일리지제도는 현행 홈페이지 참여효과가 없는 마일리지 규정을 가입 시 500점, 1점당 1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시 500점, 방문 시 10점, 글, 사진, 동영상 등 직접 구정과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100에서 3,000점까지 주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구민의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참여민주제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수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전거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할 때는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현장에 수거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수거된 자건거 중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는 수리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기증하는 등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하도 급박한 관계로 아까 자료가 안와서 마지막에 한 번 요청을 한다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주)TMCC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게 2010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주)TMCC로 해가지고 거의 전부 다, 전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나갔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전기부분은 신효전기라고 하는데 다 500만원 이상 넘고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을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해줬다는 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1년에 연간 3건 이상 정도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피하는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TMCC가, 아예 TMCC 하나로 통일이 됐네요.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TMCC라고 하는 데서 계속, 물론 긴급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향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화장실 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것이 관련되는 어떤 라이센스, 면허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테크막스, 테크막스, 테크막스에서 계속 다하고 영포설비라고 하는 데서 아예 총무과 저기네요. 총무과 직원 이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쪼갰네요. 2009년 2월 10일 똑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김 태 두
감 사 담 당 관정 임 수
미래비전기획단장황 대 성
총 무 과 장정 구 혁
자 치 행 정 과 장함 영 기
공 보 과 장채 관 석
민 원 여 권 과 장이 원 기
교 육 지 원 과 장김 영 기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