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강평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7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4억 8,91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억 4,980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 4,691만 8,000원이며, 보조금이 5억 9,240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0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매각 대금 1,565만 3,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억 7,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로 40억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6억 7,382만 4,000원,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1,657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3,908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 6,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로 82억 5,929만 8,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7,542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7,6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5,876만원,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 2,000원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억 6,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47억 684만 8,000원에 비해 4.5% 증액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5쪽부터 41쪽까지 주거사업과 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거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5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1,082만원 대비 9.1%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원인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 빈집이 우리 구에는 없어서 관련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3억 9,87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5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부터 67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2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5억 3,581만 3,000원 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2019년도까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기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주택과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9억 6,330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5억 3,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9,7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부터 9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6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12억 4,673만 1,000원 대비 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방안 용역,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매뉴얼 개발 등 신규사업의 연내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가로정비 노점단속 등 정책사업비로 9억 5,17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부터 10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1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3,923만 4,000원 대비 3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 5,920만원과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예산 5,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건축관련 민원처리,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2억 8,99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9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5,8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5억 7,754만 3,000원 대비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뽕나무공원 및 부리공원 정비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7억 2,700만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 4억 4,000만원,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 예산 5억원 등 예산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 확충·유지관리, 가로녹지 확충·유지관리, 공원 이용프로그램, 산림자원 조성·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107억 1,44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4,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1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416만 5,000원이며, 전년도 3억 9,670만 7,000원 대비 24.6%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480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 부담금 징수,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3억 3,18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국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225만 4,000원이 줄어든 총 144억 8,912만 6,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 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172만 9,000원이 늘어난 총 153억 6,857만 7,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사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55만 5,000원이 줄어든 5억 5,526만 5,000원이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주거사업과 소관 4개 위원회 운영 1개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363만 5,000원이 줄어든 13억 8,21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020만 4,000원이 줄어든 11억 3,65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 10% 이상 사업은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55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4,17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 민원 현장조사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111만 3,000원이 늘어난 113억 5,86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 등 14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 사업은 근린공원 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 등 총 22개 사업입니다.
사업목록 및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45만 8,000원이 늘어난 4억 9,41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DB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예산증감률 10% 이상 사업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9,782만 1,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좀 더 간단히 하도록 하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무슨 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사안이고요.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138페이지, 140페이지 이 3개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데요. 최초방침서 내지는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3이고요, 도시계획과 78쪽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사업을 멈추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6쪽입니다. 86쪽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점상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지역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민원이 다발적인 지역과 야간특별단속 등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증액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3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페이지 132쪽부터 137쪽 그리고 163쪽을 보시면 이것이 모두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9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138쪽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공원 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이 5개 정도인데 장소는 어디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140쪽입니다.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 정비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143쪽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인데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은 3억 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공원이나 마을마당을 관리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거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 총 5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작년과 동일한 단지가 한 군데 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도 1억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살펴보니까 18년·19년·20년 3개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이유와 또 작년에 예산을 불용처리 하셨는지 관련해서 알려주시고요.
주택과 4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18년·19년 지원사업비가 항상 8억씩으로 동일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사업내용을 사업비와 맞춰서 선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65쪽입니다. 이번에 행정차량 교체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행정차량 교체를 하나했습니다. 작년에 2004년식 대체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하셨고, 올해는 2009년식 노후차량을 대체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택과 차량 총 몇 대 있는지 차량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대체하신다는데 금액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4개 다 불용처리를 하셔서 대체하신다는데 이것도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7쪽 디자인위원회와 공원미술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시겠다고. 작년에 보니까 4회, 4회씩 정도였는데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이번에 증가하겠다고 하신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입니다. 105쪽,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전자복사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복사기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자복사기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복사기와 전자복사기 구입을 따로 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131쪽입니다.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을 해서 내년에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아트갤리리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사무소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결국에는 아트갤리리 조성비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아트갤러리 조성비용이 총 얼마인지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알려주시고, 조성공사 방송장비 이설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전을 합쳐서 금액을 올리셨는데 나눠서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39쪽입니다. 시설공사 감리용역, 공원녹지 분야는 감리용역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14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2019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금액은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보면 아시아공원과 천마공원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놀이마당 관리에는 성과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금테니스장 자산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관련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146쪽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공원정비 장비보강에 발전기, 고압세척기, 동력예초기, 동력체인톱, 잔디깎기 19년도에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64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 하시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제 소견으로는 기본계획 같은 것은 구에서 직접 수립해야 되지 않나, 10년마다 하는 것은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용역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이와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기술직이 몇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7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관련입니다. 산불지휘 차량 구입하시겠다고 4,8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산불지휘 차량을 구입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금액도 많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송파구에 산불이 어느 정도 나는데 산불지휘 차량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190쪽 생태학습관 운영 관련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는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이 찢어져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총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 이 운영 관련 말고도 또 184쪽에 보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비가 있고 이렇듯 나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모범중개업소지정 표찰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표찰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부착해 주시는지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DB구축 사업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먼저 주택과 4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같이 처음부터 나와 있던 것인지 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지원신청은 몇 곳에서 했고, 몇 군데가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75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뒤로 넘기면 76페이지에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는 무슨 사업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1,270만원씩 예산이 똑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보면 거의 운영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에요. 이것 관련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쪽인데요.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화물차, 지게차, 포크레인이 5만원, 5시간, 2일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일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일로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102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405쪽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기기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고, 이것을 갖게 되면 운영을 누가 하는지, 검사 후 수당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고요.
뽕나무공원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공원 관련해서 전부 몇 년에 공원들이 조성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하려는 각 공원의 지금까지 정비했던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도시관리국 업무는 참 중요하지만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업무의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거사업과 34쪽,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하는 문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대상이라든지 그 부분도 조용근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시기라든지 등등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용근 위원님하고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서 중복이 됩니다만 이거 한 가지 덧붙이면 지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하는 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재건축을 할 적에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추진위원회 구성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53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옹벽 10개소와 축대 2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이 한 2,000여만원 돼요. 그 정도인데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9일씩 2번을 하겠다, 상·하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81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102쪽, 104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 같아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신규 사업인 안전센터 운영과 화재 취약 건물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31쪽, 이 부분도 조용근 위원님하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를 비롯해서 4억 4,000만원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적마다 주민참여예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쁜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지역에서 필요치 않은데 들어가는 예산도 일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도 보면 여섯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163쪽에 가로수 보호판 교체 사항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게 대부분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복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9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송파 관내의 대상 단지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요구에 비해서 확보되는 게 적지 않은가?
전년도와 동일하고 회의수당 80만원 인상된 것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대상 아파트단지는 늘고 또 공동주택단지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상유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원 액수를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역시 주택과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아까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기금 전출을 금년도는 1억, 전년도는 3억이었어요. 이렇게 3분의1로 줄었는데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넘어오던 것을 기금으로 바로 관리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131쪽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인데 아트갤러리 사업을 하면서 생겨난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문 가지셨듯이 아트갤러리에 이 관리사무소를 수용하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라든가 다음에 139쪽에 가면 시설공사 감리용역비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사업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의견은 아트갤러리 지하에라도 이런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공사를 최소화하고 사업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떻게 된 게 주인이 쫓겨나고 객이 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공원녹지과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녹지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수목전지도 해야 되고 또 수목 교체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가로녹지관리 보존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면 가로녹지의 상업활동이라든가 보행환경에 장애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포괄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이네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유일한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게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DB구축 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됐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는 수년 전부터 매년 영구보존 문서를 전환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독립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용근 위원님께서 34쪽 추진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5개 단지인데 동일한 단지가 계속 있다, 18·19·20년 동일 계속 포함된 이유와 작년 예산 어떻게 불용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사업대상 등 포괄적인 답변을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18·19·20년 동일 계속 포함된 사유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을 하는 배경은 정비사업 초기단계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추진근거 법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에 의하면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18·19·20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때까지 저희들의 지원 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중복이 되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예산이 불용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01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3억 1,322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과 구청장이 1대1 매칭사업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출총액은 1억 2,59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8,73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원대상은 총 6개 사업단지 중 4개 구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접수행은 가락상아1차를 직접 수행하였고, 용역 의뢰는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한양3차 및 오금현대는 현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지연 등으로 관련 비용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되지 아니한, 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 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이 업체 중 가락미륭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안 됐고 2019년도에도 안 됐고, 올해는 잡아놔야지 해서 잡아놓으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서울시장도 부담하는 것으로 1대1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제가 설명 드리려고 자료 만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주거사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면 권오남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분 위원님께서 공통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은…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100억 정도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됐고요.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 8억이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는 성동이 11억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양천, 그다음에 노원, 그다음에 저희가 4위 정도 수준에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는 금천이 한 5,0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순수한 저희 구비로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주도로 보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7,000만원 예산으로 시비 3, 구비 7로 관내 사업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단지에 50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박인섭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2019년 신청 단지 현황은 총 8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한 것은 80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자부담은 보통 1,000만원 미만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전년도의 지원 단지는 일단 50%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것은 일단 1,000만원 이하는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금액별로 나눠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심사에서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박인섭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단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하느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여기에 언제까지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방침 받을 때 방침서상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승인이 난 단지는 제외를 하고요. 저희들이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다 확인합니다. 산출금액은 대략 맞는 것인지, 도로 관련이면 도로과, 녹지 관련이면 녹지과에서 각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 공동주택단지는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 요구사항은 작년에도 8억, 올해도 8억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저희들도 구청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일괄 8억으로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렸으면 하는데 예산 사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로 늘릴 수는 없고요. 현재 186개 단지가 저희들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노원이라든가 양천이 사실 단지 수로 보면 저희 보다 더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타 구하고 조금 다른 게 타 구는 조례에서 지원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개정할 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도 한번 좀 더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하는 부분을 손을 보겠다 하니까 그때 조례 손보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데 예를 들어서 신청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목전지를 한다, 얼마 전에 훼미리아파트 관련해서 그때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뼈대만 남겨놓고 가지를 다 쳐냈던 상황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내면 스톱은 안 되는 거잖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2010년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워낙 저희들이 찍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연수는 지났고, 너무 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0만원 예산 되는데요. 관련법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특법, 재난예방 관련법 해서 총 법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동주택 15년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가 상반기 때 104개, 하반기 때 188개 동을 점검을 했고요. 건축사 수당하고 기술사 수당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하고 옹벽, 축대, 위험시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 손병화 위원님,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사업은 구비 8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활성화 사업은 시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으로 총 7,000만원 가지고 올해 16개 단지 5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일 서울시에서 평가하는데 7개 구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내일 저희들도 수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문제 페이지 67쪽입니다.
넘어가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요. 저희들도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금 편성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차츰차츰 금액 범위를 늘려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첫해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5, 6년 전에는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사 부탁하고, 담당팀장한테 감사하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방이맛골에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한다고 하니 차제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못한다면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예산을 늘려나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장님하고 박철구 팀장님, 요사이 보면 하남과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현수막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그것은 밤 12시라도 인정사정없이 빨리 떼세요.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내용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 고보조명의 개수와 내년도 신규설치 사업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사업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경관사업 관련해서 고보조명 설치는 총 13개가 기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고보조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회전형과 고정형이 있고요. 회전형에는 네 가지의 문구가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새로 제작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김희숙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 노점상 특별관리 단속지역이 있는지,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줄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사유와 화물차, 지게차, 포크레인 예산 산출근거에 각 2일씩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점상을 특별관리 단속지역으로 정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점상이 많이 출현하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가락시장주변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단속을 더 많이 하고요. 민간인력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배치할 예가 있으면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고정식과 좌판, 차량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우리 과 단속 7명, 외부인력 4명해서 11명이 매일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인력 및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항이 어려워지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거기에 단속의 풍선효과,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내용은 파악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은 불법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충원 확보계획도 마련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지난번에도 넣었고요. 지난번에 다른 건으로 해서 집행부 직원분이 나와 보셨는데 그분도 그것을 발견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이 엄청 시급한데 제가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직도 단속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물차, 지게차, 포크레인을 산출할 때 2일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2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어느 때 필요하냐면 가로 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거리가게 등을 우리 오금동 창고로 이전할 때. 그러면 보통 지게차 한 대가 한 번 와서 떠주는데 약 4~5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를 옮길 때에는 약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어주는 값과 내리를 값 그러한 경비이고요.
또 하나는 고정식 노점상을 철거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때 화물차 내지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 금액을 뽑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2일을 넣어서 경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디자인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 작업할 때 조례가 새로이 만들어집니다.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에 제정이 됩니다. 이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조각·기념비·회화·사진·조형물 등을 설치할 때 심의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횟수나 예산을 올려서 작년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늘려줄 수 없다는 사유로 일부 조정을 해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약 170만원을 추가로 해서 썼고요. 금년도에 심의한 예산 수당도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디자인위원회 하나만 심의하던 것이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하나 만들어져서 추가로 되어서 건수도 늘었고요. 또 하나는 심의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2시간 미만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2시간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래서 전체예산이 위원회 수당이 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위원회를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저는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공미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관련해서 미술디자인 관련 이런 거나 심의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니 한꺼번에 다 못 하실 것 같으면 나눠서라도 기존 송파구 공공미술조형물 110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새로이 설치·제작을 할 때 심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 7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개선사업 추진 관련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과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개 동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김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까 고민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세부 조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담장 및 대문 도색이라든지 플랜터 설치, 솔라표지병 설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등을 해 놓고 기간이 한 5년,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81쪽, 82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전반적인 내용과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인 심의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위원회를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분리해서 관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위원회 2개를 각각 사업 명을 새로이 만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서에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예산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개를 합치니까 약 2,4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시간 미만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2시간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보면 건수가 사실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사업비, 심의수당이 없으면 묶어서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개최 때 3건을 하느냐 1건을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참석수당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실은 예측을 해서 규모나 횟수가 많지 않겠다고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와 다르게 굉장히 단위사업을 많이 쪼개놓은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과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항목 중에서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예산 관련 2018년도에 복사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자복사기 구입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7층에 있는 건축민원실을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2개 팀이 같이 이동을 했고요. 총무과에서 복사기를 지급해줬는데 그 복사기가 10년 이상 된 중고품입니다. 건축 민원업무에서는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발급과 각종 민원회신 서류 출력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 해소 목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하는 예산 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항목 중에서 자산취득비 전문장비 내역 관련해서 여태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였고, 앞으로 기계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점검예산 관련해서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안전점검은 전문장비 없이 시행했습니다. 점검행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시특법 3종 시설물 실태점검이나 노후건물 점검 등 정기점검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점검이나 필요에 따라 하는 점검 등 수시점검은 건축과 직원들이 육안점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의 가장 큰 설립 취지는 전문성 확보라고 보는데요. 전문가 2명을 이미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의 내실화 목적으로 전문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총 7개 장비 및 물품 구입예산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계 관리는 앞으로 안전센터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전점검 업무로 서울시 보조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시비 대 구비 각각 1대1사업으로 각각 2,460만원씩 총 4,9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인섭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02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2020년 건축과 신규 사업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손병화 부위원장님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7월 건축안전센터가 설립·운영 되면서 안전점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건물 안전점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시비 구비 각각 1대1 사업, 2,460만원씩 4,9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 총 5,92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내년 5월 건축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중에 취약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지원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2개 건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센터 등이 피난약자 이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3층 이하 1,000㎡ 이하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성능보강 지원내용은 드라이비트와 같은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를 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는 국비·시비·구비, 민간 부담, 각각 2:1:1:2 사업으로 예산은 민간자부담 2,660만원 별도이고요. 국비·시비·구비 관 예산 5,320만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것만 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
아트갤러리와 연계된 관리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동호수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트갤러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구비 66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리사무소를 굳이 옮기지 않고 아트갤러리의 어느 부분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에는 그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아트갤러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이용하는 공간하고는 아무리 동선을 분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좀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158쪽에 있는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99개 노선에 한 2만 2,000주, 녹지대가 91만㎡ 정도 되는 전체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행감 때도 말씀하신 가로수 전지라든가 가로수 교체와 관련된 사항은 연간단가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58쪽에.
그런데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허락하면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정도는 전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 더 대형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아트갤러리 사업과 지금 현재 관리소가 분리되면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가는 데가 놀이마당 쪽 어딘가 가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당초에 우리가 아트갤러리 계획하면서 관리사무소를 다른 데 이전하는 것도 고민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석촌호수에서 우리 구 관련 모든 행사가 일어나고 또 수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공원이고 일이 제일 많은 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우리 석촌호수를 벗어나서는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다,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최소화시켜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외곽으로 다 보낼 수는 없고 최소 인력하고 최소 규모로 석촌호수 어디엔가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올해 서울시의 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었고 소방서 지원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20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 사업인데요, 개소 당 2,000만원 내외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그런 경유고요. 나머지 20개에 대해서도 내년에 별도 서울시 전액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김호재 위원님이 131쪽에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이전과 138쪽에 화장실 개선, 140쪽에 장지공원 유아숲체험원 정비 세부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추진 전에 사업의 세부방침을 받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132쪽에서부터 163쪽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액의 한도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 예산 중 총 사업비 20억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사업 한도액은 건당 2억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업은 건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선정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담당부서 검토를 끝내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심의위원회와 모바일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참고로 2020년에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6건에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7개 공원에 3개소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구 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설정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별로 단위사업이 편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거주하시는 가까운 공원 중에 손을 좀 봐야 된다든가 필요한 운동시설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이 주민참여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업은 빼고 어떤 사업은 넣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모습들이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공원이 됐든 간에 개보수 원하겠죠. 하지만 제도에 의해서 검토가 될 적에 아마 녹지과에서도 미리 나가봤을 거예요. 그냥 다른 부서에서 지정이 되어서 온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을 거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장지공원은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고, 지금 현재 34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16억 5,000만원으로 12개 화장실을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상은 천마공원축구장하고 안전체험관이 있는 공원 2개소하고요. 훼밀리공원, 숯내공원, 송파나루공원, 놀이마당 옆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37개 단체가 되고요. 11월말 기준으로 2만 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이용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첨을 합니다. 중복신청을 했을 때는 추첨을 하고, 유아숲 지도사가 수업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 단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단체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관리하게 하면 안 되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체가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데가 42개소이고요.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개소, 기타가 26개소, 총 79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어린이놀이터와 가장 가까운데 있는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급하는 돈은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17만원에서 56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요즘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하고 있는 직능단체별로 17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 증액된 부분은 한 군데 공원이 증가했기 때문인가요, 예산 증액이 된 것은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131쪽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아트갤러리 조성 때문에 어차피 관리사무소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사무소 이전하는데 지금 4억 4,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석촌호수 행사가 많아서 이전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하는 인력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실과 샤워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남녀 대기실·샤워실, 식당, 창고 이렇게 해서 관리실이 있으려면 상하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와 통신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굴착기나 복구비용으로 9,000만원을 잡았는데 스피커가 석촌호수에 1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가로등 2개당 1개의 방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앰프가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앰프는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인원, 석촌호수 관리인원만 석촌호수 쪽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 보자, 그래서 지금 석촌호수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한 150㎡ 정도의 건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석촌호수 관리인원이 11~12명 정도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서호 쪽에 100㎡이면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평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보통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하다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비는 아까 ㎡당 350만원이면 평당 1,05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는 기반시설공사비나 일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창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를 분산을 해서 그쪽의 일부분을 쓰고, 최소한의 인원을 석촌호수 쪽에 배치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비창고 식으로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트갤러리가 싸움이 나서 내쫓고 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장비 이런 것은 순환도로 밑에 자전거보관소 그 밑에 컨테이너도 하나 지금 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장비 같은 것은 가고, 미화원들이 거리상이나 일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데 옆에 좋은 자리는 다른 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거기에 창고처럼 쓰고, 석촌호수도 지저분하게 창고처럼 쓰고, 지금까지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도 창고로 쓴 게 실패작이지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관리가? 사용용도나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 하냐고? 한 번 냉정히 생각해 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창고는 다른 데를 찾아보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사실 감리용역은 도로나 치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비별로 감리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공원녹지는 직원들이 직접 감독업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을 의뢰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중에 3억 이상이 되어도 직원들이 공사감독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3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감독을 좀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 하자,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의미로 시범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4쪽 공원시설물, 공단에 관리위탁 한 시설물 관련 예산증가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천마공원, 오금공원, 아시아공원의 주차장과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천마공원과 오금공원, 아시아공원까지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인력이 일반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6명, 공익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먼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천마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기계가 56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전동롤러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롤러가 계속 고장이 나고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면서 했었는데 새로운 전동롤러를 하나 사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단의 예산을 승인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마당의 성과급이 제외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아시아공원하고 천마공원주차장은 공단직원이 직접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놀이마당의 주차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어서 성과급을 제외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원관리 자산취득비를 매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작년과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잔디깎이 기계를,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공원이 잔디마당이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수동으로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깎는 기계를 생각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전동으로 사람이 타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선 구매를 해주고, 천마공원의 화장실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수리 의뢰했더니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히터가 포함된 천장에어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었던 발전기나 예초기나 체인톱을 금년도에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4쪽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왜 하는지, 직접 수행할 수 없는지 여쭤보셨고요. 공원녹지과의 해당 기술직은 몇 명이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매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99개 노선에 2만 3,00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전체의 현황, 문제점, 수종의 선정이나 수종 교체방안 이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녹지직 직원이 16명이고요, 전기직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불진화차량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느냐, 혹시 산불 발생건수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다행히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는 산불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가을 전국적으로 산불 대기 근무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차량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1.4톤의 더블캡 차량인데요. 물통을 얹혀놓으면 산불조심기간에는 급수차량으로 산불 관련된 차량으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는 수목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뭄 때는 급수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야라든가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때의 차량으로도 활용할까 해서 저희가 매칭일 때 차량을 한 대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 관리비용, 특히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 관리비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탄천·성내천·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구가 있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세 군데에서 순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산은 2억 7,6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8,5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예산은 9,100만원 정도이고요. 학습관 운영과 생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1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2,000만원,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한 서비스증진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택도없다, 안 맞다, 다른 데는 이보다 더 낡은 데 많은데 이거 안 해준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은 쪽에서 올라와도 또 상대적으로 조성연도가 최근의 공원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박인섭 위원님,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올라와있는 주민참여의 주소를 보세요. 잠실동, 잠실동, 마천동, 잠실본동, 특정지역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낌으로 느끼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을 다음 내년부터 예산을 하실 때는 솔직히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되셔야겠지만 동별로 예산실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별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한 동, 한 동이 너무 겹친다면 어느 정도 묶음을 해서 실링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고 각 사업별로 공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치수·하수가 필요할 수 있고,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질의, 이렇게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내년 예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다보니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동별로 예산실링제를 먼저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해도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개선점이, 방향전환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뽕나무공원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지수는 우리가 헷갈리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하나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긍정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분과위원회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모바일투표 같은 경우는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 구민, 관내 소재를 둔 기업체 임직원 이렇게 해서 평가점수가 50%입니다. 50% 반영을 해서 8월 31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배점비율 같은 것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대단지아파트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은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모바일투표해서 집중으로 몰면 항상 거기만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실링,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엘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닌가요?
과장님 잘못은 없고, 이게 그래서 문제인데 아까 이서영 위원이 얘기를 참 잘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든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총 예산이 20억이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좀 더 이런 제도 개선을 할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위원 선정될 때 동에서부터 동장실에 모여서 얘기가 되는 것 갖고 위원 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동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계속 이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이전하고 주민참여예산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가로수 보호판 정비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훼손된 가로수 보호판, 기존에 가로수 보호판이 없어서 계속 흙이 파여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장소에 양재대로하고 중대로에 85조를 교체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는 아까 답변했으니까, 이상 모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장 과장님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원 갖고 어떻게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1억 5,000만원인데 그래도 박 위원님이 생각하는 유지관리 한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쳐오는 것 없어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말씀하세요, 장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됐다고 너무 주장마시고 우리 상임위에 맡겨놓으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십시오.
예산서 203쪽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등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모범중개업소 지정 표찰 제작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모범적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 영업 중인 업소를 선정하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소, 공·사적으로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없는 업소의 공인중개사 협회 송파구지회 추천을 받아 구 자체 선발 심사하고 있습니다.
표찰 규격은 가로 40㎝, 세로 30㎝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찰은 건물 우측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요즘 송파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표찰을 부착하는데 지금 송파에는 20군데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고, 제가 이것을 여쭤본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각 아파트 관련해서 실매물 아닌데 허위매몰이 올라오고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송파관내입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 내에서 클린부동산도 따로 선정해서 관련 표찰을 부착하고 진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범중개소로 지정해서 표찰을 부착하는 이유도 말씀 들어보니 어렵지 않네요, 선정 하는 게. 협회에서 추천만 받으면 3년 내에 아무런 행정조치 없으면 부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 답변하십시오.
답변내용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2006년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일부 구축하여 현재는 백두대간이라는 시스템에서 통합민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시행예정에 따라 내년에 먼저 2006년 당시 누락된 구대장과 당시 누락된 구 대장과 폐쇄지적도 2,467매를 구축하기 위하여 4,480만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산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총 추진대상은 29만 4,167매로 2020년에 이어 2021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측량결과도, 2020년은 공유지연명부, 수치지적부 등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여권과 구축시스템 행정문서 DB구축한 것이나 지적문서는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민원서비스 추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대상 29만 4,000매를 전환하는 데는 사업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서버는 서울시 것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덜 준비됐으면 더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해 주세요.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가하는 게 기존에 발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지대장이나 도면을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존 사용하던 도면을 전산화사업 한 거고, 타 구청 같은 경우는 1910년도부터 외정시대부터 사용하던 도면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 조제를 계속합니다. 재 조제 과정에서 폐쇄된 것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6.25때 광주시청이 불에 타서 지적공부가 다 불 탔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6.25 이후에 복구된 것입니다. 1950년 이후에 복구된 도면이다 보니까 옛날 도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 많이 나서 수기로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오수기 된 것에 대해서 전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원도우7이 종료됩니다. 운영체계가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윈도우7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도형 정보를 나타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거의 외국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가라서 한 1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외국산 소프트웨어 횡포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국산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작업에 대한 예산을 국토부에서 내려준 단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일 화요일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사업과장공연규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