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5분 개의)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교통환경국)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인규 도로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2호·3호에 의해서 직위해제 된 관계로 이인규 과장이 겸임발령이 났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905억 4,58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8억 624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27억 3,960만 5,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4,161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 13억 2,43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6억 4,723만 5,000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9,040만 9,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9,138만 8,000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총 세입은 80억 5,2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쪽에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78억 6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46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탄천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361억 1,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5억 8,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2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27억 3,960만 5,000원이며,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8억 7,8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13억 5,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61억 7,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9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342억 7,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312억 4,27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85억 309만 8,000원, 특별회계가 527억 3,960만 5,000원이며, 사업성별 정책사업비 1,130억 8,301만 8,000원, 행정운영비 168억 9,186만 8,000원, 재무활동비 12억 6,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8,62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7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1억 9,046만 2,000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13억 4,1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억 2,274만 6,000원, 225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7,078만원, 227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6,1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 3,9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8억 7,8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144억 9,341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 18억 8,297만 7,000원, 예비비로 319억 5,22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3억 3,094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03억 2,95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6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15억 5,541만 6,000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77억 35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7,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97억 6,91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3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25억 6,533만 2,000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56억 2,5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9,048만 7,000원, 기금전출금으로 11억 8,78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5,19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6,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2,570만 8,000원, 수질오염관리 2,514만 6,000원, 지하수관리 6,683만 5,000원, 대기오염관리 2억 6,686만 4,000원, 화장실 수준향상 20억 4,0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6,618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44억 2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38억 6,421만 7,000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사업비로 184억 8,93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05억 1,26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 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71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2,38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5억 6,797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8억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 3억 8,5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77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5,025만 4,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5,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1억 93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억 4,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91만 3,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980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3,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9,24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4,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3억 110만 7,000원, 이자수입 3,589만 7,000원 등 총 43억 3,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3억 3,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15억 2,255만 6,000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1억 8,781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27억 3,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3억 6,412만 4,000원,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억 5,265만 7,000원이 늘어난 905억 4,584만 7,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527억 3,9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9억 4,892만 3,000원이 늘어난 총 1,312억 4,270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을 비롯해 4개과 5종의 기금이 있으며 각 기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4~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의 석촌호수 관리사무실 방송장비,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던 엘스아파트 뽕나무공원 이것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과는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들을 때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여쭙고 자세한 거는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관리과 예산안 274페이지고요. 녹색주차마을조성 부분인데 생활도로사업 부분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잡혀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 설명이 필요하고요.
도로과 사항입니다. 336페이지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올해 수양단길이 용역비 3,000만원이 사용되고 골목상가 주민들의 보고회 내지는 설명회도 있었고 기본적인 리서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건지, 아니면 2개 사업을 하다가 수양단길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군거리 쪽으로 바뀐 건지?
그 다음에 장군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용역을 했다가 또 앞에 수양단길에 대한 용역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341페이지, 343페이지, 350페이지 세 개 사업은 다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인데요. 단가가 상승해서 그런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거보다 사업의 목에 관련돼서 하나씩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보면 232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편성 목에 보면 버스정류소 사계절 온돌의자 전기요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온돌의자 재질하고 21만원이 26개소로 잡혀있는데 몇 달치 요금인지, 26개소가 총 송파구에 설치된 개수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에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체제 개선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잡힌 부분이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인데 구체적으로 왜 개선하는지 하고 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자동식 공기주입기가 1,35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당 가격하고 총 몇 대가 지금 송파구에 있으며 이게 고장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리 예산이 보니까 안 잡혔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인수리대라고 750만원이 잡혔는데 무인수리대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게 무인수리대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설치가 1,000개를 하겠다고 20만원씩 해서 2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75개 했어요. 그때도 2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000개를 하는데 이건 또 저희가 계산적으로 볼 때 싸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20만원을 그대로 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설, 재도색, 삭선 조정, 중앙선 조정 용역, 중앙선 노면정비가 있는데 다른 작업들은 작년과 동일한 가격인데 신설 면에서만 보면 작년에 4만 8,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4,000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주차시설 관리 위탁 사업내용에 보면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이 작년과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가 바뀐 거는 민간위탁에 보면 노외공영주차장이 작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 6개소로 바뀐 것 하나 말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로 내려오다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가 작년에는 400만원씩 해서 4건, 80만원씩 해서 4건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올랐어요. 8건씩 해서 돈도 그만큼 올라갔겠죠. 4건에서 8건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 작년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월 평균 900건 정도 심의했고, 재작년에도 한 900건 정도 심의했는데 올해는 한 7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 밑에로 내려오면 주정차민원심의위원 수당이 8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는데 심의위원 수당만 올라간 거죠. 이 건에 대해서도 왜 올랐는지, 오른 이유가 있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주차관리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6,464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는 그 금액의 1/3 정도 되는 2,564만원이었는데 올해가 4,000만원이 올랐어요.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4,0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337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00개소를 보수하겠다고 하고 단가가 123만 5,000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18년, 19년을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7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23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개당 44만 5,000원이 오른 거죠. 이유가 뭔지 하고 폐기물처리도 작년과 재작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관련돼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설대책상황실 일·숙직비라고 있어요. 숙직과 일직이 있는데 숙직을 121일로 책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눈이 오는 날이 이게 어떻게 잡혔는가 모르겠지만 제설대책상황실을 121일씩이나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뒷장 넘기면 염화칼슘 등 이런 거는 남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산출근거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가 18년, 19년에는 이게 10만원이었어요. ㎡당 10만원인가요? 그런데 올해 3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0만원씩 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방호울타리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표기가 달라요. 올해는 경간이라고 그랬고, 그전에 보니까 m라고 하는데 m와 경간의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리 해서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스팔트 재포장 관련해서 작년까지 250만원에 했던 거를 배를 뛰게 500만원으로 책정해놨어요. 한 해 차이에 이렇게 250만원으로 배가 오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라고 387페이지, 그리고 389페이지 2구역이랑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는 또 이상한 게 다른 과에도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치수과에 질의하려고 물어봅니다.
맨홀정비 관련해서 여기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개수당 2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150만원이 돼버렸어요. 가격이 줄어든 이유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및 이전비 관련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 구조물 정비하고 폐기물처리 이전비하고 보면 작년에는 1식에 3,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구조물 정비는 2,9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폐기물처리 이전비가 1,950만원으로 3,100만원에서 한 1,000여만원이 떨어졌고, 기타 구조물 정비는 2,900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이 떨어져 1,9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옐로우시설물 설치구역 좀 알려주십시오.
주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쪽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에 지금 공유주차장 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신설된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282쪽, 283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지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매년 예산만 확보하고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예산은 매년 잡아놓고 사용 못하고 있는 이 예산을 이번에 또 올리셨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내역 정확하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97쪽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내용입니다. 단속용 차량을 2대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에…
몇 년도에 구입했고 몇 km를 뛰고, 다른 과에서는 차량 구매할 때 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내역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단속용 차량 2대 구매하겠다. 6,000만원 이렇게 딱 올리고 끝이에요. 기본적인 사양은 저희한테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12쪽 예비비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예비비 총 예산 대비해서 사용률 몇 %인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구성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사무위원 실비보상비도 매달 나가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상설위원회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작년에 뭘 했는지 운영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4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는 데가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청소용역 계약은 언제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기간이나 내역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9년하고 동일하게 금액은 올라왔는데 제가 추가로 여쭤볼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차량이 있는데 업무차량 몇 년 만에 대폐차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예비비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 사용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건 빼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소 정양막 및 온열의자 유지관리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 설치되었던 정류소에 재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신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 또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3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과속방지턱을 철거 후에 재설치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어요. 15개소를 재설치 하시네요. 설치하신 후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345쪽인데요. 그늘막 확대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섯 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1억 1,800만원 예산은 4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솔이그늘막 설치에 있어서 장소 선정 기준은 민원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접수되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도로과 350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38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풍수해 대체 예산으로 9,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방 차원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풍수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치수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탄천진입로 교량 및 산책 데크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494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쓰레기 경고판 60대를 운영하는데 연간7,000건을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7,000건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정형과 이동형 15개를 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239페이지에 편성 목별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게 대부분 직선 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선으로 가능한 걸 하고 계시는 건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시설물 보면 제가 봤던 구역은 다 직선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80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14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내년에 14개소로 목표를 잡으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283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건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야간개방을 위해서 설정을 하셨는데요. 지역별로는 주간개방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따로 설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293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 앙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복지제도 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기본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일반직, 공무직, 시간제 해서 66명을 따로 포인트 설정하신 이유와 금액이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평균치이긴 하겠지만 그 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2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견인대행 업체에서 2019년도에 견인한 실적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주차관리 포상, 기존에 질의가 나왔는데요. 내용과 저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 연차별로 %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지급하셨는지,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차별로 나가는 금액이 서로 다를 것 같아서요.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336페이지, 장군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나왔는데 사업규모가 전체 길이인지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방이맛골 지중화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345페이지입니다. 그늘막 확대 설치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그늘막을 그대로 하실 건지, 혹시 타 자치구에 그늘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실례를 보면 광진구는 갔더니 노인층이 많이 가는 곳에 그늘막인데 의자가 탈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잠깐이지만 편리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률적인 그늘막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 좀 많이 할 테니까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많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게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교통과에 교통안전 수준 향상 사업인데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선정돼 있는지, 사업장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68쪽과 269쪽인데 268쪽에 보면 주차관리 포상사업이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포상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69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특정 팀이 총무과 일반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됐어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287쪽, 주차시설관리위탁 사업비가 작년과 유사하지만 거기에서 견인보관소 1개소를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위탁사업의 당위성, 그 다음에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8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 위탁에 인건비 산출을 하고 있어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인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 일반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무슨 임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99쪽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소 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대행사업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방치차량 관리를 하는데 방치차량에 민간위탁금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요. 액수가 많지 않지만 견인대행 수수료가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체에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예산 지출이라든가 보관소의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방치차량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313쪽에 아까 제가 질의한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증가됐어요. 화물정비팀이 일반회계로 편성됐는데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336쪽,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47쪽,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개선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간이 어느 쪽인지? 여기 사업목적이 방이초등학교 얘기했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과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신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크게 나눠서 1구역, 2구역,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을 구분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속사업으로, 그런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안등 개량 사업이 또 있어요. 365쪽에 가면, 이건 양재대로 남측과 북측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지, 따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골목에 대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6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사항입니다. 40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을 5개소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뒷면에 가면 406쪽에 빗물펌프장 정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별도로 뽑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유지관리 사업에 포괄적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들어있고, 또 단위사업으로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494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청소차량 유지관리, 차량이 42대로 상당히 많은데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33% 증가됐어요. 국내 유가가 1년 만에 33%가 올라간 건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503쪽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이 있어요. 네 대 구매해서 노후 교체 세 대가 있는 것 같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용도와 소요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가 508쪽에 보면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는데 설치지역이 선정됐는지, 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3.45%가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쪽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인데 페이지로 221쪽인 것 같습니다. 수지를 보면 수입이라든가 지출이 매년 유사합니다. 천만원 단위도 차이 안 나게 유사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반면에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작년 대비 약 4,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할까요? 답변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버스정류소 정양막·정양구들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희숙 위원님도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사계절 온돌의자 전기요금 21만원이 몇 개월 치인지, 또 개소 수가 몇 개인지, 두 번째는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발열의자 전기요금 예산과 관련해서 발열의자는 이번 달에 정양막하고 발열의자를 다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열의자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타이머를 통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또 초저전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동절기에는 개소당 월 평균 2만원 수준이고, 동절기 외 발열의자를 가동하지 않을 때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드는데요. 월 평균 1만 7,500원 × 12개월 분 해서 21만원이 소요되고 26개 전체에 대해서 546만원이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열의자 재질은 상판은 알루미늄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다리는 스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양막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당해연도 11월말에 설치해서 익년도 3월에 철거하기 때문에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양막·정양구들 사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뿐 아니라 철거나 보강, 재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정양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최소 5년 정도는 계속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2억원은 정양막 27개소, 정양구들 20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나머지 1억원은 기존에 설치한 정양막과 정양구들까지 포함한 정양막 68개소와 정양구들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했는데 그 용역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 용역비라는 것은 것을 말씀드리고, 2020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정양막 철거, 보관 재설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8,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만원 정도 이번에 계약할 때 쓰고, 예산 6,000만원 구비가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들어가는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 정양막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올해 정양막 사업예산 5,000만원은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고, 유지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정양막을 확대 설치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최소 비용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지난겨울 설치한 정양막 41개소는 이번 겨울 같은 장소에 똑같이 재설치 했고, 27개소는 확대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쓴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그냥 바람막이라고 앞으로는 편하게 써요.
두 번째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체계 개선 1억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거 2000년 전후에는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나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차면을 구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필로티 주차장으로 주택가 주차형태가 변함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착선하고 양방향 통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방통행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해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세대주택이나, 또 9호선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방이2동은 68개소 8,589m, 송파1동은 100개소에 1만 308m, 석촌동은 127개소에 1만 2,868m가 되겠습니다.
석촌동 같은 경우는 127개소면 거의 양방향 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기주입기 1,350만원은 전기식하고 펌프식 공기주입기 설치비용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전기식 공기주입기는 대당 230만원 정도 되고 펌프식 공기주입기는 대당 약 50만원 정도 돼서 20대 구입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인입이나 공사비용에 대한 120만원을 포함해서 1,350만원이 되고요.
공기주입기 수리에 따른 정비예산은 바로 그 옆에 부품교체 비용 등으로 720만원이 계상돼서 부품교체비로 5만원씩 14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 주 고장은 에어컨 불량과 콤푸레셔 고장으로 에어컨 교체 등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콤푸레셔 교체는 전문수리업체가 전담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45쪽 자전거 무인수리대 설치 750만원에 대해서는 잠실에 자전거수리센터에서는 2016년에 롯데에서 설치해준 겁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750만원은 지금 거여고가도로 밑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제가 공기주입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4대 설치했죠?
자전거 거치대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증설입니까 이설입니까? 송파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시설비용이 들어가나요? 구청 자체 내에서 자전거 관련해서는 거의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쪽에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엘로우 시설물 설치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옐로우존 사업은 운전자의 시인성 강조와 보행자의 안전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전부 다 노란색 시설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설치 대상지로는 문덕초등학교 앞에, 또 예은유치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시설물로는 과속경고표지판, 엘로우카펫, 노란색 연속블록, 노란발자국, 방범용 CCTV 지주 도색,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 돈을 잡아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부서별 공용차량 내구연한, 또 교체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과에는 민원처리용으로 승용차 아반떼가 한 대 있고, 여객운수팀에 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승합차 카니발 한 대, 방치 자전거 처리를 위해서 화물차 포터 한 대 등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용차량 내구연한은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근거해서 모두 다 10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7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용차량 교체시기는 아반떼는 2019년 8월 4일 이후가 되겠고, 카니발은 2027년 2월 27일 이후, 포터는 2028년 4월 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의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도록 하고 정말 운행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예산을 요구해서 교체해서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239쪽, 무단횡단금지 시설 설치 시 기존에 직선재질로 설치됐는지 곡선재질로 가능한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단횡단금지 시설은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노면으로부터 90㎝ 높이로 설치해야 되고 동일높이로 설치해서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도로면에 설치하는 가드펜스, 즉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을 살려 설치하기도 합니다마는 간선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시설은 운전자의 안전한 시선유도와 무단횡단 방지가 목적임으로 시설물에 대한 곡선모양을 넣기보다는 가능한 간결한 기존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는 직선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해 곡선도로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중간 중간에 마디가 설치된 회전형 분리대가 새롭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곡선구간 설치 시에는 그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확대 및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화를 위한 위험보행 위험요인의 확실한 제거로 사고예방과 이에 따른 집중적인 시설 개선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시설 정비에는 풍납초등학교, 평화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신설하고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노후 안전표지판이나 노면 정비대상지는 동화나라유치원에, 또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는 별나라유치원, 생명나무유치원, 수정유치원, 제일무궁화유치원입니다.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은 영풍초등학교에 실시할 예정이고, 보도 신설은 문덕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다양한 민원 등을 통해서 탄력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조사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막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데요. 평가 항목상 매칭 예산확보가 예산사업비 선정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에 구체적인 대상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개선 사업은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은 구청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직전에 좌측에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키노극장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 위에다가 판석으로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을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판석이 밀려나고 횡단보도 표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그런 곳인데 그곳을 다 까부수고 고원식 횡단구간을 규정에 맞게 아스팔트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출입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송파둘레길 삼전동 쌍용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는데 상단, 하단을 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둘레길이 설치되면 삼전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은 훼밀리, 가락초등학교, 가락초 병설유치원 세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도로 사업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도로인 송리단길은 백제고분로 41길, 45길, 오금로 18길이라 하는데 저희가 송리단길 개선 사업으로 올해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리단길은 석촌호수가 명소화되면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혼잡해지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차구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행로 확보 요청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저희가 방이맛골이나 석촌 명소화 거리처럼 보도도 신설하고, 아스팔트도 재포장하고 그런 보행 통행 환경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옆에 자세히 보면 송파1동 생활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송리단길 자체는 약 465m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 거리만이 아닌 다른 주변의 열거하셨던 도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과에 보면 관내 1년의 보도 유지보수비가 9억인데 9억보다도 5,000만원이 더 높은 금액인데 송파1동에 얼마나 많은, 도로 전체를 다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나 필요하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성을 띤 골목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차량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람은 덩치는 커지는데 옷 사이즈는 늘리지 않고, 색깔만 입힌다고 옷이 맞겠습니까?
저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분 관광명소화 거리 관련해서 보면 거리만 예뻐졌지, 크게 나아진 건 없어요. 근데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도로 포장한다고 지금과 바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설문을 했더니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일괄포장하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보도를 남겨야 된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편성한 돈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초에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럼 현재 남아있는 조업주차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차지역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점포주와 건물주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구의원 몇 분과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8월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람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도를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확장하고, 조업구간은 없애면서 가야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올해 예산이 1,000개 수량인데 단가를 같은 금액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저희가 IOT 주차공유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정보가격을 보고 작년과 동일하게 산출을 하였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감사과 계약심사팀에서 계약할 때 가격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과 똑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잡았는데 수량이 많다고 그래서 따로 가격을 낮추어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구획 신설된 단가가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면에 공유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노선이나 색, 구획이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 면에 공유 면이라는 표시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이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민간위탁 대상이 2019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차장이 네 개였고, 2020년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대상 주차장이 8개소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풍납유수지 주차장을 치수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 7월에 주차관리과로 주차장 업무가 관리 이관되어서 주차관리과의 주차장이 1개소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주차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심의수당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상 근거를 보면 2019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의해서 송파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2020년 위원회 심의수당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국장 방침으로 올해 2019년 3월 12일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으면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가고 2020년도부터 수당을 올려 줘서…
저희가 기존에 포상금이 2,200만원이었는데 단속원 35명의 포상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4,000만원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주정차단속 장비 관리에서 휴대용 출력기 하나 사면 몇 년을 쓰세요?
그리고 네비게이션이 주차관리에서 총 몇 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내비게이션 사면 거의 차와 동급으로 한 10년 쓰죠? 빨리 쓰면 5년, 6년…
지금 예산인데 도대체 팀장은 거기에 몇 년 있었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저희 주차장 공유촉진 관련 인건비 신설은 부설 주차장 주차실태 전담 모니터링요원 2명을 신규채용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하려고 증액 신설한 사업입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 이게 상당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된 게 앞에 생활도로 사업 있잖아요. 2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공유사업이라면서요.
거주자 우선 주차 안내표지판, 이런 게 다 공유사업이라면서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유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이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주차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필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계시켜 줄 것이냐를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는…
그래서 인건비 이 사업은 기존에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타 구에는 전담직원이 교통전문직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도 없고 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기간제라도 한 번 뽑아서 현재 부설주차장 실태를 조사해보자.
동에다 하니까 동에 인력이 업무부담이 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 이런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주차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수요자들에게 잘 연계시켜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통합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설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또 똑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본예산 올라가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생기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그동안성과가 어땠고, 이걸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사업예산 5억이면 5억을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 사업 내용은 기간제 2명 채용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감사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심사 때 참조하게 자료를 만드세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행감 때도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부설주차장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가 3년 동안 계속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은 포기하고 방금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불편하고 받으시는 과장님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꼭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시에서 생색을 내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받아왔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몇 년씩 예산만 잡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꼭 다 잡겠다. 무조건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는 올해부터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은 몇 년째 안 하시니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예산에서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계속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2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대는 내구연한이 16년 된 차량이고, 한 대는 2011년식인데 22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용 견적이 598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대를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예비비 총 예산 대비 사용료를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조용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부서의 업무차량 내구연한과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차량이 지금 총 9대 있는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2대 교체차량이 하나는 운행이 22만㎞이고, 그 다음에 한 대는 2003년도 식으로 2대가 교체되는데 아까 교통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하거나, 12만㎞ 초과했을 경우에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행거리가 12만㎞ 초과 시 내구연한 7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 차량은 지금 2009년도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3대 올렸다가 1대는 삭감되고 2대만 교체대상입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280페이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올해 실적과 내년도 목표 14개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관련한 실적은 15개소 59면입니다. 올해 목표 14개소는 저희가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산출했고 그동안 계속 매년 15개소를 목표로 잡았는데 2020년도는 2019년도 실적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관련, 주간개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추가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 답변과 동일한데요. 부설주차장 주차실태 전담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주·야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도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직원사기앙양 관련하여 복지제도 포인트를 총무과에서 편성하는데 66명을 편성한 이유와 포인트 금액이 23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71명을 편성했는데 주차관리과의 직원 인건비와 후생복지 비용은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합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않고요. 포인트 금액이 213만원인 이유는 처음 예산 잡을 때 총무과에서 23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일반 직원들 총무과에서 220만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과는 그게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금 23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220만원으로 똑같이 직원들과 맞춰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220만원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99페이지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 업무 관련 2019년도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6,008대를 견인하였고 견인업체에 3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주차관리 포상과 관련해서 2019년도 지급실적과 연차별 포상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포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1년 경과했을 때 1%, 2년 경과한 금액은 3%, 3년 이상 경과했을 때 5%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19년도 실적은 총 1,49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주차관리 포상금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와 31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특정 팀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직원 인건비는 예산을 보시면 2억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타직 보수가 증가되었는데요. 단속원 세 명을 2020년도에 증원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뽑기 때문에 그 금액과 2020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같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감사 결과 견인보관소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사업 당위성이나 수지 균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의 공단 위탁비용 관련해서 개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직원 두 명을 감축하고, 전년 대비 8,400만원 가량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의 업무 특성상 저희가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견인에 따른 견인료는 견인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료 이외에는 세입 사항이 없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견인 업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단속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부득이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견인보관료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견인보관소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견인보관소는 2020년 기준 전년보다 직원 두 명을 감축해서 소장 한 명, 직원 한 명, 기간 근로자 여덟 명, 총 열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운영과 견인대행 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견인보관소 업무와 견인대행 사업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는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치구가 공단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업무의 특성상 강력한 민원 제기가 많아서 민간인에게 맡길 경우 견인 업무에 따른 민원을 구청으로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행동으로 공공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2차 민원이 발생됨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직 대우 관리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지금 공무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임금의 경우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공무직노조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무직이 있는 경우는 부서별로…
방치 차량은 화물정비팀 업무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업무와 다릅니다. 법도 다르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견인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료 수수료와는 다른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38%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 주차됐던 341대의 약 30%가 들어오고, 2017년도 말과 2018년도 초에 밀양과 제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 이유가 불법 주차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가 크게 날 뻔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지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운 면과 합해서 270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 9,930㎡에 지하 3층, 그래서 270대로 만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저희가 예상해본 결과 251억이 투입됐습니다. 애당초에 주차장 지을 때는 우리 구비만 투입됐을 때는 굳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걸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 8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생활 SOC사업 일환으로 해서 20억이 가내시 됐고, 시비는 아직 투자심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때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0:50을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50:50중에서 공원조성비는 저희가 허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부담했다고 하다 보니까 국비 20억을 빼면 시비는 103억이고, 구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자문을 통과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주차장 규모를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말에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지금 현재도 타당성 투심이 통과되지 못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투자심사 받고,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끝난 다음에 상세 설계가 들어가는 사업단계까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 사업 예산이 또 내년으로 이월되거든요.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생활 SOC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내년 3월 말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규모가 지하 3층에 할 건지, 2층에 할 건지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주차장 면수도 결정이 안 났는데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가 밖에서 하는 업무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 이외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직원사기앙양은 흔한 세목은 아닌 것 같고요. 직급보조도 마찬가지고 굳이….
지금 저희 시간제임기제공무원들, 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우리 부서가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요.
(「두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지금 단속원에 대한 처우를 주장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많이 하셔야죠. 급여가 단순히 적어서 이거를 올려주시려는 목적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상금을 받는 거는 이치에 맞느냐를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세무직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요. 시에서도 받고 우리 자체에서도 받고…
왜냐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센티브 성격도 강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단속원들도 과태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유인책을 주면 그 수입도 거꾸로 부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무슨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해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포상금 같은 제도가 조금 숨어 있다는 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겠죠.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겠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제가 그때 행감 끝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주차관리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올해 당해연도 징수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우연찮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2020년도는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징수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최고의 주차관리과장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27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3,6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보도블록 개선인데 이게 왜 여기와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구에서 전부 다 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 넘길지라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과장님이 자꾸 이쪽 넘어간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최현미 과장님은 내년에 서울시 최고 주차관리과장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336페이지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 예산관련 삼전동 수향단길 지중화 사업이 용역중인데 사업이 바뀐 건지,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향후 진행방향과 이서영 위원님께서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의 규모, 전체길이 및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 추진배경, 기대효과 및 사업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방이시장 지중화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방이맛골 1단계 사업은 2018년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에 삼전동 수향단길 전선 지중화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바뀐 부분은 없으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군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총 예산 46억 7,000만원으로 한전 21억, 시비 10억 5,000만원, 구비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구간은 오금로 46길 43까지이며 총 공사길이는 437m이고 폭은 15m입니다.
장군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현재 노후화된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고, 그리고 전봇대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로조명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송파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명소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방이맛골 3단계 사업비 7억 7,500만원 및 장군거리 10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장군거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 배전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방이맛골 3단계 사업 및 삼전동 수향단길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은 구 재정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향단길은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나요? 다 끝나지 않았나요?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은 2016년에 국제관광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본 계획은 금년 중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됐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행정착오로 우리가 가져야 될 돈이 한전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업이 내년도로 지연됐어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도로과의 방침인데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3단계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3단계 사업을 건너뛰고 타 지역사업으로 간 거에 대해서 사전얘기가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방이맛골의 관광명소화 거리조성 사업이 완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새로 세운 게 있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구비가 확보되면….」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도로과 총 예산중에 15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죠?
대략 몇 순위이십니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15억은 작은 돈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한 1970년대, 80년대 잠실 및 가락토지구획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40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어 각종 기반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별도 예산편성이 곤란해갖고 연간단가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량맨홀 정비 및 폐기물처리비 단가 상승 이유입니다. 377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2018년 11월 26일 시행한 불량맨홀 입찰방법 개선에 따라 불량맨홀 정비공사 입찰방법이 당초 재래공법에서 신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맨홀정비 공통 시방서가 작성되어 자치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19년도에는 개소 당 79만원에서 내년 2020년에는 120만 3,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이 발생하였고요.
다음은 338페이지, 제설대책추진 기동반 숙식비 121일 편성한 사유입니다. 지금 제설대책기간이 4개월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두 명이 사무실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일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관련해서….
서울에 별로 눈이 안 오죠?
제가 강남에 도로관리 팀장 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 10㎜부터 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0㎜ 정도는 5만원 단가가 되고, 20㎜ 정도가 11만원, 그리고 두께 80㎜ 같은 경우는 4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보수 물량이 대략 50~80㎜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단가가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유지공사의 방호울타리 경간하고 m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울타리 형태가 단가를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m를 쓰는데 형태가 한 경간 당 1.8~2.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경간을 쓰는 경우가 있고, m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는 한 문양의 지점과 지점사이를 경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노면 포장을 5㎝ 절삭 후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기계 평삭을 하면 일률적으로 기계가 효율성이 좋아서 보통 a당 280만원 정도 단가가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평삭 기계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소규모 바브켓이나 인력 평삭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25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간 사유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가로등 보수 차량, 유니목 차량 등 작업 차량을 포함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내부연한이 10년이 넘는 차는 네 대이고, 작년과 올해 교체한 차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342페이지,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총 1,8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형이 1,737개고, 가상형이 132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규격이 조금 비규격으로 된 것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소는 정말 해야 될 곳인데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뜯었다 다시 재설치하나? 재설치하는 금액이 크거든요. 새로 하는 것 보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 높낮이도 잘 선정하셔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늘막 설치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주변이며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내 보도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유지보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1년 동안 각종 보도 관련 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또 주민들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송파구는 그래도 보도유지가 잘돼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관내에 보도유지보수는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 설치 형식이 일률적인데 타 자치구의 형식을 보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설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타구의 형식이 다른 그늘막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그늘막 있으면 제가 한 번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하겠고 보행 취약지역, 이동이 많은 교차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설치 공사 구간과 설치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방이초등학교에서부터 방이2동 주민센터까지 450m 구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이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이 공사를 하면 도로환경이 개선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357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과 주택 빛 환경개선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57쪽에서 360쪽까지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은 보안등 부점등과 조도개선 요청 민원에 대해서 당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 주택가 빛 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 예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보안등 연간단가와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구역에 불량품을 교체한다는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주택가 빛 환경개선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그동안 보안등이 없는데 신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송파대로6길 구간에 대해서는 보안등 36본을 신설하고, 그리고 36본을 LED로 개량하여 조도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3년 치 재료비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에 사용내역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므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387쪽 구조물 1·2구역 정비산출 기초 중 맨홀정비비 단가가 2019년 대비 하락한 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및 이전비 구조물 정비 산출근거와 2019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을 정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부분 교체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만원과 100만원의 중간 사이로 해서 금액을 측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폐기물 처리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2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1구역하고 정비 예상물량이 하수구조물 같은 경우는 내부 보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기타 이전비로 같이 하면서 구조물을 넣다 보니까 단가는 비싼 걸 선택했는데 예산은 같은 걸로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부서별 업무차량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과에서 화물트럭 3대, 그리고 하수도 관로 내에 CCTV 탑재차량 해서 총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4월 30일 날 구매한 차량은 올해 19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교체하는 거는 마티즈 2.5톤 덤프트럭인데 그 부분은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 단계별조치 매뉴얼 존재 여부와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2명 근무하고 보강일 때는 4명, 그리고 1단계 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경보 해갖고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조치 매뉴얼은 저희들이 매년 책자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탄천에 단절된 산책로를 한강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광평교에서 탄천2교간 약 3.6㎞에 대해서 산책데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주민들이 탄천 산책데크 접근의 이용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저희들이 탄천 진출입로 접근교량 설치공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탄천교에서 바로 진출입로로, 그러니까 탄천 산책로로 바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빗물펌프장이 6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잦은 고장, 그리고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곳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배전반, 영상감지장치 등 주요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연간단가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일반유지비보다는 금액이 면허를 가진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수하는 것도 시비를 갖다 하고 그랬는데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시비 유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지금 예결위만 통과하면 되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작동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1,000만원, 어떤 경우 적은 거는 몇 백만원 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놓는 게 맞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과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이인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업내용이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방금 더 깊게 살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아요. 사업비의 과중문제, 그리고 방이동 연속사업 문제, 그리고 석촌동의 완료된 지중화 사업문제 이런데 그래서 제가 석촌동도 현장을 사실 여러 차례 가봤고요. 방이동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규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중화 사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사업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지중화 사업이 웬만하면, 그래서 아마 이과장님께서 팀장 시절에도 로데오거리도 거론이 됐었고, 또 장군거리도 거론되고 그래서 밀리고 밀린 걸,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지중화 사업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번 찾아보세요. 이따 정회하고 그러면 죽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동감을 해요.
사업비가 전체 도로과의 사업비 비중도가 높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이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전하고 예전서부터 5:5 관계에서 계속 나오고 얘기 나올 적마다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석촌동하고 방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사업으로 보고, 또 방이동 같은 데는 사업이 시작됐다면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과장님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시열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사무위원 실비보상비 지급,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민간인 51명, 그리고 구의원 세 분, 본 위원회에 손병화 의원님, 그리고 김득연 의원님, 그리고 김희숙 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공무원 8명 해서 총 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기위원회가 금년도 5월 27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내년에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문제, 그 다음에 우리구의 녹색정책 문제, 그리고 큰나무 보존 관련사항, 그 외 성내천·탄천 수질 개선사항, 그 다음에 자전거길 관련사항하고 그 다음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저감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총 14회 정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9회 정도밖에 실비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기 때는 회의실적이 지지부진 했고요. 6기 때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회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 해서 총 12회고요. 전체회의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요. 참석요일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원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사무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 중에서 임명을 했고요. 현재 비전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역할은 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정보 및 동향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국내외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환경네트워크 단체나 학계 형성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대외 환경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월 치밖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송파에 있는 위원회 중에 이게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죠?
그리고 463쪽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4개소 운영기간과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환경과에서 4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실7동에 중소기업 정보화장실하고 잠실6동의 장미화장실, 마천1동에 마천화장실하고 산성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3개는 환경단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1개소는 부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저희들이 계약 후에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2월 25일을 전후해서 계약을 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규 설치하니까 몇 달이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부서별 업무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과에서는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소 차 한 대 구매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7년에 구매한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는데 두 대는 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령은 초과됐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운영하고요. 현재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 경유로 운영되고 있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LPG 출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량을 구매할 때 LPG가 출시되면 LPG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송파구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올 3월 상임위에 의결을 했고,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6일, 송파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12일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실비 제공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고, 의결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수당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주민감시단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성크로바아파트, 진주아파트, 문정동 재건축 세 개 단지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 및 강사료가 18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감시단 교육 및 물품 구입이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감시단 활동비가 한 개소에 5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총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란다형 태양광유리발전소 3,000만원, 주택형 태양광유리발전소 6,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집행액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만약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석면관리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한 석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중복 질의 사항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업무 차량에 대한 구매연도 등 대폐차 내역에 대한 설명과,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청소차량 3대 교체 및 미세먼지 차량 1대 운영에 대한 용도 및 소요판단 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42대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쓰레기수집운반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살수차량 해서 총 42대가 있는데, 이중 22대가 사용 내구연수인 10년을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쓰레기수집운반차량인 2003년도에 등록한 2대와 2004년도에 등록한 1대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전용차량은 2018년도에 1대를 구매했고,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대를 더 구매해서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1대를 구매해서 권역별로 구분하고 분류해서 청소를 시행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494페이지…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노후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다목적 차량을 한 대 사는데 여기에 대한 외제차를 수급하고 있죠?
495쪽 유지관리 측면도 아까 답변하셨죠? 쓰레기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내 차량 중에서도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량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뒷골목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청소 욕구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스마트 경고판은 고정형 41대, 이동형 16대 해서 총 5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쇄물에 60대로 돼 있는 것은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을 운영함에 있어 실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에 대한 계도효과와 주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 그 다음에 준법정신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계속해서 확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2017년에는 8,518건 3억 7,700만원, 2018년에는 7,015건에 2억 7,400만원, 2019년 10월 현재는 6,832건에 2억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현재는 295건에 292만 5,000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 투기 경고판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00건 정도의 민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을 감시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고 주민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은 풍납1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고정형 10대 2,600만원과 풍납2동과 송파1동에 이동형 CCTV로 총 다섯 대를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민원이 되어 있는 건수가 3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또 이걸 설치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드시겠지만 반영을 해서 저희 지역이 쾌적하게, 또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습이 찍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1페이지, 청소 차량 유지관리 예산 중 차량연료비가 33% 인상돼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억 2,9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 3,900만원으로 지금 2019년 공공 운영비,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3억 4,400만원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18년 이후에 예산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올해 꾸준히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서 물청소차량 청소 운행이 총 256회 1만 3,717㎞가 증가했고, 또한 진공흡입청소차량을 동절기에도 운영하도록 해서 예년 대비 214회, 총 7,265㎞를 증가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미세먼지 청소차량이 2대가 증가해서 이런 부분도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일반주택 RFID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RFID는 꾸준한 수요와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구 재정관계로 108대를 반영해주셔서 108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5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현재도 한 50여 가구가 설치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동 주민센터에 설치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23%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먼저 통신비 등 유지관리비가 2,131대에서 2,411대로 280여대가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세척비도 증가를 했고요. 또 격년으로 실시하는 차량 저울검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증가돼서 증가한 내용과 저울검증비가 추가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그동안 꼭 필요한 내용만 편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고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서 3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지금 소주병이나 맥주병 이런 것들을 슈퍼라든지 소규모 점포에 와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보관 장소라든지 인력운영 관계 때문에 많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시간도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천동 재활용센터 옆에서 상설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잠실이라든지 풍납 지역, 또 송파동 지역, 방이동 지역, 가락동 지역 이쪽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사실은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지 그 사람들도 비용이 인력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본인들이 1인당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사항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소주나 맥주를 구입하고 이것을 섭취하고 나서 빈병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보관 장소가…
자꾸 길어지니까 예산에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이배철 위원님!
제가 여기서 너무 특정과의 사업예산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 되지만 음식물처리라든가 수집운반, 또 분리수거 이런 전반적인 예산 증가 요인이 송파구의 주민 증가수보다도 더 많고 매년 예산 증가율보다도 더 넘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측면에서 예산절감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야에 앞으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 헬리오시티 주민 증가했다고 해서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헬리오시티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 2/3정도가 다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물론 쓰레기는 늘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독신자 가구, 또 이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것을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잘 유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하는 걸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예산에 관련해서만…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딱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뽕나무공원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반려동물 에티켓 시설물 설치 일반운영비 200만원 전액삭감,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이전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 84억 5,512만 5,000원에서 3억원 삭감하여 81억 5,512만 5,000원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자산취득비 고정형 스마트경고판 7,672만 7,000원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여 5072만 7,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총 5건 5억 3,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석촌지역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가로수관리 위탁 연간단가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증액하여 5억으로, 치수과 관내하수도 준설 7억 5,0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7,800만원으로, 환경과 석면관리 3,789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5,789만 8,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총 4건 5억 3,30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삭감내역입니다.
공동주차장 확충지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0억 850만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30억 850만원으로, 직원사기양양 일반운영비 1억 5,180원에서 66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520만원으로, 주차장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3억 8,506만원에서 8,506만원을 삭감하여 3억으로,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거사업과장공연규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허한양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이인규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