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7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농협서울축산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4.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
부의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농협서울축산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4.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최호명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58분 개의)
1.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재진씨, 전직 회계관계공무원 정태복씨, 유영재씨 이렇게 4명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관계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및 건의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있어 부과액에 비하여 체납액이 32.8%에 달하고,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세외수입부에서는 체납부와 수납부 등은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징수부는 일부 세입과목만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었으며 대출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에 있어 원금의 회수, 이자수입, 결손처분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총괄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송파개발공사는 그 자본금 출자액이 송파구 재산으로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었고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도로과보다 개당 설치비용이 3만 2,901원 과다 지출된 것이 지적되어 부서간 업무협조로 예산을 절감해야 함이 요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기금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 통제와 계수파악이 용이하게 하여 체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과 세외수입 징수부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세입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징수부에 세입 총괄편을 작성하여 징수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최초 방제 시기를 5월 초순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방제시기도 적정하게 조정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그외의 재정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842억 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95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0억 3,5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385억 5,0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95억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보다 10억 1,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 세출예산현액은 1,985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10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246억 1,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그동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995억 8,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610억 3,500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85억 5,000만원으로 이중 명시, 사고 이월액이 129억 1,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3,8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불용액의 구체적인 사유 및 지난해 대비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구 채무 11억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집행잔액과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불용액은 실행예산 편성시 예산절감, 사업시행 중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해는 구청장 보궐선거로 일부 중단된 사업이 있어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고 채무 11억원은 구 예산에서 4%의 이자를 부담하여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고 있으며 일시 상환하는 것보다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결특위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시 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고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그동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8분)
재정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및관리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련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에 기본요금 체계를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했을 경우 주차요금 차액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장기 주차시에는 주차금액이 줄어들고 단기 주차시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따져볼 경우 주차요금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련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주차장 이용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협서울축산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 발의)
(15시 10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기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자 현장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농협 도축장에 대한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농협축산물공판장은 86년 개장 이후 매일 소 300여두와 돼지 2,000여두를 도살하는 혐오스러운 도축장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교통체증, 악취와 혐오시설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전 축협중앙회장 등 관계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고 이전 및 폐쇄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경기도 부천에 건설한 도축장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시설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이전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2003년 3월까지 폐쇄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도축 물량을 20%씩 감축시키기로 하였으나 서울공판장 측에서는 전혀 폐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하게 될 때 함께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2006년 3월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는 정육만 경매토록 하고 도축행위는 인근지역 포천, 연천, 가평 등 12개 지역 도축장에서 하도록 하여 공판장내에 있는 도축장은 폐쇄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농협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은 86년도 12월 16일날 개장을 해서 10년간 사용하고 그 시설을 서울시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6일 서울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서울농수산물공사에 관리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하고 계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것을 빨리 폐쇄를 하라, 이전하라 했더니 부천에 있는 도축장을 지으면 완전 이전하고 폐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전 축협회장도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매일 소 100두와 돼지 1,500두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의 대화에 주민대표가 가서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장이 약속하는데 2003년 3월에는 분명히 폐쇄하고 그 당시 축협은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강구하라고 서울시장 특별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씩 줄이기로 되었습니다. 작년 20%씩 줄이니까 가락시장 중매인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금년도에 또 20% 줄이면 자기들 직업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서울농산물공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어떤 일을 했냐, 여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농촌지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1,000만원을 줘서 언제 이전했으면 좋겠냐, 2006년에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2003년 3월까지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가락동수산물시장을 언제 옮길 것인가 이것을 파트별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6월말일까지 결론이 나오면 그것하고 여기 2006년 3월달의 결론하고 합쳐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기를 맞춰서 폐쇄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나 농수산부나 이런데 결의안이 올라가면 이것하고 같이 힘을 받쳐서 행정명령을 그대로 지키든지, 주민들은 행정명령이 그대로 지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 되어서 행정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전동178-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최호명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8분)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삼전동175번지8호,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175번지 8호, 9호 일대 지역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택가 지역이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으로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어린이 놀이터를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상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가능 대수는 얼마이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평면주차장의 경우 45대, 3단 4층 주차타워시설 시 27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하기는 곤란하고, 주차장으로 조성 시 관리사무소 주변에 어린이 놀이기구,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뜻은 주차장으로 조성보다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워낙 확고한 만큼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재정건설위원회 결정과 같이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동 시유지 주변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이번 주민들도 평면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1층으로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3단 4층 주차타워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175번지 8호, 9호 일대 주민들은 타워 주차장 시설 절대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전동 9-3호에 잠실병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3단 4층 짜리 주차타워가 들어왔는데 그 인근 지역주민 한 분이 10-6호에 사시는 분입니다. 장 사장이라는 분이 현 시가 보다 2,000만원 싸게 집을 판 사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94회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정례회 열흘 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송복용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자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내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 가결
· 삼전동175번지8,9호시유지상어린이놀이터및공원조성요청청원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