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9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긴급히 제2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는 자치센터인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 연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예방하여 정착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9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어요!)
네,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그냥 넘어가도 될만한 사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챙기고 제대로 순서대로 했더라면 개의하는 날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많은 분들한테 어려움을 드리지도 않고 이 금같이 바쁜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구정질문하는 날이 7월 2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아직 구정질문 원고도 채 못 챙기고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다시 의회에 와야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쳐놓고 이 안건 하나 통과하려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질책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이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다 잘 할 수는 없고 잘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서 본인들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 그 날 개의 날 해도 되고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면 7월 1일 하루만 참으면 7월 2일 구정질문 할 때 그때도 시간을 빌어서 이 안건을 한가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하루가 그렇게 긴박하게도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중요성이 있는지, 이 문제를 일단 한번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사과할 것은 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부터하시라니까요.)
2항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수행과 대민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주민자치과의 운영기간을 금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두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시설공사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사무인력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고, 동별로 다시한번 실태를 조사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행초기의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되기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와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결하기 전에 그것을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된 현재 구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이 달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저희 송파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시가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6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발송된 공문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각 구에 시달된 것이 6월 16일자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바로 이 조례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하고 작성해서 결정해 가지고 구의회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기구가 6월 30일까지 종료된다면 7월 1일부터 당연히 내년 연말까지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 2일날, 월요일입니다마는 그때 가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기간에 처리를 못하고 7월 2일날 가결하게 된다면 주민자치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행정관리국 산하로 다시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단 하루라도, 다시 의결되면 또 새로운 발령을 전부 해야 하는, 내부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항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조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구의회는 현재 회기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조금 회기중에 이 사항을 가결해 주신다면 행정적인 복잡함과 소위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화의가 소집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천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전 구청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정례회와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간부께서는 시기가 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9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 (2001.6.29 ~ 2001.7.1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