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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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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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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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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7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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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송인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셨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5쪽 사이에 있는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93억 9,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64억 1,500만원으로 170억 2,1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29억 2,000만원으로 이중 38억 3,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90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9쪽 사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93억 9,400만원으로 2,858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억 2,000만원은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439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64억 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58억 1,2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706억 3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96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45~263쪽 사이이고 특별회계는 339~34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구민회관 수요문화공연 외 26건 총 8억 1,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및 생활도로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7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가 34건 20억 4,5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9,300만원으로 이중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 외 4건 7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73~285쪽이고, 특별회계는 345~347쪽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총 20건에 9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외 16건 91억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CCTV 교체 설치 외 2건 4억 9,000만원이었으며 기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435쪽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9억 1,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247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고 78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3종에 30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447쪽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9억 7,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2억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19억 9,50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8,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의 잠실어린이집 보증금 외 7건 12억 7,1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4종의 채권으로 총 7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457쪽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539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6,507억 8,300만원이고 구·동 청사나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4,424억 5,900만원이며 기업용 재산이 10억원이고 문화재 등 보존재산과 기타 잡종재산이 59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59~467쪽 사이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2억 5,700만원으로 복사기, 소형 컴퓨터 등 13종 63개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여 7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사기, 인쇄기, 일반승용차 등 8종 37개의 노후된 물품 매각으로 1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 514개에 48억 4,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소은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신 금번 결산 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문정동 가로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인센티브 보조금이 연말에 편중 배정되어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잘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용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기금의 적절한 운영방안 수립 권고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경우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내년도부터 일반회계로 변경 사용하는 등 적절한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0억원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적절한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9억 5,000만원을 회수하여 공단 청사구입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심사와 관련이 없는 국장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행정관리국 결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련이 없는 국장님들은 퇴장하여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심사를 했으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 심의에 대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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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윤원 위원장님과 송인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과 2007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도시조성,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인프라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차장 건립,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액 등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28억 7,000만원보다 15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582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억 6,700만원이 늘어난 3,179억 2,900만원을, 특별회계는 87억 5,000만원이 늘어난 403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에서 136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재산세 5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교양강좌수입 1억 700만원,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구유지 등 매각수입 20억원,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회수에 따른 전입금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면 감소 등으로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1억 3,300만원을, 서울시 요구에 따라 체비지 주차장 사용료 4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에서 당초계획과 달리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2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7,9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요금인상으로 사업수입 10억 3,700만원,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8,900만원, 문정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국·시비 보조금 6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에서 146쪽에 있는 의회사무국은 청사청소관리용역,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등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에서 197쪽에 있는 행정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 1,077억 5,100만원보다 5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6,300만원으로 총무과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등 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 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통합청사 주민자치센터청사 시설보강,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등 32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과는 성내천 LED 전광판 설치 등 4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운영 등 17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및 구청사 통신장비 교체 등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에서 328쪽 사이에 있는 기획재정국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0억 9,300만원보다 13억 8,400만원이 감액된 127억 9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창의동아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이전 등 1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7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7,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방이시장 한전주 지중화 공사 등으로 4억 5,900만원을,  세무1과는 징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에서 276쪽 사이에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98억 5,100만원보다 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309억 6,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조사차량 구입 등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노인교통수당, 구립경로당 보수 등 3억 9,100만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유아기본보조 등 국가 보조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13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과는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1억 6,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클린도시과는 각종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2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에서 340쪽 사이에 도시관리국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억 4,000만원보다 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57억 2,6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 정비개선 등 11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주차장 수익금 여입 등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는 행정차량 대체취득으로 2,400만원을,  시설안전과는 비상구급 의약품 지원 등 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에서 409쪽 사이에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2억 2,4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382억 3,8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86억 9,100만원이 증가한 368억 7,9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86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과는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등 7,200만원을,  도로과는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등 3억 5,000만원을,  치수과는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성내천 수문보수공사 등 4억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략 수립 등 12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 21억원을 감액하여 총 8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에서 297쪽 사이에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비로  3,5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표본 조사 감시체계 운영 등 1억 6,200만원을,  의약과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7,400만원, 지역치매 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17억 7,800만원으로 이는 사전절차 추진, 절대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통합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에서 447쪽입니다.
  기정액 369억 1,600만원보다 31억 4,500만원이 증가한 400억 6,0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24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송파청소년센터 건립비를 전액 감액하고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 및 기금 적립금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은 경륜경정 배분수입금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계획변경완료 사항을 사후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고견을 보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재산세 표준세율 증가와 재건축, 장지택지 개발 등으로 사업소세,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통은 기준재정수요 충족으로 미교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문화·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도시 구축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은 3,428억 7,038만 5,000원보다 4.5% 증가된 154억 1,757만 7,000원이 증액되어 3,582억 8,7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운영비를 2억 6,35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초·중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지원비와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로 15억 3,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국의 경우에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국·시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10억 5,04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잠실재건축단지 입주, 동남권 유통단지 준공 등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위한 처리비로 22억 2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중화공사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 사업비가 4억 4,411만 6,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도시관리국의 경우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 사업비로 9억 5,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교통환경국에서는 송파나루공원 내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략 수립 용역 사업비가 5억원 새로 편성되었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21억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등으로 5,9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비 117억 7,777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로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8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도 결산안 심사와 같이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복지문화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심사와 관련이 없는 국장님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총괄질의 두 가지만 기획재정국장에게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문윤원  좋습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규모 대비 각 과에서 신청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액건의에 두서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위해서 각 과에서 올린 신청예산 중에 삭감된 내용,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언제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고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갖다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오늘 중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난 번 심사 때도 보면 증액건의를 한 게 과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도 증액건의가 된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각 과에서 자료를 또 받아야 되니까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이 없는 국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쪽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직원근무복 제작에 3,3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6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소요예산에는 봉급인상 총액으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과에 177쪽 성내천 전광판 설치 4억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254쪽 출산장려지원금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역시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166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18대가 더 올라왔습니다.  우선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보과 177쪽 성내천 전광판 설치는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됐고, 184쪽 교육지원과 책걸상 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 책걸상 교체 중에서 몇 %나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예산안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조성 기존 예산이 7억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보조금 6억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6억 감액되었다면 1억 3,000만원 가지고 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과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인상되었는데 지금 세간에 「Happy 송파」가 우리 구에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에서도 들었고 중간에서도 가져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색도가 너무 많아서 낭비요소가 없는 것인지, 우리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렇게 쓰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여성교실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열흘 걸러서 계속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현황 3개치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DBMS 업그레이드 구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한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사용내용을 보면 2008년 2월 15일자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인한 추가 부서운영경비,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최근 일간지 보도도 있었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정원감축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수년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송파구 공무원 정원의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당시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감축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서의 직제개편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정원의 조정노력, 인원의 감축노력, 이런 부분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동 통폐합도 2개 동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제개편 되면 팀이 신설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되는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거꾸로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절감되고 팀이 줄어서 감경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관련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바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총무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7억 3,000만원 중 6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광장을 개방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담장을 허물고 광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구에서는 시에 추산을 받고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되어서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6억이 배정만 안 되었지 시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경환  추산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직원근무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근무복은 당초 우리 주민에 대한 친절이미지 제고와 산뜻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 민원실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품질이 낮은 근무복을 동 직원들에게 격년제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낮아서 3, 4년 동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청 민원실과 여권과에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급화된 품질의 근무복을 직원들이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동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된 근무복을 지급하면 입을 테니까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그러면 우선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게 동복부터 착용하게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하복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자, 우선 지금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하복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동복부터 입기로 하고 그것도 민원실 직원들에게만 한해서 지급하자,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여자직원들은 상의·하의 합해서 단가가 30만원 정도, 남자직원들은 상의만 15만원 정도로, 평균 약 22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현재 민원창구직원들이 모두 115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출입을 대비해서 35명분의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22만 5,000원을 150명분으로 해서 3,325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구의 직원들 착용실태를 보면 7개 구는 동 전체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구는 창구직원들만 착용하고 있고, 6개 구는 미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추경에서는 창구 직원들에게만이라도 우선 착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동에 제가 물어봤어요.  싸구려를 해주려면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디자인 같은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일단 디자인심의를 해서 좋은 것 몇 개를 고르고 다음에 그 중에서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박용모 위원  하게 되면 전 구가 동일한 색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각 동사무소 별로, 부서 별로 다르게 당신들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색깔로 해서 그 부서만 똑같게, 송파구 전체가 똑같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지금 민원실만 1차적으로 150명 입도록 한다, 전체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전체 동 직원이 33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 근무복으로 계상된 인원은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인사교류까지 합하면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익요원들도 사실은 금액이 적지만 봉급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병이 6만 2,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고난 뒤 지침이 내려온 것이 7만 2,300원으로 9,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병은 7만 2,300원에서 7만 9,500원으로 7,200원이 인상되고 몇 천 원씩 정도가 다 인상되었는데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3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계급별로 인상된 금액을 곱하면 4,500만원이 나옵니다.  
○유수철 위원  공익요원근무복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줍니다.  
○유수철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입니다.
○소은영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공익요원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보상금으로 목을 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봉급이라고 예산과목을 세우는데 공익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보상금으로 정한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설치기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때 장소선정은 원칙적으로 동장이 선정해서 제출해 줍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여기 장소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70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자료를 일단 우리가 동에다 주고 동에서 장소 선정할 때에 파출소와 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 와라, 주로 방범 취약지역, 어린이들 취약지역, 사고위험 발생지역, 어두운 공원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방범용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권은 일차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선정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금년도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12개였습니다.  12개면 1개 동에 1개씩도 못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개동에 1개씩하고, 추가로 좀 소요가 많은 동에는 2개 정도 더 달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18대를 같이 올린겁니다.  그래서 한 30대 정도 되면 26개 동이니까 아파트 동 빼고 나면 일반지역의 큰 동에는 한 2개 정도, 조그만 동은 1개 정도 선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각 동별로 하나씩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유수철 위원  제가 송파경찰서에 범죄 발생현황을 받아봤어요.  제일 많은 데가 삼전지구대, 지구대별로 취약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든지 해야지 각 동에 하나씩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의 범죄 발생현황에 보면 절도, 청소년범죄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선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1페이지에 공공청사기금 전출금 해서 문정1동 청사가 어려워서 송파1동 청사신축으로 전용을 했는데 최근에 문정1동 청사의 신축과 관련된 반대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신축에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로 여론수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의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들이 신축을 원할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마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급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어저께 퇴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공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하고 유수철 위원님께서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광판은 성내천 변에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문자만 나온 게 있고, 또 풀칼라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풀칼라 동영상입니다.  크기는 약 가로 5m, 세로 4m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최우선 목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이고,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을 알리는 데 주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인터넷이나 신문, 전광판에 의존하는 홍보전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홍보하는 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피송파 구소식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광판은 다른 매체보다는 보행자나 운전자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동영상이다 보니까 사실감이나 생동감 이런 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홍보의 각도를 달리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잠깐만요!
   물론 이런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가 들어가게 마련인데 지금 오금동 141번지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하고 위치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려는 141번지에 대해서 성내천을 우리가 가봤기 때문에 동아일보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이것을 설치해 놓고서 주민의,
○공보과장 유용기  안면방해 그런 게 있습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4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정말 홍수발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미리 알릴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려면 물론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라고 제 자신은 느끼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보과장 유용기  위치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물놀이장 주변 그쪽의 주민들 이용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놀이장의 맞은 편.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100% 공감을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과연 이런 시설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100%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비판도 받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저희 구청 내에서도 홍보를 보는 각 과장님들이나 간부님들도 다 틀립니다.  과연 이 홍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제가 홍보업무를 약 한 4년 정도 봤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홍보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성내천 통계를 내보면 70% 정도가 거여·마천동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 지금 최대이슈인 뉴타운 문제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매일 구청에 가서 민원 넣고 그러는 것을 볼 때 그런 홍보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구청장 행사 다니는 것이나 찍어서 돌린다고 하면 전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보과장 유용기  위원님!  지금 「해피송파」보시면 청장님 이름 석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들한테.  청장님 사진 3개월에 한 번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선관위에서 제지를 가하고, 저희들한테 처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특히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한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청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 공무원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저희들 「Happy 송파」 담당자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홍보는 굉장히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역 의원님들과 이것을 상의해 보셨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옆에 쳐다보는 눈길을 아직은 못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저희 전광판이 3개….  전부 다 문자입니다.  잘 아시겠죠.  잠실사거리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그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설치일자와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시설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리고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운영비를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하는데 약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 결국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연말인 12월 정도에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설치하면 운영비는 1월에 나오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황수 위원  예상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영상은 저희가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50만원, 통신요금 20만원해서 약 70만원 정도요.  
○이황수 위원  월…?
○공보과장 유용기  예, 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찍어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맞게끔….  동영상은 오디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나 그림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야 돼요.  그 제작비용이 좀 드는데 저희가 현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제작비는 소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행물 구독료는 이번에 신문 값이 올랐어요.  예컨대 조·중·동·문화일보가 1만 2,000원에서 3,000원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Happy 송파」 부분은 이 내용과는 무관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ppy 송파」가 지질이 굉장히 고급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신문용지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면 용지가격만 신문용지는 62원인데 저희 새소식지 가격은 81원입니다.  1부당 제작하는 종이가격이 2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10원 단위여서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일반신문은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한번 보고 버리죠.  그 다음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상태가 낮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각종 문화행사나 각종 참여프로그램을 넣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물어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최소한 10일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신문용지 가지고는 10일간이나 되는 그 기간을 장기 보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색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색도는 거의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질도 너무 좋은데다 색깔도 많이 들어가서 화려하니까 비용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시민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김종례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일 정도는 가지고 있는다고 했는데요, 보통 신문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기사내용은 스크랩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스크랩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보과장 유용기  예.
○김종례 위원  그러면서 이게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사실 신문은 면수가 있지만 신문크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Happy 송파」지하고는 크기가….  
○공보과장 유용기  그러니까 같은 크기를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나 이것은 통장님들의 의견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예.  김종례 위원님이 저번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 나오신 김에 성내천 전광판 문제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150억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약 3% 정도가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추경예산으로 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보수 내지는 유지 관리하는데 제작비를 안 쓴다고 해도 매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공과금으로 더 나가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구자성 위원  이것 관리 하나 하는데 4억원을 들여서….  물론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여·마천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비해 상당히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또 지금 이 추경예산안 목적을 제가 읽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도시 조성,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또는 교육인프라 강화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산편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이고 또 너무 추경예산에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번 경우에 좀더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책정하셔서 그때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홍보업무가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 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물론 위원님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인터넷방송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단 몇 분에 이용하는 매스미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요즈음 신문을 안 보잖아요?
○구자성 위원  지금 홍보하는 방법이 「Happy 송파」도 있고 N방송국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호화 전광판을 설치한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민한테 평등한 위치에서 본다면 여러 군데 해야 돼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시죠.  간단하게, 편하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에 해 가지고 그렇게 송파구민에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민이 공평하게 홍보 전달이 될 수 있는 매체를 만드셔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위원님, 물론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금동에 위치한 데에 설치했다고 해서 오금동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접근성은 많이 높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성내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심지어 성남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보의 가치, 그 위치가 좋다, 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오금동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 생각이고, 그 지역 구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타합도 안 해보셨잖아요?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보과장 유용기  여하튼 홍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동영상 전광판에 내용을 싣는 게 우리 송파 N방송국에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해요?
○공보과장 유용기  네, 가능합니다.  
○박재범 위원  동영상 제작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 N방송국에서 동영상 제작에 무리가 있다면 유지관리비가 무척 많이 드는 일이에요.
○공보과장 유용기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한 200~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 한 편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N방송국 수준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칫 조잡한 동영상을 하면, 해 놓고 주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솜씨에 의해서 동영상이 제작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 위원님 말씀처럼 몇 군데를 동시에 해서 좋은 품질의 동영상을 각기 쏴준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 두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가 명소화되었다 하면 그냥 거기에 인공구조물을 어떻게든 막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논리거든요.  그 개발논리를 이제는 보호논리, 여백의 논리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지 거기에다 자꾸 뭘 심고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석촌호수만 봐요.  석촌호수가 엉망이 되어 가잖습니까?  자연은 그냥 자연일 때가 최상인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여지도 남겨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남겨두는 것 이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벽에 그림 그리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는 발상은 지양해야 할 발상이다, 하는 지적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좋으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광판을 조사했을 때 저희 송파구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는 잠실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규모의 거의 3배 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최소한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다중이용시설이고 방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규모, 그 다음에 보행자들의 시야, 안면방해 이런 정도를 다 파악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정했다.  지금 도로변에 하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벽에 붙어 있는 것은 20억원 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성을 추구는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영상물 제작하는데 비용이 200~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주년 행사할 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했던 것을 서울시내에 있는 전광판 운영업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20주년 영상물을 저희가 홍보해 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4개를 제작하고 저희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그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 정도는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20주년 홍보영상물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00% 최선의 작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할 정도의 작품이 되어가지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이하게….  
○구자성 위원  20주년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보과장 유용기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했으니까….  
○김종례 위원  그래도 돈이 들죠.  
○공보과장 유용기  아니요, 그것은 안 들었습니다.  20초짜리예요.  20초짜리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자성 위원  화면에 영상물이 나오던데…?
○공보과장 유용기  그러니까 그것이요.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종례 위원  전광판을 설치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물론 정보제공도 하겠지만 지금 N방송 있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김종례 위원  그것을 보면 한 5분 간격으로 내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왜?  안 볼 수도 없고, 그것 그냥 계속 5분 간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설치했어야 했을까 하면서 그 내용물에 나는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비니 뭐니 전광판을 설치한다면 홍보나 정보나 대충 내용물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해 보셨어요?  
○공보과장 유용기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례 위원  전광판에 동영상을….  
○공보과장 유용기  송출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례 위원  네, 동영상 내용이나 양이나 그런 거요?
  만약에 그것으로 했다면 이것도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굉장히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위원장 문윤원  김종례 위원님, 내용이 많은 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광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전광판이 아니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LED 모니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코스트」 차이는 입자라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전구가 가격을 좌우하는 모양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쏴줘야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쏴주기에는 우리 N방송국의 역량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냥 기 프로그램을 한 5~6개 꼭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을 이틀만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이 봐도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리와인드」 되고 또 보충되고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 역량을 가지려면 N방송국의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가 첫 번째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단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려면 전담인력이 몇 사람 붙어야 되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아니면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2~3일만 가면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간다고.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LED패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LED는 1㎝ 곽에 전구가 몇 개 들어가느냐?  3개짜리부터 12개짜리, 16개짜리까지 나와요.  16개짜리가 고품질의 것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5m×4m짜리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4억원을 가지고는 금액이 적어요.  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 벽에 달려 있는 게 2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트수가, 1㎝ 곽에 들어가 있는 포트수에 따라서 가격이 확 뛰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적정한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가능한지를 검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관계는 가격이랑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검증이 되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측면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치밀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하게 된다고요.
○유수철 위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동아일보 있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유수철 위원  우리 구정홍보만 만날 돌리면 김종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닷컴 같은 데에 협의를 해서 실시간 올라오는 신속한 정보도 같이 받고, 아니면 광고를 받아서 운영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공보과장 유용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내용들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당분간 시행착오는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운영계획서를 과장님께서 주세요.
○공보과장 유용기  네.
○박재범 위원  그것을 보고 정리하는 게 시간절약이 될 것 같아요.
○박용모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만요.  그 위치의 주위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제2의 민원이 발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유용기 공보과장님, 많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책·걸상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다 투입되면 교체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책·걸상 교체사업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50% 서울시의 시비를 지원받고 저희 구비로 50%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대상사업은 책·걸상 교체사업인데 책·걸상교체사업과 화장실 개선, 교단 영상장비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책·걸상교체는 10년 이상 된 책·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장실 개선은 15년 이상, 교단에 영상장비라는 것은 빔프로젝트를 말하는데 6년 이상 된 영상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걸상교체는 올해 17개교를 다 해주고 나면 거의 95%까지, 그래서 서류상에는 10년까지 된 것을 다 했는데 올해 9년째가 되는 게 내년에 10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면 한 90% 정도 완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장실 개선사업과 교단 영상장비 교체사업은 지금 2개년째이니까 한 5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수철 위원  잠깐만요.  올해 학교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다 사용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수철 위원  본예산에서 잡혔던 것…?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당초에 잡았던 30억원 예산이요?
○유수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것은 책·걸상교체사업과 다른 것이고요.  
○유수철 위원  학교 지원은…?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네.  그것은 학교에 도색, 체육시설,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책·걸상 교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20억원을 시비로 받고 저희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해서 그것을 따졌는데 저희가 100% 미만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20억원을 시비로 받았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책·걸상교체사업 등 3개 사업이 총 25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150% 범위 내에서는 시·구가 50%씩 반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기 때문에 70%를 구비로 부담하고 30%를 시비로 받고 이렇게 매칭펀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총 13억 중에서 10억을, 정확하게는 9억 5,500만원을 구비로 책정해서 책·걸상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유수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것은 학교지원사업에 다 포함된 것이죠?  본예산이….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본예산은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2년 동안 학교지원사업으로 200% 정도 향상이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16억인가 했다가 올해 30억,  지금 또 포함시키면 사십 몇 억 되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사십 한 3,4억 됩니다.
○유수철 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은 옛날에는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끝에서 두세 번째였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수준이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강남구는 105억이 본예산이었고, 저희는 본예산이 30억이었고 이것을 포함해서 4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 순위로는 8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서울시 각 구마다 교육지원사업비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유수철 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김종례 위원  왜냐하면 8위라고 하니까요.  본예산에 잡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서 2월 25일 공동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으로 잡은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것이 1월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을…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에 평가를 하지 말고 기준재정충족도를 본예산, 올해 같으면 10월, 최소한 늦어도 11월까지는 해줘야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국장님도 담당과장을 만나서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개선할 때 90%가 거의 완료라고 그러는데요.  내년에 100% 한다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내려 보내고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강동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숫자를 파악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책·걸상교체가 17개교라고 했고, 화장실 개선이 3개교, 영상장비 교체가 11개교라고 했는데 이 학교들은 이미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학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소은영 위원  그러면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선정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례 위원  17개 학교 자료도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17개 학교 명단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당초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 예산은 없었잖습니까?  그러다가 교육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자치구에 어느 정도 부담해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구청들은 잘 사는 구라고 생각을 하고 강북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해서 강북 쪽에 있는 구청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쪽에 있는 구청들은 잘 살고 학교도 시설이 괜찮은 편인데 똑같이,  재정의 기반이 강남이 훨씬 좋은데 똑같이 100% 서울시 지원을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조금씩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자립도하고도 비례가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시에서 부담을 구비로 해주면 좋지 않으냐?  시장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과에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보수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시설 개·보수 현황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시고 질의 하신다는데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과가 새로 생겨서 서류를 찾고 있는데…
○박재범 위원  시설 개·보수 현황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사용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정여성교실은 문정동 25번지에 있는 문정마을 복지관이라고 해서 노인정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시설의 지층하고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인정이 9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성교실을 사용하면서 조도라든가 상·하수도 배관, 도색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풍납여성교실은 풍납동 16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3층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7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32년 전에 건립된 건물이고요.  오륜동에 있는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아파트 A상가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88년도에 건축되어서 2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해서 고장이 잦고 도색도 오래되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강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장 하면서 점검을 죽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명도 굉장히 낮아서 수강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조도개선하고 조명등 같은 것 교체해 주고 전기배선이라든가 상·하수도 배관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풍납여성교실,  그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3층이 가건물이죠?  가건물이라 여기다가 시설 개·보수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시설 개·보수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전기배선하고 조명등이 어두워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서예를 하시는데 시설당 1,000만원 내외로 개·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종례 위원  사업결정이 난 다음에…  그러면 여성교실 사업시설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답변 다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문윤원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DBMS 업그레이드 구매에 관한 설명과 행정운영경비 증액과 관련된 팀 신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제가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DBMS 업그레이드 구매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DBMS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전자문서시스템하고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서버를 6월 중에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DBMS가 뭐의 약자예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데이터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Data Base Management System)」입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팀 신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6월 15일자로 전산정보과 내에 정보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전산정보과가 기존 2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업무를 구정관련 자료수집과 대응,  그런 업무를 추가해서 직원 1명과 팀장 1명, 그리고 다른 팀에 있던 정보화교육업무를 이관해서 정보관리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이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양비와 업무추진여비 2명 인상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에요.  답변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  지금 나오신 김에 DBMS에 대한 산출내역이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설명도 좀 부족하고요.  산출내역을 소상히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전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살펴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1식으로 해놓으면 그냥 믿고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재범 위원  세부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지.  그나마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님들이 내역이라도 보고 대충 감이라도 잡지.  1식으로 해 놓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및 보급 해서 물론 공무원들께서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전체 OA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겠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 계획을 한 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하루에 몇 명이라고 했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홈페이지가 금년 2월 1일자로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전에 회원등록 없이 자료 확인도 가능했는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해서 방문자 수를 파악해 봤더니 개편 전에는 하루에 4,0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평균 4,820명, 3월에는 5,300명, 4월에는 5,450명, 5월에는 5,564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 개편 전과 비교해서는 약 39%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한 달에 5,000명이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매일입니다.  1일 평균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을 내면…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15만 명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N방송은 접속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지난달에 약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송인문 위원  하루에 로그인하지 않고 접속자 수가요?
○공보과장 유용기  예.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선 위원  DBMS 업그레이드 산출액이 6,000만원 아닙니까?  조달청 구매가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전부 조달청 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순화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계는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이므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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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결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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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14시 04분)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을 찾기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예송미술관 운영비 산출내역, “1,500만원×2회”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미혼남녀들의 만남 주선, 아기탄생 축하 전보발송, 다둥이(셋째아) 가정 생활폐기물 봉투 지원, 이런 뜻으로 1,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2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2007년도 연말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경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자원봉사캠프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 지출내역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 지출내역 2007년도 것을 설명과 동시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로 지출된 예산의 지출내역을 설명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2쪽 예송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송미술관이 우리 송파구민회관 1층에 위치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기획특별전시에 “1,500만원×2회=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시관을 대관해 줄때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잡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7년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지출 내용을 설명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과 관련되어서 회관 내 6층 웨딩홀 임대기간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확장에 따른 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임대시설 소송 종료에 따른 소송비용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또 이와 관련된 판결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판결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54쪽 출산장려 지원과 관련해서 미혼남녀 만남주선, 다둥이(셋째아)가정 생활폐기물봉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둥이(셋째아) 이상부터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다둥이 가정에 생활폐기물봉투만 지원하는데, 타 과에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우리역사 체험교실과 관련 되어서 고구려유적 역사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에 저소득 청소년은 동장이 추천하고, 2차 일반청소년은 구정연구단, 청소년운영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이 학생들이 유적탐방을 하고 나서 탐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음식물폐기물처리와 관련 되어서 연간 발생량이 약 13톤, 톤당 처리 평균비용 단가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7만 3,000원에서 증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 재활용 자원화 처리와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2007년도에 3개 업체에 대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갑자기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6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0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사업근거를 보면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안내, 안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247쪽 15억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중앙부처 확정내시액 변경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처 확정내시액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273쪽 클린도시과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이 2008년도 불용액 7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7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276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왜 추경에 5억 5,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올라왔는지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전시설명과 작품운송 인건비가 있는데 “4만원×30일×3명”이 작품 설명하는 인건비로 되어 있는지, 작품운송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치미술 기획비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치미술 기획을 할 때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경로당 문화센터전환, 문화센터운영에 3,500만원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시비·구비를 50대50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을 할 때 사업목적이나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했다면 우리 구비만 별도로 2,900만원이 안 들어갈 텐데 사업의 착오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잡으면서 구비 2,9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580만원 지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회복지사의 급여 1,200만원,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관련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2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소요예산 항목에 연말자원봉사자대회 개최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한 마디로 무보수명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대회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런 고귀한 정신이 길러져야 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당일 행사에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다, 이것은 성격과 정체성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판단입니다.  관련된 답변을 구합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경로식당,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그래서 각 6개 내지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하는 대상 또 지원현황, 3개년에 걸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4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생활관리사 1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감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합니다.
  25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해당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해사업의 예산투입이 좀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향후 우리구의 출산장려와 관련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예송미술관 운영에 자문위원 수당이 5명에 5회 걸쳐서 각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통상의 자문료가 7만원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을 책정한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송파구립 여성축구단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축구단의 다양한 수상실적, 또 그로 인해서 우리구의 홍보효과, 또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 이런 측면에서는 축구단의 지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성축구단의 운영과 관련돼서 전적으로 우리 구비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용품회사의 스폰서라든지 지역업체의 로고를 유니폼에 새김으로써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는데 지금 시종일관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272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와 관련돼서 2000~2008년까지 몇 번 인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상당하게 어려운데 각종 국가 정책적으로도 물가상승을 자제하고 또한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기관에서 22.7% 그러니까 예산이 대략 6,495만 4,000원 정도 상승하는데 과대한 인상이 아닌지 이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265쪽 가락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와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 건제순으로 류청하 복지정책과장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2007년도 행사경비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청장 제작, 또 자원봉사한 사람들 인증패, 그러니까 감사패입니다.  그런 거 만들고, 또 초청가수 공연해서 위로해 주고, 현수막 제작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캠프는 뭐냐 하면 26개 동사무소 안에 자원봉사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별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서로 연결해 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야별로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민회관 내에 있는 센터에서 연결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캠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2,500만원 내에는 현재 그게 봉사캠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 자원봉사캠프라고 책상 하나하고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그것을 놓는 겁니다.  그게 현재 10개 동이 컴퓨터하고 전화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안된 그 동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10대 해서 캠프를 만들어 주고, 또 나머지는 자원봉사 캠프에 필요한 각종 서류 같은 거 넣는 서류함이 없어가지고 2만 5,000원짜리 서류함 16개 놔주는 그 돈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운영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캠프에 나와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팀이 10~20명 정도 되는데 간담회 할 때 음료대라든지 간단한 그런 겁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음료수대 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0원 잡아가지고 25개 동에 지원해 주는 그 돈이 합쳐서 1,000만원해가지고 2,500만원이 자원봉사캠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도의 인건비 지출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액 중에 4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1억 80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최조웅 위원  다시 한 번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실질적으로 예산 4억 2,500만원 중에,
○구자성 위원  3억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렇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은 12명인데 3억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구청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깁니다.  현재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1호봉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드는 것처럼….
○최조웅 위원   인건비 지출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12명이요.
○최조웅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라 하면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월급을 주기 위한 단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지침이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공무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청가수들을 부르고, 또한 현수막을 하고 그렇게 행사 지출비용으로 예산이 다 지원되고, 또한 인건비로 3억 한 7,0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게 과연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과다하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12명인데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요원이 한 8만명이 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학생들도 있고, 또 각종 봉사단체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조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원봉사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위원님!  그것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같이 봉급받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급 받는 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봉급이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봉사정신으로 해서 봉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목적이고, 또한 8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최조웅 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유급직원을 두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고, 또한 감사패나 초청가수 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원봉사센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범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의 우리하고 같은 봉급쟁이 직원으로 봐주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사실 그분들도 거기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이 우리 관내에 8만명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물론 행사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게 소요된 예산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우리 붐붐축제에 한 번 와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 이름으로 1년에 딱 2번 있습니다.  붐붐축제의 목적은 자원봉사의 확대, 쉽게 말하자면 홍보차원에서 자원봉사 붐붐축제를 하고 있고, 또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는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 사실 그 분들이 전부 송파구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10원의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건데 연말에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공로패도 수여하고 감사패도 수여하고 감사장도 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만일 그 사람들한테 부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감사패를 주는데 그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1만 시간 정도의 감사패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시간을 나누어 놨습니다.  1,000시간 감사패, 또 5,000시간 감사패, 1만 시간 감사패 해가지고 매년 감사패만 나가는 게 한 100명 정도 나가고, 그 외에 처음 들어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1년동안 수고했다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 행사하는 데 비해서 조금 저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가지고 그 많은 송파구민들이 와서 1년 동안 수고한 데에 대해서 보답의 의미로 2,000만원 정도 행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과하게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행사에 비하면 상당히 의의있고 뜻깊은 행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재범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박재범 위원  2,000만원에 대한 내역.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대략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지금 말씀드린 초청장을 만드는 데 한 150만원, 우편 발송료 한 200만원, 또 거기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하는 데 한 150만원, 그 이외에 감사장 만드는 데 260만원, 감사장 500명 주는 겁니다.  그것 말고 인증패를 만드는 데 3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은 7만 8,000원짜리 5명, 또 5,000시간은 5만원짜리 10명, 그리고 1,000시간 한 것은 3만 5,000원짜리 70명, 또 기타 그 이하의 몇 백 시간은 6만원 정도의 감사패, 이것은 봉사팀이 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체별로 주는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360만원 되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초청가수가 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청가수는 그날 벌써 15번째나 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많이 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  순수하게 거기에 오는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위로의 뜻으로써 우리가 초청가수를 불러가지고 흥겨운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 남진 씨가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300만원, 그 이외에 스크린 동영상 제작한다든지 영상 만들어서 방영하는 것 이런 기타등등이 여러 가지 4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사비 2,000만원은 그날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알차고 뜻있게 쓰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2,000만원을 의원들이 자꾸 안하려고 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매년합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쭉 해 온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예산에 넣지를 않고 지금 넣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 부분은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 2일날 한 붐붐축제가 올해 예산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2,000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붐붐축제는 필요한데 왜 빠졌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연말예산 2,000만원을 당겨가지고 이번에 붐붐축제에 써버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 예산을 미리 당겨쓰고 해야 될 예산을 새로 추가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게 삭감돼 버리고,
○구자성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될 일이죠.  내부에서 방침이 없는 행사를 해 놓고 추가로 예산을 2,000만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본청에서도 예산편성 안 한 일을,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잠깐만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이게 얼마, 저게 얼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총괄 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안받았다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풀로 계산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지난번에 해 놓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4억 7,000만원 일괄 예산승인해 준 그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것은 내부적으로 심의를 다 하죠.  하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는 붐붐축제를 그렇게 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1,700만원, 12명이면 대충 한 250만원 쓰는 것은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구청에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그렇습니다.
○유수철 위원  보통 근무연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만들어 질 때 있는 그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송인문 위원  12명 중에 인건비 지급되는 게 행정직 3명 빼고, 9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렇죠.
○송인문 위원  그런데 인건비 12명 계산이 아닙니다.  행정직 빼고 9명으로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그리고 거기 코디하고 합치면 11명입니다.  그것은 행정직 3명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총 인원을 말하다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조웅 위원  과장님, 채용 주최가 우리 구청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최조웅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을 센터장에서부터….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용했는지?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구자성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연말자원봉사자대회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미리 당겨쓰셨다?  전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추경예산은 붐붐페스티벌 경비 2,000만원을 추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받아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왜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에 해주었는데 작년에 안 해준 것과 같이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예, 이것도 사실은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자에 안내라고 하는 것은 방침입니다.  방침이라는 말이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방침으로 이 예산을 없앤 버린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가예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얼마를 주겠다, 라고 그것을 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애초에 32억원을 요구했지만 거기에서 10억원이 깎여가지고, 국비가 5억 5,000만원이 깎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가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고 국비는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비를 송파구에는 얼마 준다, 라는 것이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답변을 안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죄송합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7급 3호봉을 기준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3호봉을 기준해 보니까 본봉이 1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봤더니, 예를 들어 서초 같은 경우는 164만 9,000원으로 우리와 같이 주고 광진이나 다른 구는 110만원, 1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위원회에 상주 근무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라급에 해당하는 164만 9,000원짜리를 결정해서 일단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보고 정말 필요한 인재는 내년에 다시 증액하든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봉급보다도 사회복지사1급을 가진 자격증소지자의 봉급이 적어서야 이 자체에서도 지금 형평이 안 맞잖아요?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채하는데 월급을 그 정도밖에 안 주고 자원봉사센터의 비정규직….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도 처음에 우리가 모집할 때는 봉급수준이 이것보다 아마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몇 년을 근무하다보니까 경력이 쌓여가지고 호봉이 올라간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1급 자격에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뽑는데 이것 유경험자란 얘기 아닙니까?  경력사원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예.
○박재범 위원  경력사원을 뽑는데 월급을 이렇게 주면 유능한 사람이 지원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런데 현재로 봐가지고,
○박재범 위원  실제로 채용이 되고 나서 의욕이 있겠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류청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은 일단 계약직 라급으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내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나중에 사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문화센터의 추가경정예산 3,519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경로문화센터는 지금 딱히 서울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라는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구비 4,000만원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을 장기나 바둑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프로그램화해서 문화센터화 하겠다, 라고 해서 2개년에 걸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에 시비 4,000만원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러포즈를 내서 8개 구가 선정되었는데 당초에는 4,000만원을 공모했는데 이게 확정이 4,584만 6,000원이 확정되어서 저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4,584만 6,000원과 저희 당초예산에 4,0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으로, 현재는 경로당이 137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6개소를 주 2회 내지 3회 직원 2명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산병원의 협조를 받아 주 2회 이상 저희가 경로당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올린  추경예산 584만 6,000원은 시에서 지난번에 내려온 돈이고, 이번에 2,935만원은 오금동에 가시면 오금경로당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자활지역센터의 창고로 물품을 보관했었고 지상3층에 전용면적 합해서 한 18평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이고 3층을 오금동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정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 주변에 어르신들이 와서 장수체조, 기체조, 영어, 하모니카, 손뜨개, 지금 현재 이 다섯 가지와 국어교실, 노래교실, 댄스·스포츠교실해서 연중 이 사무실 18평짜리를 오금지역, 마천·거여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화하면서 이 부분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문화센터를 하기 위해 4,500만원을 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같이 위탁 운영하도록 수행자를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모쪼록 모든 경로당이 예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문화센터화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오금동 경로문화센터는 다 꾸며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설치·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기 예산이 구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을 올해 경로당 보수비가 있으면 고쳐서 경로당 내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이 거의 확정이 끝난 후에 이 사무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분들을 퇴거명령을 내리고 올해 연초에 한 달 동안 경로당 보수비용으로 수리는 일단 끝냈습니다.  
○유수철 위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설치·운영하고자 함” 이 목적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추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경로식당 지원관계와 둘째,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셋째, 독거노인관리사가 11명 감축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 222페이지 경로식당 지원은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시간에 현재 425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면 크게는 80명씩, 작게는 60명씩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식비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나마 또 여기는 걸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와서 점심을 드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인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주2회 저희가 꼭 가서 식사를 집에서 드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질의한 취지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와서 보니까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사부가 있어도 식단이 다 달라서 영양사를 위촉 받아서 우리 구만 공통식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칼로리를 계산해서 특식을 주기도 하고 해서 경로식당은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속속들이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결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데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로 작년에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당초에 뽑을 때는 37명을 뽑아라, 서비스관리자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37명을 뽑아놨더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국회에 가서 연말에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11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뽑은 사람은 기간을 작년 연말까지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예산에 맞추어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선발해서 지금 26명이 저희 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사유는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렇게 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08이고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와 비슷한 0.92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세에서 50세까지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은 애들이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출산대책반을 만들었고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금년 2월 조직개편 때 우리 과에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서 출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조례 제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나온 사업을 열거한 것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미혼남녀들의 만남 주선, 아기탄생 축하 전보 발송, 다둥이가정 안심보험 지원, 출산용품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출산장려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은 네 가지 분야를 따지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결혼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결혼하면 임신을 합니다.  임신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하고, 그러면 출산에 대한 지원, 아이를 낳으면 보육 지원 등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 보육에 관한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이나 보육에 관한 것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이 금년에도 300억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출산과 임신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네 가지 사업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우선 만나는 것이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발되어서 인센티브가 나온 것 중에서 일부 700여만원 모아놨다가 금년 3월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견우·직녀 만남의 날” 해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이런 행사를 해봤는데 한 18쌍이 신청을 했습니다.  18명이 신청해서 4명이 거기서 앞으로 계속 만나기로….  이런 식으로 성과를 올린 바도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 이유는 셋째아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의 경우에는 둘째아와 첫째아를 확대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들어가는 돈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추경에 우선 첫 번째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관내에  주민등록 거주하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축하하는 탄생축하 전보를 보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이 추가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1,600명 정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두 번째 사업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면 시행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올려서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이런 1,000만원짜리 사업보다는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생색내기 사업….  
○여성가족과장 백철  전부 그 사업예산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릴 것이고 이것과 같이 간단한 사업….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 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반기 때도 하고 안 해주셔도 내년 본예산에 종합적인 출산장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6층에 웨딩시설이 있고 5층에 문화회관과 뷔페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임대기간이 지나서 저희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했는데 우선 문화뷔페가 2006년 10월에 저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작년 1월에 1차 조정에서 결렬되었고 또 작년 2월에 2차 조정에서도 결렬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승소했는데 문화뷔페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금년 2월 18일 강제조정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강제조정판결은 6층을 웨딩홀로 봐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냈는데 6층에 있는 웨딩홀은 금년 11월 30일까지 명도하라, 그 다음에 5층에 있는 문화뷔페와 문화회관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웨딩홀이 없다는 가정 하에, 웨딩홀은 명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웨딩홀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음식점만 운영했을 때 지금하고 임대료에 차이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 감정평가된 임대료를 가지고 피고가 수용하면 2010년 12월 3일까지 시설을 명도하라, 거부하면 금년 웨딩홀과 같이 12월 3일까지 시설을 명도하라, 이렇게 강제조정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사항은 피고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2010년 12월 3일까지 시설을 명도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2008년 11월 말까지 명도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강제조정판결문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했었는데 이 판결문은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음식점을 운영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저희는 금년 11월 말이면 이 사람들이 명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생각해서 소송비용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계상된 2,00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역사 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종례 위원  잠깐만요.  여성문화회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여성문화회관 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 교양강좌 수입이 1억 700만원이면 대단한 것이에요.  운영을 상당히 잘한 것으로….  왜냐 하면 수입을 이렇게 1억 700만원 낼 정도면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목적에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양성평등문화 확산, 문화·교양·직업기능 프로그램, 21세기 여성문화의 전당으로 정착, 이것 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재배치가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김종례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옆 여권과에 대한 시설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시설배치를 하고자 하는지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을 보면 지하는 임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까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면서 지금 사무실만 만들어놓고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여권과나 송파1동이 나갔을 경우에 그 층에 들어가기로 하고 5층하고 6층은 명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전용 강의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종례 위원  200여 가지 교양강좌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송파구민들의 호응이 좋고 강좌내용이 아주 질이 높으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회관 내에는…  그것을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래서 지난 번 여성정책 용역결과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취업·창업에 대한 요구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취업·창업·보육센터라든지 능력개발센터로 활용하고 이 명도가 끝나면 지금 말씀드린 3층과 4층이 강의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층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강제조정판결이 나왔는데 웨딩홀 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까지 명도 하라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11월 30일까지…
○최조웅 위원  11월 30일.  그 다음에 문화회관 뷔페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지금 협의해서 명도 하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11월 15일까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웨딩홀이 없다는 가정 하에 임대료 산정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하면 연장을 해주고 수용을 안 하면 11월 30일까지 명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구청의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계약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전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네 번에 의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송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최조웅 위원  소송 목적에 맞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최조웅 위원  그러면 임대료 재산정 한다든지 수용한다면 그 기간까지는,  11월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백철  수용한다면 2010년 10월말까지는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최조웅 위원  10월 31일까지는 수용하면 연장계약을…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면 연장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웨딩홀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뷔페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권고를 해서 그 전에 계약종료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철  아니죠.  이것은 강제조정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를 제시하고 그 가격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웨딩홀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2010년까지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명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5·6층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 승소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구자성 위원  승소했는데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항소를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항소한 것은 나중 이야기고, 일단 1심 재판 판결문 가지고 명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죠?  집행문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조정이 아니고…  판결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백 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과 2심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에 다 수용을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재판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화해한 것으로 해서 인정이 된 거예요.  화해조서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강제결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구청에서 아까 내보낼 목적으로 재판을 했다.  내보낼 목적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어야 됩니다.  구청 측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최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부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보낼 생각이 본래대로 있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계속 했어야 되고 그게 없이 지금 현 상태로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계약을 다시 하든가 강제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다가 수용을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해서 2010년 연말까지 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래 명도 소송한 목적이 실질적으로 처음과 끝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도 소송하는 목적은 그 업체를 내보내려고 한 것인데 중간에 안 내보내도 좋다는 화해조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백 과장님이 여성문화회관 전적으로 관할 하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일부에 들으면 지금 향군회관 예식장이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없어졌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예식장이 없어져서 그 예식장이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그냥 둬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식장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문윤원  구자성 위원님!  제가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심의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백철 과장과 심도 있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답변이 틀려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궁극적인 목적은 내보내려고 한 것인데 첫 번째 승소했을 때 건물 명도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애초에 계약이 우리가 적용하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3년 단위로 공개경쟁모집을 했어야 하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모집한 것도 없었고 애초에 우리 쪽에 일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백철 과장!  이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하는데 이 비용은 시설공단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 부분은 없어진 것이고 1층 여권과하고 6층 인도했을 때 그 비용이죠?  여기 산정해놓은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백철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원은 감액요청을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층부터 지상6층까지 전체적인 것을 할 때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11월 30일 명도가 끝나면 5·6층의 관계, 5·6층 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하도 고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아까 1억 700만원 여성문화회관 교양강좌 수입금에 대해서 김 국장께서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부분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이런 상태로 갔을 때 수입이 더 적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지금 임대료 수입이 여성문화회관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5·6층에서 나오는 수입이 거의 60% 정도 차지하는데 임대료를 못 받고 강의 정도만 한다면 지금보다 수입은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다음은 우리역사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역사체험교실은 청소년들에게 고구려유적지,  특히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통화시 주변에 유적지하고 광개토왕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갖다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갖다오는 체험교실인데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인데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 얘들은 전액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학교장이나 구정연구단, 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은 체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30명 해서 60명을 합니다.  매년 갔다 오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자기들이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을 매년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최조웅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오면 60명이 다 제출합니까?  체험보고서를…  제출 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철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충실합니다.  책자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면 느낌이 괜찮으실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고구려 유적 역사탐방보다는 단순하게 행정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한 어떤 여행 이런 개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  아니죠.  주가 저소득 학생들인데 걔들이 갔다 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보내줄 수도 없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해외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부자집 얘들 아니고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소득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객관적인 원칙이 서 있는 것이죠?  30명 선발할 때…
○여성가족과장 백철  30명은 저소득층입니다.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얘들만 갑니다.  나머지 30명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울마당의 일종으로 퀴즈대회를 했는데 퀴즈대회에 입상한 얘들까지 저희가 같이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나머지 3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모호한데…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것은 학교장이 추천해 줍니다.  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아이들입니다.
○박재범 위원  성격이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한다고 하면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 또는 예를 들면 대표성을 갖는 대회의 시상자라든지 이렇게 특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에 적시가 된 것은 구정연구단이나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투명성에서 명분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분들이 추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대회 입상자로 했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철 위원님이 유아기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아까 류청하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유아기본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보육료에 관한 국·시비 보조비율은 20:40: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에 해당하는 15억을 책정했습니다.  가내시가 들어서서 책정을 했는데 확정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해도 15억입니다.  전국을 하니까 몇 천억 단위로 나가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유아기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아하고 유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 유아는 3세 이상을 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에 대한 보조금은 0세는 34만원, 1살은 16만 9,000원, 2살은 10만 9,000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본보조금을 유아까지 확대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의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했다가 못하겠다.  확정내시에서는 이게 빠져서 이번에 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백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다 앉아 계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관련해서 특별전시회를 하는데 운영비 3,000만원은 어떤 이야기이고, 또한 전시관 개관식은 대관료를 받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지난 해 지출내역 및 대관수익 자료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송인문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내역 중에서 인건비 내역과 설치 등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예송미술관 자문위원 수당이 자문료는 본래 7만원인데 왜 10만원씩 책정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송미술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니까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송미술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1층에 당초에 일반적으로 대관해서 전시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간과 해외전시공간 해서 두 개 있던 것을 작년에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2일자 불란서 앙드레말로 50주년 선정작가인 기렌작품을 제가 받아서 개관전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구민회관과 같이 일반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인계를 받고 구체적으로 독립된 미술관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좋은 효과를 얻어 보자.  또한 일반인 누구나 임대해 주던 그런 공간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여기를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술관 전반에 대한 운영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작품에 대한 성격, 작품의 종류, 또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인근에 있는 여러 사립, 공립미술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우리 미술관이 감히 그런 데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험을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요전에 기렌전을 치러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 또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그만큼 수준 있게 외형뿐만 아니라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 또한 전에는 일반 전시관이라 하던 것을,  물론 미술관이라고 하면 문광부로부터 등록해서 정상적인 큐레이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력과 연간 운영비가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송미술관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2일날 개관하면서 경험했던 것 하고 외부인으로부터 자문 받아서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자문위원 수당 해서 250만원,  5명 정도가…  왜냐하면 전시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이신 각 교수님들이 와서 이 정도면, 이런 작품 정도면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많은 작품을 죽 심사를 하니까 보통 2~3시간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용자,  개인이 사진을 찍고 작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구나 단 돈 5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여기에 걸 수 있던 장소를 이제는 임의대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보는 사람 관점, 보는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산출서를 송인문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미술 기획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몇 원, 몇 원,  왜 몇 원이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물론 하게 되면 큐레이터를 몇 사람을 두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러나 4만원 정도 인건비로 해서 오전, 오후로…  왜냐하면 그림만 그냥 붙인다고 해서 감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문가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고요.  보험료 또한 그렇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작품 성격에 따라서 큰 수준의, 좋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주게 됩니다.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기 렌(Guy Renne)」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아주 큰 미술관이나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입장입니다만 작은 예산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작품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작년의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시실에서만 15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정말 공공성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산출내역 중에 현수막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느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삼성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전국 광역 시·도단위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위해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전면에 붙이는 것과 안에 일부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작품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현수막이 3개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1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에 「기 렌」 할 때는 도록비가 800만원 정도, 도록을 위원님께서 받으셨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고 초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재범 위원  도록이나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비용 수준이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구민회관 전면에 보시면 더구나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란 현수막을 띄워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면에 붙여서 구민회관 로비에서 보시면 벽면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옆면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인건비를 “4만원×30일×3명”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레이터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전임식으로 운영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문 서포터즈로 해서 그 분들은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공모해서 오셨던 분들인데요, 점심값 하루에 2만원 정도 줘서 근무를 시키는데 다 못하겠다고 지금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로 두 사람씩 나눠서 근무시켜서, 왜냐하면 그 정도면 전부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최조웅 위원  2007년도 수입이 150만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2007년도 수입 150만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 15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최조웅 위원  1년에 150만원 수입이라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작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1일 사용하는데 5만원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대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반대관이라든가 전부 심사에 의해서, 즉 내가 사진 좋아한다고 찍어서 빌려주시오, 5만원 내고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공간이고 그 분들은 다른 사설에 가서 하고, 정말 우리 주민, 의회를 찾아오신 주민들, 구민회관을 찾아오신 분들이 와서, 지금 어떨 때 보면 텅비어있거든요.  그 공간에 가서 잠시라도 그것을 즐기면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대 같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화의 향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1년 중에 30일 정도 전시됐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고급의 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주민이 참여해서 조금 수준은  낮지만 자기 작품이 어디에 걸려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는 것도 또한 대중미술에 접근을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미술뿐만이 아니고 대중미술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런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연말쯤이면 우리 송파도서관에 약 80평 규모로 로비 옆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꿔서 작은 개인전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송파도서관의 전시공간을 제가 가봤는데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의 동선이 전시관을 찾아서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레이아웃을 1층 공간에 재배치를 해야지 전시공간으로써의 탈바꿈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송파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미술가협회 작품까지도 인건비나 인력비용 때문에 못하고 보통 1주일 정도 하게 되는데 거기도 회원 외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기 렌(Guy Renne)」 했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왔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방명록에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선이 별로 안 좋다, 우리 구민회관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자기 볼일 보고 그냥 지나가버리지 미술관에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예송미술관을 가도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부러 와서 미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전시하는 것은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구청 같으면 구청 앞 로비에 개인 갤러리를 만든다든가 강남구청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운영예산 산출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이 산출내역서가 아마 가장 자세한 산출내역서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송인문 위원  가장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같은데 지금 큐레이터는 몇 명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큐레이터를 고용해서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계약직은 보통 최하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니까…,
○송인문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를 들어서 “4만원×30일×3명”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 사람을 투입해서 교육하면서 강의하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송인문 위원  큐레이터를 3명 쓴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큐레이터가 아니죠.  큐레이터는 이 비용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작품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추어든 뭐든 3명을 쓴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최소한 그래도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으로 쓰는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4만원, 3명을 쓰는 것인데, 그러면 작품운송도 인건비에 포함되어 나왔는데, 운송은 어떻게 합니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 3명에 4만원씩 계산했는데, 지금 작품운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운송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차로 해야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인문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300만원 설치미술기획비는 어느 기획사에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작품을 미술품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도 있을 수 있고, 도자기 등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청과 연결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내가 가져와서 여기에 설치할 때 밑에 사용하는 것도 빌려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서도 따라 붙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기획비가 행사 전체의 기획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대행사비 아닙니까?  부대행사비 140만원 따로 책정되어 있고 설치미술기획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연말까지 경험해봤다면 세세하게 얼마, 얼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송인문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혹시 주변에 미술관에 관련되시는 분에게 한 번 여쭤보시고요, 기획이나 초대할 때 1회에 1,500만원이면 되겠느냐고 여쭤봐 주세요.
○송인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몇 명 등 정확한 계획이 되어야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설치미술기획비 300만원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전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일례로 도록비가 300만원인데, 혹시나 인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술작품을 가지고 300만원짜리 도록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회 초대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 렌(Guy Renne)」전을 했는데 과연 1,500만원으로 되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올 연말 되면 다 집행해 보고 세세하게 정산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송미술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여성축구단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만, 여성축구단을 전적으로 계속 우리 구비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야 되겠느냐, 스폰서라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여성축구가 대중적인 인기가 부족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스폰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쪽에서는 직접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부서도 힘들고 해서 축구연합회로 이관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체계를 바꿀까도 생각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헌신적으로 해주신 분들이고 다니면서 우리 송파구버스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자긍심을 갖고 우리 버스만 봐도 힘이 납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스폰서라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유니폼에 스폰서 업체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용품회사의 경우에는 네임벨리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기업체의 후원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전지훈련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자비 일부 부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하이난을 갔다 왔습니다.  주로 중국 근처로 간다든가 옛날에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쪽 팀들과도 하고…,
○구자성 위원  이번 전지훈련은 아직 미정인데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직은 장소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모든 경기가 가을쯤 끝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려고 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 것도 매년 하는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구자성 위원  정기예산에 배정해야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선정 경위와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은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해서 2006년도부터 국비 매칭 본 사업으로 해서 1개교씩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개교 하는데 보통 4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70% 2억 8,000만원이 되고, 구비 30% 1억 2,000만원 정도가 부담되겠습니다.
  첫해 2006년도에는 강동의 초등학교 한 군데를 했고, 강동교육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2007년에는 우리 구 잠실본동에 있는 잠동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인근에 담장까지 다 허물고 안에는 트랙과  잔디구장을 만들고 야간에는 조명장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효과로는 전에 먼지 일으키고 하던 것이 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학교에서 교육구청에 일단 신청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배명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3개 교가 신청했습니다만 교육구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 학교는 배제하고 1개 학교만 선정하기 때문에 송파2동에 있는 가락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잔디구장을 깔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개방해놓고 나면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술 먹다가 유리를 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고받은 바는 없고, 다만 관리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비용이나 관리 등은 모두 교육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1억 2,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만약 내년에 우리 송파구가 1개 학교도 대상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가락고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 사업은 꼭 하여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같은 강동교육청 관할이니까 강동 한 군데, 우리 한 군데, 당초 계획은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각자 한 군데씩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 구마다 하나씩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 9,000원 상승되었는데 4개 업체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단가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단가라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그 다음해 1년 동안 음식물 처리할 업체와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때 기존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가인상이라기 보다는 흥정을 해서 그 쪽에서 십 몇 만원 제시하면 깎고, 깎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될수록 저희들은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는데 하다보면 서울시가 거의 비슷한데 서울시 평균이 7만 9,8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만 3,460원이라서 해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게 음식물처리비를 지급하는 구에 속해 있습니다.
  4개 업체 작년 지출내역은 대원농산이 가장 큰데 거기에 38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청명 4억 4,000만원, 푸른 환경 1억 1,800만원, 그린환경은 1억 5,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단가는 인건비나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 작년도와 똑같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 늘 인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4개 업체 자료를 좀 주시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저희 종량제 규격봉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작비 인상이 몇 번 됐냐고 물으셨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상승 22.7%까지 되겠냐 그러셨는데 우리 종량제 가격이라는 것은 봉투가격인데 96년에 종량제 시행되고 나서 97년에 한 번, 98년, 99년 세 번은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다가 99년 12월 31일 인상을 한 후에 여태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했는데 제작비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결정합니다.  조달청에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기름값 다 따져봐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 인상요인을 인상해서 반영하면 저희는 그냥 거기에 따를 뿐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조달청에서 결정한 내용이 22.7%로 반영된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족액 7억을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느냐 그랬는데 강남소각장에 저희 쓰레기를 갖다 태우면 그 수수료 내는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구청 예산사정 때문에 깎였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새로운 무슨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왜 또 추경에 반영했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18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반영이 안되고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는데 그 신규채용 10명을 하다보면 그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왜 10명을 채용하느냐 하면 당초에는 오후 3시까지 청소를 딱 끝내면 다 퇴근하고 나면 그 뒤에 안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안했었는데 잠실역이라든가 신천역이라든가 가락시장 이쪽에 굉장히 더럽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간에도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 돼서 그 세 군데에다가 한 명씩 야간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가 다 돼가고 장지동 쪽에 아파트가 준공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명 추가소요됩니다.  그 5명하고, 우리 구청 기동반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부족해서 1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과장님!
  퇴직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그러셨죠?  그것을 왜 삭감합니까?  퇴직금은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인데 본 예산에서 삭감을 당하면 안되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일용인부임에 뭉퉁그려 있으니까 그것을 통째 깎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 것은 본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님 질의사항 없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시죠?
○박재범 위원  질의사항있는데요?
○위원장 문윤원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441페이지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과 관련된 기금이 지난 번에도 토지 매입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평당 3,062만 9,000원이에요.  이것을 절약할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강구를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가액에 대해서 아직 시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아직 공문이 구체적으로 온 것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토지가액을 인근시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금동 45-1는 공시지가가 지금 한 2,843만원, 그것은 평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금동 50번지는 평당 공시지가가 1,937만 1,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를 알아보니까 오금동 45-1는 3,000~4,000만원 사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봤지만 유사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사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평가를 했다면 저희가 공시지가 한 1.3배 정도 나오는 게 적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준주거지역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나온 형편이고, 인근 주변시설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와 협의를 한다 할지라도 크게 더 낮춰서 구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재범 위원  이게 지금 공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가를 적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구에 체비지가 총 64필지, 한 3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 1만 5,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 3월 20일 시장방침으로 그동안 무상대부를 해주었던 시 체비지에 대해서 전액매입을 하라는 식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단사용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2007년도까지 주차장 수익금으로 20억 정도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액 시로 환급하라는 감사원 감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체비지를 이제는 무상대부로 쓸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앞으로는 쓸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체비지에 대해서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공의 시설을 투자할 때는 무상사용, 또는 무상기부 이렇게 되다가 법을 바꾸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뺏어가서 구매까지 하라고 압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지가조사를 해 보고 해서 이게 너무 부당하게 고액이라면 시 주관과와 협의해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맞춰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 뿐만이 아니고 향후 다른 체비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시하고의 전면전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강력하게 시하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  법령개정까지도 수반하는 그런 일련의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해 드리고 싶어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으뜸도시추진계획 마지막에 시설부대비 주민설명회 파워포인트 제작에 1,100만원 잡혀있어요.  파워 포인트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면 1,100만원씩이나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이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PPT자료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거의 한 2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PPT자료도 만들지만, 또 각종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려는 데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파워포인트 제작에 1,100만원이 소요된다 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데 1,100만원이 든다.  대단한 비용이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런데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론수렴하는데 사실 여론수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비로 한 300~400만원 정도 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예산은 목적을 위해서 부서장이 항목도 약간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과제 예산이 도입돼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항목들을 적어놔야지 파워포인트 제작에 1,100만원 적어놓고 질의를 하니까 변호사비가 포함이 되고 뭐가 포함이 되고 했다 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숨박꼭질 해서 찾아내는 경찰의 노릇을 해야 됩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위에 공모비도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모비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공모비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건축·운영측면 이렇게 3개 측면을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1등에게는 협상의 계약권을 줍니다.  전시는 전시·설계 및 설치권을 주고, 그 다음에 건축부문은 설계권을 줍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5억 6,4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용역업체에게는 운영용역권을 줍니다.  그래서 관리 조사 설계비 7,000만원이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등, 3등에게는 1,500만원씩 3개 작품을 선정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2, 3등의 시상금에 4,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2, 3등이 아니고 다 2등입니다.  2등을 3개 정도 선정할 예정인데 이것은 반드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작의 저작권을 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사고, 왜냐하면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그중에서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구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이 많이 들어온다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몇 개의 우수한 작품이 올지, 몇 개의 업체가 응찰할지 이것도 아직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습니다.  3개 컨소시엄으로 묶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개 2개 컨소시엄으로 묶은 경우는 있는데요.
○박재범 위원  지금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질의가 구체적일 수 밖에 없어요.  이 세부명세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이해를 하지 이것을 지금 세세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아닙니까?  향후 자료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저희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일반주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볼 필요도 있고 해서요.
  여론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은 총 445명이었고, 조사기간은 대략 일주일간 했습니다.  4월달에 했는데요.  전문가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종사자 145명을 대상으로 했고, 일반주민은 3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했고요, 일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연합회는 유치원 연합회를 통해서 유치원을 했고, 어린이집은 이 보육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어린이 전용시설의 건립이 필요한지, 건립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요항목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3.7%가 찬성의견을 보였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했더니 800평 조금 넘게 짓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82.5%, 그 다음에 선호 프로그램 순위는 체험시설, 공연장, 전시실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뭔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공모과정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자성 위원  여론조사를 하실 때 규모를 이렇게 무작정 물어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금동에다 하신다면 이 규모의 대지가격은 얼마고, 건물 신축하는 데 비용이 180~280억 규모다.  건물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예산규모도 제시를 하고 그래야 일반 여른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조사하는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도 거쳐서 그게 충분히 타당하다는 판단도 받았고, 또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도 이게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투자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구하는 것은 좀 전문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보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좀 과하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우리 문 위원장께서도 체비지에다가 그만큼 돈을 준 것은 무리한 거다.  또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것 중에서 정상적인 감정을 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감정을 한 것은 돈을 더 주고 사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정을 그것으로 해야지 준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1,9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을 3,300만원 정도 돈을 주고, 더군다나 그 건물이 개인사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공공적인 목적이고,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유아 전용시설로 쓸 물건이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경제의 효과에도 굉장히 못 미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매매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감정 목적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토지보상 목적도 있고, 매매 목적도 있고, 경매 목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은행에서 할 때는 융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감정 자체가 30몇 억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가요.  더군다나 지난번 말씀대로 우리 송파구 땅이 시유지라는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강매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사는 형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지난번에 시비 50%라고 그랬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매매가가 50%입니까?  매매가는 아니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 시비는 저번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비는 앞으로 공사비 중에 50%는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취지로 50%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구자성 위원  가급적인 것도 아니고 50% 정도도 아니예요.  그 금액을 우리설명서에 표시를 했어요, 50%씩.  그러니까 이런 건립 조사 설계비나 실시 설계, 뭐 설계비가 보니까 한 6억~7억 정도 들어가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다 받아야 될 돈이죠?  절반씩이라도….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잘 아시겠지만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를 거쳤지만 앞으로 시·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를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통과되면 그때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통상 저희가 1년에 50~60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한다면 100억원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법과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전혀 없습니다.  관련절차를 적절하게 지금….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잘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투·융자심사도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론조사도, 일반 여론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거쳤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저희가 마쳤고, 그 다음에 전문가 회의도 두 차례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10회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사시설도 방문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시설을 다 답사했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홍 과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땅값입니다.  땅값을 될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목적 외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의 몇 %가 부대시설비로 책정될 수 있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요새는 예산을 쓰는 게 융통성이 많아져서 시설비하면 시설부대비로도 쓸 수 있고 상호 융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물을 할 때 부대시설비를 쓰신다고 하는데 홍보물은 홍보용으로는 부대시설비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 외에는 부대시설비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하튼 땅값을 될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순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땅을 매입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지금 이 예산 29억 9,000만원을 승인한 것은 땅을 이대로 산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와 더 협의를 해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된 숫자이니까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적용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구자성 위원  예.  송파구 사회복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그게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육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유아시설이기도 하고 또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은 만 5세 이하를 받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면서 영유아보호시설이기도 하고, 사실 「사회복지법」에 보면 「영유아보호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있는 사업들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제 심의를 거쳤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 심의를 거쳤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지난번에 최 국장인가?  최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하셨죠?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지금 영유아가 3세 이하인가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이고요, 영아는 2세 이하입니다.  3세 미만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어디까지…?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저희가 9세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지만 사실상 주 타깃은 3세부터 5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타깃은 9세 이하, 그 다음에 더 많이 본다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딱하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 타깃은 저희가 3세부터 5세 유아를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현재 아이들 3세, 4세, 5세, 6세… 이런 식으로 우리 송파구 인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나와 있습니다.  또 타당성 용역결과에 향후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잘 아시지만 앞으로 유입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2008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9세 이하 인구수는 5만 8,730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1만 5,896명, 2010년 이후에 9세 이하 인구는 7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5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고,
○구자성 위원  지난번에 5세 이하가 4만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으뜸도시추진반장 홍순길  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약간….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예.  추가질의 하실 분…?
  박경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해서 3,56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더 올라야 되는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이라 하면 봉사나 그런 게 목적인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다 구 예산에서 충당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까지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3,560만원을 더 추가 지원을 바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 평균 이용자가 280명인데 거기에 수급자가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난에는….  그런데 밑에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수급자가 30명이 아니고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풀려서 예산을 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강사료 등)에 보면 1억 810만 8,000원….  그 사업비(강사료 등)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문윤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문윤원  김숙정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옛날 풍납마을복지센터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느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만, 이 시설이 오래 된 시설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건물을 제대로 고치는 데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할 당시에 다산복지재단이 그 이전에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지 않아서 굉장히 재단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건물을 고치면서 위탁 공모할 때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구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공모를 했고 또 그 지역주민이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풍납1동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급자들이 많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8,000만원을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4,000만원을 그 당시에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2층에 설치한 방과후 교실도 수급자가 오고 또 저희 프로그램을 11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피아노교실, 합기도,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일반아동과 똑같이 저희가 수강료를 받다보니까 지난번에 현장 견학을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때 답변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특히 풍납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만약에 국기법 대상자나 저소득이라면 보육료도 국기법 대상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방과후 교실은 서울시에서 추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지지 하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6개월간 운영예산을 다시 한 번 죽 뽑아봤더니, 지금 저희가 간사가 11명 있고 직원이 3명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피아노가 정원이 65명 중에서 수급자가 16명 있고요, 합기도가 75명 정원에 10명 정도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수급자 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이 수급자 수강료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예산을 또 다른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심리 프로그램 실시라든가, 지난번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에 대한 수강료 지원이 1,539만원이고 또 이중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특히 맞벌이부부 자녀를 상대하다보니까 학습부적응 학생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심리 프로그램에 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외지기 때문에 CCTV까지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컴퓨터가 13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노후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달청 가격으로 13대를 새로 바꾸어서 거기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사실은 산출했고요.  그 외 방과후 교실에 5명 정도 수급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에니어그램이라든가, MBTI 이런 심리프로그램을 특히 풍납1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솔바람복지센터다운 복지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실은 저희가 3,56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경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위에 수급자가 30명이고 밑에는 5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풀리고 줄이고 이럴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월별로 나간 인원과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시면 제가 솔바람복지센터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출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십몇 년을 다산복지재단에 예산 없이 저희가 줬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할 당시에 복지법인의 법인부담금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면 특혜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특혜가 아니라 공모해서 온 부분을 특혜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박경래 위원  아니, 그런 재단 말고도 다른 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공고를 해서 만일 다른 재단에서 왔다면 그렇다, 라고 하면 거기를 선정했겠지만 그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지금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박경래 위원  결론은 한 군데가 단독으로 공모에 응모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단독이기 때문에 점수에 의미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면 단독이면 다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위탁체 선정부분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  제가 선정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해야 되고, 그 부족분은 자기 재단에서 충당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재단에서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 위탁을 약정할 당시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추후…,  ○박경래 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새로 할 때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50% 이상을 더 올려가지고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을 더 잘 운영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시설까지도 월등하게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운영비를 더 올려준 것은 아니죠.  
○박경래 위원  운영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건물을 잘 지으라고 주신 거죠.
○박경래 위원  건물을 잘 지으라는 목적은 시설을 잘해 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게 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경래 위원  그 이용객을 더 늘려서 세입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부분은 저희가…
○박경래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재단을 두둔할 이유도 없고 다만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강료와 인근 학원과 비교해 볼 때 합기도가 인근에 9만원이면 여기는 5만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덜 주면 상대적으로 아이들한테 돈을 올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맞게 좀…  물론 인원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10명이 와서 합기도를 할 부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5명이 뛰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학원비 비교도 해봤고,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내년 이월이 되니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박경래 위원  이 재단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을 경우에는 구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씁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원래 18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 350명 정도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증축을 하면서 좋은 시설을 제공했죠?  그렇다면 그때보다 수강료도 분명히 올랐고 지금 현재 320명의 각 과목마다 수강료를 합하면 수입이 있죠?  그러면 그 수입한도 내에서 지출하면서 운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들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죠.
○김종례 위원  그러면 수급자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현황을 어제 저한테 주셨잖아요.  가상을 해서 준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12월말까지 예측을 한 것이죠.
○김종례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그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가 다 직원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있고 강사료, 강사료는 뭐고 인건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3명은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강사 11명에 대해서 시간당 돈이 나갑니다.
○김종례 위원  3명의 인건비가 지금 7,5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사 센터장이 하나 있고 직원이 둘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결국은 구 예산만 들어가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래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시설,  그러면 인근의 학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풍납동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서 인근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합기도가 9만원인데 5만원이다.  당연히 5만원 해야죠.  임대료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송파구에서 시설을 다 제공해 줬는데…  그러니까 수강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수강료가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수강하는 학생하고 수강료를 계산해서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구 예산도 줄고 지역주민한테도 기여하고 이런 좋은 복지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복지시설을 구청에서 해줘 가지고 운영 맨날 못한다.  운영이 적자나고 계속 송파구청에서는…
○소은영 위원  이것은 행정복지에서 다 다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 다룬 사항을 위원님께서…
○김종례 위원  박경래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문윤원  조용히 하세요.  질서 있게 합시다.
  김종례 위원 마무리 하시고 자꾸 행정복지에서 다룬 사항을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끝났습니까?
○김종례 위원  자료만 주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제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만 풍납1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숙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방 되죠.  하나씩 다 나눠 주세요.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원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아까 백 과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중단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몇 분만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문윤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백철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여성문화회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대해 중간에 지금 미해결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잠깐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간단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백철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층은 전체를 임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은 여권과와 송파1동사무소가 나가는 대로 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나 창업교실을 활용할 것이고 2층의 행복한 어린이집과 병·의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4층은 강의실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난번에 평생교육학습센터 일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층과 6층에 대해서는 명도가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의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강의실을 쓰는데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또 자격증에 관련된 이런 강좌를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6월말까지 임대료 감정가액이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백철  11월 15일 기준으로 합니다.
○구자성 위원  11월 15일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11월 15일까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시하는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금년 11월 15일.
○구자성 위원  11월 15일까지 제시를 해서 상대가 안 들으면 11월 말일까지 명도한다.  그것은 그렇고, 지하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고 그냥 쓰다가 이번에 동남권 물류유통단지로 들어가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들어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지하에 2006년도에 “여성문화회관 운영 개선방안” 이런 게 지침이 시달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때 만들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만들었죠?  7월에…  그래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을 여성 문화·복지 쪽으로 다 운영하겠다.  그것이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건 때문에 흐지부지 2년간 끌고 왔습니다.  원래 개선방안 목적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쪽에서 임대료를 수락하면 2010년 말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수용을 하게 되면 2010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생각했던 것은 수포로 돌아갔네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백철  그 부분이 수용이 되면 5층하고 6층 부분은 우리 의도하고는 빗나가게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하실은 보면 수익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수익사업으로 얼마나 올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철  수익사업은 임대사업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운영규칙이 따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철  규칙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규정이 따로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여성가족과장 백철  시설관리공단에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제정한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운영세칙은 별도로 있고?
○여성가족과장 백철  예.
○구자성 위원  그런데 그게 앞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여성문화회관 운영이 규정대로 되고 있는가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그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하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태만히 하신 편이고, 제대로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운영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구자성 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 때 삭감되었던 전체내역 있죠.  그것을 다음 예산위원회 전까지 꼭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그게 오늘 또는 월요일날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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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문윤원     송인문     박용모     박재범
  이황수     소은영     박경래     이상선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유용기
  민 원 여 권 과 장함영기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여 성 가 족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