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도시관리국)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교통환경국)
(10시 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차 회의와 같이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결손처분 300만원의 사유와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9억 139만 5,130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태료 300만원 결손은 보건소 의약과의 불납결손, 무 재산이나 압류자가 사망했다든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결손이 되겠습니다. 9억 139만원 중에는 무 재산이 7,900만원, 행방불명 5,700만원, 시효완성이 7억 5,300만원, 기타 사유 1,000만원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과태료 1,0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도로관리 사고이월액으로 4억 9,557만 3,6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도로관리 사고이월비 4억 9,5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지연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해 풍납1동 관내 토성주변 도로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약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필지는 6필지입니다만 그 중에 1필지가 공유지 부분으로 약 30세대 이상 공유지 부분으로 된 부분에 대한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주신 부분인데 작년에 일부 보상은 하고, 대부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에 보상을 재추진하고 있고 늦어도 금년도말 10월, 11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보상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268쪽과 269쪽, 271쪽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차액은 일반회계 낙찰차액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시가 다섯 가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분이 당초 예비비에서 3억 2,600만원 쓰는 것을 예산을 갖고 갔는데 실제 집행해보니까 2억 5,500만원밖에 안 나가더라, 나머지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죠.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안 된 것을 예상액을 가지고 가서 쓰고 남는 것 그것 하나 있고, 보호시설운영비에서 7,400만원,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님, 역시 은행가답게 숫자상 많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30분)
앞서 회의진행 안내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창의동아리 운영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동아리운영이 아니고 자칫 잘못 운영되면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성과급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이 예산으로 과연 이런 연구 활동이 보장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12쪽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정당한 근거를 보기 위한 정관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리고, 소관은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1층에 보면 단양특산물 시장인가요? 그것을 주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도농간 자매결연에서 자매결연 맺은 농촌이 많은데 한 곳만 딱 지정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323쪽 지금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육성에 관한 송파구 조례는 상당히 잘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들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은행이 돈 있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돈 받아 갖다 쓰라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없고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설로 말하면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송파구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리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증액한 건이 6건이나 됩니다. 행정복지는 2건인데 재정은 전부 7건인데 추경이 145억 얼마 안 되지만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6건이나 증액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건의한 성내천 수량증대 공사, 유수지 화단조성, 오금동 현대아파트 산책로 조성 이런 것은 애당초 구청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위원님들이 증액건의한 이런 건수가 많은가?
그 다음에 오금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예산을 1년에 전부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금동 현대아파트 산책로 조성은 왜 추경에 증액건의를 하게 되었는가?
어찌됐든 이 6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애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구청에서 이런 건별로 알려줘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스스로 증액 건의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방이시장 상점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애당초 계획에는 8월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려서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니였을 때 일반도로의 지중화 사업 그럴 때는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해서 해야 되는가? 지중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50%는 한전, 25%는 광역시, 25%는 자치구에서 해가지고 차근 차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는 엄청나게 느려요!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방이시장이 지중화 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5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금천구 같은 데도 33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중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7억 4,900만원 0.6%, 강동구가 0.53% 두 번째로 낮은 지중화 사업을 이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획별로 정해서 매년 차근차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창의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창의는 오 시장이 들어오셔서 창의 쪽에 상당히 관심을 두셨고, 창의는 각자가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갖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창의 아이디어, 유전인자를 발굴해서 그것을 횡단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창의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족쇄, 성과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일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일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제도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성과포인트, 실적포인트로 해서 일하는 직원한테는 뭔가 우대를 주자 그래서 하는데 그중의 하나 방법도 창의동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약간의 족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이 조금 무사안일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창의성과 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계는 312쪽에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얼마씩 출연을 해서 이분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관광과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골고루 얼마씩 각출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추경의 예산 반영여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반영요청 했다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단양 특산물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국정원 건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연말에 동남권 유통단지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가면 단양 특산물은 다시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양 특산물은 지방의 특산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쓰는 건물에다가 임대료 받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는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은 1,500만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은 금년 3월 재래시장의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다가 상인조합이 구성됐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미인가 시설은 지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세입징수 포상금은 지난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 직원들이 송파구청을 잘 안오려고 그런 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동이나 서초, 강남은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받으면 많이 주는데 송파는 잘 안준데요. 왜 안 주냐니까 예산에서 반영을 안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100% 지금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세, 재산세 체납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인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징수실적을 돕고 세무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에 누락된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글쎄,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별도 증액요구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또 위원님들 증액요구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관계 들어온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현대아파트 건은 아파트 안이 아니고 아파트 바깥 도로의 문제니까 오금동 현대아파트 지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방이시장 지중화 문제는 제가 이번에 방이시장 지중화를 처음 한번 해 봤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상가 500m 하는데 약 10억, 지중화 1m 사업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다. 물론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중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안좋은 다른 구도 하는데 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저희는 올림픽 때 가꿔진 도로로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추이를 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광역시가 25%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예결위원 들어오고 두 가지가 서울시에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게 못 마땅했고요,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에다가 부과시키는 것은 진짜 불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중화 사업 예산을 시에서 다 부담을 했을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모든 사업은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구획정리사업 예산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 당초의 공동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구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예산보다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이것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나 증액건의가 많이 발생됩니다. 대부분 증액건의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동 순시 때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증액건의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증액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러한 절차를 동과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반영 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의원님들과 협의란을 만들어서 서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요구받는데 이럴 때 입장이 난처하고 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증액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정관이 없다고요?
박재범 위원님!
첫 번째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가락·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지하철공사대금으로 기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체비지와 관련해서 지역에 문화복지 공공시설에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차단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구 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비등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계를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순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체계적인 활동의 축은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다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현안민원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증액건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발을 막고 향후 발전적인 대의회 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라도 제도로써의 정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 또 우리 중앙정부, 개별적인….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관관접대를 하잖습니까?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예산수립 시가 되면 기획예산처가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따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아픈 데를 드러낼 때 일인당 예산액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하나로는 서울시를 설득하기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서울시의 지원 이런 부분을 원활히 받아내기 위한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적인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예.」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 바로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11시 10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도시관리국)
(11시 12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334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올림픽로에서 석촌호수길 일부까지 하는데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시행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다보면 서울시 일변도의 디자인을 추구하다보면 송파구의 특색이 혹시 훼손될까 우려스러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송파구가 여기에 어떤 제한이라든가, 송파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회의 채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35쪽 부스가 5개인데 1부스당 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에서 할 때도 부스비용이 이렇게까지는 산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리고 5개까지 필요한가? 혹시 참여를 안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구비죠? 어차피 공공디자인사업 같으면 국·시비가 당연히 보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37쪽 자료를 봤는데 통합 설치하는데 설치에 대한 내용 좀…. 어떻게 시행하는지? 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광고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339쪽과 340쪽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대로 정비사업에….
344쪽은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 여입에 대해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지금 5년 된 체비지 주차장 수익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서울시에서 너무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근거는 없는지? 꼭 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 5년간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다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괘씸죄에 걸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340쪽에 보면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 및 개선계획에 9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게 해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8쪽 불법광고물 정비,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수거보상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인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4쪽 기본경비인데 이게 시설안전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여비 배정이 여기에는 예산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과에 계시다가 온 직원들인데 다른 과에서는 여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지?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5쪽에는 상비약을 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석촌호수 어디에 이런 의약품함이 있는지? 남한산성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비치하는데 주기를 한 번만 갖다놓고 몇 개월 그냥 방치해 놓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개씩 갖다놓는지? 그 장소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345쪽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보시면 두 개의 MP와 MA 자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자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 355쪽에 가락시장에 2개소가 구급의약품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가락시장 상가 번영회에 후원요청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는 의약품 비치가 되어 있는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의약품함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송인문 부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 유수철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되, 같은 내용은 총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디자인 서울거리,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 980m입니다. 사업예산이 구비가 10%이고 서울시비가 90%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송파구의 특색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에 따른 사업추진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본동 구간 디자인 서울거리는 서울시에서 어저께도 오세훈 시장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디자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서울과 우리나라가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10개 거리를 디자인 서울거리로 응모를 했습니다. 25개구에서…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응모에 당선이 안 되어서 금년에 똑같은 구간으로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응모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되 각 구의 특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회의를 해서 전문가,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 상가대표, 건물주인 이렇게 해서 17인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촉장을 드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개요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선정된 10개 구의 예를 보면 사실 38억 예산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빼면 38억인데 그중에서 10%가 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 예산 10%와 시비 예산 3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00~1,000m 정도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처음에 MP로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문제로 많이 축소되고 변형되는 그런 예를… 지금 10개 구청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돈을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올림픽도로, 한성백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의원님들과 전문가와 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아시아선수촌을 설계한 조성룡 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지금 MP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획일화되지 않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디자인 서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5쪽에 엑스포 참여에 부스 당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하는 걱정과 또 5개소의 부스가 많은 것이 아니냐? 5개까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엑스포 참여에 대해서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꼭 우리구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예를 보면 6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공공기관이 24개 단체, 서울시·행자부·문화재청,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강남과 영등포 두 개가 참여했고요. 일반기업이 30개소, 기타 한국관광공사 등 여덟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은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잠실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레의 성격, 내년에는 본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년도는 세계디자인 수도 선포식, 어저께 우리 한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그래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송파구에서 이런 엑스포도 참여하고 또 특히 이 예산은 엊그제서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디자인올림픽 잠실주경기장에서 하는데도 각 자치구에 참여하라고 엊그제서야 시달이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간이 좀 다르죠.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정해진 가격입니다. 기왕에 참여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준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고, 각 단체에서 다 오고 기업체에서 다 오는 부스를 우리가 물의 도시라든지 석촌호수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송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과가 어떨 것이냐 하셨는데 어저께 안전도시 선포식도 있었지만 송파에 걸맞는, 또 송파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그런 자치구로서 참여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설치인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월 3일 공표를 했는데 5개 분야, 55개, 156종류의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포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10개 분야, 10개, 공공 공간에 9분야,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 해서 자치구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디자인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사설 안내표지판이 34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무허가 같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색상이라든지 지주가 우리로 보면 사진을 드렸는데 그것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앞에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의회에서 삼전동 쪽으로 200m 가다 보면 복지관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에 보면 7개인가 표지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고 예쁘게 도안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정을 8월 정도까지 만들어서 내려준다면 우리도 하반기에 9~10월중에 가장 난립되어 있는 4~5군데를 시범으로 설치해볼까 하는 할 내용입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장소는 거여역 주변에 보면 그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삼전동도 있고 사진에 자료로 드린 송파동 석촌역 일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취약한 곳 다섯 군데, 특히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철거를 하고 기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339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와 송파대로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과 중복이 아닌가 말씀하셨고 또 이황수 위원님 여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5,400중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시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행안부에 우리가 시범가로 공모에 응모해서 2007년 12월 21일자로 전국에서 20개 기초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구나 송파구, 기타 각 시·도에 1개 구나 2개 시·군 이렇게 해서 20개 자치구에 특별교부세 60억을 가지고 3억씩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12월 30일자로 교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도 반영 못하고 또 간주처리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이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은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요청한 것이 석촌호수 남단부터 가락시장역까지 2km 구간 양쪽을 정비하는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 3억과 우리구 예산 6억 5,400만원을 합쳐서 9억 5,4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에 요청한 내용인데요. 사실 1점포당 1개 간판으로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36개소의 점포를 파악했습니다. 건물은 96동에… 항상 변화합니다. 하루에도 가게가 없어졌다가 새로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636개소에 한 개 점포당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9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냐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디자인서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남 같은 경우는 70%, 성동도 70%, 옛날 청계천 공사하면서 그쪽에는 100% 시비로 지원받아서 간판을 정비했는데 지금 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한없이 간판정비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금년과 내년도 시범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그 9억 5,400만원에서 예산사정으로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축소해서 하고, 봐가지고 여유를 갖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정비와 시범사업과 연계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허가 나간 것이 47%, 불법광고물이 53% 정도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점포주나 광고주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150만원 전액으로 간판을 교체해 준다고 해도 선선히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훈작전으로 불법은 우리가 강제 철거도 하고, 또 따라준다면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서 예쁘게 간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강훈작전으로 하반기에 집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비용과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는 비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유수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디자인서울올림픽, 세계디자인수도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서울시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간단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4월 1일부로 행정현수막 제로 도시를 우리 내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7월 30일자로 교육감선거가 있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잠실역에서 석촌역까지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고 서울시선관위에서 협의가 왔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 분들 말씀이 “송파가 가로환경이라든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 그대로군요.” 이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23개 동에서 아파트 동만 참여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는 50원, 현수막은 2,500원, 전단은 30원, 선정성명함은 20원, 일반명함은 20원 이렇게 해서 작년 6월 15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로 인해서 수거해 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비워둘 경우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구 수입으로 편입해서 그동안 20억 8,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작년도에 타구의 감사를 한 결과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송파구에도 20억 8,000만원을 서울시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3조2항에 보면 체비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요구한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3조2항에 의거해서 요구했고, 저희가 20억 8,000만원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내용에 의해서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난 5년간 수익금은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1억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주차장 체비지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반기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한 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체비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 외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요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 소탐대실이다,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 땅을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MP와 MA를 말씀하셨는데 MP는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라고 해서 총괄계획가가 됩니다. 그리고 MA는 「마스터 아키텍처(Master Architect)」인데 건축이나 교통부분의 기술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회에 두 분의 자문 위원님께서 오실 때 수당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총괄계획가 한 분에게는 월정액으로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은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기술자문을 해주시고 심의위원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분야 추경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미 반영된 사업계획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55페이지 비상구급약품 운영지원 400만원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송파소방서에서 관내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등 약 8개소에 비상구급약품함을 설치해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송파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구급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는 현재 설치된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이것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경비 중 여비 1,710만원 추가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2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안전과가 2월 12일자 신설되면서 전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과가 되고, 없어진 재난관리과가 시설안전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팀이 저희 과로 오고, 건설관리팀이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오고, 가로정비팀하고 주택정비팀은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디자인팀은 도시디자인과로 신설이 돼서 가고요. 그랬는데 당초에 48명이었는데 그래서 여비가 제대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쓰던 여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남고, 재난관리과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갔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합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명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과 정원을 따져가지고 각 과에서 남은 한 사람, 두 사람씩을 저희들이 여비를 이체해다 지급을 해야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여1동에서 한 명분, 행정과에서 한 명분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이체 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41명 6개월 분에 대해서 여비를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남는 예산도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남더라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축, 토지관리과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는 국토해양부 정부의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기초자료가 저희가 17만 8,994건입니다. 그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2억 6,012만원이 전체 17만 건에 대해서 단가가 1,453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반을 따지면 13억 6만원인데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 금년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중에 5,000만원만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저희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니까 8,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할 것입니다.
기초자료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사용승인이 안 난 미사용승인 건물, 위법건물, 무허가까지도 다해서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들어와 있는 면적 자체가 옛날에 가옥대장 있을 때 제대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면적 총 합산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건축사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고, 2007년도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 르네상스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안썼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에도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어디 다른 데 전용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분은 또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도로 공사 시설비로 3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송파대로 버스 중앙차로의 자전거 도로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다시 말해서 목적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가 포함이 돼서 금년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23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징수율하고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틀려진 게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그래서 제도가 대폭 변경이 됐는데 한 가지는 부과주체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신중하게 한다, 더 고지를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또 주정차라든가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지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4만원이면 2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만 2,000원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고지가 발부되면 4만원, 그 다음에 그 고지기간이 경과되면 5%, 또 1.2%씩 매달 해서 77%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강과 저희도 부단히 체납징수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는 징수율이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나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세를 안내게 되면 번호판을 떼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국세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영치관계도 불가능할 뿐더러 봉급압류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의가 6월 20일부터 돼가지고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풍납동 벌말길 자전거 도로 공사는 같은 시설비에서 같은 시설비로 목이 바뀌지 않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이용, 전용, 이체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 이용은 장·관·항간의 서로 바꾸는 것을 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용은 세항이나 세세항이 예컨대 목에서 시설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갈 때를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은 같은 목이나 세목, 같은 시설비에서 예를 들어 A사업에서 B사업으로 같은 목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바뀔 때 사업계획변경인데, 사업계획변경은 결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기획예산부서에다 2007년도 사업계획변경조서를 내달라고 하시면 아마 그것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목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교통환경국)
(14시 29분)
이어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8쪽 공원녹지과,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종례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슬라이드까지 비치면서 거기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토사도 흐르고 파고라는 다 쓰러져가고 그렇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에 보면 바로 그 건너편에 11억원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성내유수지에 13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납2동 쪽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것을 우리 김종례 위원이 녹지과를 방문해서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최하 1억원은 가져야 하는데 풍납동 수종교체를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더니 그중에서 5,000만원을 거기로 떼어서 지금 양쪽에 병신을 만들어 놨어요. 한 군데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5,000만원을 빼서 5,000만원으로 풍납사거리 가로정비 예산에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 5,000만원 들여서 풍납사거리 정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주차마을 조성 369쪽, 이게 애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150만원인가,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상비가 그렇게 책정된, 그리고 지금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71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은 각 주차요원들이 각 동마다 1명씩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과 378쪽, 녹색송파위원회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한 논쟁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녹색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갑작스럽게 행사까지 연기하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 기능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송파구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 송파구청이 좀 실수를 했다는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우측통행 사업이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부처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송파구가 나서서 함으로써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측통행은 송파구에서만 해요. 강동구나 광진구, 성남 이런 데는 다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녹색위원회의 취지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들이 할 일,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평가검토서, 위원회 활동 실비보상…. 이것은 다 인건비예요. 지금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8쪽, 녹색송파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녹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녹색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2차 회의까지 가면서 진통 끝에 수정동의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았고 또 사무처 직원의 문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안에는 3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해당국장님이 당분간 환경과 직원으로 녹색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무처 직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또 녹색위원회 창립총회 행사비 지출과 관련해서 총무과 총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568만 3,043원이 지출되었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35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218만 3,430원, 주관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전혀 예산이 지출된 내역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녹색위원회 6,877만 8,000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거의 선집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실 일반사무용품과 관련해서 102만 8,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기본경비, 복사용지, 복사기, 소모성경비 등으로 해서 이 내용도 보니까 선집행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 매뉴얼 제작해서 추경안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또한 녹색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기후변화 매뉴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제작했는지? 이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 등 에너지 매뉴얼 제작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선집행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후변화자료집, 현수막 등해서 이 내용도 아마 50만원인데 집행한 것으로 추측되고, 에코리더 양성자 자료집, 현수막 등 이렇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제작했는지, 앞으로 제작 예정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녹색위원회 워크숍…. 전체 워크숍이 있고 위원회별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갈 예정인지? 갈 예정이라면 언제 가는지 세부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시비가 60억원이고 산출내역에 보면 시비·구비로 나누어서 구비가 57억 7,777만원 되어 있는데 왜 산출내역에 구비가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73쪽에 위치도가 아래 하단에 “위치도 표시는 완료구간은 청색, 2008년도 계획구간은 적색, 향후는 황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컬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좀 곤란하니까 컬러로 된 위치도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74쪽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에 있어서 구매방법은 조달청 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새로 구매한 후에 노후차량의 처리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385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송파구 관내 자전거도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구간위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될 구간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한 부분들은 좀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 390쪽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 토지보상비에 대한 면적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에서 용역을 준 것이 3건 올라왔어요. 3건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의 심의에서 송파나루공원 1건은 삭감되었고,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예산이 많고 몇 천에서 몇 억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굉장히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기술직이나 행정직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천, 몇 억씩 주고 그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경에 교통환경국만 3건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선 1억 5,000만원, 5억원, 3,000만원…. 기본계획용역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1식이 무슨 내용인지? 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송파나루공원은 왜 5억원의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탄천유수지는 옛날에 1대인가, 2대 때 한번 잠실유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하려고 예산까지 몇 천 투입해서 자재까지 갖다놓고 상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 탄천이… 우선 그것이 선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뭔 일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이것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유수지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체육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세수입 측면으로 생각해서 세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없는가?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같으면 2010년 3월에 마감이 되는 모양인데 송파나루공원, 글쎄 어떻게 운영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5억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우리 구청에서 간부회의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5억씩 들일 필요가 없고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녹지복원이냐? 직영은 안 될 것 같고 롯데에 여태까지 20년간 줘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에 그대로 주고 세만 얼마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가장 맞지. 그게 아니면 딱 잘라서 전부 없애고 공원으로 다시 복원한다든지, 또 복원할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어차피 운영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라고 우리가 세수입만 얼마인가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옳지. 이런 것을 5억씩 주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오금공원, 송파나루공원, 탄천유수지 다 비슷한 용역 같은데 왜 3,000만원, 5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게 주택과에 이미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76가구였는데 43가구라고 하면 이게 사전 실태파악이 잘못되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추가로 신청자가 많이 올라와서 43가구에 70면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어서 추경에 3억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어서 조성된 주차장이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선도 그어지지 않고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서 주택가로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조성된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닥이나 이런 데도 시설을 보완해야 할 때가 이제는 돌아왔지 않느냐?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태파악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 403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성들, 어린이들 범죄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된 것만도 참 고생하셨고 좋은 창의라고 생각하는데요. 풍납 타이어 공원을 비롯해서 40개소가 사실 대상인데 취약공원 10개소만 한다는 것,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1억 4,250만원인데 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 더 증액을 해서 취약공원을 파악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없는가?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투입이 더 필요해서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더 증액해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있는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올라온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본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들이니까 타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더 알찬 이러한 예산 추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안들이 정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의의 질의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풍납 하단길 가로수 수종교체에 있어서 거기에 기존 수목이 있습니다. 700m, 기존 수목 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성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주차시설 관리위탁,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 증가원인이 뭔가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그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하고 시설정비 등 순찰업무를 담당하던 주차관리요원 26명이 정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7월 19일 재활용 수집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 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에서 근무를 하던 동 전산요원들이 공단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전에 동 전산요원이 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공단으로 철수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청소라든가 현장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5명에 대해서 종전에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에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팀에 근무하는 업무 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선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내역 중에서 행사 잡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체육행사비 1년에 연 1회씩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간담회비 3회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3월 28일 서울시 투·융자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50:50의 배분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시비가 60억이고 구비가 57억 7,000여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건설비에서만 50%씩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4억 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별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에 대해서 컬러가 안 되어서 불편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노후화 되어서 내구연수가 6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노후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세입조치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추가 편성 조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사실은 7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관계에서 1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 분하고 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을 같이 합산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주차마을이 몇 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했는가? 미관상 좋지 않은데 개선점이 없겠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2002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관관계를 고려해서 별도로 골목 생활도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전성이라든가 주차선이라든가 조경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녹색주차마을이 50% 이상의 세대가 참여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조성된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자보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25건이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가 시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인데 지방에서 왜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특히 송파구는 자연도시와 물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녹색송파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를 실천하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 및 CO₂저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은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조례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기상청도 일기예보가 틀립니다. 흔한 말로 “아직도 기상청 일기예보를 믿느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광역별로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도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정부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기초단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런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사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선 집행에 대한 내역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선 집행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 집행은 지금 창립총회 말고 다른 것은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했을지 몰라도 녹색송파위원회 관련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건축에너지 제작을 했느냐고 했는데 이것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건축에너지는 그렇고요.
기후변화교실 자료집 제작, 현수막, 이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에코리더 양성자 자료집, 현수막 등 이것도 집행한 것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회별 워크샵, 이것도 계획이지 미리 예산집행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사무처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직원을 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환경과 직원을 차용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범과 동시에 사무처직원을 벌써 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기타보상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녹색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창립총회 예정을 했다가 부랴부랴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창립총회를 취소하고, 또 조례제정을 위한 심의 시 논란이 있어서 보류가 되고, 그래서 또 진통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서 어렵사리 난고 끝에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더 겸허하고 실수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재발 방지하는 게 원래 집행부의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직원 채용 안 하겠다, 이런 속기록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과장님이 역지사지를 한 번 해보세요. 스토리를 죽 읽어보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경시예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의 자존심까지도 뭉개가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최조웅 위원님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님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도 많은 부분들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삭감한 것인데, 그런 행간을 좀 정확하게 읽으시고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집행부로써는 그 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금 예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조차도 전혀 없고 그냥 와서 답변하면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나섰는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는 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쌍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연장은 총 101㎞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조성된 자전거도로 연장이 72㎞가 됩니다. 현재까지 4년 내지 7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균열, 탈색, 재료분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자전거도로 중에서 현재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백제고분로와 삼학사길 약 1.5㎞에 대해서 금회에 대해서 정비하고, 잔여 파손된 부분은 내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될 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실5단지 앞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인도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이상선 위원님께서 390페이지 도시시설 하수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시행사업은 폭이 3m이고 연장 30m, 곱하면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유수지 활용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면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씩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다음에 1대인지 2대 때 잠실유수지에 골프장허가를 내려다가 안 된 것이 있는데 탄천유수지에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관련 공문도 가지고 왔는데요, 잠실유수지는 96년 7월 22일입니다. 96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도 아닌 골프장을 유수지에다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냈다가 서울시에 부딪혀서 서울시에서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조에 의해서 취소하라,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가 있어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법도 그렇지만 현행법도 유수지에 골프장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답변에 앞서 우선 저희들이 탄천유수지 활용타당성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는 80년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비가 오면 지역에 있는 물이 탄천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강제 배수펌프로 탄천으로 강제배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유용면적은 ㏊로 보면 525㏊인데 최근에 바로 옆 남측에 동남권 유통단지와 문정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의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이 전부 경작지에 있는데 거기도 장마 때 비가 오면 전부 유수지로 내려오던 물인데, 요즘 개발하면서 4~5m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한다는 얘기는 유수지 용량이 남는다는 얘기죠. 성토를 해서 지금까지 유수지로 오던 물이 자연배수해서 탄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넓은 유수지가 8만 7,000㎡가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탄천유수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면적상으로 보면 약 21%가 유용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지 바닥면적도 저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용역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만약에 타당성에서 인정이 되면 거기는 뭘 할 것이냐. 저희 생각은 문화·복지·체육·공원 이런 시설을 성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중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여러 번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재 그 지역의 도시계획 상황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을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을 한다면 최소한 주거지역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만 그냥 성토해서 체육공원을 해도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못 쓰던 운동장 시설을 앞으로 지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용역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감사 요율은 원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최종치가 얼마 그래서 그 추정치에 따라서 기본 설계비가 요율이 나오고, 기본계획 요율이 나오고 그 요율에 저희들이 계산해서 1억 5,000만원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이상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골프연습장을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 세수입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1년에 한 70~80억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얼른 대충 계산했을 때도. 그러면 엄청난 그런 유수지 빈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실은 담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법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골프연습장 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과연 허가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그런 문제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잡아놔서 불용처리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수지에 물을 100% 담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 줄어들고 70% 공간만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를 활용하자.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부 모든 허가기관에 먼저 알아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역관계를 하는 타당성 관계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봤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정을 하겠다. 좋다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밟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절차 밟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설치할 것인가는 전문기관에서 한번 상세하게 하고, 도시계획 파트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이게 유수지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지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유수지가 남는다면 유수지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부분폐지. 그러면 결국 일반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하고 성내천 저지·고지수문 보수공사 이게 설치년도가 2005년 8월인데 앞으로 장마가 질 수 있고 항상 이쪽 부분이 여름철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고, 치수과장님 민원이든 뭐든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2대를 수리해야 된다고 추경예산에 2,300만원 올라왔는데 성내천 두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내천 몽촌펌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시설보수를 해서 될 부분인가. 또 펌프가 몇 대 중에 2대를 이번에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문관계, 수문도 몇 년도에 설치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여름철 장마에 또 혹시 수해나 만전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 점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더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려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은 없죠?
성내천 저지·고지수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몽촌 1펌프장 2펌프장 그 사이에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한 82년도에 설치된 수문인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안전 상에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봤는데 안전 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단면관계가, 단면이라면 콘크리트 표면 부분입니다. 표면부분 일부를 보수해야겠다. 좀 노후된 게 있다 그래서 긁어내는 게 있습니다. 벽을 약간씩 긁어내가지고 보수하는 것, 「치핑(Chipping)」한다고 그러거든요? 긁어내서 단면보수하는 게 있는데 단면보수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내천 유지보수는 한 3년 됐는데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패킹하고 축 사이, 그러니까 패킹이 있고 돌아가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24시간을 돌다보니까 중간에 마모가 돼가지고 여기서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된 데를 이번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두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3페이지 성내천 유지용수 공급펌프 수리와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 수량 증대공사하고 연관을 시켜서 증액한 부분하고는 연관이 되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지금 성내천에 올라가는 물은 하루에 1만 8,000톤이 올라갑니다. 한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다만 지난 번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물이 1만 8,000톤하고 지하실에서 나오는 것이 2,000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만 톤이 흘러오는데 2만 톤 가지고도 더 맑게 만약에 만든다면 중간에서 팔당 올라가는 물을 빼가지고 한 5,000톤씩 방류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내천 내려오는 물의 1/4이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5,000톤이 내려오면 1년에 3억 얼마를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물값을….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풍납동 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에 1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5,000만원으로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한 저희와 인접한 강동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 성내 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관문인 풍납동 사거리 일대 녹지대에 교체를 하든지 수목보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올렸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 가지고 낡은 시설인 파고라하고 의자 등 시설물을 먼저 교체하고, 나대지 수목보식과 관목류 등을 최소한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일이 되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우선 구정질문한 거니까 조금 해 놓고 내년에 또 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냐고! 꼭 깎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제대로 돼가려면 증액도 요구를 하세요! 구청에서 일이 되게 하려면! 깎인 것을 안 살릴려고 그러는게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동구는 사실 잘 해놨습니다. 약 20억 들였는데,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10년 3월이 되면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무상사용이 끝납니다. 지난 번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경영분석하고 민간전문가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 타당성이든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특혜나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컨설팅 회사가 다섯 군데,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약 1주당 1억~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은 다 못 주고, 그래서 이 예산 5억을 수립한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견적을 받아서 최고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치 않고 내년 본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삭감된 겁니다. 또 참고로 롯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15억을 들여서 지금 매킨지라는 세계적인 회사에다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추이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예산 삭감된 겁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예산이 아깝다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00억 들여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어떻게 될지 제3자가 될지 하는 것은 사실인데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례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어린이 공원의 방범 CCTV 설치가 40군데 있는데 10군데가 어디냐고 물으셨고,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와 왜 같이 안하느냐고 했는데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은 75군데가 있습니다. 35군데는 설치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취약지구 뒷골목에 설치하면서 우리 어린이 공원도 같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35군데를 빼고 전혀 안 된 40군데를 금년 추경부터 10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군데에서 10군데의 추경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왜 틀리냐 하면 정말 좋은 질의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처 자료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운영까지 같이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확정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18군데와 우리 것 10군데를 합쳐서 사업을 발주해서 운영도 같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추가로 풍납하단길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기존 수종이 없는데 기존 수종은 수형이 불량한 버즘나무입니다. 작년도에 오른쪽 길은 했습니다. 한 쪽 길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마저 하는 것이고, 식재하는 수종은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무를 적기에 잘 심어서 하자가 딱 2주가 났습니다. 이것도 하자가 2주 안 났는데 바람이 불어서 났기 때문에 업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형 불량인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인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파나루근린공원 위탁시설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이 근린공원 재정비공사에 2억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다른 예산을 잡는 것보다 가장 산출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예산은 1식 해가지고 얼마 되어 있는데 방이 근린공원은 아주 자세하게 의자부터 전기공사까지 자세하게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2억원이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 건의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4억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4억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구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절반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최소한 시설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경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수목식재는 사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만 더 증액했는데 사실은 4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대지 수목식재 등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어서 5,0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자! 아니, 나는 그것을 여쭙고 싶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알았어요. 눈치를 챘으니까….
그러면 4억원이 필요하면 우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다음에 식재는…, 나무는 나중에 심어도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우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노라면 제가 혼동이 와서 판단도 어렵고, 제가 사실 혼동이 와서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지난번 156회 임시회 때 녹색위원회와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이 좀 소홀하게 답변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 거대한 녹색위원회가 사실 제일 큽니다. 저도 녹색위원회 위원이고 옆에 동료위원인 유수철 위원과 구자성 위원, 세 사람이 녹색위원회 3개 분과에 각 1명씩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소속 위원회도 오늘 4시에 위원회가 열리는데 아직 못 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통지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는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문윤원 송인문 박용모 박재범
이황수 소은영 박경래 이상선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
자동차관리과장유재성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로 과 장이쌍동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