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에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행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감장에서 문제점 있는 거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니 그러면 행감 끝나고 들어가셔서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의논을 하셔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행감 끝나고 들어가서 의논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죠?
“보고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문제점 있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어려움 있는 거 아는데 들어가서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의논을 하셨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감장에서? 전화를 하시든 오시든 들어가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하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든 액션을 취하셨어야죠.
지금까지 아무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신다는 거는 행감장에서 의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적한 부분을 무시당하면 우리 의원들이 행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수막 문제는 지적은 제가 했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떼어져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현수막에 대한 설치는 위에서 하든 누가 했든 누구를 시켜서 했든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못 떼면 못 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유도 답을 하지도 않고 떼지도 않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하고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떼고 와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가서 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못 떼면 못 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해가지고 못 뗄 이유가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안 떼도 되지만 합당하지 않을 때는 떼야죠.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 즉시 철거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 사안도 우리가 주민을 섬김 행정 하는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게시해 놓은 것을 그 즉시 철거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에 의해서 시행된 현수막이 아닌 거는 국장님이나 저희나 지금 다 잠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구청 담장에다가 청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더군다나 행정감사장이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이잖아요,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되고, 정말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전체적인 구민들한테 영향력이 가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현수막이라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는 식의 현수막이잖아요, 그것도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세 번만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그날 제가 질의 드릴 때 불법 현수막 맞다고 하셨습니다. 불법 현수막 맞으면 불법 현수막 철거 기준에 의해서 철거하셔야죠. 왜 누구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봐줘야 되고,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송파구청이 감사를 받는데 청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국·과장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송파구청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받으시는 분들은 국·과장님이시지만 그 위에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청장님이 감사받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 안 나왔다고 나는 몰라라, 이거 놔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저희가 노상 기분 나빠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행정감사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박 과장님, 지금 나가셔서 그거 철거하시고 그러고 들어오세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6일 동안 죽어라 하고, 6일 동안 여기서 행감은 했지만, 물론 자료 준비하느라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도 자료 보느라고 고생했고, 자료 찾느라고 고생했고, 대면감사하느라고 국·과장님들하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나누면서 송파구 행정의 조금 더 발전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파구청의 행정이 잘못됐으면, 행감장에서 잘못됐다고 짚었으면 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어제저녁에 퇴근할 때 뗐나, 오늘 아침에 뗐나 했는데 안 뗐을 때 상당히 자괴감도 나고 그러니까 가서 떼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적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그날 충분히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융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18년 동안 하던 국제걷기대회로 처음으로 큰 행사를 하는데 그거 바로 떼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으로 망신당했습니다, 그날. 예산 넣은 것도, 여기서 통과시킨 것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구청장이 안 줘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지금 행사하신 분들이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 떼시면 이제부터는 서강석 구청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임의대로 시켜서 안 떼는 걸로 간주하면 됩니까?
불법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과장님, 일어나세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감사받겠다고 앉아 계시는 거는 저희 행감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행감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앉아 계시면…
지금이라도 못 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가게 해주시면, 그런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한 게 어저께인데도 검토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못 떼는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한다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떼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른 거는 업무상으로 미처 파악이 안 돼서 그랬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한들 행감장에서 분명히 저하고 과장님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그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니 그럼 들어가셔서 보고를 하고 보고 한 내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하시겠다고 “네.”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저녁에라도, 물론 들어가셨든지 어쨌든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어째서 도저히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철거하셔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지금 빨리 행위를 하십시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에 주체도 없습니다.
현수막을 걸게 되면 누가 걸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정동에서 문정동 주민 일동이라고 하든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주체도 없는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뻔히 아시면서 형평성 따지고 있는데 이미 형평성 충분히 일주일 이상 달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치르는 이 과정에서 지금 국·과장님이 계속 변명만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나가셔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국·과장님의 노고에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도 줬고 시간도 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안 뗀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나가셔서 당장 철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속기 안 되니까 말하는데 우리 구청과 의회 사이도 그런 면이 너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감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사양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부탁드리면 물론 눈에 보이는 거는 의회 앞에 현수막이 보이지만 과에서 지금 똑같은 현수막이 어디 어디 걸려 있는 장소랑 몇 개 걸려 있는 거는 아셨잖아요. 그거다 철거하는 게 철거하는 거죠. 어떻게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눈앞에 보이는 의회 앞에 것만 철거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중에 안 되시겠어요?
위원님, 제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제가 듣기로는 문정2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걸었다 이렇게 들었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불법 현수막이죠, 거기. 주체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겠다는 날짜도 없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수막을 6일째 게시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까지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저희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저 현수막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현수막 업자를 알면 현수막 업자가 누가 주문했는지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시인하셨던 부분이면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됐으면 철거하시고 과태료를 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철거만 하고 과태료 안 하면 그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셨으면 행정에서 과태료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뭐가 신중히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더 얘기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추적을 못 해서 과태료에 못 물리겠다고 하시면 혹시 저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알아봐도 괜찮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내천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장지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내천 주민들한테는 더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불법 현수막을 그 즉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또는 다양한 고려할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그 즉시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해왔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앞에 것은 철거됐고요.
과태료 문제는 모든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물론 법에 정해져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같은 현수막을 저단형이나 고단형에서 게첩할 수 있습니까?
저단형은 정치 현안이나 행정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없이 하고, 고단형은 상업형 홍보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있죠.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구분해서 지정게시대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안 한 거는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으로 거리에다 거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을 낭비해서, 행정 예산을 낭비해서, 지정게시대 만들어 놓고 아닌 거는 못 걸고, 안 걸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되고, 누구 거는 길거리에 걸어도 되고, 누구 거는 길거리 걸으면 하루 이틀에 한 시간만이라도 철거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행정을 지시하시는 분의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어떻게 본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또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하면 되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 현수막뿐만 아니고 각종 현수막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관에서 현장답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부추겨가지고 이게 어저께 신문에도 장지천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자분이 ‘예정’ 자를 빼고 착공을 썼으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 분명히 착공하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구청장님도 또 주민들 모시고 가서 여기에 이렇게 하다, 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걸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주민들 장지천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현수막까지 거니까 마치 성내천 주민들은 좀 저기하고 장지천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내천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내천 주민들도 성내천 사업해 달라고 여기저기 다 걸고 그래도 구청에서는 마무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그만 일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그만 일을 가지고 자꾸 키워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현수막 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논하게 되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은 오늘 저녁으로 철거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내일 계속 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앞에 있는 현수막은 제 책임하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주체에 있는 주민자치 그쪽에서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의회 앞에 있는 현수막도 철거한 거 알고 있으면 본인들 현수막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저희는 형평성에 맞춰서, 주민들 행정에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규정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돼 있으니까 형평성이 맞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사표시인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은 관에서 결정되지 않은 걸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내천 주민들은 관을 존중해서 관에서 결정될 때까지 의사표현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내천 주민들도 관에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천 주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를 해야지 앞으로 성내천 주민들이 관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을 주민이 나서지 않고 하지 관에서 결정되지 않은 걸 갖다가 다 주민이 막 선동해 버리면 그러면 관이 뭐가 필요해요, 다 선동해서 하지, 그렇죠?
지금 조용히 있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지 목소리 큰 사람한테 존중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다못해 의회에서 행감 앞두고 민원 제기해 달라는 그 현수막을 바로 뗐습니다.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필요해서 떼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핑계 대시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려면 철거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오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진○○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내용을 변경시켜서 다 보냈는데 그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런 게 관에서 결정, 물론 문자를 보낼 수는 있긴 있는데 이게 다 정보 공개가 돼서 그런지 협박도 될 수 있고, 사정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자 오게 하는 게 글쎄 구청에서 행정이 너무 저기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문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예산이라든가 장지천에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증폭돼서 있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치동 버스 교통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달성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조악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용어가 ‘잠실 대치동 학원가 직행버스 노선 증차’였거든요. 직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삼성동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쪽을 직행버스 노선 증차라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래서 4319번 한 대 증차하신 걸로 공약 달성이라고 말씀하시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내년에 꼭 직행버스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랑 얘기해서 직행노선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안 거치고 아주중학교 앞으로 가는 거. 신설과 아니면 안 되시면 마을버스 적자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서라도 그거를 만들어 주실 방안을 계획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안 주셨어요, 환경부 컨설팅 해주신 공무원 부서랑 이름. 주셔야지만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할 텐데 메일 문서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톡으로라도 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공간개발과 물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긴 합니다만 보고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송리단길, 호수단길 상권 활성화 발전 방향까지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재정복지위원회 때 예산 통과시키면서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송리단길이나 호수단길의 발전 방향하고 미디어포레스트 만드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못 주셨는데 이런 용어를 아직까지 쓰시는 건 아마도 이 사업이 이런 걸 함으로써 공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미디어포레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관공서의 돈만으로 하는 곳은 우리랑 두바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계 최대 스피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까운 삼성동에 있는 LED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유명한 미디어포레스트도 그렇고 보면 다 사기업의 재원을 가져다가 하는 거거든요. 운영도 사기업의 광고로 하고, 입장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는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자체에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 그 정권의 특성을 나타내시면서 굉장히 기운차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처리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예산 엄청 많이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작품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관공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후에 그게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자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드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 우리하고 두바이밖에 없더라고요, 관공서 예산으로 하는 곳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른 곳은 사기업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사기업이라면 롯데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포레스트 건축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볼 거는 롯데 같은데, 옆에 롯데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그때도 롯데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획안에는 여전히 송리단길하고 호수단길 활성화라고 써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납득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주택관리과로 들어온 겁니다.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리지움 관련해서 아마 해당 과로 가서 답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치동까지의 어떤 직행버스 노선 신설 검토에 대해서 저희 과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고 지금 저희가 그 노선 말고도 다른 노선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답변은 일괄적으로 2026년도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그때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와 별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여기 지금 주신 게 이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아까 미디어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단장님이 하실까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뒤에 과장님이. 나오시나요?
그리고 조형물이 민간자본으로 많이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롯데 측에 콘택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볼거리를, 돈은 되게 많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 시내에 볼거리가 많은데 그 정도 볼거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 계층일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송리단길이나 호수단길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먹거리니 볼거리니 굉장히 좋은 곳을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정도가 견인 역할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고, 어떤 계층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견인해서 구체적으로 송리단길과 호수단길, 그러니까 공공성에 얼마나 더 이득을 줄까, 차라리 그쪽에 사람이 견인되면 구심점은, 구심력이 강한 곳은 롯데일 텐데, 소비자들이 가는 곳은. 우리가 송리단길과 호수단길이 훨씬 더 구심력이 롯데보다 더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 구체적인 안, 거기에 구심력을 만들어 놓고 스피어를 만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송리단길과 호수단길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구심력이나 구체적인 활성방안이 없고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그런 거대한 돈만 들인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고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시니까 제가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롯데 측하고 얘기하시면요. 롯데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신 다음에 추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진짜 이상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구도 그럴 것이다’라고 안 좋게 전망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독보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에 특색에 맞게끔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4년 동안.’ 이렇게 해놨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신 게, 특징 있게, 거의 다 정권 지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신 거고, 두 번째는 공공재산을 가지고 그걸 만들긴 하셨는데 그 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조형물이 안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에 하려면 돈을 투자해서 그럴 만한 가치를 철저히 계산하는 사기업이 하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롯데보다 훨씬 더 구심력 있게끔 호수단길이나 송리단길에 만들어 놓고 그걸 확실하게 보장하시거나 확실한 계획안을 만들어놓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목표는 공공성에 기여한다고 해놨지만 제가 그 개연성이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기획국장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말을 하고 계시니까 바뀌는 게 없나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이 싫은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투자하는 명분으로 그걸 삼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송리단길, 호수단길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말했으면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싶으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우리가 어떤 송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물을 만든 들 그게 그렇게 SNS에 홍보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그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맨날 롯데타워 보면서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이잖아요. 뉴욕 타임스퀘어, 라스베이거스 대형 스피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특징적인 건물이에요, 미디어포레스트예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포레스트가 있어요, 이미 거기를 상징하는 123층짜리가. 그 옆에 어떤 미디어포레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홍보가 되고 견인 역할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장님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22년도 12월에 성내천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송파구 치수과장님이 서울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구상을 했고 또 검토 회의도 많이 했고 착수보고서도 했고 그래서 많은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 홍수 위험수위라는 거 자체로 문제가 돼서 타절이 된 건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홍수 위험수위도 문제지만 송파구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억지로 하다 보니 5층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더 멀어지다 보니까 타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왜 서울시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5층 아니라 10층까지 오면 좋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안 들어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는 타결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일부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서 안 들어줄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 9월 1일 날 여기서 변경공문을 보냈는데 13일 만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못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럼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게 너무나 집행기관에 야속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성내천 사업을 위해서, 성내천 주민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성내천 사업이 쉽게 타절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청장님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1급 공무원이 설계를 했고, 거기에 또 서울시도 건축에 대한, 하천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것도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 또 타절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서울시에서 장지천 사업에 예산을 못 주니까 성내천 안 한 것을 장지천으로 갖다 쓰라고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송파구에서 성내천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반납해야 되니까 이걸 쓰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 말입니다, 먼저 제안을. 송파구에서 먼저 용도 변경해서 쓰겠다고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또 송파구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거를 예상해서 무리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안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성내천 것을 장지천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물론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하지만 용역을 2억 5,800만원을 줬다가 7,200만원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꼭 성내천 사업이 잘됐으면 모르겠지만 안 됐을 때는 송파구에 물어야 될지 서울시에 물어야 될지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봤을 때 또 장지천 사업을 하고 성내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성내천 사업을 안 하고 장지천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정을 갖다가 주민 모르게 주민 귀와 눈을 가리고 그냥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사실 성내천 얘기를 듣고 제가 ’23년도에 도시 업무보고 책자를 왜 세심히 안 봤나 굉장히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전 몰랐다가 공간과 과장님이 장지천 사업하겠다고 여기 왔을 때 제가 알았는데 과거에 1년 동안 도시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상당히 참 저기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장지천 사업도 잘하고 성내천 사업도 잘하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참 글쎄 모르겠어요. 송파구는 서울시로 미루고 서울시는 송파구로 미루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저께도 강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는데 하여튼 더 이상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나오지 않고 구의원들 뭐 했냐는 주민들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조속히 잘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저기했다는 게 저기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잘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성내천 사업을 타결시키고 장지천으로 해서 송파대로 명품의 하나로 간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이 오해가 안 되도록 성내천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성내천 갑‧병‧을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내천 부분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처리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기존에 공모해서 된 장지천으로 일단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점자블록 위로 자전거랑 킥보드랑 점자블록을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치대가 제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그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용량에 따라서 거치대가 몇 대, 몇 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자블록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러져서 삼전역 같은 경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피해서 가지만 점자블록을 점령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거치대가 모자라는 부분은 데이터를 빼서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해서 신고하면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테니스장 제가 어제 답변 듣고 나서 계속 집에서 의문이 나는데 성내천 공사 중으로 해서 테니스장 완전 개보수한 데가 완공이 언제 되죠, 강 과장님, 성내천 펌프장이? 성내천 개장이 언제 됐죠? 성내천 테니스장 개장이요.
여름에 되지 않았나요, ’24년도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됐는데 한두 달 쓰다가 이 바닥을 인조잔디로 바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내천에는 지금 별도로 기간제를 투입해서 관리하기에는 두 명이라 너무 적고, 비용상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로 해버리면 관리비도 안 들고 또 거기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에게 되게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성내 테니스장에 마사토였었고요. 또 오륜도 다 마사토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추세는 70~80% 이상 인조잔디로 변경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는 물론이고 라인까지도 별도로 긋는 게 아니라 다 인조잔디, 클레이코트도 프랑스제로 사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라인으로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22년 동안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왔으니까 주민들이 잘했다는 주민도 있고 잘못 했다는 주민도 있고 잘했다는 주민이 다 있게끔 잘 운영하셔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불법 주차 때문에 견인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하니 킥보드만의 주차허용구역, 금지구역을 만들면 좀 더 일하기가 편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금지구역 만들기가 공간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허용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허용구역이 있는 대신에 금지구역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허용하는 거고, 그걸 구분하셔서 킥보드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킥보드 운전면허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좀 더 상황을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내년도 1월에 경찰청에서 킥보드 면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면허제가 지금 현재와 같이 운전면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교육만 받으면 허용을 해줄 건지 그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막이라든가 광고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막이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이게 설치 가능 여부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광고 부분도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 운송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시의회가 예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예산 끝내기 전에 얼마 정도가 부족한지를 해서 올려주시면 그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 허허벌판에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추위 타지 않게, 더 추워지기 전에 추위 타지 않게 그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은 어느, 치수과? 어딘가요?
다음 넘어가세요.
자원활용과에 지난번에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조형물 제작하셨어요, 그렇죠? 제작하고 홍보관 벽화 및 트릭아트 제작했는데 이 예산이 총 합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2개를 전부 수의계약 하셨어요, 여성 기업에. 그렇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관 조형물 제작하고 벽화 및 트릭아트 제작으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두 건 하셨는데, 이게 다 보니까 이제 여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인데 지금 조형물이나 이쪽 제작은 꼭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업체랑.
특히 지금 요즘 저도 이 재무과 계약팀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내용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제가 봤어요. 다 봤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제 사항이 좀 신속하고, 좀 빨리 처리해야 될 때 그런 계약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 중에도 또 여성기업 이런 부분이 좋은 선택이다,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6월 26일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산은 지금 이게 작년 말에 예산된 거죠, 12월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줄여라, 경쟁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나 다방면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고 또 예산 부분도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이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말입니까, 내년입니까? 지금 이전계획하고 있잖아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계획 당초 하는 장소가 현 장지동 주민센터부지에서 지금 이제 이전하는 장지동 주민센터부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제가 초기에 듣기로는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 장지동, 지금 쓰고 있는 장지동 주민청사를 원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전을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쓰고 있는 데도 지금 매각하는 걸로 결정하셨죠?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이제 없어요. 없다 보니 이것마저도 매각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살 수도 있는 거도 없고 또 나중에 서울시나 다른 쪽 하고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당장 매각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장지동 신축하고 있는 주민센터 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왜냐하면 주민자치, 주민자치 활용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지금 기존에 설계돼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바꾸기가 상당히…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서 못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도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불편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결정은 구청이나 공단 쪽에서 하시겠지만 처음 계획대로 장지동 주민센터 현 쓰고 있는 방향도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기존에 있는 장지동 주민센터보다 넓어도 사람 욕심이 1.5배 넓은 거보다 2배 넓은 게 좋고, 3배 넓은 게 좋은데 지금 있는 공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조금씩 욕심을 좀 이렇게 거두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거기 대강당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도 이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굉장히 이전하는 것을 직원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와보셨겠지만 밀폐돼 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중앙 환기 장치로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환기가 잘 되는 데서는 일주일 걸리면 여기서는 열흘, 2주 이상 걸려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이 위치가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원님들도 만약에 구의회 버스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시려면 아마 테크노관 10층을 찾는데 한참 헤매실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하고의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새로 짓는 시설로 가면 공단도 좋고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장님, 지금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대부분 그 부지 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 매각은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른다,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 계획대로나 아니면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별도로 그 부지로 일단은 들어가시고 나중에 또 그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은 지금 당장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전하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부지가 지금 몇 년째 비어서 완전히 사용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사업과도 오셨고, 자원활용과도 오셨으니까 향후 우리 송파구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진주아파트가 자체 음식물 처리기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사업과장님 맞죠?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한테 왜 무산됐느냐고 했더니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가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는 못 했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가 35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자체 음식물 처리가 잘 되면 우리 자원활용과가 굉장히 부담이 덜 들 거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사업과에서도 인허가 문제 과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음식물 처리기를 놓는 데하고 안 놓은 데와 차별을 둬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기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로 되는데,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통에 갖다 넣고 카드 넣고 하는데 그보다도 자체에서 그냥 바로 처리해서 그 자체 아파트에서 처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아남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범운영 하는데 약간 있는가 본데 송파구 두 군데가 돼 있다고 그랬죠? 한번 설명해 주셔서 향후 주택사업과의 계획이라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강요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업체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훌륭하게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시험 단계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거나 규정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내용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잘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왔는데 음식 처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 방식이 있고, 건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갈아서 하는 직접 수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아남아파트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게 미생물에 의한 건데 사실 음식물은 80%에서 20%만 나가면 법상 관계가 없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갈아서 내리다 보면 음식물에서 폐수 같은 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이걸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저기 하는 데 관리의 문제도 있고 건조식은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스톱 처리로 하려고 해서 미생물이나 갈아서 그냥 내보내는 방식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주택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안 돼서 저희가 권장을 못 하는 실정이고요.
문정동처럼 건조식으로 나가는 건 저희는 얼마든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음식물 자체가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자체적으로 계속 처리할 수 있게끔 기술이 되면 그때 시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데, 권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추천해서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요구 2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거든요.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똑같이, 사업명도 다르지 않아요. 사업명이 다 똑같은데 ’22년도서부터 예산액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23년, ’24년까지 같이 가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할 때마다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잔액 안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주택사업과의 공동주택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이 ’22년도에 4억 2,510만원, 이게 집행을 하려다 안 했어요, ’22년도에. ’23년도에도 5억 7,310만 5,000원 이것도 안 했고, ’24년도 똑같이 했는데 ’24년 예산은 적게 잡아놓긴 했지만 이것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3개년 동안에 이게 지금 전부 똑같아요.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이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2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쪽의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하시겠다고 욕심내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놓고 50%도 안 쓰고 잔액 집행도 안 하고 있는 게 어느 한두 해만이면 몰라도 연속이라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감사 요청 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대면감사개시)
(18시 29분 대면감사중지)
오늘 회의 진행이 불법현수막 게첩 관계로 예정보다 지연됐습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전부 철거해 주시고 과태료 부분도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첩 대상자를 모를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신정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행감 마지막 날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행감 중이지만 대설에 대비해서 현장 밖으로 달려나가시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로 송파구민과 밀접해 있는 위원회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보행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지나가시던 송파구민 세 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저희도 소식 듣자마자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 행감을 했는데요.
20㎝ 넘게 온 대설 때문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보행로가 무너지게 됐다고 시공사 현장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브리핑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기다랗게 연결돼 있는 보행로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줄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한 건지 일단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구도 제대로 조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안타까운 사고긴 합니다만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에 대한 규명,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속히 대책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 행감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송파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모으셔서 탄소중립 조례안에서 배출감축량을 50%로 지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게 구청하고 한번 다시 보류돼서 오기도 하고 이랬었긴 했는데, 다시 의결돼서 넘어간 사안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책임을 환경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40%가 적절한 것 같다고 책임을 미루시긴 했지만 향후에 제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송파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한테도 얘기하시고 상의해 주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안이 내년 4월에 나오긴 하지만 같이 만든 기관이잖아요, 저희랑.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시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향후 이 건에 대해서 40%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책임도 추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꾸준하게 상시 행감을 실시하면서 아니, 상시 행감까지는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그대로 40%를 유지한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저도 그걸 읽어보고 저를 설득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송파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장소를 바꿔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감사에 임하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위원들은 편하게, 집행부는 대기 장소 부족으로 어수선하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입니다만 감사자료 및 수감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행정감사자료에 숫자상 오류와 질의 요지를 벗어나 불필요한 자료를 방대하게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 공통자료는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초기 단계에서 추진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전용 및 불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도시계획과의 전동킥보드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서울시민 76%가 공유 킥보드 금지 찬성과 견인업체만 배 불리는 견인료 징수에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야기되어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법 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 권고하시어 법 규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게시 사항입니다.
행정은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있고 불법광고물 조례도 있는데 누구 눈치 보며 봐주기식 행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강화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송파의 모든 공원과 녹색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의계약 비율을 낮춰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의 투명성을 키우길 바랍니다.
어렵게 준비해 주신 감사자료들은 감사가 끝났다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두고 개선점과 모범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시는 만큼 저도 끝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모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현대화국과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 잠실 광역 중심 제1지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잠실동 213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잠실동 199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잠실동 190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됨으로써 관광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정원 조성사업으로 송파대로 석촌호수 교차로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석촌호수(서호) 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구간인 명품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2023년 11월 사전주민설명회 시 주민 반대의견이 다수임에도 추진하는 사업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11월 용역이 준공되면 주민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화재사고 발생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충전소 351개소에 충전기 5,174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 시 일반소화기로 진화가 어렵고, 리튬소화기로만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 리튬소화기도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송파구 관광특구는 롯데월드에서 석촌호수, 방이맛골~올림픽공원까지 2.31㎞ 구간, 잠실동 40번지, 41-1번지, 47번지, 신천동 29번지, 29-1번지, 29-5번지, 32번지, 석촌동 1번지, 24번지, 158번지, 183번지, 송파동 7번지, 31번지, 32번지, 58번지, 방이동 22번지~24번지, 128번지, 34번지~51번지, 59번지, 62번지~69번지, 88번지, 88-0번지~11번지, 88-20~22번지까지입니다. 현재 송파구 관광특구 롯데월드에서 올림픽공원까지를 송리단길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송파 관광도시인 송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웃음 넘치는 송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갤러리 호수 2024년 11월 20일 준공된 아트갤러리는 최초 지하 1층, 지상 2층, 옥상층 예산 46억에서 1차 설계변경 지하 3층, 지하 1층, 옥상층 예산 66억으로, 2차 설계변경 지하 3층, 지하 1층, 옥상층 정형에서 비정형 예산 142억으로, 최종 설계변경 지하 2층, 지상 1층 예산 74억으로 규모 축소해서 건립된 더 갤러리 호수입니다. 여러 차례 설계변경으로 낭비된 예산과 비정형에서 규모 축소된 정형화된 더 갤러리 호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높은 더 갤러리 호수가 송파구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전시작품을 통해 명품관광 송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행정사무 기간 고생하셨고, 1년 내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 송파구의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현대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풍납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속도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주택정비사업 등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원활하게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과에서는 풍납동 소규모주택정비수립 용역 결과물 반영 시 주민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에서도 SH 사업시행사와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우리 관내 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거리 가게와 불법 적치물로 근처 상인들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을 통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해결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많은 업무로 힘이 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송파구 주민들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도 언급했던 띠녹지 사업입니다.
띠녹지는 보기에는 좋은 대신 관리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훼손된 띠녹지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마시고 되도록 빠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목 식재에 대해서도 우리 송파구만의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이러한 동절기에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황톳길 운영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아산병원 인근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사실 주차정책과만의 업무만으로 볼 수 없고 의약과, 도로관리과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차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풍납 유수지 230여 면 주차공간에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으로 먼저 해결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 유수지 관내에 있어도 유수지 시설을 이용하기에 우리 구민의 접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강동구민의 원만한 협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치수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체육을 많이 누리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원하는 신규 수강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또 여러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송파구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과장님, 이사장님, 팀장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해당 과 주무관님들께서 힘들게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장, 한 장 열심히 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의 공통사항과 소관 부서별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 자문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소관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위원을 꼭 참석시키고, 또 미참석 위원은 재위촉을 배제하고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비하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현대화 사업은 주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맨발 산책로 황톳길 조성 및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생적 황톳길에도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용 편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중 노란색 횡단보도는 내년 송파구에 전체 설치를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특히 지난 3년간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가락동, 잠실동, 거여동, 문정동에는 늦었지만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위례호수공원 수질개선 문제 및 주민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준공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전시행정입니다.
호수 수질 문제, 호수공원 내 구간 추가 준설 그리고 물순환장치 설치 등 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지하화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사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복리후생 규정에 있는 이사장 별도 교통비 항목은 삭제하고 또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로부터 위탁받은 하천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 주차요금은 송파구 관내 부설주차장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고 적절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도록 2025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근린공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올 텐데 한 곳에 편중되게 하시지 마시고 균형 있게 업무가 계속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경 식재화 사업도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인 시기에 가졌으면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주택이든 건물이든 거의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하든 이사를 하든 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 아마 부동산이 보통 사람은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수한 사람들 빼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보면 사기 대출이든 전월세 사기 같은 경우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용 직원의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중개업소 방문을 충실히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가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관리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담당 부서하고 관리업체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관리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특히 밤 같은 때는 특히 위험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시력 안 좋으신 분들은 밤에 평지를 가다가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넘어져 있으면 저희도 위험하죠. 방치된 킥보드를 빨리 한쪽으로 치우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차정책과도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 중에 하나일 텐데 지역주민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도 민원 처리가 순조롭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반대쪽도 균형 있게 맞춰야 되니까 고생이 많으실 텐데,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의 식당은 저녁때 장사 좀 하려 했더니 단속 나와서 손님이 항의하고 또 이른 아침이라든가 저녁 늦게 11시까지 단속을 하면 그쪽에 저녁에 아무 상관은 없는데 11시에 어디 막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면도로에 좀 대려고 했더니 거기도 단속을 나온다고 그러고, 또 불법주차 서 있는 것 때문에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불편을 느끼면 그 사람들은 왜 또 여기다 불법주차를 해놨냐고 항의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균형을 잡으셔서 업무 처리를 순조롭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입니다.
항상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쪽에서 보면 강좌도 워낙 많고 해서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운동기구 이런 거는 노후화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노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처하셔서 예산 같은 건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을 받으셔서 빨리 교체하셔서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해 전 부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마치 진행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구청장님의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나 엄연히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고 현재 의회의 절차가 버젓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일부 사업에 관해 언론을 이용해서 구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홍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부서 중 일부 부서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청장님 공약 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에 맞추어 시비의 경우에는 용도와 장소가 수시로 변해서 예산조차도 제대로 쓰여졌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25년도 시비 본 예산에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향후 향방이 불투명한데 예산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톳길 관련 많은 민원과 시행착오로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물론 칭찬해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임목폐기물 처리를 업무 협력을 통해서 유상에서 무상 처리로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수범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화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 시 공동주택 승강기실과 비상구 식별을 구분 못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표기 방법을 제안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형평성이 없는 행정에 대해 본 위원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불법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입맛대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도 있을 예산심사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겠으니 집행부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행정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인 오륜사거리 도로 교통 소통 개선사업은 힘들게 예산 확보까지 하고 교통심의까지 받은 시점에서 구청장의 감배정 요청으로 지역 구의원들은 모른 채 무산된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조속히 예산복구계획과 대안을 수립해서 시행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입니다.
이 또한 내년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유 불문하고 증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행안부 주최 서비스 혁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하는 송파구, 앞서가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더욱더 힘써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광순 도시현대화 국장님,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님, 황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감사하였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용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입니다.
매년 예산 과다불용, 불필요한 전용 변경 사용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지적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거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방법이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수의계약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전체가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부에서 나타났지만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의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은 피감기관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요구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 및 부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성실하고 건전성 있는 자세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더욱 힘써주시고, 위반건축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단속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도 내 적치물 제거와 시장 주변 거리가게 정비 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철거 기준을 일괄하고 적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 행정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띠녹지 정비와 관리에 힘써주시고,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전수조사 및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버스노선 조정 시 주민의 의견수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상습 불법 주차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보도관리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위례호수의 담수계획용량 및 계획하폭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주민 의견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자원활용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관련 사항입니다.
전략개발과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 확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산모증진센터의 이용 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조합원 피해 예방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관리노동자 휴게실 보수비 지원 등 공동주택 모범단지를 지원하여 생성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송파대로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전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정책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건축과는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 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 관련 민원 감수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맨발 어싱길을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를 특별 실태조사하여 보행로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정책과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잠실호수교 전망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힘썼으며, 치수과는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준설사업에 대한 일부 재원 90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생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공원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자원활용과는 서울시 재활용 성과평가 및 2024년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수범사례입니다.
전략개발과는 공공시설 및 기부채납 예정시설 통합 DB를 구축하여 행정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미래공간개발과는 호수갤러리 민관협업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송파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24년도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아리가 알에서 세상에 나오려면 안과 밖에서 알 껍질을 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하여 구민을 위해 발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김수영
사업본부장이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