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되지 하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는 현미경과 멀리 그리고 길게 조망할 때 있는 망원경으로 실태를 파악해 우수사례를 발전시키고 의정과 입법 활동에도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1페이지입니다.
전기차충전소가 ’22년 1월 기준으로 아파트가 100세대,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면해서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는 보니까 모든 기준을 충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여2동, 가락1동, 장지동 이런 곳은 여유 면적이 조금 있어서 충전기 수를 하나씩 되어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데는 2개 정도는 늘리면 어떨까, 여유 면적이 있으니까 한 대만, 이게 한 대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서 또 기다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2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풍납1동이나 마천1동 이런 동은 주차 면적이 2대하고 3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을 적용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1대를 설치하고 나면 총면적이 2대인데 1대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를 하니까 결국에 1대가지고, 풍납동이나 마천1동은 사람도 많은데 나머지 지역 민원인들, 주민들은 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디 옆에 다른 땅이든 어디 옆에 가까이 공영주차장이든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책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한 장 넘겨서 84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23년이니까 ’25년 1월에 전기차충전소 수를 기준을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적은 곳이 석촌호수효성해링턴, 여기 보면 238면인데 1대가 돼 있더라고요. 한 곳만, 그리고 가락대림아파트도 308면에 1개, 가락미륭아파트도 348면에 1개, 이런 데 보면 대표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로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확보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보면 신축은, 신규는 5%죠? 그리고 기존에는 2%, 여기에 충족을 하려면 많이 현저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책방안이라든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청소행정과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878페이지요.
민간개방화장실이 여기 보면 88개 돼 있어요, 민간개방 56개, 주유소 32개 해가지고. 관공서 것이 아닌데 그래도 많이 확보해서 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도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화장실이 급하게 찾을 경우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방화장실 다니다 보면 개방화장실 팻말이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잘 붙인 데도 있는 것 같고 안 붙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민간인 거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쪽, 참여하고 있는 업체 쪽에 해가지고 그 방법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이게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은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도 민간을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그런 거를 같이 참여, 동참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옛날에는 보면 이용자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빌딩 같은 데는 잠가놓은 데가 많아요. 1층 화장실들은 대부분 잠가놔가지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이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동참시킨 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청소도 하고 5만원에서 10만원 지원을 해주죠, 화장지라든가 이런 거?
그거 말고 자기네들이 솔선수범, 깨끗하게 화장실도 ‘여기가 개방화장실입니다’ 이런 것도 알림 홍보하는 데를 붙여놨다든가,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이런 업체에는 좀 더 추가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 소액으로 간단히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화장지 이런 거 지원을 물론 그런 건 지원하지만 그런 보수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 방법이 있으면, 그게 유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개방 및 민간개방화장실에도 여기 거의 비상벨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상벨 있는 데가 어디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있는 것 같은데 공중개방이나 민간개방 이런 화장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설치비용을 담당 집행부가 지원해 줘서 안 돼 있는 곳, 이런 데를 점검을 다 하셔서 지원을 해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과입니다.
책자 534페이지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보면 일단 본인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보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타고 나서 아무 곳이나 자기가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길을 보면 자전거도 많이 인도를 막고 있는데, 그래도 자전거는 그나마 좀 공간이 있고 또 거치대가 있으니까 거치대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거치를 하고 가는데 킥보드는 그냥 타고 가다 자기가 이 지점에서 내가 그만 타야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다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킥보드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동킥보드 허용 구역과 비허용 구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비허용 구역에 ‘여기는 킥보드를 세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 팻말이 눈에 띄게 도시 환경에 좀 저촉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확보해서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허용 구역이 설정이 되면, 허용 구역과 비허용 구역이 구분이 됐으면 비허용 구역에는 만약에 킥보드를 놓고 갔다든가 이러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킥보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더 우리도 보면 느끼고 지역에 지역민들도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 자전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킥보드들이 잘 넘어져요. 보면 넘어져 있는 게 많아. 넘어져 있으면 우리도 다닐 때 그게 순간적으로 땅을 안 보고 다른 데 보다가 발이 걸리지만 걷는 데 불편하시다든가, 연세 많이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앞도 안 보고 막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많이 얘기해요, 킥보드 이걸 좀 어떻게 처리 좀 안 되냐고. 물론 타는 분하고 안 타는 분하고도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게 넘어졌을 때 어디 소리가 나가지고 관리업체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관리업체가 바로 와서 좀 그걸 세워서 놓는다든가,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다든가 하면,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륜사거리 도로교통 소통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면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다른 데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서울시 공문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관 배정 이후에 5월 17일 일자로 공문 보낸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공문에는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께도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요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구청은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 아무런 언급 없이 관 배정 요청을 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의 보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떻게 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듣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 이거는 민원사항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탄천유수지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 신설했잖아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에 원래 파크골프 신설하기 전에 비전교회에서 주차를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저한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냐, 비전교회에서 예배 시간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거를 여쭤봐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어제 도시현대국하고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얼핏 지나가다가 제가 들었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자료를 다 보지도 않을 건데 자료요구를 되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불만 하는 그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지켜보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자료가 왔는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부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개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통합자료 요구 있잖아요, 같이 의원들이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국별로 주든지 어디다 줘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잇값도 너무 아깝잖아요, 위원들마다 다 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하면 자료 준비하고 복사하고 이런 수고보다 위원들이 사무국에 갖다 놓든 어디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복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수의계약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기업, 장애인 뭐 그런 쪽에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내려다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고 아, 이건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여성기업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다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에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공개경쟁을 하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은 거는 쪼개기 해서 나눠주면 그 기업에다 그냥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셨다면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다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웬만한 건 다 그냥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 하실 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 그런 오류가 나듯이 일을 하다 보면 잔액도 남을 수 있고, 불용액도 남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일을 안 하다 보면 다른 과에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잔액이 남지 않고 불용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정원이 223명인데 현재 총현원은 220명이죠. 물론 3명 모자라는 거는 별문제가 없겠다 싶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특히 기술직 쪽에 직원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술직은 시에서 배분을 해줘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송파 관내에 모든 도로관리라든지 동공이라든지 하는 거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직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행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쿨존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해서 30㎞에서 20㎞로 내리겠다는 개선사업을 3개소 했다고 쓰여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향하면 스쿨존에 아이들 등하교 때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평 시간에는 주민들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다,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아마 여기 삼전동 뒤에 뚝방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김호재 의원님이 했던 것 같은데 30㎞를 40㎞로 늘렸어요. 뚝방 밑에 차는 얼마 안 다니는데 30㎞에서 서야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40㎞로 늘린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서울시의 임춘대 의원님이 저한테 불만을 하시기를 왜 다른 구는 속도 제한을 해서 올리는데 송파는 안 하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50㎞로 많이 돼 있잖아요, 도로에. 그 50㎞를 시내에는 60㎞로 많이 올려준대요, 교통 흐름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 저희 송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탄력적 운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낮시간에는 스쿨존 킬로를 적용을 하되 휴일이나 저녁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 다니기가 쉽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7동 들어가는 데 그 골목에만 해도 스쿨존 지역이 학교가 쭉 3개가 있으니까 계속 스쿨존이거든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CCTV가 왜 그렇게 잘 찍히는지 과태료가 많이 날아와요. 신호등 조금만 지나가도 과태료가 날아와요, 스쿨존은.
그래서 제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해서 어린이 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있고 그 밑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배치‧운영에서 아마 이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의 밑에 거는 아마 시에서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명단을 받아보면, 저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 칠십몇 세, 팔십몇 세 이런 분들이 등록돼서 오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왔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연세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동성 있는 분이 오시면 괜찮은데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오셔서 교차로에 서서 애들 오는 걸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 봐주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대요. 의자에 앉아 있고 그냥 시간만 떼우고 수당만 받아 간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는 연령 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언젠가 한 번 신문에도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주고,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활동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아마 인지를 했는지 신문에 잠깐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졌어요.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 등하교 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지도사를 쓰는데 더러 학교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을 학교 쪽에다 주면 옛날에 녹색지도사 했던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훨씬 아이들도 좋고 편하고 안심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한 것보다는. 녹색어머니회를 없앴으니까 그 제도도 한번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따릉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따릉이가 보도에, 자전거도로에 그냥 막 이렇게 있어요, 따릉이가. 그런데 따릉이는 서울시 거잖아요. 그 옆에 보면 스윙이라는 업체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금 막 거기 있고, 그러니까 스윙이 있고, 따릉이 있고, 킥보드 있고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삼전동주민센터 옆에 그 공사장 앞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랑 식사하고 들어오다가 “어, 이거 뭐야?” 그러고 봤는데 보세요, 이거.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다 방치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에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인데요.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23년, ’24년 4년 차 같은데 처음보다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 이제 보험 지급액도 따라서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구민들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구에서 그냥 전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그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30페이지에 보면 지급 현황이 있는데 ’24년 9월 말까지 293건, 1억 285만원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그동안에 4건이 있었고, 휴유장애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물론 그동안 홍보는 많이 하셨겠지만 사고 나는 게 이제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쪽의 잘못인가 해서 보험, 지금 이제 자전거보험은 사실은 송파구민에 한해서잖아요, 우리 구민 돈이니까.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였을 때 한쪽이 우리 송파구민이 아니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 주는지와 또 사실은 자전거 운행을 차도에서 했는데 차도하고 보도에서 이제 엇갈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책임 한계를 어디에다 묻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가장 말썽 많은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는 4년 동안에 6억 9,000만원인데 서울시 전체로는 견인료가 100억이 나간대요. 견인업체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2곳에서 견인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는 아마 5곳인 것 같은데, 견인료는 100억이고, 서울시 전체, 견인 건수는 39만 979건, 거기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 7,726건, 견인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 6,112건인데 견인료는 전체적으로 100억 4,036만원인데, 보관료 포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냥 사업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의원들은 국회에다 얘기해서 전동킥보드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견인료 자체를 국가에서 하든지 본인이 물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엄청 많아요,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저희 송파구도 좀 방법을 찾으셔서, 저게 견인료가 4만원인데 방치 킥보드를 우리가 기간제 시켜서 견인해서 견인료 받고 가지고 있다가 견인료는 또 그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없이 심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정력 낭비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전 구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파구가 모범이 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길거리 가면 막 킥보드 넘어져 있고 방치돼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가 칼을 뽑았으니까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서울시로 올리면 또 수합해서 어떤 종합적인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34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3대가 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나죠. 적자가 많이 나는 것 중 이유가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시간이 맞지 않아요. 탑승 시간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버스가 몇 대가 안 되니까 한 번 갔다 오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저쪽 삼전동 LPG 가스 그 앞에 수서역 가는 그 03번인가요? 버스가 있는데 수서역을 가야 돼요. 그러면 버스를 몇 시에 타야 수서역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버스를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이왕 운행하시려면 증차를 하시고 노선을 조금 더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이런 방법밖에 없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에 이상기온 대비 버스 정양막·정양구들은 정말 이건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 갔다 오다 보니까 여름에, 이게 전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짚어보거든요, 저희가 앉아 있을 일은 별로 없고 잘 돼 있나. 그리고 저녁에 짚어보면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래서 이거 위탁 줘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 위탁업체한테 자주 좀 이렇게 지역별로 점검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87페이지, 치수과 넘어갑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입니다.
송파구 일원 전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사업 중에 하나가 도로 침하 및 동공 보수 180개소,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에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송파가 어느 정도 지하 지반이 모래땅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넘으면 동공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하여튼 지나가다가 동공 생기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99페이지에요.
잠실유수지 악취저감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잠실유수지 주변에 세 군데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치수과장님 질의 드리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뚝방 위에 왜 하수구에서 퍼내는 모래 저장하는 시설 그게 뭐죠?
그런데 거기 그 말리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나지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거 사업하시겠다는 이쪽에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여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우성아파트나 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냄새나는 거는 여기서 나는 냄새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러고 그거 좀 어떻게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데 5분발언을 하고 나면 그때뿐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1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구의원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 동네가 이래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어제 저녁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강화를 보시면 동별 CCTV 운영 현황이 나오죠. 거기 표를 보세요. CCTV가 119대가 있는데 고정형이 52대고 이동형이 67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이동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 건데 그건 200만 원인가 아마 그때 설치비가 그랬다고 제가 들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마천1동, 마천2동에 숫자를 보십시오. 마천1동, 마천2동의 숫자를 보시면 그것도 고정이 마천1동은 10대고 마천2동은 22대입니다. 이동은 3대씩인데 다른 동하고 한번 형평성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마천1, 2동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은 골고루 다른 동네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하나 얘기해서 이 동네 좀 해줘라 해줘라 해서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요새 주우러 다녀요? 누가 주우러 다녀요, 안 보이는데 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널려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135페이지에 자원순환 홍보관 운영에 그때 저희가 현장 견학 갔을 때 이 홍보관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참 잘 돼 있는데 텅텅 비어서 그때 이제 과장님이 어린이들의 견학코스라든가 직능단체에 이걸 견학을 시켜서 자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드렸는데 공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137페이지에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관리는 계속 한국기능장애인협회하고 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제가 이거 위탁업체 한번 바꾸려고 그러다가 장애인협회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그때 못 바꿨는데, 그래서 계속 못 바꾸는 건지, 주는 건지, 어느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꽤 됐어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거 바꾼 게. 지금쯤은 거리에 의류수거함 설치가 굉장히 낡았다,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지저분하다,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 보기가 불편하다 하니까 그런 거는 위탁업체나 저기 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611쪽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도율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 전체에서 현재 몇 군데가 돼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611쪽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9쪽, 그리고 행감자료 517쪽에 보면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거는 차치하고,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사고 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사고 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 책자 34쪽에 대중교통 노선 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3422번이 조정이 됐습니다. 3422번이 조정이 됐는데 이 버스노선 조정을 구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노선 조정 관련해서 구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노선 조정을 요청했을 때 시나 관련 의원님들이나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건지 이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업무 책자에 있다기보다는 같은 상생주차장 관련이니까 따로 질의 먼저 드릴게요. 거여2동 거주자 상생주차장이 지금 와 있는데 향후 이게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 진행,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쪽하고 359쪽에 보면, 행감 자료입니다.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22년, ’23년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금액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거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외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의가 총 10개 열렸습니다. 그중에 불참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6명 있어요. 물론 의회 의원 두 분 포함해서요. 위원회는 항상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구청에서 자문을 받고 또 그 결과로 해서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불참한 위원님들 중에 재위촉한 위원님들이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치수과 질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277쪽입니다.
관내 민간·공공위탁 기관에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했습니다. 이건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마침 지금 다른 상임위에 계신 김호재 의원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또 관련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하천시설물 관리 업무 수탁 계약서를 보면 결과보고를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2쪽에 보면 제6조 위탁 업무의 내용 “수탁자는 성실히 수행하고 매월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결과 보고한다.” 그중에 보면 여러 하천 관리, 순찰, 청소, 재해 예방 활동, 특별 관리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곳 중에 청소 부분 위탁 결과보고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면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제가 자료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민 제보를 받았어요. 구민 제보받은 것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내용 중에 몇 건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 건 총 17건을 제보받았는데 그중에 총 14건이 위례호수공원 수질 개선 문제, 위례호수공원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위례호수공원, 치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한번 쫙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6쪽입니다.
전기공사업 등 전기 관련 업무에 행정처분이 133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업체 중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이거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22쪽입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중에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어딘지 자료로 주세요. 어린이집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받아보겠고요. 이거 점검 또 언제 했는지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39쪽에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보급 현황입니다.
구청에서 총 45개소, 주민센터에 19개소에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가 보급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소화기 93대 중 21개가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이 소화기가 주민센터에 있으면 적극적인 활용이 될까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왜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도 맑은환경과도 자문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자문위원회가 한 3개,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짚고 말씀드릴게요.
녹색송파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가 또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참석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속 위원으로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자문위원회에 이분들을 위촉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질의 드립니다.
’23년 청소행정과는 보험 관련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사유가 있을 겁니다. 금액은 5,400만원부터 적게는 2,7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일단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2쪽입니다.
RFID 종량기, RFID 종량기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 수도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중에 구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RFID 종량기는 몇 종류인지, 그리고 구매 회사는 몇 군데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44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측정시스템 설치를 11월 중에 아마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날짜로 완료하신 것 같아요. 이거 4개소 설치 장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133쪽에 보면 참 축하할 일인데,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참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도 2024년에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 2년 연속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했습니다.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달 19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구성 결의안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런 상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좀 아파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특별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27쪽 보시게 되면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련해서 이게 한 10여 년 전은 자전거 활성화를 인해서 좁은 인도까지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 활성화했던 10여 년 전과 지금으로 인해서 인도가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 폭이 좁은 데도 아마 정비된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반복되는 질의도 한 건은 있는데요.
35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정양막과 정양구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봤을 때 송파구에 어느 정도, 즉 몇 퍼센트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느 정도 더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업무보고입니다.
42쪽 보시게 되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정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로 지금 풍납동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용률과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쪽,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관련해서 물론 단속반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33명이서.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게 고질민원이거든요.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이따 답변은 듣겠는데요. 사실 여기 오며 가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70쪽 보시게 되면, 7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LED 보안등이 송파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일반형보다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동네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집을 헐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일반등을 교체 안 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풍납동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에 일반등에서 LED로 지금 얼마나 교체율이 되어 가고 있고, 향후에는 LED로다가 교체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 볼라드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행정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를 다 빼고 그로 인해서 보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향후에 이곳을 그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림픽 남단 쪽에 보시게 되면 아산병원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약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이게 주차과하고 도로과하고 의학과랑 세 군데 과가 협의를 해서 근절되게끔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이파크 앞으로는 아산병원 약국이 생긴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릴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어디까지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가 사실 올림픽대교 남단이다 보니까 차가 8차로예요. 사고율도 높고 또 주민의 민원도 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98쪽 보시게 되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30억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특교세,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동공이 발생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용역 설계하고 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왜 이게 공사 시점이 늦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장님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 142쪽에 보시게 되면 RFID 음식물 종량기 확대 보급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스티커라든가 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미관 상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아마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보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가 덜 돼서인지 이게 보급률이 낮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일반 다세대주택에는 개별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빌라 몇 세대 이상은 우리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4쪽 볼게요. 교통과인데요.
그때 대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공약사항으로 해서 구청장님 공약 달성하셨다고 4319번 1대 증차, 그래서 노선 3422번도, 그러니까 잠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약은 잠실 대치동 학원가 직행 노선버스 증차였던 것 같아요. 직행, 이게 삼성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도 대치동 노선버스 하려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직행 노선으로 가장 좋은 게, 지금 삼성역이 공사 중이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직행 노선이 가장 선호했던 게 뭐냐 하면 아주중학교 앞에 맥도날드 앞에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쭉 직진해서 강남으로 넘어가면 한티역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대치역 쪽에 학원가가 있지만 그 한티역 쪽으로 가는 길에도 학원가가 많아서 거기가 메인 스트리트예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그쪽을 굉장히 선호하셨었어요. 그래서 신설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버스 총량제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풀이다, 이제, 기존 노선 조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 노선 조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마찬가지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도.
4319번 1대 증차하셨다는데 제가 보면서 피식 웃었는데 약간 노력은 하신 걸 알겠지만 4318번 버스를 1대 빼서 4319번으로 옮긴 거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4318번 쪽이 비었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평일에 8분에서 17분 간격이었는데 지금은 7분에서 12분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유가 1대 증차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11월 4일 날 단축노선으로 운행하던 거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운행 횟수가 늘어났어요, 4319번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렇게 단축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약 달성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조금 피식 웃었습니다.
그다음에 3422번 노선조정 협의는 이게 대치동에서도 반대하고 우리구에서도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역을 지나고 있고, 기존 노선의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삼성역을 지나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슬로건을 내셔서 공약이라고 하셨으면 조금 더 솔직하고 좀 진취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4318번 빼서 4319번 1대 증설한 게 이게 공약 달성이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신설이 계속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가 현재 적자 나는 노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뭐라 그럴까, 학생 복지 차원, 엄마들 복지 차원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공버스라고 해서 성동구 공공기관 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거든요, 마케팅을 잘해서 처음에.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돌아가는 버스예요. 성공버스라고 이름도 좋잖아요, 성공버스.
우리 송파구도 명품버스나 명문버스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적자 나는 마을버스에 대한 개혁책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노선이 길지도 않아요, 한티역까지 가는 노선이.
그런데 맥도날드 쪽에서 딱 지나가는 거기가 굉장히 지름길이거든요. 삼성역을 지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그다음에 가장 지름길이고 그래서 그쪽 노선을 굉장히 신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만 신설이 안 된다고 하니 조정으로도 조금 어려우니 우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적자 나는 걸 개혁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주십사 하고요. 이건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맑은환경과 여쭤볼게요.
대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송파구가 탄소배출량이 몇이나 되나, 25개 자치구 중에서.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그다음에 합쳐지는 거 조금 빼더라도 계산을 쭉 해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전체 25개 중에서 총량으로 따지면 4위 정도 하더라고요, 탄소배출량이.
1위가 강남구, 2위가 강서구, 3위가 서초구, 4위가 송파구, 5위가 영등포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지 그래서 인구 대비로 하거나 건물 대비로 해도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순위가.
제가 낸 거 보면 우리가 4위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년까지 내야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40%에 맞춰서 다른 구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40% 맞춰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보면 송파구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드리고 몇 번 문제도 많았던, 그런데 어쨌든 50%로 해가지고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목표 달성을 하든 어쩌든 50%에 맞추셔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50%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선진적으로 좀 하자고, 우리가 랭킹 4위 아닙니까, 탄소배출량 중에, 물론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건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온실 배출량 중에 우리가 랭킹 4위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그것을 조례상 50%로 낮추자고 얘기를 해놨으면 거기에 맞추셔서 기본기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꼭 맞춰야 되냐, 40%를, 우리는 50%로 조례를 해놨는데, ‘각 구에서 하는 거는 각 구의 자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아서 많이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면 서울시도 그만큼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랭킹 4위인데, 랭킹 4위라서 만약에 얼마나 시비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줄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니 거기에 따라서 지원 예산, 국가 지원 예산, 시 지원 예산도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할 테니 더 많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핑계를 대셨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물어본 겁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규율을 정한 적은 없다, 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만약에 정해 놨으면.
그리고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나 책임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게 불가하다면 불가하다는 이유를 대주시고요.
40%에 맞춰서 하고 있는 이유와 50%로 조정은 가능한지, 만약에 못 한다면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의 현황 파악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파악을 어떻게 빨리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파악을 다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화재 예방 시스템을, 뭐 화재 소화기를 배분한다든지, 구입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금속소화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 올해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보관함하고 금속소화기하고 다 배분은 다 하셨는지 그 예산은 다 쓰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열감지 시스템을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전기차가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버려서 소화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열감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시더라고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지하나 이런 데 자기가 폭발물 같은 걸 갖고 있다는 느낌을 엄마들이 받아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해하시고 그분들도 느낌이, 공동주택이 특히나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막아야 되니까 현황 파악부터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현황 파악 언제 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재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다 계시죠?
375쪽에 치수과, 하수도 멘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하신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큰 사고도 한 번 있었잖아요, 남매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던. 그거 방지하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하셨다면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구에서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5호기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이 수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운영내역 좀 일단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책자에는 없지만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성내천 사업이 시작부터 예산용도 변경까지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수신한 것과 발신한 모든 자료와 공문,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올림픽공원 교차로 우회전 차로 폭원 축소, 교통섬 확대하고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인데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25년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떠할 계획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1쪽에 송파대로·석촌호수로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 교차로부터 가락시장까지 교차로 1.5㎞하고, 석촌호수로 석촌호(서호) 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 1.2㎞ 구간인데 2023년 6월에 추경에서 구비 4억으로 설계용역 했었고, 11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내용이 반대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그리고 2023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타당성분석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신 거하고 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자료에 대해서 또 이제 공통 사항을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의회 앞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서 있는 것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님이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총괄하는 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사무처에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의계약,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계약하는 게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계약의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 봐서는 수의계약을 줄여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에서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건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가능하면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우리 정·현원 3명이 교통국이 부족하고 특히 기술직이 부족한데 힘들다, 기술직 증원 방법은 없느냐, 우리 이제 전체 이제 정·현원이 이제 3명이 부족한데 우리 기술직은 지금 정원 81에 현원이 80이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도시개발이나 주변 환경변화가 또 많이 되고 또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 시설물을 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을 먼저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기술직 배정을 해주니까. 그거는 우리 인사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방치 킥보드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허용 구역과 비허용 구역이 구분이 안 되는데 안내 팻말 등으로 구분해 주고, 비허용 구역에 주차한 사람한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 다음은 킥보드가 넘어졌을 때 소리 나거나 해서 관리업체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방치된 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특별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를 신고에 의해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령 기준 한 해 동안 4,520대를 견인하였으며, 기계 소유주인 대여업체에게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올 1월 전국 최초로 송파구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현재 견인 제도가 없는 전기자전거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하면 대여업체가 실시간으로 민원내역을 확인하여 자체 수거하고 있으며, 11월 25일 현재 1만 1,290건을 업체에서 수거하여 보행 불편 및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허용 구역과 비허용 구역을 구분하고 비허용 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30개소의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치대 주차라인,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기기 대여, 반납 방식이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차 구역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신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정해진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 사항이 현재 상황에서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킥보드가 넘어졌을 때 소리가 나 바로 업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업체의 영업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는 없기 때문에 업체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견인이나 공유모빌리티 신고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기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방치된 기기가 이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오륜사거리 소통개선 관련 사업 취소로 예산이 감배정되고 이에 대해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륜사거리 구조 개선 사업은 위례·하남·감일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2023년도에 서울시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오륜사거리를 시점으로 하는 동남로 확장 공사 계획과 그다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단편적인 차로 조정으로 인한 교차로 개선보다는 동남로 확장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정치적 이슈로 주변 도로계획들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단기간 중복 공사로 인한 공사 중 교통 불편 가중과 예산 중복집행 등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반납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오륜사거리 교차로가 포함된 동남로 확장과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인접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교차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에 속도 하향, 그 외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도로 속도를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속도 제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보·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30㎞,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20㎞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한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제 운영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전일제로 운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에서 60㎞로 속도 상향은 삼전동 탄천 하단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일반도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단,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및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속도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연령 제한에 대하여 연령 제한을 두어 선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선발 기준은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이외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교통안전지도자의 경우는 서울시 사업 지침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없으나 해당 학교 학부모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 심의 결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하니 질의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과년도 추진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참여 지원자 연령대 자체가 고령이었던 점과 연령 제한보다는 사업 홍보 및 학교 측 협조를 통해 젊은 층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킴이 수당을 녹색어머니회에 지급하여 어머니들 조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자체 사업이 아닌 서울시 동행 일자리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당을 특정 단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발 시 녹색어머니회 소속 학부모께서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셔서 선발 및 근무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녹색 어머니회와 학부모 층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릉이 운영 보도 위에 방치 그 외 업체에서 자전거들도 방치 중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전거 및 킥보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전거 정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릉이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정리 및 수거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사고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우리 구민이 아닐 경우 타지역 구민의 처리 방법이 있는지, 사고 장소 구분 없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자체에 가입·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은 가입 대상을 보장 기간 내에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구에 속하는 구민의 경우 우리구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25개 자치구는 모두 자치구 자전거 보험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가입 중인 자전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4만원인데 기간제가 견인 후 다시 견인업체에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된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에 의해 서울시 송파구, 그다음에 견인업체,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송파시설관리공단 사자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시민이 신고한 전동킥보드를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견인업체에서 직접 견인하고 견인한 기기를 대여업체에서 찾아갈 때 한 대당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납부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견인업체에는 견인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료 외에 견인으로 나가는 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는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현재 견인 제도가 없는 전기자전거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가 실시간으로 민원 내역을 확인하여 자체 수거하고 있으며, 11월 25일 현재 1만 1,29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여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예방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객 수가 적으며 증차, 노선 변경 등 개선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을버스가 공공성이 강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적자 운영과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개통한 이후 2년 지난 현시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작년 10월 한 차례 노선 조정을 통하여 작년 대비 승객수가 30% 정도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버스 적자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차례 노선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마을버스 증차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노선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차량 증차 및 예비 차량 운행을 통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송수지 적자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송업체에서는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추가 투자 계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가 투자 계획이 완료되면 아마도 마을버스가 4대 정도는 증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양구들 고장이 많은데 수시점검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양구들은 외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제품임에 따라 다른 전자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현재 우리구 관내에 286개소가 있는데 일주일에 2, 3개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관계로 타 시설물에 비해 고장이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장 수리의 경우 전기단선 등의 외부요인이나 부품 수급 곤란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루나 이틀 길어야 3일 이내에 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양구들 관리업체에 일제점검을 추가로 요청하고 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대상 및 현황을 물어보셨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노란색 횡단보도는 11월 현재 전체 403개소 중 35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내년도까지 나머지 50개소를 정비하여 전체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63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290개소, 내년도에는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관련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전체예산 대비 97% 정도를 지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유형에 따라 협소한 보도 및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상충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 및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폭이 협소하여 유휴 보도폭이 2m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시정비사업 등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를 수반하는 사업 시행 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유로 기인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파손 주요 발생 원인인 도로가 노후화되거나 가로수 뿌리로 인한 도로 용기, 도로 점용 구간 주변 차량 운행,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등으로 관내 자전거도로의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미숙에 기이한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1번 버스노선 조정 시 서울시 구의원 협의회에서 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3422번 버스노선은 우리구에서 그동안 잠실 지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 7월 서울시에서 노선 변경을 요청하여 추진하였으나 강남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치동 학원가 연계 노선은 무산되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노선 변경이 덕수고에서 포레나송파 아파트 구간의 폐쇄로 인해서 문정고 학생들이 통행 시 불편하다는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17일 시내버스 3422번 노선조정이 확정된 이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가 7월 1일 자로 서울시에 다시 주민의견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위례동에서 추가 주민의견 조회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노선 조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영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노선 조정 의견이 있을 경우 저희들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4년도 자전거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보급률과 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협소한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총연장 114.49㎞로, 2023년 자전거도로 연장 88.55㎞ 대비 증가된 29.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는 관내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연평균 2~3㎞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율은 총연장 대비 1.7~2.6% 정도 해당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이 협소하여 유휴보도보다 2m 이상 확보 불가능한 구간은 자전거도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해당 구간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등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를 수반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전거도로 개선 및 안전 보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양막, 정양구들 보급률과 향후 설치 예정 개소 및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정양막은 25개, 정양구들은 294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양막은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 범위 내에 승객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정류소에 접근하는 버스의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조례에 따라 현재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설치를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정양구들은 승차대 설치가 선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이고,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개수는 313개로, 그중의 294개의 정류소에 정양구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는 전기 인입이 곤란한 정류소를 제외하고 이용승객이 많은 지점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적자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한 한티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 검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앞전에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송파구민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이고, 차량 증차 및 예비 차량 운행을 통해 배차 간격 축소, 운송수지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 신설 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정류소도 4개에서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지역의 운행이 필요하므로 강남과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하고, 신설을 위한 버스 증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올스타마트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교차로 공사 사업은 2024년 서울시 횡단보도 확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올해 사업비를 배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올 하반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금년 내 사업 배정이 어려워 내년도 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공사 시행을 위해 지역구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 배정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전 시설물 이설 등 관계기관 협의는 미리 해놓은 상태로 내년도에 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11월 사전주민설명회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설계 내용 자료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사전주민설명회에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보행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종합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세심하게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이 준공된 이후 내용의 오류나 수정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 사업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25개 조성 사업 중의 하나로 공사를 위해서는 향후 실시설계 과정도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25페이지에 지도사하고 지킴이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지도사는 등하교 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집, 그러니까 집을 데려다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학교까지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거, 전에 한번 제가 지금 그 잊어버렸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어린애들을 등하교시키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모아서 옮겨주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등하교 지금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통 이제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1만원인데요. 이분들은 하루 2시간 해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분도 꽤 계십니다.
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21개 초등학교 대상에서 24명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킴이를 아까 왜 녹색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잠전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잠전초등학교가 지킴이를 못 믿으니까 녹색어머니 했던 엄마들이 모여서 차라리 우리한테 그 수당을 많이도 아니고 5만원인가 얼마를 주면 자기네가 아침에 나와서 그걸 하면 더 착실하게 애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 미팅해서 아마 이 사업이 잠전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 했던,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라, 없어졌으니까, 녹색어머니 했던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교차로에 그냥 앉아 있다, 뭐랄까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모집을 하시는 것도…
만약에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온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요청할 것이고, 지금 잠전초등학교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만약에 잠전초등학교에서 이제 활동…
삼전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30㎞였는데 주민들이 하도 거기가 복잡하니까 김호재 의원이 작년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마다 조금 형평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꼭 고집부리지 않아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좀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잘 안 보이던 게 하얀 걸로 해서 눈에 딱 띄던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구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등록제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등록을 허가해 준다든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은 용역 준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교차로에서 가락시장 교차로로 지금 차선을 2차선을 줄이는 사업이고, 석촌호수로는 석촌호수(서호)교차로에서 방이삼거리까지 1차선을, 그러니까 왕복 4차선에서 1차선을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가지고 주민 홍보 방법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어떤 여론 동향 같은 걸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구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이 사안이 제2의 탄천 동측도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천 동측도로가 지금 거의 한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첫 삽을 떴다고나 할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희망 고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비를 요청할 때 국장님 그 시비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그 시비를 요청할 때 사실 저희 지역주민들 간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정말 밀접한, 필요한 사업을 저희 시의원님들이랑 엄청 회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비 예산 잡아달라고 해서 시의원님들도 엄청 고민을 하고 정말 투쟁하듯이 해서 어렵게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걸 감지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한테 알릴 필요 없다,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송파대로에서 자꾸 말이 많은데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주민이 1년 동안 설득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시는 게 지역 간에 소음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올해 예산 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예산 집행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밖에 지금 소비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아닐까, 이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빨리하면 될 텐데 이 부분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늦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급하는 금액은 여름과 가을철에 지급이 되지만, 이제 최종 금액은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은 한 30%일 망정 아마 12월 말까지 가면 97% 이상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범위가 또 이게 다 있겠죠, 과마다. 그렇죠? 과마다 우선 범위가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특별히 또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전체 다 도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 29쪽과 행감자료 517쪽 자전거 보험 지급 관련해서 여쭤본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자전거 보험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저희 송파구 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동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료 지급을 이 동네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선제적으로 이 동을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사고 나면 그냥 보험료 지급하면 그게 끝이네요.
동이 지금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어? 이 동은 왜 매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그러면 생각을 어느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자료를 한 번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데, 과하고 팀하고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험 가입했으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료 지급하면 그게 끝이에요. 도시교통과가 그런 거 한다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보험료 지급만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도 원인… 그렇죠? 기본적인 거 먼저 처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4쪽에 답변하신 것 중에 대중교통 노선 3422번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릴게요.
2022년부터 구청에서 계속 추진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하다 보면, 노선 조정을 하다 보면 각 동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제출을 하는데 노선 조정이 확정될 때 그 당시 위례동에서는 아마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원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확정된 거라서 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여동이나 마천동 쪽에서도 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죠?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 질의답변 끝났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자전거 우리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제가 자전거 안전시설하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거 답변 잘하셨고, 그런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차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자전거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구 관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선의 자전거도로가 한 2m~3m 정도의 보통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고 아니면 보행자만 갈 수 있고 자전거 노면 표시만 해 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질의를 한 거고요.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35쪽 관련해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하셨고요.
어쨌든 시 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을 경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양막은 서울시에서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니 구들 있죠, 구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답변 속에 더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시에서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니면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에 어쨌든 간에 강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잠실 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인 치수과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요일 예배 시간에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장이 없는 걸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최소한 협조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납시장 공유주차장 이용률과 수입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풍납시장 공유주차장은 기존의 풍납시장 상인회에서 펜스로 가로막혀 있던 공간을 평소에는 그냥 그대로 공터로 놔두고 행사가 있을 시에만 이용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펜스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구획을 공유하는 주차구획 23면을 조성해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인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게 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행사가 있을 시에는 경제진흥과와 또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한 부지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공유주차장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약 440건에 100만원 정도의 이용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직은 건수나 금액에서는 미미하지만 펜스로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런 인식을 두던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고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과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산병원 인근에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해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먼저 지속적이고 또 저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는 부분으로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아산병원 인근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근의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244면에서 319면으로 85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차량들을 포함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원활한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작년에는 아산병원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3년에 1,544건에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2,487건으로 약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보다는 불법주차 고정 CCTV의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저희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아산병원에서 주차장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인근에 고정형 CCTV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차 근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약국거리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사고 우려가 큰데 우리구의 해결 방안을 도로과 또 저희 과, 의약과 이렇게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의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으면 그 차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늘 드리는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정형 CCTV 2023년 8월에 1대를 추가해서 총 3대의 CCTV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 주기를 9월부터는 5분에서 3분으로 줄여서 바로바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을 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동 거주자 상생주차장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상생주차장은 거여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지에 저희가 174면에 주차면을 조성해서 인근의 주민들께 거주자구획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66면은 공유전용구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부지의 공공시설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현재는 구 재정 여건과 또 주민의견 수렴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유주차장과 또 거주자구획 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실유수지의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그 유휴공간에 포장을 해서 기존에 포장하기 전에 180대인가요, 이렇게 서 있던 게? 몇 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아세요, 몇 대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는 건 주차단속, 주차단속이 주말에 교회 부근이나 성당 부근에 예배 시간이나 미사 시간 이럴 때, 그러니까 오전 시간일 거예요. 한 10시에서 12시, 1시 한 3시간 정도만 오시는 분들이 차를 이면도로에 세워놓잖아요, 주택까지요.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 번 연달아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경고장으로 계도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동을 합니다, 단속원이.
그 시간 되면 차들이 많이 엉켜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유수지에 세워놨던 주차를 지금 못 할까 봐 교회 목사님들이랑 신부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셔서 저한테도 많이 민원을 하셔서 걱정하지 마셔라, 그 정도의 주차는 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치수과장님. 그래야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돼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천공영주차장에 있던 게 송파 둘레길로 해서 폐쇄됐잖아요. 그 버스 다 어디 갔어요?
상시주차를 하고, 또 하나는 홍보용 차량, 차에다가 탑에다 해서 주택을 홍보한다든지 기업지를 홍보한다든지 그 차량이 거기 노상에 서 있어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대단해요, 차들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주차입니까?
그거는 불법주차가 맞으면 자주 단속 좀 해 주세요. 차가 시동 건 채로, 공회전이라 그러나요? 세워놓고 있는 거니까 공원에도 공해가 들어올 거고, 굉장히 미관 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거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반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오전에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시고요. 3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약국 측에서 호객행위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약과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주차과만 문제가 아니라 의약과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약국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일렬주차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2차선인데 한 차선은 거의 약국차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수지에 230면이 있으니까 약국은 자기네는 유료로다가 돈을 안 내고 잠깐잠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거는 거기를 관통하는 풍납동 주민이나 서울시민이나 이런 분들이고 송파구민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절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CCTV를 1대 더 5분에서 3분으로 축소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위에는 CCTV가 아마 수도사업소나 택시 때문에 아까 개인정보 때문에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택시나 수도사업소랑 어떻게 좀 소통을 하셔서 아침에 오다가 또 풍납2동에도 약국이 상설됐잖아요. 다사랑약국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까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약국차가 거기 넘나들고 있으니 풍납동은 온갖 약국차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230면을 약국에 홍보를 하셔서 그곳에 유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대면감사 때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을 해보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대답은 어느 과장님이나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 저도 약간 화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또 권순영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사실은 아산병원 측에서 주차장을 더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단속반이나 CCTV에는 앞차하고 뒤차 말고 사이 차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라고, 잠깐 10분, 20분 있다 오면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좀 한번 강력한 거 해보세요, 의지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현장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풍납2동 이면도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보셔서 CCTV 어떻게 검토 한번 하셔서 거기도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영파여고하고 새순교회 사이에 주차구획선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다 전반적으로 삭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또 그어놨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런데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게 없던 구획선을 새로 신설해서 풍납동에 들어오는 관통이라고 풍납2동 주민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요인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추가로 부탁드리는데요.
풍납동 지역 특성상 주민 이주 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풀도 많고, 많이 주민들이 거기다 버리고 또 중국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른 동네보다 지저분해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특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 청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치수과장님 답변하세요.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관내 보도 유지보수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도 유지보수는 민원 접수 및 순찰을 통하여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파손, 침하된 보도 및 경계석 등을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보도 관련 민원 처리 건은 916건이며, 경미한 보도 파손 등은 도로관리과 기동반이 처리하며, 기동반에서 처리 불가하거나 규모가 큰 것 등은 연간단가업체를 통하여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보도 면적은 80만㎡로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크며, 인구수는 66만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민원 발생 건수와 빈도가 높은 상황이며, 보도 면적이나 인구수 대비 타 자치구보다 예산 규모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구비 9억 3,000만원은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특교금 및 시비 등 17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최대한 신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건수나 재정 여건 등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위험성 및 긴급 정비의 필요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거여고가교 하부 배상 책임보험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2,000만원 이하라는 이유 외에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의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으며, 보험 자격 요건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며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업체를 가입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계약 시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험료 비교 후 동일 조건, 가입 기간 1년, 보상 한도액 1 사고당 10억 원에서 총보험료가 최저가인 보험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22년에 DB손해보험 보험금 1,962만 6,000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999만 9,000원으로 견적서를 받아 DB손해보험에 신규 가입하였고, 2023년에 DB손해보험 1,655만원, 라이나손해보험 1,676만원 견적서를 비교하여 DB손해보험과 재계약하였으며, ’24년에는 기존 계약업체였던 DB손해보험과 신규 업체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2022년부터 ’24년 3년간 참석하지 않은 자문위원 6명에 대하여 불참자문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불참자문위원 재위촉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개최 시 안건에 따라 각 전문분야 위원들께 참석 요청을 드리고 있으며, 개최 빈도는 연평균 3~4회로 자문위원회 일정 및 건설기술자문 전문분야에 따라 위촉기관 내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4년 10월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24년 12월 1일 자로 위촉직 20명에 대하여 전체 새로 위촉하였으며, 3년간 참석하지 않은 6명의 위원들에 대해서도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개최는 특정 제품 심사 7회, 공사 기간 적정성 3회로 개최되었으며, 미참석 위원은 구의원 2명, 건축계획, 토목구조, 토지교통 분야의 전문위원 4명 등 6명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LED 보안등 송파구 교체율과 앞으로 얼마나 교체할 계획인지와 풍납동 조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LED 보안등 교체율은 80%이며, 2024년 10월 기준 80%이며, 총 수량 9,694 등 중에 7,74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교체 계획은 연평균 770등가량 교체하고 있으며, ’24년부터 3년여에 걸쳐 매년 800등가량 교체하여 ’26년까지 LED 보급률을 90%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납동 조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LED 보안등 개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가 일부 구간의 경우 신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 완료 건물 철거에 따른 공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으로, 일반적인 주택가보다는 해당 구간에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서 확인 결과 해당 공터는 향후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 예정 장소이기 때문에 보안등 신설 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설은 예산이 많이 들고 LED 보급률이 낮은 현재 공터 구간까지 지속적인 신설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관내 볼라드 유지 관리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볼라드의 기본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한 볼라드는 기동반을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는 기동반에서 해당 볼라드 회수 및 안전조치 후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작업 지시하여 정비 및 재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 설치 및 처리 기준에는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간선도로변 및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정비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 횡단보도가 아닌 이면도로 접속부 및 차량 진입 출입로 주변 볼라드는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에 한해 정비하되 신설은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 상업시설 주변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 실사 후 보도 파손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내부 검토 후 신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내부 지침을 유지하여 볼라드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 주변 및 불법주정차 대책과 관련해 펜스, 즉 보행자 방어 울타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 방어 울타리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 목적은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 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동대로 약국 앞에 펜스 설치 시 이면도로로 차량이 유입되어 이면부의 교통 혼잡과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면도로 안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에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불법주정차, 차량 소음, 매연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근본적으로 약국 호객행위 특별단속 및 송파구 약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마치신 세 번째부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어쨌든 올림픽대교 남단 약국 앞에 펜스 국토 행안부라든가 등등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기 한번 만약에 펜스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가 안으로 우회전을 하고 들어가겠죠, 골목으로. 그럼 들어갈 때 그 안에 주택가에서 불편을 호소할지 안 하실지 여론조사 해보셨나요? 주민 의견 수렴해 보셨나요?
그럼 과장님 여기 지금 실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론이라든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그
냥 과장님 생각대로 “거기다가 펜스를 치면 차가 우회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주택가가 불편하고,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있어서 나중에 또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에 의약과나 어쨌든 도로과 부분이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주차정책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과에만 이게 소홀하게 딱 전담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당장 이거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은 못 해요, 저도 사실은.
그렇지만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펜스를 안 치면 지금 약국 차가 도로를 갖다가 그 안에다 사람을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오거나 유모차가 오거나 자전거가 오거나 여기서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겠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볼라드 관련해갖고 8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정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다시 빼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가 저희가 송파구에 행정적으로는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길 건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영파여중·고도 있고, 그 옆에는 풍납중학교도 있고, 풍성중학교도 있고,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많이 통학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길을 갖다 이 보도를 이용하니 그때 말씀드렸더니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상점가 쪽에서 또 민원을 넣어서 볼라드를 설치한 걸로 저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민원인한테는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한번 기다려 주세요.”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어쨌든 저희 업무보고에 볼라드 설치 사업이 있으니 물론 훼손된 부분은 다시 빼고 그 부분은 다시 새롭게, 신규 설치는 아니지만, 기존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 구간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하는 것보다 일반등을 LED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 전역이 넓다 보니까 다 이곳저곳을 발품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어떤 특정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쯤은 나가셔서 그냥 우리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직원이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지금 민원 들어오거나 순찰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4개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4개월 동안 단 한 군데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2일 차에 저녁에 갈 때도 그때 8시쯤에 갔는데도 안 돼 있었는데 2일 차 아침에 오다 보니까 싹 수리가 됐더라고요. 4개월 만에 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비서팀장님 이번에 사고 나서 6주 진단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수술하고?
그 와중에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밤에도 오셔서 보수를 하고 그러시는데 게을리해서 보수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도블록 예산이 삭…
그래서 지금 수술받고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저는 앞에서 목격을 해서 너무 놀랐고, 그러지 않아도 보도블록에 대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넘어지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꽂혀서 제가, 그런 와중에 또 점자블록이 또 문제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상인도 이렇게 다치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대면질의 할 때 그랬습니다.
점자블록이 유난히 이렇게 구간, 구간 사진 찍어놨던 거를 제보받은 걸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이 구간은 쉽게 말씀하시는 대로 “차가 많이 올라타는 구간이라 그렇습니다.”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 웃으실 게 아니라 교통환경국 국장으로 오셨으면 그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셔서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우리 구민들 다치고 이제 12월달이면 빙판길이 더 심하고 그럴 텐데 아이들이나, 지금 비서팀장님 다친 데가 삼전초등학교 거기 보도블록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나이 드신 분이 다치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재미있는 화면을 하나만 띄울게요, 간단하게. 저도 이거 제보받고 너무 웃었거든요, 그냥 웃으시라고.
‘옆으로, 옆으로 가세요, 위험, 조심’ 여기가 어디냐면 의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석촌고분 있는 데 그 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보시면서?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4개월 만에 고치고, 제가 지금 바닥신호등도 저희 그 석촌고분 역 거기에 지금 일주일째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더 증액해야겠죠, 국장님? 이런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산 뺏어오세요, 다른 과에서.
집안으로 치면 바닥이 엉망이고, 벽지도 안 한 상태에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림 걸면 그게 돋보입니까? 너무 심각해서 제가 다른 보수한 자료들도 많은데 저거 한 장만 띄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증액돼서 올라온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죠, 국장님?
하여튼 노력하지 마시고 꼭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건설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등록일. 회사명, 업종, 대표자, 행정동, 주소, 실적까지 내일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잠실유수지 시설은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요. 집중 강우로 인해서 급증하는 재내지나 저지대에 있는 배수량을 조절하고 비가 끝난 다음에 하천에 방류하는 방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지나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체육시설이랄지 주차공간을 제공한 사항이고요. 공식적인 주차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법에 주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실유수지 내 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놓은 사항은 여름에 수방 기간 동안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를 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야간대에. 그래서 자동으로 음성으로 차 주인한테 연락처가 자동으로 가게끔, 단계별로 떨어지면 가게끔 하는 차단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방 기간 동안에는 일체 어떤 주차행위도 못 하지만 잠실유수지에 인접해 있는 비전교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예배시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방 기간 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인근 모든 어느 규제를 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주차 공간에, 빈 공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발생된 민원으로는 임시주차공간에 대해서 포장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지만 금번 파크골프장 공사 조성사업 하면서 아마 그 임시주차공간에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당초에 파크골프장도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차공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주차공간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일부 협소가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장기간 불법으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계도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체육시설 이용자랄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랄지 파크골프장 이용 주민들이랄지 아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수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차를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관련 동공 발생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동공 발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사실은 추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시로 순찰을 통한다거나 신고를 들어온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시 즉시 출발해서 그걸 보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이 동공사업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해당되는 동공사업은 하수 관로가 노후가 돼서 파손이 됐거나 그랬을 때 땅속에 있는 매설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파손된 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CCTV를 우리 기동반이랄지 연간단가업체랄지 수시로 CCTV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국의 아마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동공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개선 방안은 각 부서별로, 도로과랄지 우리 과랄지 그런 부서별로 각자 방지 방안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공 발생할 수 있는 곳은 CCTV로 촬영해서 파손된 부분은 수시로 바로 연간단가업체나 그걸 통해서 수시로 개량공사를 하수로 관로공사를 교체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올해만 해도 2㎞ 정도를 하수 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요.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 지반침하나 동공 발생 관련해서 예산이 8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650m 정도 관로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사업 관련 준설토 적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준설토 적치장의 이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설토 적치장은 준설 후에 준설토가 물이 많이 먹기 때문에 차량에 싣고 바로 준설토를 모아서 그냥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각 구별로 마찬가지지만,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준설토를 임시 적치장에서 쌓아놨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굳은 다음에 차량에 싣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준설토를 우리구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지만 이 대체부지라는 것이 보상은 둘째 문제이고,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옮기는 지역마다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대체부지 논의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찾기 어렵다는 한계성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시 적치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악취 난다는 민원은 수없이 받았고, 5분발언도 많이 발언하셨고, 그거를 숱하게 했지만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우선적으로 대체부지나 그걸 구하기 전까지 개선 방안으로 우선 악취가 나지 않게 부직포를 가지고 덮어서 물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 해오고 있지만 악취 문제를 아마 우선적으로 잠실유수지 주변에서는 시설 내에 하수 악취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직포를 덮어서 악취가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2중, 3중으로 덮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악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천시설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하천 관리랄지, 순찰이랄지, 청소랄지, 재해예방 활동 등에 대해서 위탁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예초작업이랄지, 예초나 전지작업, 하천 내에, 그리고 불법 현수막 제거랄지, 쓰레기 수거랄지, 구청과 치수과의 민원 접수 사항이랄지, 생태 교란 식물 제거랄지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아까 청소 관련해서 그 화장실 관련이든 그런 청소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서류상으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의 10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를 17건 중 14건이 위례호수 수질 개선 문제 관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위례호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호수는요. 당초에 위례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호수가 아니고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우선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은 다음에 물을 갖다가 방류하는 저류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류시설로 조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위례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례호수공원 관련해 접수된 우리 구민 제보랄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수심 추가 확보랄지 수질 개선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된 위례호수 관련 민원을 수심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사실은 수심이랄지 그런 수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례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하고 그 조성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SH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큰 틀의 수심이랄지 그런 큰 틀의 계획안은 SH공사가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평시에 사실은 위례호수에는 2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만 톤을 공급하지만 실제는 4만 톤을 공급 가능한 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조성된 걸 보고 수심이 너무 낮아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SH공사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 SH공사에서도 저희들이나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동공 발생이 한참 되었는데 이제서야 공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은 ’22년 7월에 동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 안전정밀진단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긴급 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가 시행한 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년 보수 보강을 한 상태에서 ’23년 5월부터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보수 공법에 대한 관련 절차가 좀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부분이. 그래서 그런 관련 절차를 이행으로 인해서 ’24년 4월에,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자마자 ’24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 착공을 들어가서 공사를 해보니 많은 콘크리트 열화 현상이나 그런 파손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방안을 만들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해 왔고 현재 동절기, 11월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5도 이하 되면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콘크리트랄지 아스팔트 포장일지 이런 부분이 동절기 때는 어려움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꼭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기능 및 설치 장소, 내년도 설치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빗물로 인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맨홀 뚜껑 열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맨홀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지대나 빠른 유속이 있고 수압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현재 ’22년도부터 ’22년도 94개소, ’23년도 506개소, ’24년도 266개소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2025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28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선정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 설명과 관련 공문 도면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달라는, 보고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에 대해서는요. ’22년도 11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이 대상지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랄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일부분만 저희들한테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고서랄지 그런 자료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22년도 1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된 부분을 명시이월시켜서 2023년 서울시가 수립하고 용역한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23년 5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용역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와중 속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시공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방이 훼손될 뿐만 아니고 계획홍수위 아래로 계획된 구상안입니다. 이게 건축물 바닥 면적이 홍수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당연히 이의 제기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의견이 “그것은 기본구상안대로 하십시오.”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시 안전, 우리 인허가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시 안전을 위해서 맞지 않는 부분,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용역이 ’24년 9월에 타절준공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련 공문이랄지 도면이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내천은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공문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미래공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실은 미래공간과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4년 11월 18일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잠실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 결과 이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하게 드린 거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떤 법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5조에도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위탁 업무 내용, 매월 추진 실적이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중에 화장실 청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수사항에 ‘시설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천시설물 관련 중에 공원 화장실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그걸 이제 김호재 의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 관련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탁 주면 끝입니까?
이 지하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광평교 다르고 삼성교 다르고 지역별로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역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는 가면은 참 지저분하게 물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저분한 물은 아니고요. 지하수 자체의 녹물이 그 부분에서 광평교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상수도나 그런 물로 바꿔주지 왜 지하수를 사용합니까?”라고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천 제방은요. 그 방제시설입니다. 탄천 제방에 있는 현재 있는, 도로 하부에 있는 시설은 상수도가 물로 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상수도시설이랄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제방에 있는 지하 시설물은요. 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들어갈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하수가 없으면 화장실이 의미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녹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안내 문구를 적어서 이렇게 더럽지 않다는 물, 순수 지하수 물이라는 걸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청소와 관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방치를 시키면 안 되지 않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안 된 데가 많아요, 화장실 자체가. 그러면 위·수탁 계약했다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렇죠?
그리고 위례호수공원은 민원도 많이, 구청에서도 많이 받으셨다는 거 알고요. 저류시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렇죠?
수심 추가 확보 부분은 2019년도에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약속했던 부분이 안 지켜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질 자체도 이 개선하는 부분이 물만 들어간다고 지금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고, 과장님한테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과장님도 문제를 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문제 건건이 다 지적하면서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용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준공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SH에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준공식을 구청에서 굳이 이 추운 날 그것도 잡아놓은 27일로 예정해 놨다가 날이 안 좋고 춥다 보니까 또 다음 달로 10일 5일로도 바꿨어요, 3일인가요?
이 부분은 잘 만드셔야 돼요.
지금 석촌호수에도 그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했던 음악분수도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음악분수 틀고 야간에 가면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준공식 한다고 밑에 수생식물이나 기타 지금 더러운 부분 다 걷어내셨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얼마나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류지라고 하시지만 주민 공개 공모를 통해서 그 명칭을 공모한 것은 구청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호수공원이라는 걸 주민들이 정해서 명칭을 명명을 했고요. 그럼 차라리 호수공원이라고 명명을 못 하게 하시든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최대한 걸맞게, 용도는 그렇게 사용할지라도 최소한 걸맞게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되면 송파구 진짜 웃음거리 됩니다.
그 위에 지금 노면전차 9월 달에 들어오죠, 트램?
미리, 9월 달 트램 들어오고 트램이 이제 가동이 되고 시운전하면서 가동되기 전에 시간이 아직 있으니 그 부분은 빨리빨리 협의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말 안 나올 수 있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준공식 너무 빨라요. 준공식 하는데 그 자랑인 음악분수도 못 한다면서요, 날이 안 좋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와 서울시가 성내천 수변감성도시를 하면서 기본구상도 했고, 회의도 했고, 착수공사까지 하고, 그때 이용주 과장님이 있을 때는 수차례 서울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까지도 한강 위험수위를 몰랐던 건가요? 왜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용역까지 줬을 때 그걸 발전한 걸까요?
왜 그러냐면 홍수위의 높이가 측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야지 사실은 실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성내천뿐만 아니고 몇 개 하천을 같이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수 성내천만 만약에 기본구상안을 만들었다면 보고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주겠죠.
그렇지만 여러 개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료가 자꾸 없다고 보고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홍수위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파악된 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수 수위만 얘기를 했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수정해서 홍수 수위에 맞게 공사가 됐을 텐데 송파구에서는 경관법에 맞지 않는 5층짜리 타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더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부각시키는 홍수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것도 원래 기본구상안에 대한 서울시의 수변활력 사업에 대한 기본 컨셉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서울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대게 되면 다 컨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하세요’, ‘인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역수자원위원회나 그런 데서 나름대로 심의할 때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수자원위원회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법으로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은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5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그런 경관이나 전망 관련 5층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8일 날 주민 면접 때 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그렇게 안 되면 전망이나 좀 높게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걸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오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거에도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물건을 사는데 10만원이라는데 9만 5,000원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만원에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안 팔아’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도면이 잘못됐을 때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가능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다른 용도로 하니까 타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수위로 올라왔을 때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9월 13일에 이렇게 35억짜리 사업을 13일 만에 타절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3,000만원도 아니고 35억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두 달, 세 달, 네 달 해서 제가 이용주 과장이나 서강석 구청장이라면 저는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절을 예상을 하고 거기서 바로 포기를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그러시지만 제가 예상하기는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200만원의 용역에 대한 거는 서울시 잘못인지 송파구 잘못인지 아니면 그 회의했던 사람들 잘못인지 이게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도변경 했지 않습니까, 34억 2,800만원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강 수위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송파구에서는 탐탁지 않았는데 이게 건수가 되니까 자꾸 일을 키워서 타절되게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명시이월 되니까 장지천으로 옮긴 게 아닌지 저는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성내천 주민들은요. 거기에 굉장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지금 추운데 거기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아니면 커피 끓여다 먹고 하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송파구 한예종 유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포기를 하는데, 거기가 예산까지 내려와서 송파구청에서 시도하다가 갔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저기라지만 제가 했다면 어떻게든지 서울시를 이해시키면서 성내천 사업을 했을 텐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지천 주민들하고 성내천 주민하고 비상대책까지 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서강석 구청장님은 장지천까지 주민들 모시고 가서 여기에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다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신문 여기 있어요. 지역신문 토요저널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도 아니에요. 착공이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이러니까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성내천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민들이나 시‧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우리 주민들 눈 가리고 이렇게 해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지난 거니까 저기한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난 건 저기하고,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강석 구청장님하고 반드시 한다고 했으니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치수과 질문한 내용,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거든요. 답변하셨나요?
지금 2022년 7월 달에 동공이 발견됐죠?
동공 발생은 ’22년 7월이고요. 동공이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차량을 막은 거고요, 우회를 시킨 거고. 우회를 시키면서 긴급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긴급안전, 동공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원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 구간, 복개구조물 전체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도로 부분,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복개구조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부실하니 보강공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시행하면서 그것이 ’22년 12월에 끝난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보강공사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할 건데 아무튼 간에 2025년 6월에 공사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또 동절기는 얼어서 세면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안 된다면요? 공사가 지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거 어쨌든 간에 잘 들여다보라는 차원이고, 빨리빨리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공사가 시일이 걸리는 건 맞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동절기 때는 또 공사가 약간 지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늘어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강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타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했어요. 그럼 오후에는 강동이 와요. 그러면 강동이 미리 와서 또 여기를 장악을 해갖고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일어나는데, 여기 협의문을 보니까 서로 협조를 하면 되니까 관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치수과 소관일지 생활팀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는 주차면이 부족한 주민센터인 풍납1동, 마천1동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이런 문제 어떻게 대책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오는 ’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충전소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차면 대비해서 충전소 면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하는 말씀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의무시설 대상은 주차 면수가 총 50면 이상인 공공기관, 공기업, 다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의 주차 총 면수의 2% 이상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25년까지 의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센터인 풍납1동, 마천1동은 주차 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했고, 반면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일반 차량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난 3월에 시설 전수조사는 한 번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지역 내에 전기충전소를 옮길만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동 지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신설된다 하면 충전시설 이전을 저희가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현재 153개소이고, 현재 의무시설을 완료한 데는 44개소가 완료했습니다. 약 한 29~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당초 ’25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했던 것을 1년 유예해서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는 ’26년 1월까지 설치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고요. 또 기한 내에 해당되는 단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전기공사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권 하나, 그다음에 석면 관리 어린이집 점검 관리에 관한 건,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소화기 주민센터에 보급했는데 적극 활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등의 자문위원들 존재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체 등 관리 대상은 전기공사 면허 소지 업체, 전기용품 판매업체, 전기 안전을 위한 주택 상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행정조치한 사항입니다.
전기공사 업체의 경우에는 관련 법 위반 총 14건에 대해서 그 사유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했거나 신고를 지연했거나 등록 기준 미달 건에 대해서 과징·과태료를 행정조치한 건이며, 구청 공사 진행 여부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들이 구청 공사 진행 여부에 관련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그거는 공사 소관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택, 상가, 다중이용시설 개선명령 등 114건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누전 차단기 미설치나 작동 불량 등에 있어서 개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 총 5건이 있어서 판매 중지 및 수거 파기 조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내 석면 건축물 관리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렸고요.
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석면 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2년마다 전문가를 통해서 실내 공기 중에 석면 농도 측정을 해서 다시 그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검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 등록된 내용하고 맞춰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기차 소화기 보급 시에 주민센터에 보급한 소화기가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급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2023년도에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하여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로서 공공 및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보급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비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송파위원회 등 자문위원회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녹색송파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내 환경정책 계획 등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 활동 실적 등이 저조해서 제7기인 지난 ’23년 5월 26일까지 운영하고요. 그 이후에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탄소기본법 등에 심의·의결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구성해서 녹색송파위원회 기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궁금한 사항하고 전기차 현황 파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도 대비 40% 수립 중인데 50%로 조정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40% 설정한 이유는 지난 8월 초에 환경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저희 1차 기본계획을 제출했더니 환경부 컨설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50%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40% 감축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추진 사항을 점검하게 되는데 우리구만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 대비 달성률이 평가 절하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및 서울시의 목표와 정합성을 맞추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 목표량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 관련된 대책, ’24년도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설치 예산 다 썼는지, ’25년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민간이 설치하거나 할 때는 설치 시에 자치구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려놓은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의 세부 위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문업체와 협업해서요. 전기차 인프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단계가 되면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 현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입력이 불가능한 곳은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전기차 충전기 및 화재 관련한 예방 물품 현황도 함께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 ’24년도 8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삼전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등 신규 설치한, 그러니까 충전기를 신규 설치한 주차장 3개소에 20개의 소화기를 보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및 홍보, 공영주차장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하에 설치한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와 연기 감지기 등 공사 비용을 지원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지하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질식소화포, 열화상 감지기 등 화재 예방 물품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외부 재원들의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총 5기 수입 발생 관련해서 취약계층 지원 관련된 운영내역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자료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월 초에 환경부 컨설팅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단, 국가나 서울시 같은 게,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 10% 증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8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환한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30만 대 정도를 전환하면서 그 예상 금액은, 이건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뽑은 겁니다, 2조 6,000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50%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향후 매년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체 50%로 설정했을 때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조금 부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기차 화재가 가장 중요시, 급박하게 지금 해야 될 게 전기차 급속 충전하는 데가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속 충전기가 화재 위험이 더 많나요, 급속이 더 많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12쪽에 송파나눔발전소가 지금 몇 호기까지 저희가 지원받고 있나요?
그다음에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전매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매 수익금을 매년 받았었는데 1호기는 지금 종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2호기부터 5호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밑에 하단에 보면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왜 국공립 어린이집에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대상 어린이집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어떻게 2억 3,200만원의 지원금액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위에 2호, 3호, 4호, 5호로 했을 때는 2억 3,0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113쪽, 요즘 많은 전기차 보급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특히 송파구에 있는 전기차충전소가 351개소에 충전기가 5,17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대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2026년 1월 27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3개가 또 추가로 충전기가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소화기 가지고 진압이 어렵고, 지금 우리 공영 및 공공주차장 45개소에 지금 리튬소화기 9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충전기가 5,174개나 되는데 지금 일반까지 합쳐서 리튬소화기가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 송파구 내에 차량 전기충전기 설치 장소 내에 화재 예방 리튬소화기 설치 의무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 관련 업무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계신데 보통 저희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잖아요, 과장님. 있죠?
더 질의하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청소행정과에 4건, 자원활용과 6건입니다. 예상 끝나는 시간은 18시 30분 정도 되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878쪽 질의사항입니다.
하나, 민간개방화장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 둘, 민간개방화장실 보수비 등 추가지원 방안, 셋, 공공개방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 당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째, 민간개방화장실이 경우 건물 외부 출입구 및 내부 화장실 출입구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많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화장실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근 보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쉽게 주민들이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개방화장실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지원,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설보수비는 형평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법상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는 비상벨, CCTV 등이 있으며, 의무 설치 대상으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공공개방의 경우 의무대상 규정안은 일부개정조례가 2024년 6월 7일에 시행됨에 따라 연내 예산 확보가 안 된 사유로 일부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매년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개별 관리 부서에 설치비를 보조해 설치 개소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민간개방의 경우 의무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개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여 비상벨 설치 개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재원 등 예산 확보를 통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서 128쪽 질의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별 CCTV 운영 현황에 의하여 전체 고정형 CCTV 52대 중 마천1동 10대, 마천2동 22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중설치된 사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의 경우 고정형, 이동형 모두 동별 수요조사, 단속지원, 환경순찰, 그리고 주민의 민원 접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동별로 대수 선정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 지역 대비 주로 마천동 일대에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이 집중된 이유는 지역 특성상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 밀집, 높은 임차가구 비중 및 주택관리자 소유자 등의 노령화로 인한 청결 관리는 문제, 폐기물 배출 관련 주민 간의 분쟁 등 상시 민원이 타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접수되어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증설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정형 CCTV는 주로 2010년 중반에 보급‧설치된 곳으로, 최근에는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를 중심으로 설치하여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민원 빈도, 현장, 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402쪽에서 409쪽까지의 질의사항입니다.
2023년, 2024년 청소행정과 보험계약과 관련 많게는 5,400만원부터 적게는 2,700만원까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 환경공무관 단체보험 가입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보험사 측이 수익성 문제로 모두 유찰되어 부득이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23년 청소행정과 자동차보험 가입계약 또한 일반 공개경쟁입찰 2회 모두 무응찰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재계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공포 여부 및 공포가 안 되었다면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원순환홍보관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자원순환공원 조례를 의원발의 해주신 김순애 위원님을 비롯하여 관계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자 기획예산과 공문에 따르면 공포번호 1,736호에 의해서 본 조례는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25년부터 홍보관 운영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의료수거함 위탁운영업체 선정의 적정성 및 노후화된 의료수거함이 위탁업체에서 도색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의료수거함 수탁업체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2개 권역으로 해서 수탁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기능장애인협회와 열린정보장애인협회가 두 곳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관상 안 좋은 수거함은 전량 파악하여 수탁업체가 도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RFID종량기 수와 업체 수 및 구청에서 보급하는 종류 및 구매업체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RFID종량기 종류는 일반 공동주택에 많이 보급하는 166만원 상당의 120리터와 일반 주택에 보급하는 소형, 중형형 159만원 상당의 60리터 두 종류가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급하는 업체와 종류는 이 2개이며, 특히 보급 구매업체는 6개입니다. 그중 부민과 콘포테크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민과 콘포테크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신속히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또한 그 부품의 호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가 유사한 사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소 악취 측정 시스템 설치 4개소의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쾌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악취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순에 설치를 완료하여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장소는 공장동 저농도 배출구 1개소와 폐수동 저농도 배출구 1개소, 폐수동 고농도 1개소, 음식물 쓰레기 반입장 1개소 가장 냄새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되는 곳인 4곳에 설치하였으며, 참고로 측정 항목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4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RFID 종량기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RFID 보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주민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다세대 등에 홍보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RFID가 공동주택에는 100% 보급되었으나 일반 주택에는 공동 사용의 문제, 특히 설치의 위치, 관리, 시설 관리 운영의 문제로 인식은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하나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 하게 하고 남의 집 앞에 설치하면 같이 쓰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삼전동 삼학사공원 앞에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사례도 있었는데 주민 반발이 심해서 설치하고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가장 혁혁한 공이 있는, 음식물 감량에 가장 혁혁한 공이 있는 RFID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세대에는 설치 기준 또한 당초 30세대에서 8세대로 기준을 완화한 실정이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일반 주택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사한 공동 빌라나 다세대주택 골목길을 선정해서 거점형으로 설치를 확대해 보고자 구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공동주택은 100% 설치했고 일반주택도 1,167대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많이 설치했으며, 2등인 영등포구가 390대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설치돼서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우리가 음식물 감량 등에서 2년 연속 환경부 장관을 수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 확대 보급률이 왜 중요하냐면 미관 상도 아까 질의 시에 들어갔지만 저는 이게 홍보가 물론, 이제 내 집 앞은 다 불편해해요, 왜냐면 여름에 냄새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고 물어봐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이런 홍보지 관련해서 회의자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우리 27개 동에 회의자료 속에 홍보 좀 하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건물이 2004년도에 건축이 됐나 봐요.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가보면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그리고 20년 지난 건물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관리가 양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강좌 수가 576개로 굉장히 많은데, 이용인원도 여기 보면 8,450명에 달해서 이 건물에 크고 작은 이런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즉시즉시 이렇게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이용자들 중에서 다른 쪽은 말이 없는데 헬스 쪽에 헬스 기구가 좀 노후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에 교체하셨나 봐요. 11년 됐으니까 차도 한 3년 지나면 계속 우리가 보수해서 쓰듯이 11년이면 그래도 꽤 지났는데 저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교체가 아닌지 새로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좌 수가 아까 576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또 신설 강좌도 10개 여기 지금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렇게 576개나 이렇게 많은 강좌 수를 한정된 우리 직원 수를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새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좀 더 강좌 수를 좀 더 신설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족도 조사 보면 이게 다 좋게 나오긴 하는데 90점 이상인데 시설, 환경, 그다음에 식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93~92, 식사 같은 거는 급격히 좀 떨어졌어요, 만족도가. 80쪽에 산모 건강센터 만족도 조사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시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은 건 것 같고, 리모델링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오래된 가전제품 산모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나 TV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래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지, 10년 넘었을 텐데,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계획 크게 갖고 계신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산모들이 사용하는 침대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식사가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이 조리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조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간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바꾸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 1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바꿨다고 알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이나 산모들 사용하는 그런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맞는지 대체,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건 또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민간이랑 공공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40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행사 계획안 혹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구획에서 신설 현황에 100구획을 했는데 원래 기존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한 70구획을 했고 한 30%는 다른 데서 공간 발굴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 발굴할 때 물론 민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선정 기준 있으면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구립테니스장 3개 구장이 송파구 테니스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전되었는데, 약 두 달 됐죠. 운영 개선 사항이나 주민 민원 사항 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륜테니스장을 개보수 리모델링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또 더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지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사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일단 참석자들이 이렇게 쭉 이사분들 참석해 계신데, 참석자분들이 다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참석자 발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내용도 없습니다. 심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하물며 어떤 건은 의안이 수정가결이 됐는데 왜 수정가결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만 있어요.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게요.
이사장님 지금 차량 혹시 있죠, 공단 운행 차량들? 운행하시는 차량…
제가 구청이나 관계 다른 쪽에 물어봤는데 차량을 지급받고 운행을 하시면서 교통비 지급받는 곳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차량을 운행 안 하시면 교통비를 받아야죠. 이거는 수당 차원도 아니고요. 제가 총무과 확인을 해본 결과 교통비는 관내 출장이나 이런 쪽에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차량 지원 시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23년도 마지막에 이사장 차량이 지급되는데도 교통비를 20만원을 포함했습니까? 의결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사회 정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조례 모든 걸 찾아봐도 조례, 정관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할 때는 참석하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이 회의 때 참석하셨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직접? 참석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이해관계인데 본인 안건 심의하시는 데 참석하셨어요. 이거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규정 개정을 하셨는데 직제 개편을 하시면서 각 직급별로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아마 각 직급 지금 2급도 신설하고 3급 신설하고 했는데 이 부분 각 직급별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책자 57쪽에 보면 공단 직제 개편 개정에 따라서 공무직을 조정을 하셨어요. 공무직을 이렇게 갑자기 한두 명 하신 것도 아니고 ’23년, ’24년 들어서 공무직 증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96쪽입니다.
이사회에서 공영주차장 체납요금 결손처리를 2017년도분을 하셨습니다, ’23년도에. 매년 하실 거예요, 이게 5년 간격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결손하신 금액이 총 247건에 837만 5,000원입니다.
금액이 지금 자료 제출하신 부정주차요금 미납 현황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과하다고 보거든요. 2017년에는 부정주차 총 미납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얼마를 결손처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압류 이런 부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 외에 하는 게 없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과 행감자료 84쪽입니다. 관련입니다.
감사과 2023년도, 2024년도 정기감사를 보면 각 부서별로 출장비 과‧오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근태관리시스템 매번 지적되고 있어요. 관리 인원에 대비해서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솜방망이 처분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사안이 가벼워서 그런지 다 그냥 시정조치에요. 그냥 수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련 질의 드릴게요.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운영 내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운영 내규를 살펴보니 주차장 운영현황 주차요금이 송파구 현 주차요금하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차정책과에 물어봤어요. “지금 송파구 채용문화회관은 몇 급지입니까?” “급지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3급지로 비등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급지가 아니어도 좋고요. 4급지가 되어도 좋고, 5급지가 되어도 좋은데 그 기준에도 다 여기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청, 여성문화회관 모든 걸 다 주차장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주차장 운영이 주차요금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체육문화회관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거는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교통환경국 관련 질의답변을 하면서 치수과에 민간 공공위탁 관련해서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때문에 자료를 보다가 마침 또 우리 김호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발견을 해서 저한테 대신 질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수탁 관련해서 치수과 저한테 엄청 혼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질의를 왜 하시는지 아시죠?
위‧수탁 받으셔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일개로 가장 눈에 잘 띄는 화장실 문제, 그 문제는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치수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를 못 하면 이제 위‧수탁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지금 임원 계시고, 일반직 24명, 계약직 21명, 공무직 17명, 기간제 211명을 채용하고 계시죠? 기간제 채용하실 때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줘요? 맥시멈이 2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23개월 근무하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죠? 자연히 자동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듣기로는 퇴직하고 나가서 실업급여를 6개월을 받죠. 실업급여 6개월을 받고 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서에라도 또 공모를 해서 그쪽에 또 근무를 하고 하는 그렇게 순환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물론 아니시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자기네 직원끼리 채용했다가 시설 또 바꾸고 또 오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근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보시게 되면 물론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골프 등 여러 가지의 강좌가 있는데 사실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수영에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번 수강 신청하면 수강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부 측에서 체육문화회관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골프면 골프, 헬스면 헬스, 수영이면 수영 수강을 신청하고 강좌를 하잖아요. 수영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끝까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은 안 됐었는지 이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 내용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우리 경영본부나 사업본부를 통해서 사업에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수입지출내역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너무 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어쨌든 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요소, 요소의 큰 틀에서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가늠은 가지만 이게 경영이나 사업본부에서 그 사업에 지금 프로그램에 여기 내용 뭐 등등 있는데 물론 수입 부분도 있고 수입이 없는 부분도 있고 지출만 된 부분도 있는데 이따가 이걸 다시 한번 디테일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 자료를 다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39페이지, 하천시설의 민관합동 생태교란식물 박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024년도 추진한 세부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책자 44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우수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수상에 관한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책자에는 없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면 제가 정관을 보다가 조금 황당한 걸 봤거든요. 제9조에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 정관이 개정된 게 2023년 3월 30일 자 정관을 저한테 준 게 맞냐고 제가 지원관한테 확인까지 할 정도로, 여기 제9조에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1항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자로 최종 마지막 개정이 됐는데 결격사유가 기존에는 총 12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호부터 12호까지 하나도 없어요.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격사유 될 사람은 없어요. 다 돼요. 무슨 정관이 이런 정관이 다 있어요?
이것도 공교롭게도 12개, 1호부터 12호까지 중에 10개 2, 3, 4, 5, 7, 8, 9, 10, 12호가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얼마 후에 2022년 12월 26일에 다 개정이 됐어요.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니면 변경을 하실 거면 새로 넣든가요. 결격사유를 항목에 집어넣어 놓고 결격사유 내용을 하나도 없이 다 삭제하는 이런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공단 정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부디 잘못 본 거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거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이사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원 결격사유에 나오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삭제된 것 같은데 그 삭제된 내용은 다시 말하면 그냥 법에 있는 것을 따르기로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자꾸 이렇게 결격사유가 변동이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조례를, 정관을 바꾸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경영본부장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회 회의록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확정하고 공포·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사회 진행 시 이사회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간사가 이사회 개최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부의안건, 성원 설명, 이사회 성립 선포, 안건 심의, 안건 설명, 심의 및 의결의 개최 결과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주요 의사 발언에 대하여만 작성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등 모든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사장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운영하면서도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은 전용 차량 제공에 따라서 현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이사장의 교통비는 전용 차량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는 교통비이니 저희는 현재는 운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당시 개정된 사항은 본부장과 직원의 식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통비를 삭제한 것이며, 이사장 교통비는 개정 전에도 20만원에서 개정 후에도 20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식대를 조정한 이유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직원의 교통비 10만원을 식대에 합산하여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직제 개정 시 직급별 증가 내역, 특히 2급 또는 3급 정원 조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재정정보부, 사업개발운영부, 시설안전실 등이 신설되면서 정원 조정을 할 때 부서 신설에 따라서 3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등 상위 직급에 비하여 하위 직급이 더 많이 늘어났고, 상위 직급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직 7급의 정원이 줄어든 이유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인데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어 구청에서 실제 인력현황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할 것을 요구받아서 일반직 7급 10명을 줄여서 계약직 마급 10명을 증가시킨 부분으로 하위 직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이 아닌 현행화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23년, ’24년 공무직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정원이 181명에서 19명으로 공무직이 9명 증가되었습니다, 190명으로. 공단의 공영주차장이 무인 설비 주차장 구축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통합주차 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6명 신규 증원하였으며,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식당 운영 인력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근무 인력을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기간제로 채용하던 인원을 공무직으로 조리보조인력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채용 17명은 현재 상태로 이 보고서에 사무감사 보고서에 나온…
그다음에 정관에 있었던 결격사유를 모두 삭제한 사유는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공단은 정관상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 상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수시로 개정 내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관상의 결격사유가 법상의 결격사유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법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법이 개정되면 즉시 정관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년과 ’24년 정기감사 결과 출장비, 시간외수당, 근태 관리가 매번 지적되고 있는데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정 사항 등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규정에 따라 출장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과 출장명령부, 시간외근무대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예산이 없어서 아직 그것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직원들이 출장, 시간외근무를 위해 사전에 결재를 올리고 있으나 이후 변경 사항 발생 시에 변경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어 잘못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현황에 기간제 23개월 근무하고 6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들어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직원 채용 절차 시에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인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자격, 경력 사항 등 직무에 필요한 정보 외에 출신 지역,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은 제공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 응시자에 따라서 차별적 소지가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23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 중에서 재지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지원 시에 우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제 채용 시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 사업별 예산 지출 및 수입 내역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직원의 워라밸 균형 향상을 위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관련된 사업에 8,300만원, 그다음에 조직 화합을 위한 열린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1,700여만원 합쳐서 한 1억여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여기에 갖고 오지 않아서 이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내일 오전이라도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경영본부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기분이 좋은 부분도 좀 있고요. 이제 짚고 넘어갈까 한데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갈게요.
이사회 회의록 문제점은 일단 회의록 기록을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해달라고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사회 개최할 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거기 이해관계자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인사 부분이 적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급수를 좀 올려야 된다. 급수를 올림으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도 또 증가됐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상 요인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공무직 공단 직제 규정에 의해서 이제 공무직을 조정했다고 이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구청이나 산하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공무직을 줄이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공무직을 지금 늘리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공무직을 늘리냐, 이게 계약직으로 해도 되고 그렇죠?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주차관리, 특별히 여기가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뽑아놓으신 데가, 업무가, 그렇죠? 대부분 주차관리, 미화, 운전, 안내, 조리원이잖아요.
공무직 앞으로 계속 늘리실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하시는 분들하고요. 공무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서로 또 부딪히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정식 직원이 더 낫다고 봅니다. 채용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공무직을 이렇게 하시면, 아시잖아요. 공무직 관련하고 우리 이사장님 행정국장 오래 하셨으니까 일반직하고 그 문제점 아시죠?
아까 산모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는데 채용자 인적사항 계약서 계약직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계약직으로 산모검진센터 부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인데 또 담당 업무는 체육문화회관 총괄, 배드민턴체육관, 견인보관소 왜 소속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인데 업무는 왜 이상한 거 하세요, 다른 쪽 가서?
행감자료 다른 부서는요, 다른 과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감자료 들어오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다 봐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책 다 수거해서 다 붙입니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도 2차 검수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본부장님 말씀이 한편은 납득이 되고요. 한편은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없으면 출장비나 시간 외 근무나 근태관리가 항상 틀릴 수는 없고요. 과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내일 강평 때 지적해서 앞으로는 행감 자료에 신중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2024년 예산현황이 있는데 수입이 1,930만 9,387원, 지출이 2,456만 7,880원이면 마이너스가 한 525만 8,000원 나죠?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은 올해 종합관제센터를 새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각 주차장 별로 기간제로 주차관리요원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현재는 만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실이었었는데 우리 유승희 부장님, 만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저희들이 복지 차원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190만원을 계속해서 현재 10년 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대문구에서는 더 낮게 현재,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복지 사업으로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입원비라고 그럴까, 그 비용을 더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돼서 현재는 복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현재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배신정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도 이제 면담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설립한 지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산모들이 방에 있는 냉장고나 청소 같은 거는 굉장히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낡아서 제대로 문도 안 열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 복지도 좋지만 시설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국외연수를 시행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수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호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이 2004년 개관 이후 20년이 지났어도 잘 관리해서 시설이 양호해 보이고 강좌 수와 회원이 많은데 시설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질의, 회원 이용자 중 헬스기구 노후화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울 텐데 교체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2004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설개선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영장, 헬스장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한정된 리모델링과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헬스기구, 자동조명 제어장치, 제습 공조기 등 주요 장비들의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한 개선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 재정을 고려하여 구청 소관 과와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여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통한 노후시설물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강좌 수가 정말 많다, 2004년 약 10여개 강좌를 신설했는데 한정된 직원으로 관리가 어렵겠지만 신규 강좌 증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현재 스포츠 문화강좌 57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단 중에서 가장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는 만큼 2025년도에도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신규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설할 예정이오며 벤치마킹 내부회의 등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강좌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좌를 신설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강사료 등 지출이 수반되는 바, 강좌 신설 등 운영에 수반되는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청 소관 과 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을 위해 강좌 활성화를 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고객만족도 결과 시설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계획 여부, 두 번째, 침대, 가전제품, 주방제품 등 소프트웨어 관련 교체 실적이 있는지, 세 번째, 교육 프로그램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 개‧보수 시 최소 1개월 이상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단이 필요하며, 현재 리모델링은 어려운 상황으로 공사 기간 및 예산 부족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대, 가전제품 등은 2021년 15개, 2022년 교체 완료하였으며, 가전은 개관 10년 차로 노후되고 내용연수도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냉장고는 금년에 3대 교체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 가전제품 교체 예산을 1,890만원 요청하였으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 때문에 외부강사가 방문 강의 불가로 온라인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되어 만족도가 하락되었으며, 예산도 강사료가 전액 삭감되어 일부 대면 강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모들 퇴소 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삼전근린공원 계획에 대한 질의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퇴소 시 건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실 협소, 배우자 입소 허용 요청, 공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청 사항이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삼전근린공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계획에 대한 답변은 별도 작성하여 계획서, 출장자 명단 등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당시에는 주차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 질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설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불법주정차 도로에 대하여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청 주차정책과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는 100구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테니스장 운영했을 때와 공단에서 했을 때 달라진 점, 두 번째, 오륜테니스장 리모델링을 했는지, 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테니스장을 협회에서 운영했을 때와 우리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수탁받은 이후 그동안 협회는 클럽 위주로만 이용하고 일반 구민의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운영으로 구민 누구나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후된 테니스장 바닥, 복도 공사와 방풍망 교체 등 테니스코트의 환경을 최신화하였으며,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등 전면 공사로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상주 직원을 배치하여 테니스장 내 시설물 관리 등 청결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립 테니스장 환경 개선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테니스장 주요시설 개선 내용은 공단에서 수탁 이후 오륜테니스장의 바닥 개선 복토공사로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기존에는 비위생적인 석회 가루로 라인을 수시로 그렸으나 라인벨트를 설치하여 테니스코트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방풍망도 트렌드에 맞춰 메쉬망으로 전면 교체하였고, 고객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실도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전면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내천 테니스장은 우천 시에 테니스장 이용이 제한되는 클레이 코트, 즉 흙 코트 단점을 보완하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여가 선양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의 체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내규상의 주차요금이 송파구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급지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청에 문의하니 3급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구청과 여성문화회관 등 비슷한 곳을 확인했는데 주차요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구청과 구의회와 같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회관은 수강생 등록 차량에 대해 강좌 이용 전후 1시간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해 5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규 제정 시 송파구 중심 급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선정하였으며, 외부인 주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2급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높게 책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화장실 관리 상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수탁받은 하천시설 화장실 청소 관리카드, 관리대장 등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 관리 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업무 내용은 화장실 청소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단은 총 9개 화장실 운영을 위해 평일 기간제근로자 2명을 08시부터 17시까지 성내천 4개소에 1명, 탄천, 장지천 5개소에 1명을 전담‧배치하여 1일 3회 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화장실 일일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환경조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화장실 업무일지를 관리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호재 의원님께서 민원을 넣어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현재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헬스, 골프, 수영 등 강좌 신청 방법, 특히 수영 수강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 기간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 강좌는 강좌별 기존 회원들이 재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한 후 정원이 미달된 잔여 인원을 신규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관에서 운영 중인 모든 강좌에 대해 수강 중인 내용에 대한 연속성 보장을 위해 기존 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재등록 기간 매월 셋째 주 내 등록을 하면 계속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매월 정원의 10% 이상이 신규 회원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관리 박멸 활동 내역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우수사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박멸 활동 내역은 2024년도 송파 둘레길 내 생태교란식물 관리 방안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 방안을 위해 2024년 3월 13일 전문자문위원회 1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식물 제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매주 금요일 합동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4월과 10월에 구청 맑은환경과, 자원봉사단체, 동주민센터, 환경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160여 명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고압 살수기를 활용, 넝쿨 식물 줄기 제거 작업, 탄천 광평교 및 성내천 아산병원 앞 산책로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요령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비치하였으며, 뽑킹 캠페인 참여 주민이 버린 생태교란식물을 현장 직원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 건강증진센터 우수사례 선정 및 수상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수상내역으로 2017년 11월에 산후조리원 최초 KS서비스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3년 11월에 서비스 품질 혁신 최우수로 국가품질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행안부 주관 정부 혁신 최고 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3일 전국 공공의 날 혁신워크숍에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서울공단의 날 혁신경진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1위를 차지하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요금 미납 현황 및 압류 실적이 있는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주차요금 미납 현황 결손 처리된 금액은 현재 없으며, 100%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요금과 체납관리 방안으로는 체납관리 운영계획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입금률 약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자들 관리와 독촉 관리를 위하여 체납관리 방침 계획을 수립·시행, 요금 부과 15일 경과 1차 체납 고지, 15일 경과 2차 체납 고지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 송달 및 압류 촉탁은 구청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수강 신청 관련해갖고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민원 받은 사항 중에서 수영 부분에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새로 수강 신청을 언제 받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관행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구민 누구나가 혜택을 줘갖고 신규, 정말 말 그대로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게 이런 일반 사설에서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관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소관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저희 송파구가 최초로 자치구 중에 생긴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서대문구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지만 꼭 저희가 흑자를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저희 대면감사이니까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 갖고 오셔서 좀 더 어쨌든 간에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이거 제 견해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공단 책자 말고 일반 상임위 책자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국이라든가 도시현대화국이라든가 밑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작은 사업이라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사장님, 그런데 저희 이 공단 책자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한번 지금 이거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적정한가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제가 자료에 관련해서는 시간을 드릴게요.
삼전 근린공원 계획안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자 했고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그날 준공식 때 직원분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업무 공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성의껏 내일 꼭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내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대면감사를 하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꺼냈는지 아마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 의회도 부설주차장이에요. 의회도 부설주차장이지만 저희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너무 낮다, 다 찾아보십시오.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청 같은 경우에도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3개월에 21만 6,000원이에요. 월 나누면 7만 2,000원이고, 물론 거기에 또 나름 무슨 차량이나 무슨 다둥이나 기타 혜택 해서 할인받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할인받는 부분이니까 제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권이 24만원이에요. 여기는 직원 이용 요금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라 그렇다 치고 부설주차장 개념으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도 이 금액은 아니에요. 이 참고해서 이 부분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는 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건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만전을 기하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지적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경영본부장님 아까 제가 인사 문제에 질의했던 것에 답변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간제에서 이제 다시 채용하는 문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게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심한 데가 산후조리원 또 주차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가 말을 하면서 해요. 자기가 이제 거기 근무했었는데 “요새 안 나가?” 그러면 “아니, 저 그 기간이 끝나서 6개월 놀고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도 잘못한 게 6개월 실업급여가 정부 돈으로 나가고 놀면서 돈 받고 6개월 지나면 다시 거기에 또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그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럼 누구는 거기 쉬었다가 또 거기 또 들어갔어, 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사이에 하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의 수강생 문제 그거는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게 수영장의 난제예요.
문화원도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몰리는 문제가 있는데 수강생의 몇 프로는 신규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이면, 그게 맞거든요. 좋은 수강은 체육문화회관 수영, 문화원은 영어 뭐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안 가더라도 해놓고 뭐 이렇게 불러들이거나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수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몇 프로, 신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몇 프로를 한다는 공고를 해서 하시면 조금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생태교란식물 박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하시고 뭐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교란식물 박멸하시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장마 전에, 5~6월에 뿌리째 뽑아내야 다시는 안 자란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성내 테니스장은 성내천 정비하면서 새로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인조잔디로 왜 바꾸셨죠? 아까 바꾸셨다고 안 했나?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조구장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마사토로 하고 있는데 거기만 바꾸면 좋겠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중호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9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김수영
사업본부장이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