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진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환경국 심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집행부에서 의회 회의에 임하는 준비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오늘 보고하실 책자가 너무 늦게 작성되어서 도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본회의가 개의되고 이것이 도착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한성백제문화제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시고, 또 어제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최소한 회의시작 10일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작성해서 보고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회의규칙에 있는 그 기한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설명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회의가 지체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행사에 대한 설명이나 행사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10시 18분)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2년도 복지문화국 정책비전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은 133명에 현원은 124명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기본현황을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987명, 노인인구는 5만 7,554명, 장애인은 2만 1,186명입니다. 그 밖의 사회복지, 노인시설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복지 계획 평가 및 2013년도 계획수립입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이용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1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 7,400여명에 대한 위문금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로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사랑의 이사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연구소 두드림 운영, 자원봉사 캠프 및 아파트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상시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법률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 등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홈닥터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이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 나들이 행사와 22쪽에 행복울타리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멘토링봉사단 운영 및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 24쪽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밥상’ 운영 등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내실 있는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주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송파푸드마켓 및 26쪽의 푸드뱅크 운영, 노숙자를 위해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후원하는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28쪽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개최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간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등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감성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를 위해 방문형 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31쪽에 동 현장 복지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32쪽에 신규로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필품 제공, 복지제도 안내 책자 등을 전달하는 러브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주민 자활복지 증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19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활장려금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전세자금대출,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38쪽의 관내 노숙인 31명의 노숙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독려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4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2만 1,000여명과 53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방이복지관 등 3개의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와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시각장애인축구장 및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서울시 장애수당 등을 소득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6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가사 수행능력이 없는 재가 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가 밑반찬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비스,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센터 운영과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원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8쪽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12년 9월 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9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켜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의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 장애인 축제 개최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실태조사단을 자체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되도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61가구 5,987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 등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최저생활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추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52쪽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 운영 등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조사 및 기존 대상자의 변동 등 사후 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에도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영선진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요양시설, 노인의집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60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문화회관 4·5·6층을 리모델링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 여가문화기능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경영선진화 유도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코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노인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62쪽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노인의집 운영,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서포터즈 양성 등 독거노인 안전보호기능 강화와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5쪽 안정된 노후생활 및 지역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공공노인일자리 사업 및 66쪽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참여 확산과 성공적 노화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문화생활 지원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68쪽의 경로문화센터 운영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회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의 달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운영 등으로 효 문화 확산과 세대통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의 커뮤니티 재설계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송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호세대, 그리고 72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충학습 지원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수업제 지원대책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의 연장 운영과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 확대운영, 안전보호망 구축 등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대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성인지 전문역량교육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78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문정·솔바람·오륜 여성교실의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80쪽의 아이돌봄센터 조성, 여성의 삶을 바꾸는 6대 분야 송파비전 추진 등 여성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행복지수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 및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여성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해가겠습니다.
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00가구 3,000여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학비, 여학생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과 명절격려금 지급, 사랑의 김장, 취·창업 교육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어린이집 386개소에 대한 인건비, 교육 운영비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간식비등 약 6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4쪽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행사 개최와 경로당과 어린이집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와 질을 높이겠습니다.
86쪽,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창의적·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의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출산장려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운동본부 활성화로 출산장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 88쪽의 출산 축하금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0쪽,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국 등 2,100여명의 결혼이민자 관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여성 10여명의 행정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상설공연, 90쪽의 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테마를 담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청춘극장은 송파구민의 호응이 좋아 관람객이 증가하여 송파청춘극장 제1관은 송파구민회관으로 이전하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제2관은 객석 44석을 152석으로 확장하여 안락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송파새싹극장 2개 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 98쪽의 생활 속 전시공간 운영,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삶에 문화향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구립 및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과 구위를 선양하고자 6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66개 단체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쪽,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송파산대놀이 육성지원, 102쪽의 서울놀이마당의 매주 토․일요일 상설 전통문화 공연 실시, 지역문화 특성사업 등을 통해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정비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650필지에 대한 보상사업은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보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04쪽의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은 기본 구상인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주민복합시설 설립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7개 종목 13개 교실운영, 8,4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문화대학 운영, 106쪽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8쪽의 구민체육대회, 청소년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운영, 110쪽의 직장 운동부와 구립체육단체 육성지원, 체육문화회관 및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와 체육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제9회 송파한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성축구장에 관중석에 그늘막과 방송시설 설치 등 시설보강 및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운영 및 구립 테니스장 운영 등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14쪽,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거여고가 하부에 3,000㎡규모의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인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지난 7월 30일 완공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업 관리를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6쪽, 영상물 등 관련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519개 등 1,041개소 영상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구, 서울시 문화 분야 인센티브 최우수 구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은 물론 다가오는 2013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22쪽,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이 8월에 최최 구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60쪽, 복합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경영 선진화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 101쪽,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가 관광할 만한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상품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광특구를 만들고가고 있는가와 그 다음에 지역 역사를 찾아서 옛 유적지를 찾아내서 관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동제, 느티나무고유제, 장지동 대동제, 새내 향토비 제례, 부렴마을 상신제 이런 게 있는데, 대동제 같은 것은 옛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우리의 역사에 나와 있는 유적지를 찾아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복지정책과 11쪽을 보면 첫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를 해서 점수를 죽 메겨놨거든요. 전년대비 2.8점 상승했다, 총 95.4점,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그래요. 얼마 대비 이런 표시가 없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전제 만점 150에 95.4점인지, 개별적으로 나눠서 점수를 메겨놨는데 어떤 식의 평가인지, 자체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저소득 지원사업,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한데, 이것은 주로 민간 기업들에게 물품이나 성금을 이야기해서 저소득 지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성금은 모르겠는데 물품들은 과연 저소득층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물품들을 지원을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긴급 지원사업, 예산할 때도 한 번 했는데, 위기사항이라는 것은 말대로 긴급한 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보면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한 질병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출, 구금, 어떻게 위기상황을 파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총괄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직업을 구한다면 아마 장애인 정책의 완성일겁니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특히 보면 학령기 프로그램에서 벗어났을 때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자립하는 것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죽 있어요. 보면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취업알선 후 어떻게 정착하느냐,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단순하게 하지 않겠지만 취업을 알선했을 때 이런 정도 비율로 계속 그 자리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도표를 보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이용인원이란 게 연간 인원인지 월 인원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어떤 인원인지에 대한 통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보면 이용인원이 많은데 이게 순수한 청소년만의 이용인원인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중요한 게 상담센터들, 송파성문화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근에 학교폭력대책 조례에 의해서 학교폭력상담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상담 쪽으로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보면 85명, 37명, 이게 연 인원이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죽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서실하고 밑에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예산 대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용인원은 독서실이 312명이고, 청소년공부방은 338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봤을 때 공부방 쪽이 효율이 더 크다. 이랬을 때 추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쪽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담센터 쪽에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것은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제가 행정보건에 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여성보육과, 이것은 그냥 물어볼게요. 작년에 무상으로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정부에서 하다가 최근에 뉴스 보면 정부가 안하겠다. 전체가 아니고 하위 70%에 대해서만 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을 했다가 갑자기 바꿀 때 기존에 혜택 받던 사람들의 반발이라든지, 뉴스 상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인데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을 만들었잖습니까? 오늘 보고에도 나오는데 이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보통 이런 시설을 방과 후에 늦게 이용하면 못하게,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이런 이유에요.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제 생각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시설을 해 놓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저녁시간에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민원 때문에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위치선정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녁 시간에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대책 없이 단순 민원이 들어가고 동네 시끄러우니까 개방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분명히 민원이 충돌하는 것은 맞아요. 지역 주민들이 시끄러운 것도 민원이기는 하지만 늦게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것도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산하 5개 과에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4개 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의 재정여건과 내년도 세수 등을 감안할 때 복지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은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여성보육과와 관련된 각종 여성 편의시설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라고 하면 계획 대 오프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와 지금 거기에 임대 입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사항입니다.
11쪽인데요. 이 문제도 박재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10개 분야, 120개 사업을 잘 시행해서 95.4점의 매우 우수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개 분야로 1개 분야가 사업이 축소되는 것 같고요. 과연 축소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이 대상사업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대상이 확정되는지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5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보육아동, 기초노령, 장애연금까지 각종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수급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는지와, 또 기존 수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시는데 변동 사후관리라든가, 근로능력 판정을 해서 대상에서 제외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여기 보고 외의 사항인데 청소년 팀에 지난 번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서울시 소유인 몽촌역사관을 활용한 천문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106쪽이 해당되겠는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17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하단체 별 회원 현황과 지난 3년간 연도별 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황대성 국장님 승진하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에 2011년도에는 127개를 평가하셨고, 2012년도 금년도 2월 업무보고 때는 125개를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월 평가에는 다시 127개로 되었는데 2개 사업이 무엇 때문에 증감이 되고 빠지고 넣는지 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과별로 업무가 변했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자원봉사로 오고 이런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인원수라는 게 더하기, 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 간 사람이라든가, 사망한 사람은 정리를 하고 다시 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정리가 안돼요. 그냥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만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2011년 12월에는 10만 1,748명이었다가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10만 7,406명으로 늘었는데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수가 늘다 보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직원 수가 늘면 급여가 그만큼 나가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2012년도 2월 보고에 9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페이지에 아파트봉사단 운영이 24개 동 31개 봉사단인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대표협의체 23명과 실무협의체 16명 명단을 주시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회의 개최 19건인데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63페이지요.
경로식당 운영이 6개소가 있는데 각 경로식당 별로 이용인원과 사업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1개소에 239명이었는데 지금 12개소에 284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법인 1개소가 들어왔어요. 이 법인 1개소가 어떤 법인인지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2월에는 국비가 1억 1,900만원, 시비가 2억 9,400만원, 구비는 그때 예산을 증액해서 7,900만원을 해줬는데 불과 2월에 한 것하고 9월에 예산을 보면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8,000만원, 구비는 7,9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7억으로 늘었어요.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도 부탁드리고, 이따가 보충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인데 맨 앞에 7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 다문화 시설에 보육시설이 지금 구립이 37개에서 38개, 민간이 142개에서 155개, 가정이 175개에서 186개이고, 방과후교실이 8개소에서 7개로 줄었어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여성교실 작품 전시 13강좌에 130여점인데 이 작품 전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결연사업이 있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4회를 했는데 어느 어린이집과 어느 경로당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98페이지에 생활 속 전시공간 운영 했는데요. 지금 사업비는 9,600만원이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대여를 해주면서 대여료는 안 받으시는지? 추진실적이 18회가 있는데 예송미술관 6회, 갤러리 수 5회, 구청 갤러리 4회, 잠실역 3회, 이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영상물 관련업소 관리강화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과징금이든지 이런 게 있는데 노래연습장에 등록취소가 한 건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탄천유수지 독서실 운영은 어느 과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14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이 업무가 바뀐 건가요?
11쪽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월에 194회 임시회에서 6월에 평가가 끝난다고 해서 평가결과를 서면제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23쪽에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이 있고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73쪽,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예산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8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본부의 활동성과랄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청소년과인데요,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시니어문화센터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전혀 안 왔어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38페이지, 노숙인 문제에서 금년도에 노숙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다든가 그런 상담실적이나 경비 집행한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우리 팀이 많이 바꿨는데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다양해서 그런지 2월에 보고하셨던 예산하고 안 맞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굿윌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예산과 지금하고 예산차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을 좀 봤어요. 물론 2월에 착오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했던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깎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원은 많아지고 예산은 깎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금년도에 관광마케팅팀이 떨어져서 관광추진반으로 갔습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통합을 못하고 따로 가야 할 특수 업무인지 그것은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마케팅팀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 재정복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의 인원이 줄었는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문화체육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유지관리에 원래 기금이 작년에 승인해 줄 때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억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기금을 더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 예산부분은 보고받은 대로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우선 현황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 총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4명, 부족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전부 31명이에요. 그런데 자치센터에 1명씩이 나가 있죠? 그것을 비교하면 사회복지과의 복지직이 현황대로 하면 22명인데 그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지 않나, 사회복지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복지업무가 어느 업무보다 굉장히 비대해져 갈 수밖에 없는 복지직입니다. 복지업무에도 벌써 4개 과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너무 적다, 이 복지업무는 잘 아시지만 업무상 아주 특수한 업무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업무 몰라요. 그래서 복지사가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지역에서 노인정을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노인청소년과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노인시설을 보면 거의 다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종교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수탁 받은 기관은 물론 종교단체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면을 보면 요즈음 시세말로 가족이 운영한다고 해요, 가족끼리. 이 사례가 어느 시설기관에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노인요양보호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몇 달을 못 견디고 나왔어요. 내부를 보니까 전부 거의 다 가족 위주로 되어 있더라는 거야. 물론 표면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죠.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거부를 해서 결국은 왕따를 시켜서 몇 달 못 있고 나와 버렸어요.
우리 복지업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업무다보니, 그리고 복지업무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위주이고.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업무자체를 안일하게 처리해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시설기관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관리를 안 하면 돈만 그냥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그런 예산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왜 굳이 종교단체에만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쪽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운영시설 선별기준이 어떠한지, 66쪽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활동인원이 588명, 추진실적이 1일 평균 580명, 그러면 매일 여덟 분은 근무를 못 한다는 통계이고,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이 심의를 했었어요. 그때 취지는 뭐였느냐면 골목에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살다보니까 내집 앞 청소도 잘 안 하고 눈이 와도 치우지 않으니 그 골목에 사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 집 앞은 당신들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청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 분들이 아침에 보면 전부 청소부예요, 청소부로 전락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적조사를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분들 자녀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것을 몇 번 겪었어요. 노인분들 우대로 해서 말 그대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우대한다고 하더니 아침에 불러다 전부 청소만 시키느냐? 이것도 근본적인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을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분들이 진짜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지금 경로당을 본 위원이 아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어느 경로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열 분씩 계시는 경로당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그 방만한 건물 안에서 열 분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과연 그렇게 써야 되는지? 또 문제가 노인정에 갈 연령이 되어서 노인정에 가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가면 시세말로 이분들 들어오면 옛날에 전입고참이라는 게 있죠.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나중에 오는 분들을 엄청 학대를 해요. 청소를 시키고 속된 말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안가는 겁니다. 이런 실정을 과연 집행부 주무국에서 알고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예산만 준다고 해서 될일 아니에요. 이제는 경로당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미 접어들었으면 이 분들이 하루 집에서 나와서 저녁을 집에 들어 갈 때 까지 소일거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저녁에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큰 틀을 짜서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것을 운영해야지 경로당이라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열 분이 있든 스무 분이 있든 예산이나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갈수록 이것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문화체육관광과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산하 각 부서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하고 4개 과 대부분 복지 지원사업 업무인데 금년도 재정여건과 구 세수를 감안하면 예산 집행 상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난감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7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송파구에서는 재정자문단을 활용하고, 각 국장들과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혜택을 주다가 감소시키는 것은 저항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미국의 대 경제학자인 예일대교수 월러스틴이 국내에 오게 되어서 신문에 인용된 말을 보면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복지 지출을 감소시키면 유효수요가 감소된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감소되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재정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에 의해서 복지 지출을 해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고, 저희 재정 상태가 위기에 와 있어서 늘린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민간자원의 개발과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3,000여만원 드는데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후원단체와 MOU 체결 등의 방안으로 행사성 경비를 민간에 부담시켜서 지출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문화회관 4·5·6층을 리모델링 해서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입주자들과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말 안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6층의 웨딩홀과 연회장 내부시설에 명도이행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다행히 해결되어 지금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행복한 어린이집, 아토피 어린이집에서 소음·분진 등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위탁업체인 삼전 소재 영어학원에 이전해서 운영하다가 9월 17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과 연계해서 시설 운영에 약간의 차질은 있으나 공사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의 커뮤니티 연계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마케팅 팀이 국제관광추진단으로 발족되어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야 하는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마케팅 팀을 3월 15일자로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4월 4일 임시기구로 확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마케팅 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관광특구지정 추진과 한성백제문화제를 주 업무로 추진했으며 특구 지정 이후에 업무량이 늘어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광정책 팀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 관광마케팅 팀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광마케팅 사업 총 5명 해서 2개 팀이 총 11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식기구로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에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회계 관련 감사를 할 때 전문성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로 민간합동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해서 회계 감사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일반직원이 하기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보해서 민간합동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협회에 자원봉사로 하거나 실비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회계사나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10명에 현원 1,370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약 50명 부족합니다. 또한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육아휴직자 67명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11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현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복지문화국도 정원 대비 현원이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4년도까지 36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순 증원 분 10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직원을 충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 단위 네트워크인 행복울타리를 구축, 운영하여 마을의 문제를 마을 내에서 우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 방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행복울타리란 동 지역자원, 직능단체, 주민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의미하고 역할론은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지역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조직으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통장, 직능단체, 지역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동별로 10인 내외가 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2011년 지역사회 복지사업 자체평가 결과 전년 대비 총점이 2.8점 상승한 요인과 평가방법, 그리고 배점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6항, 동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추진부서의 구체적인 과정과 사업의 투입, 활동, 산출 등을 파악하고 그 인과관계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발전 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을 세부 평가항목 별로 보면 시행계획 총괄 30점, 일반사업 15점, 핵심사업 55점 등 총 100점이며 전년 대비 총점이 2.8점 상승한 이유는 자원봉사, 노인복지, 교육복지 등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평가 자료는 245쪽 정도 됩니다. 추후에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관련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배분 방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기업과 나눔봉사 실천을 위한 민간공동협약 추진으로 서비스 수요자 대상별 복지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자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도모와 민간자원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하고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 브랜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혜 받는 대상자는 민간기업의 나눔봉사 내용을 사전 파악하여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혜 대상자를 추천받아 평소 접하지 못한 외식, 어린이 직업 체험관 이용, 롯데월드 가족나들이, 건강식 지원, 저소득 책상 지원 등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도시로의 송파구 위상제고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서 긴급 복지지원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 기준 224만 3,000원이며 재산 기준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자 중에서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가구 132가구 중 의료비 지원이 105가구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의료비가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저소득가구 중에 암, 뇌출혈 등 수술 및 입원을 동반한 중한 질병 발생의 경우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병원을 통하여 신고 및 의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긴급지원 시행 7년째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개별신고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내, 신청이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가총점에 만점기준이 없으면 과연 어느 정도 척도로 잘 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 보니까 사업별로 30점, 15점, 55점 해서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방대한 자료는 제가 좀 더 스터딩 한 다음에 요구할 테니까 지금 준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원 개발은 그렇게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기업체에서 협찬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지 않았나 우려했던 것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가서 저소득층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업체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다는 거죠?
제 취지는 이거예요. 저소득층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관내에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추진이 되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먼저 사업대상이 2011년 대비 1개 분야가 감소한 이유는 2010년까지는 문화·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부터 문화·체육 분야 사업이 저소득 복지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송파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및 분야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행계획 추진일정은 현재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26일까지 실무 분과별 회의와 토론을 통해 세부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1월 중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가 2012년 8월 현재 10만 7,40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전출자나 사망자 등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자수가 늘어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도 2011년 9명에서 2012년 10명으로 늘어났는데, 봉사자 정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자원관리에서부터 자원봉사 시스템까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자원봉사자 전수조사계획을 부구청장 방침으로 2012년 6월 29일 방침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인구 50만 이상은 상근직원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1명을 더 채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대상이 2012년 2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하면 125개에서 127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 평가대상은 127개이며,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125개는 오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봉사단 운영실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 회의개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6.25와 베트남이 해당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명 6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임정진 위원님께서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공모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은 공모분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민서비스 분야로 2012년 5월 14개 사업을 신청, 접수받아서 7개 분야를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선정은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예산이 아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배분 의뢰하여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선정사업으로는 7개 사업에 총 5,000만원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송파지회, 시각장애인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총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과 만들어가는 다문화 세상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송파지회는 송파구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저소득장애인 방문 안마사업 500만원입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아동축구 동아리 송파FC 700만원,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마을 행복한 우리 사업으로 748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지원사업 등 603만원입니다. 서울시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는 발달장애 가족과 함께하는 외갓집 체험여행 459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복지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부분도 잘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물론 각 동에서 잘 운영되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되겠지만 잘 운영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 말씀은 조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확실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동장님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올해연도나 내년 초에 조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알콜중독자나 이런 지원방법, 지원사업을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리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150% 범위에 못 들어오면 지원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동에서 돕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행복울타리라는 제도를 만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례나 이런 규정에 없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게 운영되는 이유 자체가 복지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그전에 동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분들이 결정하는 사람을 예산 지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분들이 발굴된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동네에 없을까를 구상해서 지역에 식당하시는 분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다른 독지가가 있으면 그분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못하는, 예를 들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을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넘기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도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보자 해서 시범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복지정책과는 동장님한테 이것을 강제, 강제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지만 이것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치안전과라면 쉽게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복지정책과라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홍 과장님은 동장 역할을 할 때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했지만 대다수의 동은 잘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도 잘 운영이 된다면 조례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관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보시고 운영되는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조례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보면 긴급 위기상황 지원하는 것이 2억 8,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봤어도, 이것도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억이에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2012년 노숙인 상담 등 노숙인 보호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숙인이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17명, 잠실역에 7명, 종합운동장 주변에 3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숙인 보호 추진실적은 보호시설 입소가 은평에 3명, 수서 부녀회 보호시설 1명 등 4명이고, 환자 노숙인 병원 입원조치는 서울의료원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상담, 순찰은 2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귀향 희망 노숙인 5명에 대해서는 8만 5,000원 정도의 귀향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8만 5,000원은 총액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노숙인 동사예방을 위해서 민간후원금 450만원을 지원 받아서 26명의 노숙인에게 방한복, 내복, 양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을 위해 가락시장에 있는 하상바오로 집에 2,040만원을 지원해서 주 5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복지관, 생활시설, 주단기 및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공과금 등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시비 90%, 구비 10%를 3개 복지관에 모두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대규모 거주시설인 임마누엘집 등 5개소에 시비로 8억여원, 주단기 공동생활시설 27개소는 시설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서울시에서 2위로써 타구보다 시설 수가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취업 알선 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와 그 통계관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복지정책 중 취업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170명의 취업 희망자를 파악한 후 관내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홍보하였으나 약 10%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자도 고용유지 통계관리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용유지 기간이 상당히 짧고 고용유지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율과 고용유지가 저조한 것은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 기피, 그리고 우리구의 취업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지 못한 점,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근무환경 열악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애인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이 공단과 접촉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현재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데 만약에 장애인고용공단과 하면 나아질게 있습니까?
물론 장애인의 일에 대한 능력이 비장애인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주로 이유가 장애인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사업주의 의지부족이라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 취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중요도가 있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거부를 해서 부담금을 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원으로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일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추가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55만 3,000원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등으로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가정방문하고 소득, 재산, 금융조회,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30일 내에 결정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 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인 “행복이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보험 등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로 소득,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사통망 상의 전출입과 사망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 판정은 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이하 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1년 간의 근로유예가 인정됩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망이 개통되어서 지금은 전산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사실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여성보육과나 노인청소년과 등 사업팀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소득이 일정치 않고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어렵고,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업무보고서 상 예산과 9월 업무보고서 상의 예산이 변동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410억인데, 410억 중 400억이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이거나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 등에 의하여 편성했다가 국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겼으며, 시비 재배정 사업은 구에서 그때그때 요구액만큼 시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굿윌스토어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시립시설이며, 사단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단순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응력 향상과 경제활동으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사업내용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옷, 가구,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서 세탁 정비 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장애인의 근로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비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1년에 지원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판매실적은 6억원이며, 이중 1억 5,000만원이 장애인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직 시나 구에서 보조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장지동 굿윌스토어를 방문하셔서 거기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의 보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불용품으로 갖고 있는 헌옷가지라든가 새옷이라도 한두 번 밖에 안 입은 것이나 용품 중에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중 처분해야 될 것은 그 분들한테 연락하시면 현지를 방문해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제가 굿윌스토어의 유례에 대해서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일종의 상호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있는데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상호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0년간 우리하고 MOU 체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100호점까지 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이왕 일하시는 것 이것 하나만 관리하지 말고 해당되는 점포에 연락을 하셔서 좀 연관을 갖고 가능하면 시 예산이 여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재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 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층까지는 10월까지 가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7,000명 됩니다. 그 분들과 조율해서 7월말까지는 오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층 문제는 예식장 명도이행 부분 관계로 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12월말까지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구성에는 4층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 5층에는 데이케어센터 등 건강개념입니다. 그리고 6층은 여가문화개념의 멀티공간 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복합화된 차별화된 이런 시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10월말경이 되면 4층까지 개관할 예정인데요, 가오픈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의 일자리전담기관은 저희가 5월에 수탁기간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5, 6층 수탁자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경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과 추진일정에 적합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청소년 활동시설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1일 이용인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이용인원은 청소년만의 이용 인원인지, 일반인 이용인원이 합산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합산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8만 4,000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수합되고 있고, 그 중에 아동·청소년이 57%인 10만 3,000명, 성인의 경우 43%인 8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수련관은 거의 청소년들이고, 거기 1층에 독서실 이용인원 외에는 성인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공부방 인원이 거의 유사한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서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운영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규정이 있어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17시부터 23시까지 전환이 되는데, 자원봉사 수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거기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똑같이 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야학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야학과 사랑의 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위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3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7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수련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영·수 위주로 18개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경우는 저소득…
현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서울 몽촌역사관 천문대 설치 제안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몽촌역사관을 한성백제역사관으로 이전하면서 어린이 관련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에 천문대 설치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인 교육협력과에 이 부분을 제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후속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지금 오륜동에 청소년공부방이 91석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시·구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들한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변경 현황과 사업비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중에 대상 시설이 당초에 11개소에서 12개소,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해당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 4억 8,400만원에서 7억 1,600만원으로 해서 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당초 내시액보다 2억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늘어나면서 운영비 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당하고 토요운영비, 특수운영비가 새로 산정이 되어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2월에 보고 드렸던 주요업무계획 보고 상의 당초예산과 오늘 보고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은 본예산 편성된 276억 3,600만원을 기재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추경요인이 있어서 80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6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1건인데 추경이 80억 3,000만원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 지원, 가정위탁부 세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개 지원한 것을 보면, 지금 여기 데이터 주신 게 언제까지입니까? 집행액이 언제까지예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모철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조계종에 수탁이 결정되었고요. 시립노인요양원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정도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은 국·시비에 자비부담만 있고 우리 구비는 없죠?
그것을 구비가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시설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관리 소홀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밖에서 구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요양시설 이용자들한테 모니터링 제도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절차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런 부적정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들, 예를 들어서 청암, 조계종 그러는데 가족들이 와서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바른 말 안 해요. 이게 엄청 문제가 많아요. 저도 아는 사람 거기에 가 있는데요. 대우 문제, 가족이 아닌 고용된 인원한테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점검 하고, 내년에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절대 보완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나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인원 명단 봅시다.” 그리고 환자들 보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 아닌 고용된 사람한테 가서 “불만 있냐?” 말 할 것 같아요. 잘리는데…
방식 자체도 잘못되었고, 1년에 한 번 나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이 사례를 모아서 행감 때 더 자세하게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답변이 남으셨죠?
이것은 암행감찰을 나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말도 안 돼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암행감찰을 나가서 확실히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1년에 한 번 나가고, 가서 통상적으로 조사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서울시 선정지침에 따라서 이용인원 20인 이상,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조리설비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시설은 여기에 적합해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현금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형태가 아닌 건강보험료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위상 문제, 그리고 근본적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직 구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덕망 있는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동장들 추천으로 구성되다보니 생계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선정을 하세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자연감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도 하셔서 저희가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가 588명에서 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커뮤니티와 연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취지는 경로효친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효문화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요청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효문화 사업단을 시니어클럽의 사업으로 링크를 해서 이 사업과 연결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동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위상제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신노년운동이라든가 대한노인회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마인드를 바꾸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 분들 숫자를 줄이고, 본 위원 취지는 이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운영목적대로 경로효친사상 고취라고 거창하게 해놨지만 그것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바꿔서 아이디어를 내서, 나이 드신 분들 활동하면 좋죠. 다만, 2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손자들 과자라도 사다주고 이런 낙으로 그 분들 살아요. 그런데 꼭 청소만 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볼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한번 노력을 해서 바꿔보셔요.
다음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곧 나오는데, 경로당 통폐합 또는 경로당 지원센터 설치 등 이런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각 동네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손자, 손녀들이 그 공원에 놀러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가 그 노인정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노인정 건물이 겉에서 봐서 굉장히 추하게 보이고 내부를 들어가 봐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사하지,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 들어가 보면 기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노인정입니까?
이제는 65세 이상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분들에 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노인정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열 분 가서 앉아계시고, 좁은 공간이지만 노인정 하나 신축하려면 예산이 3, 4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매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수의 몇 분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 왜, 이 분들이 건강한 체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을 집단시설로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가서 하루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미 시작한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종합시설을 해서 아침에 거기에 가서 옛날 영화도 1,000원이나 2,000원 내고 감상도 하고, 밥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랍니다. 1,000원이라도 낸다고 합니다. 내서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운동시설 있으면 운동도 하고 있다가 저녁에 자택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안 되고는 이 예산을 아무리 거기에 투입해본들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안 되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크게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도 낮에 점심 대접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안 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집이 괜찮게 다 살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식사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집에서 며느리나 누가 나갈 때 밥통에 밥해 놓고 ‘어머니, 밥 해놨으니까 이따 드세요.’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찬 찾고 밥 퍼먹기 귀찮으니까 복지회관에 가면 매일 메뉴가 달라요. 점심 한 끼를 대접하지만. 뜨거운 밥에 새로운 반찬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노인정은 안 갑니다.
그런 이질적인 구조 하에서 노인정을 계속 운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노인정책을 우리 구청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니 참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을 수없이 드나듭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과 똑같아요.
더 답변하십시오.
비정규학교 야학운영비 지원 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야학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산야학의 대표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 인계인수 과정에 운영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신청이 9월 20일자로 늦게 신청이 되어서 500만원의 상반기 부분이 집행이 되면 일단은 미진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받아갈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160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늘어난 숫자입니까? 아니면 예전 숫자입니까?
지금 이명재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서울시도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렇게 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서 다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시간 동안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불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전격 실시된 만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재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 0~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할 70%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소득계층과 맞벌이, 전업주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무상보육에서 차등지원으로 인한 불만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시까지는 국회,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을 잘 지켜봐가면서 보육정책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이 2월말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정책이 변화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시 작품전시회 13개 강좌, 130여점을 전시한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솔바람, 문정, 오륜, 이렇게 3개의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4개 강좌 중에서 건강강좌 등을 제외한 취미, 직업, 기술 강좌 중에서 강사와 협의해서 선정하였고, 평소에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주간행사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이루어내고,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62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돌보미 수당은 활동 시간당 5,000원, 심야·주말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137가정에 1만 1,530건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센터에 요청해서 오는 돌보미는, 물론 비용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분들은 신생아일 경우에 목욕도 시켜주고, 용품을 세탁해주고, 아기하고 산모를 돌봐주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되어 오는 돌보미는 안 해요. 빨래라든가, 아기용품이라든가 젖병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아기 젖 먹이는 것하고 목욕시켜주는 것만 해요. 그러면 산모가 삼칠일, 3주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고, 또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시에 너무, 구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구 예산 대비 시비·국비 받는데 작년에 해서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보미 59명 가지고는 예산지원 때문이기는 하지만 서초, 강남 대비해 우리가 인구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서초나 강남 대비, 동작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 수가 많은 대신에 또 수요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구비를 늘리고 시비·국비를 더 받아와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에서 정해져있는 아이돌보미의 운영방법인지 모르지만 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산모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는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35개 단체 참여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였고, 2011년 6월에 동 주민센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교육과 주민인식조사 등을 하고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고, 관련되는 행사로서는 석촌호수 청혼의 장 개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서 인구의 날 기념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78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09년도까지 10억 정도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자 3,000만원 정도를 써서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 1,000만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로봇과학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1,000만원, 이 두 부분에 사용한 실적, 또 거기에 참가해서 여성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 안하시더라도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과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 향상 해서 다른 것은 빼고 보육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8월말 실적이죠. 사업비 지원액.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 또 남았죠. 아까 같은 차원에서 보면 1/3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고, 국·시비가 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한 다음에 향후 146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하는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국가의 추이를 봐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옥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 드리겠는데요.
올해연도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포함, 5~6세 누리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구 예산, 국비·시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리고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었을 때 변화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금년 4월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신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겠고요. 아울러 질의하신 지역사회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개정 전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야간에 담장을 넘어가서 새벽 2시까지 운동하는 바람에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담장을 수리해서 22시까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야간 19시 이후에는 음향장치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상시 휘슬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야간조명시설도 설치해서 야간시간까지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각 연합회 별 회원현황 및 3년간 주요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지금 앞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송파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제 경제환경국에서도 얘기했고 아까 행보쪽 모니터를 보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가 왔잖아요. 그리고 예송이나 수나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무료로 장소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장소대여뿐 아니라 거기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예산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할 때는 위탁을 줘서 돈을 받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갤러리를 오픈했는데, 사실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알았는데, 구청사 내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청장님실 내에 그림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대여료 주고 거는 거예요?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대여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미술가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예송미술관이나 갤러리 수 지원하는 것조차도 다시 생각하자, 예술의 도시 송파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나 소모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운동부 지원하는 조정이 1년에 우리가 시비까지 해서 4억 정도 들어가죠. 무슨 축구단 등등 굉장히 체육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시에서 어떤 조건부로 직장운동부를 강제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런 것조차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황대성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구에 플러스가 될 만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재원이 시나 국비가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관광특구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안 되어 버렸다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이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분야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보면 생각 안한 데로 다른 분야에서 빼 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쓰다보니까 사실 내년 예산이 힘들게 됩니다. 담당국장 얘기로 봐서는 심각한 얘기예요. 직원들까지 예산절감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원들 복지 문제나 수당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유재산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그것을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소모성 예산이나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이런 예산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이 습지가 자원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일례로 미국의 미네소타에 가면 호수가 1만개에요. 호수가 1만개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기가 많겠습니까? 굉장히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위해서 해충 잡는 것을 안 해요. 방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지 저녁시간에 산책하기가 힘들어요. 산책을 하려면 몸에 모기약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것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동네 체육시설은 각 동별로 설치된 간이 체육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유수지나 이런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진 의원 외 17명 발의)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인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실질적 성 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 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성 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구 행정 및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의 사업 등에 있어서도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 전문 30조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사회전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권익을 증진하고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가정과 생활에 있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장 성 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성 평등 촉진정책, 제4장 정책의 성 평등 효과증진,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보칙 전문 44조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개정안은 평등정책을 구체화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토론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3항 중 ‘예산관련 업무 국·과장’을 ‘예산관련 업무 과장’으로, ‘사람 및 송파구의회 의원’을 ‘사람’으로,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3년 1월 1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