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복지문화국,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오후까지 진행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소관 팀장급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 기획재정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추후 연락할 때까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일괄감사인 관계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개별 약 10분 정도 시간으로 초기질의 시에는 각 위원님들 의석배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후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 직접 보충질의를 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 당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유념해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 자체가 켜지지 않았을 때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녹음관계로 꼭 질의하실 때나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하고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관련되는 과별 질의사항들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초기질의 시에 질의를 거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석 순에 의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애들 쓰고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1년간 하신 업무를 며칠 간에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띈 것, 간추린 것, 그동안 느꼈던 것, 이것을 본 위원 나름대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역사성이나 이런 데 비추어 본다면 수정·보완해서 계승·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지난번 행사에 중요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 혼불점화 시에 상징적인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혼불을 점화하지 않고 구청장께 전달과정에서 너무 저자세가 나왔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혼불을 바쳤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중간 마지막 날 온조·비류 왕자가 거리행렬 시에 깃발을 들고 내려와서 길바닥에서 구청장께 무릎을 꿇고 깃발을 바쳤습니다. 물론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한성백제의 위상을 높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송파구민의 긍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행사를 당장 내년부터 중단시켜야 됩니다. 좋은 취지 아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정 보완해서 좀더 좋은 행사로, 또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행사하신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도록 그런 긍지 있고 자존심 높은 행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한성백제의 후계자로 본다면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없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그런 돌출행위가 없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쌍둥이부터 안심보험을 들어주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출산율이 1명 정도에 불과한데 누가 3명까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명을 낳더라도 어떤 장려책이 있다면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방이1동, 2동, 오륜동, 잠실7동, 문정2동은 없습니다. 각 동마다 구립어린이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방이1·2동, 오륜동 등이 없는데 더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면 다른 특별대책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클린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에서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손발이 잘 안 맞고 하는 것을 수거주체를 민간위탁으로 일원화시키고 또 수거주기를 주 1회에서 3회로 해서 좀더 환경적으로 깨끗해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청소용역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으로 봐서 연간 15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본 우수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보관소 승인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하는 과정에서 승인조건을 제가 훑어보니까 승인조건에서 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제 비가 질척거리고 왔었는데 사진 찍어온 것을 보니까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수철 위원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업체의 환경처리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한 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해서 환경오염에 어떤 적신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로 인해서 탄천에 환경오염이 됐다는 결과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다시 기한을 연장해 주어서 그냥 업무를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에도 신경을 쓰셔서 즉시 시정조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폐기물종합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본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업체 선정하는 것이 신설업체입니다. 신설업체를 선정하게 된 평가기준이나 업체의 자본금 구성,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본 위원 혼자 보다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회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소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추려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에서 올해 2008년 9월 3일자로 간사가 채용되었습니다. 간사채용에 협력해 주시고 간사채용을 해주신 소관 과, 그리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민의 간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 과연 지금 9월 3일 채용 이후 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간사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위원들이 거의 100명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분과만 거의 81명이고 나머지 대표협의체, 심의협의체 다 합하면 100명이 넘는 구조인데 이들이 회의하거나 이럴 때 운영비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봉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 편향적 모집을 했다는 기사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써 멘토링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제외한 7명의 위원 중 5명이 목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 편향적 의심을 사게 된 주동기도 사실은 그런저런 여러 이유도 있지만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조기기도모임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돼서 오해를 받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멘토링 봉사단,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운영을 하면서 사실 멘토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멘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9월인가 8월부터 담당 계장과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거의 개정이 완료되는 과정에 와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백히 2006년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소장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소장의 자격 또한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의 선임방법은 어땠으며 그리고 역대 소장들의 자격이 과연 시행령 제14조에 적합한지를 묻겠고요. 그리고 자격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했는데 끝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시행령 제15조 규정입니다. 그 명단을 어제 받았는데요, 그 명단에는 자원봉사단체대표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소장이나 직원들의 보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파구 시행규칙에 별도 보수규정을 둔다, 라는 내용으로 별도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자부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포럼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지포럼 운영의 모순과 비효율성, 중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포럼이 운영된 계기가 복지정책과의 자발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2007년 2월에 전격적으로 문화·경제·환경·교통·교육·도시경관·복지·보건 소관 국에 이 포럼을 형성하라고 어떤 운영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포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과의 조율결과 일단 1년간 해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에 예산을 깎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같이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회의와 작년에 한 회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굳이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게 훨씬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거여2동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11월 19일 위원회에 위촉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수 도시락으로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일부 송파2동, 가락2동, 잠실본동, 장지동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제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74명, 92명의 결식지원 아동이 있는데 그 곳에 3곳 정도 밖에 식당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음식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지정업소가 저가인 분식·중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왜 수년째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급식만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 아동급식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식관련 아동들의 저소득가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복지프로그램과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출산장려지원금 조례가 올라왔다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일회성,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양하고 우리 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것을 철회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또 출산장려금 조례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보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144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고학력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지원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와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지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에 14개소가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5개소, 그래서 총 19개소가 노동부나 서울시나 이런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에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다른 구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여성들에게 좋은 제도사업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송파구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여성을 위한 맞춤취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사업을 하는 지역경제과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연계해 보지 않았는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쭸더니 여성개발능력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관 국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소통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종교편향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감사자료 274쪽 요구자료 123번에 물어봤는데 단편적으로 “종교 편향적 운영사례 없음” 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습니다. 어떤 종교 편향적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동작구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립시설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교사 회식비로 사용하고 접대용 차 구입으로 사용하고 등등의 것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송파구는 이런 사실 없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제는 2006년, 2007년, 2008년 감사 자료에 보면 심각한 것들이 발현되고 있는데도 200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시설장을 바꾼다든가 대대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솜방망이로 그대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2008년 2월 23일 송파구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위원 구성과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공공단체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해야 되고, 송파구청이 우선 구매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송파구의 우선구매비율이 전체 구매액 대비 5.98%로 보고가 되어 있고, 우선구매품목들이 8.76%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고 역대 2006년,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60%~7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 비율이 잘못된 통계 같은데, 잘못 통계가 된 근저에는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이나 타 부서국장님과 다소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송파구 관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 통계도 서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선구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특별법이 더 강화가 되어서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더 강화가 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송파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송파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직업재활센터는 타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업재활센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증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안에 일거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제안을 드립니다.
송파구직업재활센터의 현재 운영방법이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위탁해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은 게 있는데 과연 그것과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이것이 학교, 기관, 구청 이런 협력모델로 하겠다고 애초에 출발했었는데 지금까지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때 설명형 보다는 좀 함축시켜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이러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두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클린도시과는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입찰과정에서 신규업체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선정됐는데 아직 실적도 없고 그런 업체가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나, 그것도 민간투자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다가 저희 송파구가 끌어안을 리스크가 안 생길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자꾸 구자성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가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클린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도로청소용 물차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송파구는 김성순 구청장님 때부터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하철 침출수나 한강이나 탄천 같은 데서 물을 빼다 썼는데 지금은 밤 11시, 12시가 되면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씁니다. 그리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왜 수돗물을 빼서 쓰느냐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침출수를 쓰든지 한강물을 써야지 왜 쓰냐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어도 수돗물 값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의 도시”라고 외치는 우리 송파구에서 몇 발짝만 나가면 물이 있는데 굳이 수돗물을 빼 쓰면서까지 도로청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인라인경기장에 적자가 매년 더 크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오륜공원 현대화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인라인경기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축구전용구장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줄쳐 놓고 사용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활용방안과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9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등이 있는데 용역비용 사업 중 미집행 현황 및 사유가 있습니다. 미집행 사용내역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하다가 미집행 됐는지를 답변해 주지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215페이지 잠실본동 청소년이벤트거리 관련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2003년도에 8회에 3,000명, 2004년도에 9회에 2,000명, 2005년도에 8회에 9,000명, 2006년도에 2회에 1,50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2008년 5월 2일 청소년이벤트거리 무대를 철거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도표에 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내역과 운영상의 개선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해 보면 행사시에 각 동별로 인원동원을 많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횟수가 많은 것은 줄여서 뜻있는 행사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94페이지 롯데월드 시설물 관련해서 이번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비상시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의 계단 난간을 양쪽에 설치하라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으면 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연합회 종목별 현황과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자전거연합회 700만원 지원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축구연합회나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검도, 족구, 론볼링, 태권도, 골프까지는 지원이 갔는데 자전거, 배구, 육상, 등산, 농구, 댄스, 복싱, 패러글라이딩, 라켓볼, 국학기공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전체를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각종 구청장기 대회 현황을 보면 예산지원 10번에 구청장배 솔이어린이 축구대회에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자료준비와 대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시비와 구비가 기능보강비로 약간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지적한 사항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작년에 한 것을 죽 보니까 경미하지만 재무회계절차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례와 또 지출절차 이런 것들을 복지관마다 비슷해서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카드 사용할 때 카드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복지관을 운영하고 점검할 때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복지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다른 복지관에도 알려줌으로써 지적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대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50개 또는 6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복지관마다 약간 다르게 요구자료 79, 177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복지관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복지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빼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불미스런 일이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비가 지원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 운영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가 거의 2/3 또는 3/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거의 대다수가 공연과 한성백제문화제를 포함해서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송파구에 계속 살고 싶다는 주민들이 94.93%가 나왔듯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송파를 선호하고 송파에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송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한 구민이 있어야 건강한 국가가 있고 건강한 우리 구에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동네마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있지만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구민건강 체육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개막식과 폐막식 시간이 먹거리장터와 딱 맞춰서 실시가 되어서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개막식, 폐막식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간 조절해서 개막식이 끝나고 먹거리장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먹거리장터를 3일씩 계속해서 각 동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단 음식에 특색이 없어요. 25개 동이면 1번에서 25번까지 부침개는 다 들어가고 또 나머지 음식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이것을 좀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동별로, 권역별로 특색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백제고분제를 매년 참석해보니까 백제고분제에 여러 주민들도 참여하고 제례의식도 절차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 전통한복을 입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나면 돌아가는데 기왕 고분제를 지낸다면 좀 웅장하고 장엄하게 그리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서 교육효과와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치르게 되다가 내년 국비·시비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체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예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분제와 거리 행렬, 거리행렬도 단순히 그냥 전통의상만 입고 행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는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2004년도의 사회개발비가 35%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39%, 이렇게 보면 사회개발비 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회복지 부분인 사회보장비 성격의 예산은 2004년도에 13%를 차지하고 있다가 불과 4년 후에 26%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26%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도 제시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6%는 곧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30%가 한 쪽으로 빠지면 물론 복지국가 복지송파구의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재정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느냐, 재정의 뒷받침이 원활하게 안 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고무풍선 효과로 튀어나오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나 여러 가지 일반행정비 측면에서도 문화비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회보장비가 급격하게 2004년도 13%에서 2008년도에 와서 26%가 되었는지 그 요소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금액으로는 370억에 있다가 950억, 거의 1,000억에 와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서로 말하면 복지정책과가 되겠는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반해서 저소득층 자녀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500여명 되는 아이들이 학원비도 면제를 받고,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도 영어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전체 대비로 봤을 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의 방향이 영재는 영재대로 육성해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 국정방향이라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그런 방향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는데 그들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영재교육교실을 만들어서 일정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그 아이 중에 우수한 아이들은 별도로 모아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5,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100% 집행이 되었네요.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 지도감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적은 안 되었는지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사회개발비 중에서도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분배 서비스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세원발굴을 했을 때에 포상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클린도시과에 대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클린도시과에서 먼지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물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청소차량이 새벽과 야간에 다니면서 먼지도 씻어내고 이렇게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간혹 아침 출근시간 때나 비가 오려고 하는데 물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물을 계속 뿌리고 돌아다녀서 금방 세차하고 나온 주민들의 차에 물이 튀니까 오히려 이 물청소가 좋은 의미에서 먼지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아침부터 차를 몰고 나왔는데 물이 튀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는데도 물청소차량이 다니는데, 우리 요구 자료에도 물 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왕 물청소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일기와 시간을 잘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청소차량, 좋은 취지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것은 1차 질의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는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과연 풍납동이 지금 전 학계에서는 이것이 왕성이다, 이렇게 거의 99%가 인정하고 있고 또 풍납동 주민들은 이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심정도 달래고 앞으로 풍납동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혼불채화 의식을 해서 우리 송파구 곳곳에 전부 다 혼불이 누비도록 개막식 때 혼불을 채화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획사가 뭔가 극적으로 한 번 연출해 보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장군이 무릎을 꿇고 혼불을 청장님한테 주는데 굉장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혼불이라는 것은 극적인 연출보다는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리행렬 때 온조하고 비류가 내려가지고 기를 흔들고 청장님한테 그 기를 전달하는 것, 이것 두 가지는 아무리 극적으로 연출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성백제문화제가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과연 이 상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송파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30%지만 40%, 50%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도 이것을 절약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구비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법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광 위원님께서 복지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재원 발굴, 포상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크게 재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것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도 계속 평가해서 세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근한 예로 천마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가장 피크이고 가장 활발히 해야 될 그런 일요일에 지금 무료로 지역 동호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전략 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서 세수증대도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조리 발췌해 가지고 세원 발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 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시면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무슨 과의 어느, 어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명기하셔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정인 위원님, 복지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채용 이후 민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사를 채용한지 한 달 보름 정도 거의 두 달 됐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일천해서 이 분이 와서 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도 개발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 간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하고도 많은 만남을 거쳐서 업무를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복지협의체나 분과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자주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의 간사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워크숍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1,000만원 외에 회의수당으로 1,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표협의체들은 우리 송파구 재위탁이나 여러 가지 의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이죠. 그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결할 때 회의수당이 거의 8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겨우 남아 있는 게 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실무협의체에 대한 위원들의 회의수당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실무분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회의할 때 밥 먹는 비용, 1만원 정도의 책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내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민의 간사 뽑아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많이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보수는 아니지만 없던 거니까 지급을 해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반영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싼 컴퓨터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 멋진 것, 좋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많이 깔아놔도 정작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정작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무늬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들어 놓고 활동은 또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겠다, 이런 평가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예산이 어찌됐던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라도 해야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가비용은 최소 잡아서 1,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것을 몇 천 만원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세 군데가 간사 채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경기도나 이런 데는 4명씩, 3명씩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세 번째 안에 송파구가 간사를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보수규정이 매뉴얼 지침에 보면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7급 3호봉에 대한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된 서울시, 경기도 인건비를 보니까 우리는 2,700만원인데, 경기도의 한 명의 인건비가 안산은 3,000만원, 용인은 3,500만원, 부천은 3,200만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는 지침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송파구는 지침을 무시하고 그냥 서울시 관행적으로 하자,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분은 굉장히 전문가이지 일꾼이 아니거든요. 일용잡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서 제대로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한 질의사항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봉사단 운영위원 7명 중에 5명이 목사로 되어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봉사활동을 거의 대형 교회의 봉사자로 유치하기가 쉽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대형 교회하고 했지만 그 후에 즉시 우리가 다른 종교단체인 불교하고 천주교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불교나 천주교단체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 같은 것을 하죠?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반 강요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결국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대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학원생, 일반주민, 선생님, 전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을 확대시키자, 그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전달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장애아가 있는 집에 비장애아 형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럴 때는 장애인 형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돌보지도 못하고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개정을 전제로 소장의 공개모집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송파구는 규칙에 정해져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령이 2006년 2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원봉사센터의 관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공개모집을 타구와 같이 비교해 봤더니 시행령에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구는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체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장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조례를 운영규칙에 있는 것을 삭제해서 조례에다가 올려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의 대표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 이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봉사단체 대표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규정 관련해서 자체 규칙과 행안부 지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것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통일 보수비 지급기준으로 주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줘왔는데 현재 우리만 행자부 지침을 따르기 곤란해서 이것 역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리만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규정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포럼에 대한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복지포럼은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심의기능이 있고 자문기능이 있고 송파복지포럼도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파 복지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하다보니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인정 범위 내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경우는 아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의 경우는 제가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 시 이 포럼이 우리 복지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차후 올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한 번 한 것은 노인정책에 관한 토론을 했고 다음에 자원봉사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노인 포럼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노인에 관한 포럼을 하는데 위원장님이라는 사람이 여성정책 관련자 같아요. 엉뚱하게 몇 자 되어 있지도 않은 토론 가운데 그 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송파구청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고, 보도를 어떻게 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이 얘기만 하고 없어요.
도대체 이 포럼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수당을 여기에 왜 1회 수당 10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명 가운데 당연직 빼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했을 때 11명 참석, 곱하기 10만원, 110만원, 밥 5만원 곱하기 14명, 그리고 음료수비 10만원, 한번 모여서 같지도 않은 얘기하면서 200얼마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 거기에 모여서 위원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안 주고 밥값 1만원도 안 주는데 갖다 보세요. 별 내용도 없는데 올림픽파크텔에 앉아서 회의하면서 200만원 넘는 돈을 한 번에 쓰는 것을 1년에 4번씩 하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쪽에는 소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문화국에서 복지포럼을 하는 부분은 절대 비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중복성의 의미도 있다, 법에서 하라고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제대로 잘 굴려라,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2년간 두고 봤습니다. 복지포럼 이것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팀이 있잖아요. 10명이나 되는 무보수의 팀이 있어요. 그렇게 노인정책이 알고 싶으면 여기에 훌륭한 노인정책교수님 하나 데려다놓고 거기에서 토론하면 전반적인 노인의 문제와 송파구의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받으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좀더 자세 자체를 감사자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변명이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이것은 감사장이 아닌 투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확실하게 지적할 문제만 얘기하시고 강평하실 때 그 부분을 기록에 남기는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의 재무회계 절차가 3개나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비 그리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관련 등등해서 서너 가지가 되는데 회계를 달리하다보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서울시 전체 통계적으로 모든 회계지출은 카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과는 사정이 특이해 가지고 원래부터 전부 카드를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이 전년도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복지관의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4번에 걸쳐가지고 재정자립도 등 직원 교육을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직원들이 회계에 관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크게 잘못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물론 복지관 나름대로는 어떤 특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지관도 주변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성격보다 보다 특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꾸 새로운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회관 운영비 5,200만원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리고 시설노후화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1명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운영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지은 지 15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현재는 철거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고 지속적으로 내부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만드는 공사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비 중에 특히 저희 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등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자꾸 관심을 두게 해서 주민들이 성금을 많이 내고 사회복지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원비 무료감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한 절약되고 있습니다. 또 그 작업을 확대해 나가고 주민들이 우리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 관련 확장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다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식사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오전에 복지정책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규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구성과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운영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단체장 중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관한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모시도록 위원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운영조례 제3조에 명시된 적합한 위원을 대상으로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을 완료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비록 현재까지 구매실적은 저조하지만 앞으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구매에 따른 필요성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물품구매 주관부서인 재무과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구매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업재활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개원해서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오는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센터의 각종 사업들이 도약하고 정착할 수 있는 단계로 정해서 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운영계획으로는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 상공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교육과 훈련사업 등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와 기관 등의 파트너십 연계관련 내용 등은 내년도 재활센터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용역발주현황과 관련해서 용역비용에 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과 용역발주현황은 자료에 있다시피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몽촌경로당 외 7건의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용역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불미스러운 내용 등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참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권은 우리 송파구청에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복지관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도감독 소홀 부분을 거론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복지관과 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대상규모가 크든 작든 경로당을 제외하더라도 90여개소를 해야 됩니다.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과의 한정된 인원과 평상시 저희 과 추진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100% 완벽하게 지도점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처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과와 합동점검을 하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회계처리 등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책이 미약하다, 전체 출산율이 1명 정도인데 뚜렷한 장려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출산장려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보육을 강화한 선진국이 많이 있고 수당을 많이 지급해서 성공한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작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1.26명이고 사실은 그 전에 1.79명 죽 내려가다가 지금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과연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접근할 부분을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겠는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현황을 보면 일회성 출산장려금을 22개 구에서 설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출산장려금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다시 회수를 받아서 일회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어서 좀더 추이를 보자고 생각했는데, 주관과장으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처음 시행한때부터 3, 4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회성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별 효과를 못 거두니까 그 다음에 보육을 강화하고 수당을 강화해서 가족수당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고 선진국의 경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GNP의 2~3%를 가족수당으로 전환하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나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도 보육 쪽으로는 보편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고 선별적으로 주고 있어서 그렇지 보육강화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양육수당도 사실상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1년에 15억이 자치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보육강화나 수당제도를 대부분 흡수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올해 연말 내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따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둥이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셋째아 이상에게는 몇 년간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를 회수했었는데 이제는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과 플러스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지급조례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회를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둥이안심보험도 참 잘하는 제도지만 그것 말고 견우직녀 만남 외에는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이를 안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산비가 없어서 안 낳는 사람은 없어요. 키우려고 하니까 돈도 있지만 키울 방법이 적당하지 않아서 안 낳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면 예산소모가 많은 부분이지만 24시간 보육하는 부분, 혹은 야간보육을 확대한다든가, 토요일 보육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 없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런 쪽에 파격적인 정책을 펴면 사실 보육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옆 동네, 저 동네 등으로 금방 파급이 되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장려금 안 해도 역시 구청장이 여성이라 다르다, 이런 말이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견을 하나 더 첨언하자면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님이 소견을 가지고 철회를 했다면 다른 정책을 과감하게 정말 파격적으로 해볼 수는 없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구립이 없는 동의 경우 대책이나 또 다른 특별대책이 없느냐,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 10개소를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방이1·2동은 건립에 들어갔고, 얼마 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립을 하나 설치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구립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아주 정직하고 우수한 시설, 민간 250개소의 10%면 25개소를 구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고 아이들을 보육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동 중에 잠실7동은 보육 수요가 적습니다. 또 오륜동도 보육 수요가 적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내년에 서울형어린이집 25개소를 정해서 확대하면 민간이 구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대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지역재활센터가 좀더 잘 해서 배달이 가능하면 도시락을 주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4개 동 만큼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별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구성된 유지들로 하여금 급식비 단가가 3,500원이지만 더 좋은 한식당이나,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데는 거의 중국식당이나 김밥 등 밖에 없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4개 동 만큼은 각 동에 별도 지시를 해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고학력 결혼이민자 직업지원대책은 어떤지, 결혼이민자가 1,144명인데 관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9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아동지원센터 속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을 원어민강사로 활용하고자 고학력자에 대해서 원어민강사교육을 시켜서 지금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성단체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서 마사지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대비시키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고학력자 중에서 우리나라에 오래된 사람으로 행정서포터 제도를 내년에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이민인구가 200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행정서포터 제도를 신규사업에 넣었고, 올해 여성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몇 개 프로그램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단 민원여권과에 외국인 등록이 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무실에 지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마천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대화소통, 한글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서 발전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구가 처음으로 2007년도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받아보자고 해서 개원을 했는데 공간이 여성문화회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2007년도 개설해서 2008년도에는 여성문화회관의 인력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여성능력개발과 분리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여성가족부나 노동부에 예산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성문화회관에 있으면서 수익성과 관계는 없지만 송파구에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설 재배치를 하면 위원님께서 만족하신 직업상담사도 제대로 채용해서 2008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미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두 군데만 이것을 하겠다고 제도를 제출했고 그 점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한 명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경제과하고 자료도 공유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 종교 편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동작구의 실태를 염려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종교편향 문제 말씀하신 것은 가끔 밥을 먹을 때 구립 어린이집에서 꼭 기도를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는 절대 종교 편향적으로 보육을 하지마라는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이번에 잠실어린이집 교사모집을 하면서 위탁체에서 모르고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해서 저희가 또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의회 특위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고, 이것이 큰 문제라서 어쨌든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정말 ‘새 발의 피’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언급은 안하고 심각하게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발급 주고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자가 임의로 만든 영수증을 그냥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 액수도 20만원,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넘은 것도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장의 경조사비나 축의금 등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고, 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도 어디에 쓰는지 더 잘 아실 테니까 미용실 개원 화분구입비, 누구, 누구 자녀결혼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것이 우리 송파구의 감사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대리점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구매한 사실도 허다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교사 식비로 나간 것도 있었고, 대충만 말씀드리면 동작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동 급·간식비는 아동들이 먹는 것에만 쓰는 것인데 여기에 둥글레차, 커피해서 90만원 이상까지도 지출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도 없이 무엇을 샀는지 알 수도 없는데 400만원 이상 나갔어요. 그리고 또 행사비이어야 하는 것이 송별회 회식비용, 교사 퇴직선물 이렇게 나간 것이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동작구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 우리는 이 모양인데’ 라고 생각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2006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6년, 2007년, 2008년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감사내용을 저한테 간단하게 주시면서 회계처리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없음”, 이것이 회계감사 결과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시설장 교체는 못합니까?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청소년이벤트거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혈세낭비사례에 대해서 질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벤트거리도 제가 설치를 했고 또 지금 다시 와서 마무리도 제가 했습니다. 다만, 그때 올림픽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쪽이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도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5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올림픽진흥공단에서 준 체육기금에서 설치해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막상 그쪽이 굉장히 외진 곳이고 해서 사실 청소년들을 억지로 끌어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벤트거리에 설치했던 부분을 다 제거를 완료했고 도로기능으로 회복을 지난번 11월 중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경기장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4년도에 당초 입지 선정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왔는데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도 하시고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들도 이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해왔었고 그 중에서 일요일에 하키 같은 경우에는 공식경기장으로 지정하면서까지 하키선수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어린이들도 같이 활용하고 또한 장애인들에게 인라인교육도 하면서 여러 차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오금공원 기능향상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실시 중에 있고, 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모색해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전용구장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성 그리고 현재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축구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여성축구 전용구장으로 수년 동안 우리 여성축구가 전국을 제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규격도 작고 또한 천연잔디로 인해서 사용기간이 짧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잔디 보식하면서 활착이 안 되어서 그 간 출입과 사용을 많이 제한해 왔던 것이지 결코 방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간 여러 차례 규격을 좀더 크게 만들고 또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곳이 고수부지에다가 또한 유일한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해왔던 곳입니다.
저 역시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담당자로서 많은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제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또한 그곳은 옹벽이 필요한 실정에 있고 또한 제방의 일부를 허물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한 치수과에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상당수 들어서 주춤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만 마련되면 꼭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항상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또 행사시에 각 동별로 인원동원까지 강행한다, 그래서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방향은 절대 주민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연례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민노래자랑을 한다든가 단오절 행사를 한다든가 동별 야외음악회를 한다든지 동 단위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동별로 동원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들을 전부 없애고 스스로 주민들이 공연장을 만들어놓으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우리가 인원동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에 롯데월드 개선명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답변 시기는 10월이었고, 지난 12월 5일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95쪽의 동호회 지원내용 중에 자전거연합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1월 19일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선거라든가 그런 내부 문제가 있어서 회원 간의 상호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간의 다툼이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원 간에 화합해서 다시 하게 되면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우리 구는 문화행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운동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단체도 지원해서 문화체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이야말로 무엇에 비견하겠습니까? 건강이 최우선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들이 체육활동을 동호회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앞장서서 그분들을 계도할 성질이 아니고 그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뒷받침만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실상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3번 하면서 2번을 종합우승을 했고, 올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활동을 한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되고, 특히 동네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400개에 23종 정도가 있습니다만 각종 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초·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회에서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일정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륜초등학교의 경우 회원수가 66명 정도 되는데 연간 2,200만원의 사용료를 학교에 내고 사용할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회원 1인당 1,000원꼴, 즉 송파배드민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요금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원수가 적은 데는 조금 부담이 더 많습니다만 똑같이 지원하는 방법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들도 있고 세심하게 찾아서 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개·폐막식 시간이 먹거리 시간과 같아서 참여하기 어렵다, 먹거리 중에서 기간도 3일이고 음식에 특색이 없고 매년 같은 것 같다, 또한 백제고분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형태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많이 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에 대해서도 각 동장들 책임 하에 먹거리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부 음식을 보고를 받고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회의실에서 추첨까지 해가면서 제안을 했어요. 3개 동, 4개 동씩 제한을 해서 했는데 당일 막상 하다보니까 다 바뀌고 어찌 보면 잘 팔리는 것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더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제고분제에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전에는 군인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주민들 자원봉사자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다소 통제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주변에서 오신 주민들도 제를 모시는 곳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다소 있어서 전체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조금 제한했었습니다만 또한 학생들 참여관계는 저희들이 일정을 정할 때부터 강동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사일정을 많이 따지고 정합니다. 학사일정, 일기, 타 시·도의 축제기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 날짜를 정하는데 마침 학교가 수업이 있을 때 아니면 놀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첩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평가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더 낫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낫고 이런 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실7동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문화원의 주 업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송파에 대한 향토문화발굴이라든가 또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문화원에서 토론하고 연구해서 이런 실적들이 나와서 우리구하고 연계가 되어야 문화원 본연의 역할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여러 문화원장님들이 다녀가셨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문화원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실제 4대 때는 문화원에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뭔가 제안하고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문화원에만 가만히 두지 말고, 문화원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본연의 임무인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에 따르는 예산이나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고증하는 길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송파문화원을 연결시켜서 한성백제문화제 안에 문화원에서 어떤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원장이 부임한지 몇 달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오고 정관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도 다시 모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1, 2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전에 방문하셨을 때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송사라든가 이상한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었습니다만 최근 1년 동안에는 조용했고, 더군다나 훌륭한 문화원장이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지원하고 도와서 우리 문화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대행업체가 주식회사 아트카우스가 선정되었는데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2007년도에도 시행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체에 의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낮을 수 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텐데 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독과점 비슷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업체의 평가 투명성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이 업체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업체가 언제든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이익계산도 할 겁니다. 이 아트카우스 라는 회사는 약 40명 되는, 우리나라 기획사 쪽에는 보통 10명 내외인데 40여명 되는 여의도에 있는 대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만약에 금방 말씀처럼 다른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정말 한성백제문화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기획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만 믿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라도 다시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편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 개선했는데 과분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승인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 승인해 줄때 승인조건이 이행 안 된 부분이 있고 현장방문 결과 환경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다, 3년간 점검실적이 없고, 기간연장 업무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은 클린도시과에서 해주는데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와 협의를 거쳐서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승인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소형차에서 싣고 온 것을 큰 차로 옮겨 싣는 장소, 그러다보니까 10일 정도 묵게 되는데 그것을 쌓아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시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로 해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조건을 다는 것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오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설도 없는데 왜 두었느냐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그 조건이 붙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05년도에 승인된 것을 기간만 연장해 주다보니까 그 승인이 그대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2005년 당시에 승인해준 실무 담당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주변 농가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먼지가 많이 날릴 것을 우려해서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수·오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물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바퀴에 세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는 조건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있습니다. 먼지가 나면 물도 뿌릴 수 있고 차가 나갈 때 바퀴의 먼지를 닦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 그 생각에서 조건을 붙였답니다.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관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저희 과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환경과나 지역경제과나 자기 과 소관은 다 챙겨서 점검을 하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과와 같이 날을 정해서 1년에 몇 번 정기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저희 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라고 돼있는데 우리 주변을 점검해 봤자 주로 환경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폐기물 종류 이런 것을 주로 봤는데 참고로 동부지청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여기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산먼지 잠재우는 것은 물 뿌리는 것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처음에 하실 때 관계부처인 치수과, 도로과, 환경과에 다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환경과 공문이 없었어요. 환경과에 협조공문 보냈는데 답변공문 없이 그냥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누가 찍었냐면 클린도시과 담당직원이 아침에 가서 찍어왔는데 한 군데는 어렴풋이 집수정도 있고 파이프가 고무호스가 있어서 빠져나간 흔적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견식이 높은 유수철 위원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두 군데를 다 봤어요. 여기는 휀스 뒤편 논 부근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폐기물이 쌓여서, 철판을 뚫고 나가야지 못나가요. 그런데 고속도로 옆으로 역주행해서 뒤로 나가서 보니까 없어요. 사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랬으면 아예 안 갈 것인데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아예 없어요. 여기가 이런 업체예요. 가서 보니까 참 어이가 없었어요. 비도 오고 질척거리는 땅을 신발, 옷 다 버려가면서 봤어요. 여기 도랑으로 흘러내려 가지만 이 물이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화는 돼서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왔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있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나 혼자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은 3년 전에 승인해준 거예요. 이 보관장소를 3년 전에 승인해 주고 기한이 만료돼가지고 이번에 기한 연장하는데 서로 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건을 붙여서 내년 5월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추측컨대 3년 동안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 이것을 서류상으로는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했다고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없는 것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면 거기 업체에서 우리한테 있다고 계속 우기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게 아주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탁상행정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속은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묵인해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만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흔적으로 봐서 이 두 업체로 해서 지금 탄천 하수가 오염이 됐다거나 큰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될 승인조건을 달면서 이것은 그러면 허위 아닙니까? 있을 필요 없는 요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담당자한테 이런 승인조건을 붙여서 한다면 이 승인조건을 최소한 주기적으로 하다못해 분기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가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하는 식으로 승인을 붙여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안 하고, 또 그것을 하지도 않은 사항을 한 것 같이 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행위예요. 또 자기 업무태만에다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되어서 다행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무슨 독극물이 있다거나 다른 것이 겹쳐서 들어와서 빗물에 휩쓸려서 탄천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미리 집수정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정화해서 내려간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그 당시 처음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내렸을 겁니다. 그냥 폼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사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 해당업체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주의도 한 번 하시고 또 이 업체는 이 옆에 보면, 제가 이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언제 확인할 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대로 업체가 다 달라요. 여기에 클린도시과장하고 환경과장, 치수과장, 도로과장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뭐가 있냐면 보관 장소 진입로 장지동 601-3에 구거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할 것,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3년간 돈을 얼마나 냈는지 이따 끝나고라도 누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되니까 우리 구청장의 금년 모토가 뭡니까? 물의 도시로 해서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오수가 나간다거나 폐기오수가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과장님이 특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또 이 과장이 부임하셔서 여기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틈나면 출장명령을 받아서 한 시간이나 30분만이라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책임 하에 묵인하시든지 별도 시정조치를 하시든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업체가 신설업체인데 자본금 구성이나 선정과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금년 4월 7일에 선정된 업자하고 협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4월 7일에 체결을 완료한 다음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인·허가 서류준비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폐기물적환장 그 장소하고 땅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고시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비워주기를 시에서 원하고 있는데 빨리 비우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바꾸는 고시가 지난 10월 2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추진이 가능해 졌는데 10월 2일자 고시만 됐지 땅 소유권은 또 SH공사에서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인한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는 저희가 임시 정규사용신청도 해줬고 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11월 13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26일 건축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신설업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음식물 시설물 다 돌아봤는데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륙기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 업체는 신설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대륙기계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설치하고 운영은 그 쪽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신설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전문가들을 그 쪽에서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5월 즈음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둬도 시설 완공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하신다면 제가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이것은 우리는 완전히 민자유치사업도 아니고 저희는 편법을 쓴 겁니다.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해본 것인데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자 끌어들이거나 국비나 시비를 유치 받으려면 위원회 열리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해 보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유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구청이 땅값을 받습니다. 민간은 자기자본으로 시설을 설립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운영권만 갖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손해 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가혹할 정도로 위험부담이 민간 쪽에 있는데 운영권 20년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믿고 은행에서 170억, 180억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밀고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소위원회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담당부서나 담당국장께서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소위원회를 적용해서 검토해서 중단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성과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불공정거래로 해서 정산해야 될 소지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갈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지금 현재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나름대로 이 플랜트를 가지고 열심히 설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소위원회가 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이 잘못된 양 비춰져서 만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잘 안 되고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짚어서 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의 청소시설을 모두 제가 가봤습니다. 외국에도 가 봤는데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성상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결론을 맺고 우리가 본 중에 그래도 여기가 가장 괜찮은 시설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자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혜를 저희한테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을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공명정대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참가기준 점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배분된 부분에 특수한 부분, 사료 단가, 제품 단가만 가지고 55%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침출수 잉여수를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텔 건너편에 하나가 있고 방이역에 하나가 있는데, 방이역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는데 아쉬운 게 그것을 쓰려면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지하철 용출수를 쓰려면 우리 펌프능력 때문에 우리 차 한 대가 가서 가득 채우려면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실무자들이 그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수돗물을 왜 쓰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전 구에 소화전에 있는 수돗물을 쓰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어느 구나 다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잉여수를 썼으면 좋겠는데,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하나는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손쉽게 소화전 물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진짜 물청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 11시부터 직원 나오라고 해서 그것 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차원에서 타이어 마모된 것이 길에 많으니까 그것이 대기 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비가 흠뻑 온 것처럼 물을 뿌리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구에서 협조를 안 할까봐 서울시에서 물청소차량에 GPS를 전부 달아서 운행하는 것을 전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안 하고 속일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데이터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또 아름다운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점수를 많이 넣어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값을 많이 대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출근시간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세차한 차에 물 튀긴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운행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택해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시키면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시점에 해도 지나가는 차가 있기 마련이라서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민원이 적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것밖에 우리가 택할 수가 없고, 여태까지는 물을 앞으로만 죽 뿌릴 수 있었습니다. 방향조정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물 뿌리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개조를 해서 자동차 안 가는 쪽으로 올려서 뿌리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는데 물을 뿌리는 사례, 시인합니다. 있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물 뿌리는 작업을 통제하다보니까 담당자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물청소를 중단해라, 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기상예보가 틀린데 비가 오려고 해도 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뿌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구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비 올 것 같으면 물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가 오는 데 뿌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선사항이라는 것은 차량통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뿌리는 방법밖에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마모가 되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을 아까 지적한 대로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길에다가 물을 물 쓰듯이 이렇게 뿌리니까 반응이 반대로 납니다. 공기도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좋게 반응이 나야 되는데 반대로 일어나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꼭 뿌려야 된다면, 또 서울시에서 자꾸 엉뚱한 요구를 하면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거꾸로 제시해서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합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예상되는 복지예산의 확충 방안은 있느냐, 라는 것을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 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복지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청에 행정직 대비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당초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직의 사기가 특히 우리 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가 있고,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팀장들이 있지만 동에 사회복지업무가 타동보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그런 데는 사회복지직이 팀장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일부 동도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팀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둥이 안심보험이라든가 격려포상제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당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방법이다,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상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제감면 혜택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청소용역업체 신규 2개로 들어와 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불미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감사로 인해서 무산된다면 난해하다, 라는 그런 발언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이미 벌써 3일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가 대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면감사기간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계속 중구난방으로 질의가 들어가고, 답변이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해명식 발언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재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오랜 시간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제가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포럼을 2007년 2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관내 소관 국 8개에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포럼은 중복성이나 획일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굳이 양자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럼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각 과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송파구청의 입장이나 송파구의회 입장이나 가락시장은 이전하는 것이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송파구민 전체를 위해서 최선이다, 여기에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송파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송파구청이 가락시장 이전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지금 송파구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향후 이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 혹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것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의 문제점을 말을 할 때에는 어린이전용시설 내에 설치예정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 플라자 등의 시설 외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것 외에 어린이체험관의 건립만의 문제를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가 적절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체비지 문제도 불거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대면감사를 통해서도 단장님 말씀은 서울시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어린이 체험관에는 문제가 있으나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꼭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심의결과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가 불어짐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나 정당하게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노력이 별로 없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을 좀 쉬어가거나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달려가야만 하는 굳이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층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및 설치근거가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송파는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동의 어떤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면서 그 시공사 업자들한테 심하게 감독하다보니까 아주 예산도 절감되고 더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잘 되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세 번째, 재무과에서 입찰시 타 구에 비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무과 각 부서에서 신속치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입찰접수 받아서 며칠이 걸리는지와 두 번째는 저액 금액을 할 때는 편법이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상공회가 있습니다. 상공회 업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구 관내의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잘못된 것과 잘된 것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금관리은행이 20년 동안 죽 해오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죠? 기금관리은행의 변경으로 해당은행에서 출연금이 약 5억 1,300만원, 또 해당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이 좀 높고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 왔어요. 전년대비 8억 3,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합해 보면 13억 4,000만원 정도 기금증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한 자체가 금리자유화 시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입증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우리 구는 2007년도에 약 40개 정도,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50개 부분에서 각종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아주 축하드릴 일이며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잘못은 있겠죠. 그렇지만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런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약 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작년에는 종합순위 우수한 성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종합순위 7위로 수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 정도 수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지, 순수하게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수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실적을 가진 수상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희석되어서 상의 가치가 떨어질 소지가 있어요. 50개의 상이 혹시 다 그런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되는 수상은 참가하지도 말고 수상도 받지 마십시오.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본청 국장급 이상 4명, 총무과장 1명, 기획예산과 1명, 그래서 6명이 대상자로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전망이나 경제경영전략, 미래경영, 리더십,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이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도 사무국에 1명 정도는 담당자를 두어서 의원님들 교양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이동 재래시장 상점가 특성화 조성계획 이런 부분을 순탄하게 잘 진행해서 몇 년을 끌어왔는데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전하게 마무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도시개발지구 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약 5억 2,000만원 정도 SH공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보상금 지급 시에 구세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무과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5시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비우셔야 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6시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8, 9월이면 그 다음해 예산을 짜기 위해서 각 동별, 각 과별, 국별 예산서를 전부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연도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 국·과·동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국·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를 올렸을 때 나름대로 기준과 조율을 거쳐서 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내부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국·과별 갈등은 없었는지, 각 과나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해와 설득, 조율을 했는지 또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예산서를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나름대로 미리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해서 너무 과다하게 신청하면 안 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제시해 주는 방안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부서 이기주의나 내부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송파구의 대표이미지는 환경친화도시가 30%, 살기 좋은 복지도시가 24.23%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주의식으로 송파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가 94.93%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매우 높다 13,24%, 보통 43%로 제일 많습니다. 송파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프로테이지가 보통이 43%로 많고, 43% 플러스 낮다, 매우 낮다, 합하면 별로 긍지와 자부심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어떤 대책방향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활동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우리 구의 여러 행정전반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구정평가단을 만들어서 초·중·고·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방향으로 활동해서는 별 사업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구정평가단에서 활동하려면 우선 학교수업을 빠지든지 과외를 빠지든지 아니면 나머지 시간을 내어서 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소속이 되어도 그렇게 큰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활동을 높이고 또 여기에 활동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정평가단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새로 모집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장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 활동이 학교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령 봉사활동점수에 반영된다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보고대회를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활동한 것을 봉사단원들이 각자 발표하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뭔가 활동에 대한 방법, 성과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다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신분증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는 계속 해봤자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선호도가 없습니다. 구정평가단을 해서 별로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과외시간만 뺏기고 낭비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본 위원이 제시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기획예산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당시의 기획예산과장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구정에 정말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학교에서는 진짜 능력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서 활동을 하고 구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1사 1경로당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요즈음 같이 불황이고 어렵고 힘들 때 사실 노인정에서 점심 한 그릇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기업체와 경로당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노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점심이라도 한다든가 간식제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송파, 나눔의 송파, 살고 싶은 송파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경로당사업을 살펴보니 구립경로당 40여개 중에 반 정도는 “1사 1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반은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체결된 데도 기업체가 형편이 어려워서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뭔가 여기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등 여러 분야의 업무가 많지만 기왕 이 사업을 벌였으면 뭔가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구립경로당 45개 중에 반 밖에 체결을 못 했으면 우선 50%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 나마 된 것도 점점 중단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다, 대면감사 때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은 절대 실패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우선 제안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송파 상공회와 관련된 지역경제인들을 관리·지원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선 관내에 있는 기업과 또 여기서 다 파악이 안 된다면 각 동별로 동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후원을 받기 어려우니까 여러 기업을 작은 액수로 한 달에 5만원이든 3만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 분들에게 큰 보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점심 한 그릇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우선 이 사업이 60%나 70%쯤 성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한다면 한 경로당에 2개 회사 정도를 매치를 시켜서 가령 1개가 중단할 때 다른 1개에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액을 너무 많이 지원하도록 하면 업체에서도 너무 부담이 크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왕에 2009년도에 “1사 1경로당 사업”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 복안이 완전히 섰으리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추이가 대면감사 때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비용이 2004년도에 13% 대에서 지금 약 26%까지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세출예산 분야별로 어떻게 배정을 해야 분야별 이상적인 비율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전체 규모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나갈 것인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그것을 허용을 해서 35고 40이고 계속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것에 대한 뭔가가 예측이 되어서 어떤 장치가 지금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복지 분야 쪽 파트하고 조절해 나가는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지금 이주단지에 제조업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자체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는 좀 생소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가 결국은 대 분양업무로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공해 업체나 그러한 것들이 그 쪽에서는 계약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공장을 등록하고 구청하고 절차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형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문제의 충돌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 미리 서울시가 어떤 제조업의 성격, 이렇게 글자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단 한 건이라도 생기면 상당히 분쟁이 심각할 것 같아서 이것을 미리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통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축산물 보관유통, 관리·위생상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고, 또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 한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물 보관업소라든가 관리대상 업소가 85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고, 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동물병원이 동물판매업을 포함해서 50개, 이렇게 되면 이 업무 성격의 중요성에 비추어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론 서울시나 농림부나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1년에 3번 정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관적이고 주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추석이나 설, 연말, 이렇게 특수가 발생할 때만 할 수밖에 없는 인력 형편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겠다, 물론 농지업무라든가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농지는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그 쪽의 인원이 주는 추세를 갖고 있지만 지역경제과 인원이 2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전체적으로 팀별 인원을 조정하기 힘들면 다른 부서 또는 전체 TO에서 더 받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추석이나 설, 연말 이렇게 하던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고기를 그때만 먹는 게 아닌데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축장 이전은 결정을 했는데 애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뒤로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폐쇄는 폐쇄고 이전은 이전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폐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쇄의 문제는 사실상 이전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약속은 약속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의 형편은 음성 쪽에서 지금 기공식이 며칠 전에 됐지만 원래는 올 12월 다음 달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뒤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과 폐쇄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조절해 나갈 것인지, 이전해 갈 때 폐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요구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보유수량의 진위여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을 보면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기의 보유수량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 송파구 재무상에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숫자하고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물조사 자체를 몇 년마다 하는지, 한다고 본다면 최근에 재물조사 했던 부분의 자료, 일례로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남아있는데 아직 폐차처분을 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이미 폐차처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차량은 없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별도로 재물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지금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불식되고 거의 시장점유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원산지추진반에서 단속하고 있을 겁니다. 단속하는데 있어서 아까 지적됐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다보니까 확실한 단속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피드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과연 거기 가서 볼 때만 슬쩍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지 않고 바꿔치기 해서 가고 이러한 부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 추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으뜸도시추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면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한 게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쉬운 얘기로 BTL이나 BTO나 이러한 전문적 용어를 지금 헷갈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단순하게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개념만 가지고서 접근했을 때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두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하나의 부채만 안겨주는 꼴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어제 요청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여 좋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 구정에 참고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다운받아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주고 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의회사무국으로 하여금 삼성 “SERI”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설득과 협상, 갈등의 치유과정입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죽었던 예산이 살아나고 살았던 예산이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요구하는 세출하고 세입예산의 갭이 차이가 적으면 갈등이 적을 것이고 많으면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잠실재건축 입주,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로 조금 예산이 있어서 지난 어느 해 보다는 갈등이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법정경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뭔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구청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원산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업무와 원산지추진반 업무에 약간의 중복성은 있는데 저희가 원산지추진반을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원산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축장 이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은 연말까지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은 이전할 때까지 유치해 달라고 서울시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은 전국의 도축장 가동률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폐쇄를 하더라도 다른 지방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만 아시겠지만 도축장 관련된 종사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시위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폐쇄와 이전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아직 폐쇄는 안 되고 이전은 2010년 6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추이를 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구청 리모델링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이어서 한성호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럼 운영을 하면서 일률적인 운영보다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적절치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송파포럼은 현재 8개 분과 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포럼계획은 지난해 4월에 구성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습니다. 1년간 운영한 결과 많은 면에서 서툰 점이 있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공무원들만의 정책결정 관행을 벗어나서 미래 또는 광역정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마련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복지포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주관 과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포럼의 기능이나 운영문제를 따져서 개선여부는 주관 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에 대한 격려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시상에 참가하면서 2년에 걸쳐 공모비를 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참여 지자체 자치경영 점검목적이라든가 평가지표를 통한 핵심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한은 공모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 “SERI”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구민 여론조사 중에 자긍심과 자부심 분야에서 낮은 설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긍지와 자부심 정도에서 매우만족, 만족, 두 부분을 합해서 53.8%의 백분율을 차지했고, 보통 43%, 불만족 등 해서 3.9% 해서 백분율을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종합해본 결과 만족지수가 71.73%로 저희 입장에서는 높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구정홍보를 앞으로 강화해서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평가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학교와 구청에 역대 많은 학생이나 회원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높여나가는데 방안은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석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해 줘서 소속감을 갖거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는 구정에 관한 토론과 학교자랑을 통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가져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의시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신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병행해서 단순한 회의만이 아닌 통신으로 인해서 회의에 버금가는 활동도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 비율이 높아서 이상적인 배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가복지정책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의 분담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기초 자치단체 사회보장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담비율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비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고, 나름대로 효과적인 재정분담을 위해서 경상비 같은 것은 줄이고 자본적인 투자를 좀 늘려서 자구책도 마련하겠고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이 타구에 비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입찰공고기간은 금액에 따라서 7일부터 30일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긴급공고는 5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 의견을 들어서 긴급한 사항은 긴급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직제개편 시 우리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냈습니다만 그런 안 하던 일을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하고 우리 송파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없었던 것을 하는 바람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심사를 기술직 2명이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시유지 변상금 체납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2006년도에 개정되어서 지난해부터 부과되는 문정지구 시유지 변상금이 과다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조정계수라는 제도가 폐지되어서 종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에 비해서 최고 40배 평균 32배 정도가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작년에 거치고 금년도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고, 다음 달에 2차 심리가 진행 계획에 있고, 또 판사께서 위헌여부에 대한 어떤 재청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체납이 지연됩니다. 지금 마침 SH공사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SH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보상금에 대한 압류방안을 SH와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소송하고 맞물려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장님께서 정수물품의 숫자가 장부상 숫자와 실제 숫자와 일치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치하고,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재물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재물조사 총괄책임자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 각 부서에 물품출납원이 있습니다.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크로스로 부서 간 교차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실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혹 있다면 무엇인지 내용을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행자부에서 매년 12월말에 이러이러한 것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2종에 542건이 있음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소관업무 중 답변되지 않은 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이영도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허정호
원산지추진반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