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으뜸도시추진기획단,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장·과장 책임 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으로부터 탈피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모두는 송파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면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장·과장 등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5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김 태 두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신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건제순에 의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금일과 내일은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목요일에는 기획재정국 및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28일 금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2월 1일 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식에 있어서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 건제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우리 구 행정이 몇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입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 분야에서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639건을 접수하여 심사완료를 509건 하고 진행 중인 것이 130건 있습니다. 심사채택 건수는 주민과 직원을 합하여 35건인데 즉시 반영 시행이 10건, 내년도 추진계획이 6건, 장기검토 2건, 기타 업무참고가 17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구민 여론수렴을 지난 21일 마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에 따라 행정개선방향 설정 등 비전 있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발상의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창의행정사례를 발굴한 결과, 서울시 평가에서 아토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과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이 입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창의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난 6월 9일부터 계속해서 민원처리과정을 대폭 개선하는 프로세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44건을 발굴해서 91건의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과 원 스톱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단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민원 1일 처리 시범 운영 및 민원처리지수 분석을 통해 단축률을 측정한 결과, 민원처리속도가 매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1일 민원처리지수가 35%인 반면에 저희 구는 6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초·중·고·대학생 125명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아이디어 모집과 모니터링, 미래상 등 의견제시가 95건이 있었으며, 우리역사 체험교실과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글로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평가를 통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외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10월 말 현재 총 19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어, 송파구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는 19개 부서에서 9개 부문에 수상하고, 기타(창의·체육·예술분야)에서 10건을 수상하여 10월 말 현재 총 38건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49건 부문에 대해서 수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송파구민의 자긍심과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년에 재정운용은 2회 추경을 기준했을 때 3,732억원의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 중심 예산제도로 정착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표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별 성과 지향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 방문 협의로 국·시비 보조금 외 외부재원도 907억원을 유치해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산절감대책과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 세입원 발굴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한 경우 8건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분석·진단한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나 일간지, 소식지 등에 주민이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채무의 현재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 관리·운용 계획입니다. 총 13개의 기금에 400억 6,000만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통합기금 금고를 운용함에 있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경쟁방법에 의한 별도 금고 지정을 의결함에 따라서 지난 3월 14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08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이자수익이 약 8억원 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정기예금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이 종전에 5.07%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전됐을 때 연 5.79%로 0.72%가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10월말 현재 69건이 집중 정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여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는 전년도 이월 총 55건과 금년도 접수분 84건을 합해서 총 139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5건이 종결되어도 현재 자료에 보시다시피 6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결된 85건 중에는 승소가 82건, 패소가 3건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송무 담당자 교육이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일반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실적은 총 342건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추진은 총 79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분기평가와 보고회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목표이행 78건 중에 계획사업이 41건 있고, 대외기관과 중장기적으로 회의 중인 것이 14건, 일정기간 완료되거나 계속 진행 중인 것이 23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주요 투자사업은 총 144건에 2,104억 원 규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 41건이고, 정상추진 95건, 사업취소가 8건 있었습니다마는, 취소사업 8건은 주로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취소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4·5급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은 과·동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세 가지 목표로 나누어 연 1회 평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부서업무 종합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도 시행에서 구 역점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기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추진성과를 높이고 부서장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투자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3회에 9개 사업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7쪽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개별재산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산매각 시에 시가를 반영한 가격산정을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사업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들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확충해서 구의 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SH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구역사업과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사업 보상협의회는 지난 7월 30일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보상협의회는 토지공사에 설치·운영되어 현재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입니다. 공사의 전 계약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현재 전체 계약건수의 95.3%가 인터넷으로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이고 계약업체의 인력·비용절감과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입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금년도에 72명을 정비해서 현재 12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6개 현장 공사에 참여해서 68건의 시정조치 실적을 거둔 바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대가지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검사와 검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대가지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기간을 공사와 용역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물품의 경우에는 1~2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액은 3,564억 1,500만원, 세출액은 2,858억 1,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2억 3,3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 자산은 총 4조 6,206억원이며 부채는 496억원입니다. 부채내역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부상 부채로써 차입금 등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전문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고 7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약심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은 지난 2월 직제개편 시에 신설이 되어서 현재 총 심사건수 95건을 심사해서 전체 금액대비 5.7%에 해당하는 10억 1,6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기법을 개선하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예산절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손실보상입니다.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676필지에 84.7%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530억 5,000만원 중에 38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한창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요예산은 1,26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있는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충 필요성에 따른 보완 및 지원확대 방안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확충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증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상설시장 동남권 유통단지 내 용지 확보 노력 강구와 기 사용 중인 전시장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동남권 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나동 7층에 500㎡를 확보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 중이던 지하 전시판매장은 2008년 6월 판매부진으로 철수한 상태이고 주부환경협의회와 바로바로처리반 등 타 용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시장 영세상인들의 상가진흥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29일 마천중앙시장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처리 시스템과 병행해서 길고양이에게 TNR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여 개체수를 일정규모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오금동에 소재한 석우시장은 지하 4층, 지상 15층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90% 정도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시장입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고시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 8월 28일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접지역 흡수 확대 추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지도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은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바닥정비,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 차양막 설치, 조형물 정비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300만원이고,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 7일 공사를 이미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로데오 특성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정비와 보도블럭을 교체 정비하고, 특색 있는 가로등으로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4,700만원이고 10월 말에 공사가 착공돼서 이달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마천 골목형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마천 골목길 시장 상인회 등록이 금년 8월 29일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 사항입니다. 가락시장은 현재 서울시와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도축장도 2008년 11월 4일 충북 음성군 축산물 공판장 건축공사를 이미 착공했습니다. 2010년 6월말 경 준공이 되면 충북 음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우량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금액은 총 23개 업체에 5,130만원이 쓰였습니다. 계약실적은 478건에 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6월에 개최된 “World IT Show 2008” 「송파디지털관」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9개 업체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을 연 2회 개최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생생한 기업경영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공회를 통한 기업경영 애로상담 등 기업경영지원과 금년도 11월 24일 개관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간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기업 민원처리 등을 위한 솔이컴 119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자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총 9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 3.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지원실적은 309개 업체에 28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5억원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기금입니다마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우리 구 관내 신청되어 지원한 기업체는 765개 업체에 대해서 7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상거래질서 확립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1,553개소에 대해 상시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금인하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치한 업소는 총 35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의뢰 17건, 위생검사 의뢰 17건, 시정권고 323건을 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은 총 20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45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26건, 과태료 부과 12건, 경고 등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매도시와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설이나 추석 등에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판매실적은 2,634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동사무소는 4개동에서 1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처리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개 398두, 고양이 245마리 등 총 643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농지는 총 161.1ha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농가재해예방을 위해서 양수기 41대를 지원하였고 농지원부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전산자료 300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취득농지 20건, 1만 519㎡에 대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밭 경작자 185농가, 53ha에 대해서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를 위해서 쌀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1억 7,4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6개 사업군 59개 분야에 대해서 연인원 42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2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사업소에 신고된 50개소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3개 유료직업소개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만 5,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인 990명, 구직 2,485명, 알선 1만 990명, 취업 1,03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넷의 직업정보 탐색과 20년 후의 나의 직업을 구체화하고 나의 미래 멋진 내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하는 등 청소년 향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80명이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거주 25세부터 4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취업알선, 면접을 동행해서 면접을 해주고, 취업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3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2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취급업소 71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사항은 사업정지 3개소, 과징금 부과 7개소, 시정권고 26개소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내가 상당히 소란합니다. 그런 관계로 장내를 정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총력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9월말 현재 총 세입의 진도율은 99.2%이며, 구 세입의 재산세 현년도 체납세입과 공동재산세 전입금 237억 8,300만원을 감안하면 목표 세입이 초과 달성될 전망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항입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년 2회 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4월 30일 1만 2,274호를 공시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2009년도 공시를 위해서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납기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 징수했습니다. 조정 부과액은 36만 5,983건에 1,623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33만 1,358건에 1,437억 8,600만원을 징수해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 압류처분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잠실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잠실 재건축아파트가 2008년 7월 31일 잠실주공2단지, 8월 29일 잠실시영아파트, 9월 30일 잠실주공1단지가 거의 동시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1만 8,10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만 8,105세대에서 취득세·등록세를 찾아가는 민원실을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입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세무상담 534건, 고지서 재발급을 2,748건을 해서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올해 목표는 102억 900만원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8,249개 법인의 3분의 1인 2,450개 법인의 인터넷 신고 실적을 신고 받았습니다. 그중에 61개 법인을 선정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지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신고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불이행 및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구세가 27억 6,2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목표를 10억 8,000만원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체납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방법은 회원권이나 부동산 공매를 해서 끝까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체납으로 신용불량 등록되어 있으나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징수 추진 사항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 114억원 중에서 97억원을 징수하여 84.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시세는 2,090억 9,700만원 중 1,622억 8,700만원을 징수해서 7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세무2과 소관 총 세입 진도율은 78%이므로 정상적인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세입징수 강화를 위해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탈루세원의 발굴을 강화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규제와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는 시세인 체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74억 8,600만원 중 57억원을 징수해서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처분은 부동산 1,126건, 자동차 1만 7,144건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9,833대를 영치하여 9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구세인 사업소세의 세원을 발굴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도 목표 101억원 중 86억 2,5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85.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세사업장을 일제조사하고 종업원 45인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신고납부여부 확인으로 누락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원산지추진반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원산지추진반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1쪽입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비롯한 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시대상으로는 농산물이 총 531개 품목이고, 수산물은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표시대상 업소로는 음식점이 7,509개소이고,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유통업소가 850개소, 기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소가 18개 있습니다.
72쪽입니다.
2008년 7월 8일부터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와 대상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8년 7월 9일 현재 2개 팀 9명으로 구성되어 원산지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조리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이며,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병행 표시해야 합니다.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영업소가 표시대상입니다. 쇠고기와 쌀은 이미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돌아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입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구청 광장을 비롯한 3개소에서 주민들이 식탁에서 쉽게 접하는 28종의 농축산물을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실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후생기관 등 집단급식소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의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0월 10일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74쪽입니다.
홍보와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7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2개 반 편성하여 매일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단계별로 지역별, 업태별, 규모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는 홍보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형업소는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421개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관심을 갖고 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으나 소형업소 등 약 5.6%인 277개 업소에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정지도를 통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추석절을 맞아 식육업소 및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9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전문 취급업소 2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판매 중인 쇠고기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한우형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대상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산지추진반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정요구 처리현항으로 총 건의 2건으로써 처리결과 모두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첫째, 송파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교통대책과 건립위치에 문제점이 있으니 숙고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물의 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탄천생태보존지구 해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오금동 50번지에 지하철 5호선 오금역 부근 송파우체국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9일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8월 19일에 시장님께 서울시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초에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까지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도시 송파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부문별, 분기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문화도시, 물의도시, 녹의디자인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하천의 완전한 연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이습지 주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경 「자연도시 송파 조성」 세부실천계획을 전 부서별로 수립·시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교통안전공원의 기능 저하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도심 공간기능의 활성화 도모와 노후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신천동 7-15번지, 규모는 1만 2,755.5㎡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관리시설, 교육장, 신호등, 육교, 터널, 표지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전 예정부지는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근린공원 내에 2만 2,516㎡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설적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SH공사, 서울시 관련 주관부서를 수차 방문하여 이전 협의 및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8일 이전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지금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경 SH공사에서 서울시에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서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인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SH공사 및 서울시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 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0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00여억원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및 금년도 3월 18일에 2회에 걸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9월 3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4월경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상을 체결하고, 2010년 6월경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0년 7월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2013년 1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획재정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끝냈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끝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규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숙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180명의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우리 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각 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간절약과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각 사업별 중요한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하시고 신규사업 내지는 확장되는 사업 이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절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42개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보건,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2만 4,647건을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51명의 복지위원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동장과 복지위원 및 통장들이 1만 3,614가구에 1만 4,313회를 방문해서 732건의 연계를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11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2009년도 12개 분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복지종합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능력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4회에 걸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소재 보훈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과 기능 보강을 위해서 구비 8,563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훈회원들에게 위문품 지급, 국립묘지 참배 및 유적지 순례 지원과 보훈의 달 위안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와 제2회 송파구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민간간사를 1명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서 통합사례관리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관내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캠프를 개최하는 등 연 5,310명의 주민에게 3,898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 및 주민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 33억 9,642만 6,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2억 9,074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입니다.
주식회사 “대교”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48명에 대해서 무료 논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 자녀들의 학습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봉사자와 1 대 1로 결연을 맺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멘토링 봉사단은 총 162명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244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에 저소득층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주 2~3회 정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학원연합회와 협의해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68명을 대상으로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면제해 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희망 2008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사업을 개최하여 13억 1,184만 4,000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한가족 사업을 추진해서 839가구가 34개 시설에 주민과 연계해서 2억 6,787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10월 말까지 1,009가구에 대해서 복지급여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666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야간 가정방문제도를 만들어서 생업으로 인해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해도 상담이 어려운 가구를 조사하여 신청자들이 편한 시간대를 예약해서 방문 상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였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12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위기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109건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2억 10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원봉사 교육사업을 연 166회 5만 3,885명에게 실시했고, 자원봉사의 홍보를 위해서 자원봉사 소식지를 연 4회에 걸쳐서 1만 5,0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청소년 자원봉사연구소 “두드림(Do Dream)”을 개소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참고로 이 사업이 지난 9월 SK에서 공모한 자원봉사사업에 응모해서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 자원봉사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최초로 평가한 이래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해 마천동에 송파 푸드마켓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회원은 826명이고 이용인원은 7,561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후원은 총 2억 14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시행해서 롯데, 대한도시가스 등 7개 봉사단체 180여명이 지금까지 210가구에 대해서 도배장판, 안전점검, 주거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규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53개소 연간 지원예산은 47억 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장례서비스 지원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을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시설사용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분기에 2만 6,685명에게 약 41억원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교통수당은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으로 폐지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송파복지관 등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인원은 약 420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은 총 140개소이며, 운영비, 냉·난방비, 인터넷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현황 등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는 구립 경로당 45개소에 대하여 노후 물품 교체, 혈압기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독거노인은 4,643명으로 이중 792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해서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인원은 597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575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8억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식사,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18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879명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전문요양센터를 장지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입소인원은 130명, 총 사업비는 19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상 2층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위탁업체 선정 등 8월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지급되며, 노인인구 기준 34%인 1만 5,639명에 대하여 101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청암노인요양원 등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은 1,685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1급에서 3급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와 구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약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금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며 사업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는 직업재활과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은 인성복지관 등 3개소이며 생활시설은 신아원 등 5개소에 329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영풍초등학교 등 10개교에 파견하여 학습도우미와 활동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미교실은 풍납복지관과 방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재활의식 구축을 위해서 「송파 장애인 축제」를 지난 4월에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16명이 장애인 보조 및 주차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20명으로 동 주민센터의 사회업무와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사용해서 서울놀이마당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39석 설치, 청각장애인가정 초인등 설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각경보기 등 편의용품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또한 어린이안전공원 진입로 정비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이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구가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378가구에 생계·주거비는 매월, 교육비는 분기 1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116억원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금년도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의한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3,462가구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지원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 대상은 4,220가구에 지원실적은 608건, 1억 500여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입니다.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구 관리대상인원은 240명으로 2명의 간호사가 가정방문으로 밀착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추진한 계기로 금년도 지원실적은 1,611명에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대상자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532가구에 1억 100만원입니다.
복지대상자 원 스톱 통합서비스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종전에는 상수도요금 등을 해당기관을 방문 신청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에서 수합해서 수도사업소 등에 일괄 신청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전기요금 감면 578가구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일일평균 200여명이며 연간 예산액은 약 16억 1,000만원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결식아동급식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개관했으며 1일 이용인원은 평균 343명입니다. 피아노, 컴퓨터 등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인원은 14명이며 현재 수혜대상인원은 4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에 대한 식사 및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을 실시합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19억 400만원이며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3건으로 실적이 낮은 이유는 신청대상자는 적정하나 은행에서 수취금이 있어 은행의 여신관리규정과 신용도 등이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노숙인은 약 3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순찰과 노숙인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입소안내 및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풍납희망의 집 1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시설입소 등 17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5개 분야, 102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10개소를 설치 계획에 있고, 현재 푸른, 잠실까지 4개소를 개원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동에 있는 버들 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랍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푸른 어린이집을 10월 1일 날 개원하였습니다. 또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잠실 어린이집을 10월 3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현재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재공고하는 바람에 11월에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하고 2010년 2월에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는 아동별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윈하고 있고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립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 만 5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지원기간은 만 5세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할 때에는 아동양육비를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또 ‘견우·직녀 만남의 장’을 지난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건강가정 지원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마천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일 건물에서 1층에 한 70여 평 됩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1층 속에 아이돌보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학비 등 기본경비를 현재 660가구에 대해서 1년에 소요예산은 7억 2,1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6억원 가까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부녀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택배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에 대해서 명절격려금으로 3만원씩 두 번 드리고 있고 또 11월에는 사랑의 김장 지원으로 세대당 한 10㎏을 지원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1년에 약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마천수련관은 1억 8,0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독서실을 4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잠실역 지하 광장에 ‘청소년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동사무소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을 송파·마천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공원 9길 11(마천동 산1-10번지)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1층에 송파 청소년 성 문화센터를 2007년 10월 15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역사 체험교실을 7·8월에 저희가 운영하였고, 송파 어린이·청소년상 시상을 5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 또 새싹 동요제, 유스 페스티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3일 수요일에 ‘아듀 고딩 청소년 페스티벌’을 저희가 롯데와 연계해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주변 주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가 70여 세대 됩니다.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결식아동이 611명 정도 되는데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송파청소년수련관도 1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1:1로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3만원 이내에서 후원을 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1일 새해 아침 몽촌토성에서는 5,0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의 건강과 한해 소원을 빌며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4·5월에는 새봄과 함께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성내천 봄맞이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성내천 봄맞이 꽃축제에서는 오금동 주민센터 주관 오금골노래자랑과 함께 해서 더욱 뜻있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저녁 석촌호수 수변에서의 토요음악회와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가족과 함께 나온 3,000명의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한여름 밤의 더위를 잊게 해주는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복지시설 등에는 우리 구립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시설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는 사랑의 문화 나눔을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공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행사는 지난 2008년 7월 16일 개최된 2008년 전국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 즉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대강당을 이용해서 수요무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30회 공연으로 1만 8,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부터 10월 3일까지는 한성백제 미술대전, 그리고 9월 28일에는 서예대전,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8개의 민간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회 등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서포터즈는 일반문화 서포터즈와 전문문화 서포터즈가 있는데 일반문화 서포터즈는 우리 구의 각종 문화행사를 홍보·참여하는 사람들로 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문문화 서포터즈는 현재 15명으로 예송미술관 운영 지원이나 도슨트 참여나 수요무대 지원 등 직접 이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실버악단 등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문화나눔, 자매결연도시 공연, 전국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합창단의 경우에는 지난 제5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은 바 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서울시 여성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실버악단 또한 울산시에서 개최한 전국실버밴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등에서 백제장터 재현 및 체험행사, 백제민속공원, 역사문화퍼레이드 등의 내용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된 후에 처음 개최한 행사였지만 전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일반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더욱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입니다.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 공연의 산실인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금까지 총 44회 전통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작년 문광부로부터 전통공연장으로 지정받아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중요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전통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7개 시·도에서 12개 대학팀 출연인원 225명이 참여한 열띤 경연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공연과 단오민속축제 등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체험교실과 찾아가는 전통문화학교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 방이·몽촌골대동제 등 7개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서울놀이마당 시설에 울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흡음내막 설치, 시설을 정비 추진 중에 있고, 송파문화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전기안전점검,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입니다. 한성백제 초기 유물인 풍납토성과 석촌고분 그리고 삼전도비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와 이로 인한 인근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적지로 지정된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주민편의시설, 즉 주차장이나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도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삼전도비 원위치 고증 논의 후에 문화재청에 요구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석촌호수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이전장소의 확정구간 측량과 비용청구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각종 공부 작성, 그 다음에 관련부서들과 협의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의 수목관리에 대한 수목환경개선으로 토양개선과 전지,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의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심사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석촌동 248번지에 위치한 이 문화재는 면적이 5만 6,100㎡로 85년 녹음 공사 시에 관람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높은 담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담장은 석촌동 동선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답답함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작년부터 이 담장 제거사업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담장을 제거키로 하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시비 11억 6,000만원을 교부받고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을 재보완하면서 현재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행사 선정을 위해서 현재 계약 심의 중으로 금년 내 시공사를 선정하면 내년 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석촌동은 더욱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주변환경이 될 것입니다.
99쪽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을 통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어로빅과 장애인 농구·탁구 등 10개 종목, 16개 교실을 개설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등을 이용해서 축구, 풋살, 카누, 권투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내에는 6개 부문, 38개 교실의 생활문화대학을 개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는 성내천의 가을정취를 느끼며 건강을 다질 수 있는 행사로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주민 약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축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각 연합회 주간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고, 지난 10월 11일과 18일에는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11개 축구팀이 참가한 ‘솔이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축구부가 없는 학교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학교 체육진흥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여성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우리 구 직장운동부인 조정팀은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하고, 싱글스컬 종목 등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성축구단을 비롯한 배구, 체조, 태권도시범단 등을 기용해서 각종 경기나 행사에 참여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생활체육 18개 종목별 단체가 전국대회 등에 참가할 때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새로운 체육꿈나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소년체전 입상자 중에서 학교장과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체육문화회관과 인라인경기장, 배드민턴체육관, 여성축구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은 367개 강좌로 일일평균 약 5,000여명이 이용하는 우리 구 대표 체육회관으로 그간 복싱경기장 설치, 스쿼시경기장 보수 등 시설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고, 오금동에 있는 인라인경기장에 하키장은 하키동호인들로부터 토·일요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인라인장은 인근 학교 등에 개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접근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로 그 이용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실시 중인 오금공원 기능향상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개선방안에 따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산21-1번지에 있는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코트가 8면으로 이용객에 비해서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방이동 88-10번지에 있는 여성축구장 은 규격이 작고 천연 잔디로 우리 구 여성축구단과 어린이 축구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1동 체육시설 등 관내 14개소 약 423점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보완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역사적 유적과 문화레저시설 등 관광자원이 많아서 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구 관광홍보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한성백제문화제 영상 홍보 등 다양한 홍보와 중국, 대만 등 해외여행사와 관광 상담도 실시한 바 있고요. 또한 주최기관으로부터 최우수 부스운영상, 최우수 영상물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1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등 3개 도시에서 서울시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주최한 관광설명회에 참석해서 중구, 세종문화회관, 워커힐 등 기관과 민간 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합동 관광 상담을 한 바 있고, 여기서 한성백제문화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주식회사 파나월드, 주식회사 잘팍, 주식회사 일본여행 등과 향후 관광사업을 상호협의 추진키로 한 바 있으며, 김경선 한국어학원과 관서국제대학 등은 그 기간 중에 연수생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한성백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업무 노력들을 높이 평가 받아서 서울시 주관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6쪽에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8년도 클린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자세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지역 19개 동 중에서 8개 동의 재활용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구청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했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주3일씩 격일제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집안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거체계가 구청,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뒷골목 잔재 쓰레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뒷골목 청결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지역은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예산을 연간 약 36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임금 체계이라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위탁이 되어 있는 8개 동에 대해서도 업무를 회수했습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한꺼번에 수거하도록 했고, 수거횟수도 주1회에서 주3회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던 것을 세 번 수거하는데도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예산이 절감되어서 연간 약 15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청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서울 클린데이” 행사를 통해서 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청소기동반 동 주민센터 고정배치입니다. 청소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에 야간 청소인력 추가 배치,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도로 물청소 실시, 보도 세척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골목과 도로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잠실 재건축이 완료되고 문·장지구 개발로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 주민홍보, 식품접객업소 대표자 교육 등 원천적 감량과 음식업소나 공동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신청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및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262건을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재활용 홍보자료 순회 전시, 헌책·교복은행 운영, 졸업생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재활용 촉진 운동과 재활용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등 재활용 촉진시설을 운영해서 자원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일반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한 공동배출용기 보급 및 세척작업, 파손된 공동배출용기 보수 등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재건축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봉투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시범 보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민원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3456 청소서비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160건의 민원신고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0일 개정된 폐기물 관련 조례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면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시범지역을 거여2동과 가락1동 24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한 후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7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탄재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10월 말 현재 3,100건에 1억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준수 및 쓰레기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94건의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청소작업기지 관리 및 휴게실 개선 사항입니다. 청소작업기지는 무인전자 계근 시스템 운영, 야간경비 용역 실시, 청소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도 및 난방시설이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컨테이너형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 3개소를 임차한 뒤여서 금년도에 2개소를 전세로 임차하였습니다.
끝으로 118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지동 692-2번지입니다. 설치하게 될 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의시설과 후생복지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0년 상반기에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설치되는 음식물 및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 착공 등 추진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임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성화 위원장님, 이정인 부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수철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이정관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들을 해 왔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다 고쳐서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단 간부진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용억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기획팀장입니다.
김두식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김종화 고객복지팀장입니다.
신동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장미승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송항식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는 경영사업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주요업무 내용 중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서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과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말 기준 18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요사업을 수탁 받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송파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으로부터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7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 지식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 접수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시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시간 측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며, 신속·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고객모니터위원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현재 46명의 모니터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고객응대요령 및 직장인의 예절 등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개선 활동을 위하여 수입금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2006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도 2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보관소 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편의도모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반기 단위로 전면 재배정하여 왔으며, 향후 반기에서 1년 이상으로 지정기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주차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약 10억원의 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추가 신설 구획조사를 완료하여 68면을 현재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환경순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견인 입고된 차량의 조기 인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 1월부터 휴대폰 문자 및 전화 안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7년 11월에 신설하여 운영중인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형 강의실과 창업체험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송파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34개의 취업·창업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창업특강을 4회 실시하여 소자본창업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서비스 이벤트를 위하여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붐-붐 페스티벌” 참가 및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축제를 개최하여 축하공연과 수강생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37개 강좌에 연 3만 8,0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문화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2008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구연동화 및 책 읽어주기를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자료실을 개방해서 학부모 독서지도 토론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레저사업 분야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형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8년도 체육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설맞이 윷놀이 등 민속놀이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권투장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간에 1시간 더 연장 운영을 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국내 최초의 보건여성대상 수영장 이용료 할인혜택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여성 행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레저사업 분야 중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인라인경기장 운영 그리고 천마인조잔디구장 운영 관련사항으로 보고자료 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주요 실적으로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와 중학생 배드민턴 실습교실을 유치하였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시범경기와 사인회를 개최해서 이용인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인라인경기장 운영실적으로는 장애인하키팀 창단과 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을 실시하고 각종 인라인롤러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천마인조잔디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동호회와 업무제휴를 통한 이용고객 유치 확대 및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및 녹지환경분야 사업 관련입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운영형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8년도 주요 실적으로 탄천의 제방면 보안등 램프 및 등기구 교체, 화장실과 주차초소 출입문 보수 등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하천변 주차장 수해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2008년도에는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으며,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통해서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녹지환경사업입니다. 운영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8년도 주요 실적으로 성내천의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27만여 명의 인원이 이용하였음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하천관리 개선을 위해서 충전식 전동자동차를 구매해서 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내천과 장지천 등 하천과 송파나루공원, 지하보도의 순찰을 좀더 강화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국·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이제 대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내일 오전 감사 이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내일 감사 이전에 제출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내일 오후에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신속히 응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대면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33분 대면감사개시)
(17시 53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이영도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허정호
원산지추진반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정규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숙정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이기헌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배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