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청원심사의건
(10시 49분 개의)
1.청원심사의건
(10시 50분)
김성춘 위원 나오셔서 청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회의소집 자체에는 소속 상임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본위원은 위원회 소집통보를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회의참석 통보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본위원과 연결이 한두 번정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규정에 위배되는 회의소집일 뿐만 아니라 간사제가 유명무실화 되는 하나의 선례가 되어 송파구의 회의 위상 및 자질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낳을 게 분명합니다.
더욱이 발의된 의안내용의 성격이 천재지변 등의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더욱이 금년 신년 들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조차 한 번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의 하자가 아닌가 본위원은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위원장과 회의소집을 요구한 발의의원께서 모든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오늘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다음 임시 본회의를 소집할 시기에 개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그 이전에 회의소집에 대한 우리 정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성춘 위원님의 발의를 듣고 그날 제가 일신상의 일로 시골을 내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이었지만.
김성춘 위원님의 회의 발의요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사료되고 또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골을 갔기 때문에 우리 정성태 위원 간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화도 여러 번 드리고 그리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든게 위원장의 불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성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성태 위원이 간사로서 정당한 주장을 했어요. 회의규칙 48조를 열거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두 번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도 등기속달로 각 위원들한테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이러한 통보가 날아온 줄 알고 하자없이 여기 이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어떤 조례에 맞지 않고 또 위원장의 판단이 「미스」다 이렇게 생각되어 근본적인 내용이 없다 하면 우리 정성태 위원은 어떤 면에서는 간사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책임은 또 위원장을 보좌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고 두 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방금 위원장의 해명이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정 위원이 수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닌 사항은 본회의 일정이 있을 때 싱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본회의 일정에 맞게끔 처리하는게 원칙으로 그것이 원만한 회의진행 방법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또 송파구민의 민원사항이나 법적으로 해결 안되는 청원이 있을 시에는 가장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우리 분과 위원회 민원사항 청원제도에 의해서 들어온 의사일정 내용을 그대로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도중에 이것을 조금 시일을 두고 다음 회기로 미루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로 우리 의사일정을 좀 더 우리 몸에 맞게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은 피해가면서 우리가 원만한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명이라는 내용은 위원장이 해명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과 간사간의 문제이지 청원을 낸 당사자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원 내는 당사자는 우리 각 위원들이 되고, 위원들이 간사나 위원장을 통해서 간사한테 연락이 되면 위원장한테 하고 위원장한테 연락이 안되면 간사한테 해서 이러한 발의를 해서 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 그것은 김성춘 위원한테의 해명요구는 위원장이 해서는 안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주장을 한 것은 가능한 이 청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회의소집 어떤 절차상의 문제,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추후 다른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도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대외적인 어떤 자질시비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는, 즉 어떻게 보면 방금 이결휘 위원 말씀대로 위원장과 간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오점을 남기는 이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원 이 자체를 처리유보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 일주일 내라도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 시차에 있어서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그 내용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임위원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집요구권을 위한 몇 명 이상「싸인」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했을 때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대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 소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정당하게 위원이 정당한 인원의 「싸인」을 받아서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하자가 없다하면 일단 이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현재 정성태 위원이 본회의와 일정을 맞추자는 그 내용은 이것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시 좀더 유용성있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 의사일정이 좀더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소집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산회되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 때문에, 또 조그마한 협의내용의 하자 때문에 이 회의가 무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 안을 발의하신 김성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제가 한 시간 후에 시골을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김성춘 위원님이, 정 위원님이 요즈음 사실상 상당히 바쁜 몸이고 전화를 여러 번 드렸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지금 우리 김 위원님한테 제가 일임을 한 상태인데 사실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된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상임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와 위원장 사이의 모든 협의는 순조롭게 여태까지 잘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며칠동안 어디를 가는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님이 말씀하신 선례를 남기는 일을 위원회에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이결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물론 그리하는데도 우리 전 위원을 소집을 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산회를 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사와 위원장 사이에 상의없이 소집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산회와 회의 속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정성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 이결휘 위원의 안에 동의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지금 표 대결하는 식으로 돼버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이서 상의 못한 것은 위원장과 간사님의 책임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책임에 변명의 여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소집을 요구를 해서 위원장이나 두 분중의 한 분하고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두 분이 알아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될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도마위에다 올려 놓고 서로의 일을 우리 위원들한테 떠맡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더군다나 관계공무원들 밖에 다 와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에서 그러지 말고 한 10분이든 15분동안 정회를 해서 양보할 사람은 양보를 하고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다시 속개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드릴테니까 협의를 하세요.
하시고 이 내용은 그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진행 방법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회의일정을 잡을 때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서로 협의가 원만히 못 이루어진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원님들이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간사와 위원장이 두 분의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나가서 결국은 불협화음을 나타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소집해 놓고 이 자리에서 그 불협화음을 나타내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분이 양해가 된다고 하더라고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의 잘못된 불협화음을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지금 상의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불협화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니까 지금 김호일 위원님의 정회 발언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으니까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오늘 바쁘신 중에 회의 소집을 위해서 이렇게 정중히 임해 주시니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성태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그 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전에, 불문율이겠지마는 모든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간사의 창구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약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태 간사와 위원장이 사실 심사숙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번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좀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들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을 일단 크게 두 개로 요약하면 회의에서의 의결권이 있고 회의소집 요구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나 회의소집 요구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고 위원들의 어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집 요구권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소집 요구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회의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소집 요구한 위원이 하자없는 회의 소집 요구를 해놓고 지금 현재 위원장과 간사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뭔가 우리는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를 하시오”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산회를 선포하겠다 하니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우리의 소집 요구권이 박탈되는, 또 위원장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박탈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박탈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유권해석 질의를 관계 요로에 해볼 것이고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기본권을 우리는 박탈 당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위원장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산회)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하 김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