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 보건소
2.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 보건소
2.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중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업무보고에 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 보건소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2개월이 앞당겨졌는데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82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이 금액이 문화체육과에서 발생된 사유, 기타 금액 하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얼마고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175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가 59억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386페이지 예산 전용에 보면 5,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5,300만원을 가지고 1,776만원, 224만원, 2,000만원, 1,300만원으로 쪼갰는데 대행사업비와 숫자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이게 과연 전용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문화체육과의 전용금액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장, 관, 항, 목 중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이 예산상에는 37억 1,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죽 보면 예산액이 다 달라요. 맨 처음에 403-02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우리 책자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7억 1,796만 3,000원인데 그 위에 보면 36억 9,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36억 8,020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36억 7,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이 같으면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37억 1,796만 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액수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4페이지에 보면 신년해맞이 한마당에 951만원이 예산액인데 변경을 960만원 했어요. 그 변경액수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밑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행사운영비 960만원을 신년해맞이 한마당에 변경시켜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편성할 때 신년해맞이 한마당은 95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액수가 거의 1,000만원 정도 보태서 한 이유와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에 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가 1,000만원 감액했고 또 송파마을예술창작소… 하여튼 문화체육과를 보면 거의 돈을 변경해서 쓰고 이용해서 쓰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속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5,100만원 편성해 놓고 공공운영비가 모자라니까 1,000만원을 상징조형물에서 갖다 메워주는 편법을 썼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예산은 다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셨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짚으니까 그것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9억 7,693만원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상금이 모자랐네요. 어떤 보상금을 하는데 224만원을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메워 쓰셨는지, 어떤 보상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를 일반 세출에서 보고 뒤의 집행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책자에서 일반 세입·세출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176페이지 구민건강걷기프로그램 운영의 변경사유,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2억 8,438만 6,000원에서 1,300만원을 유용했고 700만원 변경해서 3억 6,700만원으로 했는데 사고이월이 또 3,760만원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삼전도비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1,542만 5,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567만 3,840원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쪽 보면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예산액이 2억 7,600만원 나와 있고 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이 2,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전용과 변경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 성인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억 6,000만원을 배정해서 1억 3,300만원으로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55세 남녀 비율,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르신 연령대를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숫자가 또 틀렸는데 별 것 아닌데 총 참여자가 3,5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니까 1,845와 1,944를 합치니까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1인당 3만 7,000원 꼴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67페이지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이 4억 5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연계해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784페이지를 가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시비가 4,425만원을 받아왔고요, 구비가 3억 5,649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전부 문화원으로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물론 정산은 보겠지만 2015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을 돌다가 문화원에 들어가봤더니 리모델링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독서실도 옮겨놓고 지하식당도 없애가지고 식당에다가 독서실 흉내만 내는 남녀 독서대를 없애지는 못하겠으니까 독서실이 있다는 표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화원을 이런 식으로 예산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문화원의 이사로 있을 때 했던 얘기는 문화원을 문화원 원장 및 이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이사들이 기금을 모아서 문화원을 운영하면 집행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원장 및 이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쓴 내역이 여기에는 총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쓴 세부내역을 서류로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17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삼전도비 보수정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국제관광과 문화체육과가 이용, 전용, 질서를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6,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지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출납폐쇄일이 익년 2월에서 12월로 앞당겨진 공문이 언제 내려왔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문은 2015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법 개정은 2014년 5월에 개정됐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기간 때문에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작년 7월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올 당시에도 이월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문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면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세요.
먼저 김중광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49페이지 미수납금 8억 2,200만원은 변상금을 삼표산업에서 안 내서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5쪽 체육문화회관 예산 37억 1,796만 3,000원 중 5,300만원 전용 4건은 공단사업을 전용한 것인데, 그 4건에 대해서는 먼저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모자라서 원래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계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 금액으로 1,776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224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거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1,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신년해맞이 한마당 960만원, 야외음악회에서 따로 변경해서 썼는데 원래 2016년도 예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1,0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이 잡아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변경해서 쓴 내용입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951만원으로 잡았을 때 예산편성내역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951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960만원을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했을 때의 내용과 960만원 편성해서 썼을 때의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상징조형물 관리비 1,000만원 변경사유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잠실대교 위에 보시면 마을예술창작소를 만들었습니다. 송파예술마루 조성 신규 사업으로 실내 수리비로 쓰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문화재 관리 부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소관사항이 역사문화재과 소관사항이므로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장애인 체육교실 224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김중광 위원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도 김중광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3,700만원은 미집행했으나 올해 1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윤영한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신년해맞이 행사 변경 건도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삼전도비 보수정비 사고이월 내용도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4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신년해맞이 예산 변경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배드민턴 체육관 2,000만원 전용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질의내용도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 중 167페이지 문화원 예산 4억원 중 시설비 5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그 미집행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 2억원을 받아서 시설을 보수하면서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 집행내역은 자세히 기록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내용 중 171쪽 삼전도비 사고이월 관계는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써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체육문화회관 대행사업비 37억원 중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1,041쪽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첫 번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대상과 종류”에서 55세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 남자 1,845명, 여자 1,948명을 합하면 3,793명이 나오는데 책자에는 3,59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합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경 전에 여자가 1,948명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여자가 200명이 부족한 1,74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1억 3,300만원을 3,593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3만 7,000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목별 비용추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1억 3,300만원을 나누면 3만 7,000원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세세히 추계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총 집행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강사료로 9,000만원, 포상금 15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추계가 가능하지만 3만 7,000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눌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1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2억 1,700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총 운영비가 작년에 14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를 다 합해서 14억원이 된 것인데,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9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2억 7,600만원, CCTV 전기사용료가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임대망을 빌려 쓴 것인데 4억 2,800만원으로 총 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분이 1억 4,890만원 또 낙찰차액 등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매번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적법 판단을 합니다. 그 감액, 기타 6,800만원을 합해서 2억 1,7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용에서 전용내용을 알았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배드민턴 체육관이 언제 리모델링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7쪽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민원여권과가 내핍 생활을 하고 항상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좀 거액이라고 생각하는데, 187쪽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891만 5,7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액이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지출 건수가 적어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출했고,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당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가 많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딱 2대분으로 신규로 석촌동 주민센터에 하나 설치하는 것과 마천2동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액을 증가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구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2대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5년 초에 설치와 교체를 다 끝냈고요. 그 이후에 잠실2동 주민센터 것이 2008년도 것인데 너무 낡아서 이것은 고장이 너무 심해서 「120통합콜센터」 분담금의 남은 금액 2,300만원을 전용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신규로 교체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9~9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 현액 14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1,322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42억 8,772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2억 548만원이고, 미수납액 8,2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40~37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0쪽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85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 현액 287억 2,814만원 중 지출액은 262억 3,62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8,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8,938만원, 집행잔액은 22억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6~765쪽입니다.
결산서 746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2억 6,165만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2억 2,24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425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6,36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7억 6,4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390~391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9건에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잠실야구장 금연·절주사업 예산 부족분 428만원, 국가금연 서비스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족분 1,874만원, 치매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부족분 272만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부족분 76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5,687만원으로 의약과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부족분 확보와 암환자 의료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23~96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에 12억 1,442만원에서 2015년도에 기타수입 등 1억 3,321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3억 1,52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3,2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보건위생과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224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400만원이 전용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4만원이 전용돼서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138만 5,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350쪽,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 2억 28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과 변경해서 사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74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52쪽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그 내용도 궁금하고, 전용과 변경되어서 또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어요. 1,569만 9,840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7, 968쪽 식품진흥기금에서 반환금이 한 130만원 정도 있고, 96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에 또 지원됐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42페이지에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시설비를 8,000만원 예산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345페이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예산 540만원 편성했는데 164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는데, 그러면 그 376만원을 가지고 또 집행잔액이 138만 5,000원 남았습니다. 지출은 237만 4,500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왜 54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하셨는지 그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8,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2,561만 930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을 5,438만 9,070원 남겼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 편성해 놓고 안 쓰셨네요?
346페이지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 예산액을 당초 160만원 편성했는데 보상금이 모자랐는지 164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2억 287만 5,000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전용·변경 사유가 생겼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354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43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민간위탁금은 보통 보면 전액 다 주는 것인데 애초에 141만 7,000원 편성했다가 43만 7,000원을 변경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쓴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2억 8,255만 8,000원 편성 중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181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지출은 5,671만 450원, 잔액은 5,510만 5,550원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360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윤영한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약과 366페이지에 국가 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비비 사용액이 4,067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68페이지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5,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지출을 3,929만원 해서 잔액이 1,000만원 돈 남았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1,071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342쪽 열린 보건소 행사운영비 400만원 전용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잠실야구장에 흡연이 심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캠페인 행사물품 지원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안전도시 네트워크에서 164만원 전용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과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도시로서 정착되어야 하는데 안전수호천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전용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967쪽과 968쪽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기타 129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자체 식품위생기금도 집행을 하지만 시에서 받는 식품위생기금도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위생기금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비로 반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센터 1억 5,700만원에 대한 근거와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1억 5,700만원인데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와 국비 5억원으로 매칭펀드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42쪽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8,0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은 당초 결핵 음압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때를 맞춰서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편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를 준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 사업만 해서는 지엽적으로 되어서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 했는데, 참고로 금년에 시비를 추가로 3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공인 보육시설 관련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 5,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 차질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만간에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인을 규격에 맞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인을 받아서 안전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호천사 관계는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에서 예산이 전용되고, 변경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국비, 시비, 구비 50:25:25 사업이었는데 확정내시 시에 매칭비가 변경되어서 구비가 빠지고 국비와 시비로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비에 대한 부분은 때마침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은 확정내시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금연으로 변경과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당초 금액이 처음에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매칭비율과 확정내시에서 매핑비율도 변경되었고 금액도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시비는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감 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은 그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정내시에서 국가금연사업은 당초 1억원이었는데 확정내시 때는 증액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정도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확보해야 할 것이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때마침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에서 남은 4,200만원을 전용과 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썼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0페이지 질의하셨는데 윤영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변경하고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당초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을 서울대에 홍보를 주고 있는데 그게 140만원 정도인데 98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47만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워낙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의 약제비, 입원비, 접촉자 검진비에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가내시로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부족이 초래되었고요. 2015년 1월에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100% 시비였는데 그게 인건비에 포함되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의료장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1억 8,900만원은 작년 9월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장비 확충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된 것인데 의료장비 구매에 따른 절차과정, 시장조사, 설명회 개최, 공고 등 사전절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1월에 집행·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구비 부족분 미확보로 인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의료관광사업의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려면 사실 1,000만원을 양성 교육비로 했는데 최소 인원입니다. 10명 정도로 최소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5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홈페이지 낙찰차액이 110만원 있었고, 한성백제문화제 때 홍보물을 구매해서 부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스가 주어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한 관계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료관광 계획은 저희가 아산병원 등 의료진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공공분야 서비스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코엑스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부스를 설치해서 송파구의 의료관광에 대해 홍보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5월 9일 날,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가셨을 때 발령이 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스럽고요.
보건지소가 기본적으로 저희 지소에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여, 마천, 장지, 위례 지역의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거점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보니까 직원이 43명 정도 되는데 보기보다 저희들도 모르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라는 세부사업명과 방금 말씀하신 방문보건 운영 사업비를 같이 합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직 전담인력이 있는데 당초 14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5월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동일한 간호직들이 조금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분도 이직을 하고 계속 모집했는데 바로 충원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남게 되어 그렇게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43명으로 정원대비 3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봄에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가을에는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시 청나라에 희생된 기개와 절개의 삼학사를 기념하는 삼학사기념물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송파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파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토성산성어울길, 한성백제왕도길 운영 활성화 및 스토리가 있는 도보관광코스를 추가 개발하여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걷고 싶은 도보관광코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송파가 간직한 소중한 옛이야기, 문헌, 사진을 찾아 도보관광코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촌호수에서 석촌동고분군간 보행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석촌고분군 입구 돌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관광명소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및 조명 공사 등으로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여 잠실 롯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및 몽촌해자 일원에 부교와 유등,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 창업설명회, 창업교육과정 운영, 민박업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대문 디지털프라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시티투어버스 운행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송파에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1~23쪽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상예산은 1,589억원으로 소규모 주택 보상 및 왕궁터 추정지역, 삼표산업 풍납공장 잔여지 보상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완료 된 노후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양호한 건물은 독서실, 교육시설 등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성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지킴이 운영,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방이 석촌동 고분군 및 몽촌토성의 탐방로 정비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등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생생문화재를 운영하겠습니다.
방이 석촌동 고분군 주차장의 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도 증진시키고, 문화재 돌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와 공조하여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을 한성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부지에 송파 책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 및 교육 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31~32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여 글로벌 마이스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잠실관광특구와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업무시설 증축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88올림픽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올림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스포츠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유통체계상 비효율적이고 노후된 시장을 현대화하여 친환경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 3단계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6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인근 동남권 유통단지도 조속히 조성하여 복합유통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현 성동구치소와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도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되고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도시로 발전하는 대표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송파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에 보면 기본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관광객에 관한 것인데 2013년, 2014년도에 보면 서울 방문자 수는 줄지 않았는데 송파를 방문한 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3.4%로 방문객이 2013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1쪽 위에 보면 잠실관광특구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가 있는데 벚꽃축제는 우리가 이미 해서 알고 있고, 가을에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 낙엽길 조성이 나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송파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스토리텔링 발굴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성백제 콘텐츠 부교 및 유등 설치 150m, 몽촌토성 탐방로 야간경관조성 300m 이렇게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 9월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보면 보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답사도 갔었고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봐서는 계속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나갈 의향인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입니다.
송파 책박물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276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자원조달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35쪽에 최첨단 유통 비즈니스파크 문정도시개발 사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문정도시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실시되어 있으며, 문정 컬처밸리 조성공사 착공 해 가지고 썬큰광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규모의 어떤 쓰임새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제관광과입니다. 도보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시비 3억원을 들여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관광도보코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내용이 무엇이고 또 수정 변경을 올 3월에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도보관광코스 안에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던 풍납토성도 포함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6쪽에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지역 빈방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빈방을 어떻게 수배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역사문화재과, 삼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표에서 5필지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보상비를 받지 않으려고 대형 법률 로펌을 동원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토성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삼표에서 6건을 소송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래 전에 소유권이 이미 정리된 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라든가, 사용허가불효처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변호사가 9명 정도 송파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과연 이런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삼표산업과 법률적 싸움을 했을 때 이길만한 위치에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토성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전문성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보상비가 나오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일시불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대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요. 초창기 때만 해도 열심히 해 왔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워낙 삼표 쪽에서 집단적으로 또 주민 한 쪽을 적절히 활용한다거나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해서 주민들 간에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작년에 22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본예산 485억원을 합쳐서 705억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3권역에 있는 보상건물 중에서 양호한 것들은, 이것도 제가 몇 번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좀 더 주민 편익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 그래서 풍납2동의 경우 리버빌아파트 앞에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삼표에서는 사적 관련해서 보상된 부지에 대해서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철거하고 사적지를 발굴하든지 이런 식의 소송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삼표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활용방안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방, 갤러리, 미술관, 전시관, 예술촌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고, 이것들을 사실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3쪽 토성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오래 전부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올림픽대로 남단에 있는 고물상을 정리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고, 아마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이 있었던 곳인데 이것도 장지동 쪽으로 이전했는데 아직도 펜스가 쳐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낙엽거리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올림픽공원 쪽에도 낙엽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활성화라기보다 이제 시행초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거리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과연 이것과 어떻게 병행해서 잘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도보관광코스에 대해 지난 구정질문 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했고 또 수정한다고 했는데 수정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야간명소화 사업, 제가 이것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는데 야간관광을 하게 되면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경찰과 관련해서 관광경찰을 롯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세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28페이지 책박물관 관련해서 여기에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타임스케줄대로 되고 있는지? 그 중에 관련해서 지금 유물은 1,000여 점이 확보되어 있다고 2015년 11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건과 책 박물관 관련해서 운영 조례, 문체부의 사전평가 심사의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시전략과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시설 증축을 위한 운동장 세부조성계획 변경,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시설이 들어서는지, 들어선다면 어떤 쪽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발전사업 해서 송파구 저층 주거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수립했는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16페이지 보면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억원을 받아와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보면 옥상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관광정보센터의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활용되어서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많이 써서 관광정보센터가 좁은 느낌이 드는데,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와 옥상에 홍보조형물을 지난번에 처음 설치되어 방문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옥상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하면 롯데 쪽에서 내려다볼 때 흉물처럼 보이니까 잔디 공원화시켜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홍보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현재 관광정보센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 수 있으면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연수 줄이면서 그 조항에서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요.
13페이지에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공모기간이 2016년 3월 30일부터 6월 30까지면 거의 3개월, 두 달 반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을 총 52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공모대상은 여러 가지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편이나 공모로 들어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따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국제관광과 삼학사 기념물 조성 학술용역 부분을 보면 지금 계획인 것 같은데 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계획만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학사 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라고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을 관광진흥기금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매년 관광상품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 같은데 재고를 기준해서 2016년 6, 7월 중에 제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역사문화재과를 보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보상 예산 효과적 집행’에 보면 예산액이 1,589억원인데 명시이월이 22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가는 사람들이 잘 안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도시전략과에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이전부지 개발과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부분인데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2기동대는 완전히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성동구치소가 2017년에 나갈 예정인데, 그 옆에 현대5차아파트가 있어서 그게 지역민원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동구치소와 2기동대 이전부지 인근까지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가시적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전파관리소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전, 이전 결정되었다 하는데 실제 진행된 사항이 여기에 보면 이전 요청을 2006년도에 하고 문서발송하고 했는데 지난 선거 때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 부분이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타이틀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를 죽 읽어보면 저층 주거지역 4개 권역에 송파구 안에 있는 저층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빠진 데가 잠실지구예요. 잠실은 저층이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 사업에 걸맞은 지역이 딱 이 잠실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잠실지역은 강남에서 송파를 건너오는 관문지역이다. 추후로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최인접거리가 잠실지역이에요. 또 다른 조건을 열거해 보면 거기에 서울시내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전통시장도 인접해 있고 잠실본동을 위시로 해서 지하철역이 트라이앵글 안에 3개가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기반조건을 갖춘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층 지역발전 사업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을 기안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기안했느냐고요? 누가 봐도 강남과 송파의 관문지역 입구에 다리 하나 건너가면 강남과 비교되는 데가 잠실이라고요. 그 저층지구는 사방팔방으로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푹 가라앉아서, 옛날에 청장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건물주들 집이라도 짓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도 상업지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구획정리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전면에서 그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뒷골목 부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풀어가려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지금 이런 데 4개 권역에 유난히 그 지역만 빠졌느냐 이거예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이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를 우선 따져서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구청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통시장은 청장 시정연설 때마다 단골로 나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전통시장, 새마을시장을 위해 해 준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 해요. 무엇을 해 주었는지? SS법에 저촉되는 이격거리가 롯데하고 1㎞ 조금 넘는다고 새마을시장은 쳐다도 안 봐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구획정리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이 새마을시장이에요. 물론 내가 답변을 듣고 다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송파구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도 대비 2015년도 서울 방문자 수는 늘어났는데 송파구 방문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두루뭉술하게 묻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파구의 경우는 국제관광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봤는데 관광정보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또 작년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제2레스토랑에 사정해서 공간을 조금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를 바꾸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올 6월부터 기존 도보관광코스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14쪽에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거리 조성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거리와 석촌동 고분군간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석촌동 고분을 고증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고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이전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옆에가 3기동대인가요? 거기는 이전계획이 없는지? 민원이 아주 많아요. 요즈음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거기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5쪽에 2014년도의 관광객 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서울시는 방문자 수가 늘었는데 송파구는 줄어든 이유, 그 내용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송파 지역에 롯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또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안전에 위해가 있다는 안 좋은 언론보도가 많이 있음에 따라 송파 지역 관광객들이 급감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 여파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가 다함께 관광객들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80%에서 78%로. 그런데 이것은 서울방문 대비인데 왜 23%인지?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10번째 순위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5위 이내로 진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낙엽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구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매칭이 가능한 수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낙엽길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상단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 산책로에 낙엽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호수길, 그러니까 약 1㎞ 동호·서호에 되어 있는 석촌호수길을 잠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차단해서 그 공간에도 낙엽을 깔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낙엽이 떨어지면 전부 쓸어 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은행나무잎을 전체적으로 까는 코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단풍나무를 깐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코스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12쪽 도보관광코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자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윤영한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각각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과 코스 개발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문업체가 시행하게 될 텐데 그 전에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집하는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10개 정도의 이야기들이 접수 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야기나 자료들을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인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팸투어 코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코스는 기존의 한성백제 왕도길이나 현재 만들어져 있는 토성산성 어울길 이런 기존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도보관광 코스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00시간씩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1차 교육인 학습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2차 교육인 현장학습 중에 팸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팸투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설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설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여행객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코스를 걷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하는 팸투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은 해당이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현재도 역사문화유적인 풍납동 토성이나 몽촌토성, 기타 고분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풍납동 토성은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를 지금 몇 개로 잡고 있나요?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에 5분발언으로 지적해 주셨던 방이동 고분군이 한성백제 왕도길에서 누락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종전에 만들었던 코스 중에 그 코스를 반드시 넣었으면 좋은데 코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했고, 금번에 새로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도보관광코스를 만들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 함께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웃으면서 만나고 서로가 상생하는 것인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시인하고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무슨 의미가 있고 집행부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업무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토막토막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집행부와 한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토막토막 정체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중요한 것이 송파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돼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은 아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만 막 떠들고, 우리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도 있지만 책 관련해서, 좀 빗나가는 질문이지만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중간 회신을 주셔야 돼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수정 안 하면 세월아 네월아 가버리는 거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롯데 하나만 보고 관광객을 유인하면 뭐해요? 관광객들이 롯데를 보러 왔으면 그 근처 송파동, 방이동, 석촌동으로 퍼지면서 파생적으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지 롯데 123층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죠.
17쪽에 시티투어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과정에서 9월경에 개통되겠노라고 시와 사업자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9월까지 가면 외부로 통하는 2층 천장이 없는 버스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적인 부분도 있어서 현재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입장은 7월 1일 정도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정류장 만드는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좀 당겨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은 총 4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보관광코스는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박은 어떻게 빈방을 수배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가 빈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저희 구청에 외국인 관광객만 사용하는 민박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빈방이 있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면서 외국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그리고 가격은 자연스러운 가격결정방식에 의해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망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거리 축제는 과거에 올림픽공원 위례성도로에 낙엽거리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호선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석촌호수에 이와 같은 축제를 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축제로 인해서 지역상권에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도 되겠지만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에 많은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9호선 공사가 완료되고 정비되면 올림픽공원지역도 충분히 더 멋진 축제의 장소로써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16쪽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득해야 되겠습니다. 요즈음에 빛공해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도 상정을 해서 철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찰 시범운영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경찰에 대해서 그분들도 강남지역, 특히 송파와 강남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3월과 5월 사이에 벚꽃축제기간까지 해서 총 6일을 이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파트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송파지역의 관광객은 주로 현재 롯데를 중심으로 한 지하, 또는 건물 내의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밖에 많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밖으로 많이 다니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노라고 관광경찰대장도 저희와 대화과정에서 그런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관광정보센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좁은 느낌인데 설치가 가능한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센터를 처음 건립할 당시에는 공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심의조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큰 나무로 앞을 막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광객들이 밖에 많이 다니는 경우도 되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어디가 관광정보센터인지 찾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은 유도하는 표지판들이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하철역, 버스역, 시티투어버스가 내리는 동선들에 대해서 관광객 동선에 맞추어서, 또는 어떤 곳이라도 표지판들을 만들어서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건물 외관에 가능하면 센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에 적합하도록 사인물을 건물 부근에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정제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는 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부에 보면 처음 저희가 만들어 서 인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외부에 TV 같은 큰 멀티비전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만 했는데 그러다보니 벽면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안에서도 밖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즐기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앞은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내 디자인으로 하여금 잘 떼어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의 부분들을 또 연구해야 되겠고 곧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2층 옥상과 1층 옥상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삼학사 기념물 조성인데 학술용역을 시행하는데 어떤 용역이냐 하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삼학사’하면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개와 대의명분을 가지고 청나라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구가 왜 이러한 지역적인 역사성을 갖느냐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하냐는 부분인데 연구논문이나 여러 가지 문헌을 볼 때 삼학사 정도의 숭고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송파에서 기념물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병자호란의 격전지였고, 특히 삼전도비가 있는, 약간 우리 역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내용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삼학사를 부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삼학사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인물이나 양면의 내용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역사인물들을 기념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타당성 조사랄지, 자료 조사, 연구검토를 겸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집약된 송파관광진흥기본계획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담아서 이 기본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가 지금 구청 옆에 있잖아요? 관광정보센터를 거기로 옮기고, 지금 관광정보센터 얘기한 그 자리에 공원관리소가 넘어가고, 수 갤러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계약기간 줄여준 것도 소송을 시작했다고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얘기해 봐야,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아끼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과 얘기 했지만 석촌호수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 개발 구획정리를 하면서 명소마냥 해놓은 것인데 청장이 바뀔 때마다 엉뚱하게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짓는 사업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청장이라면 석촌호수 주변을 위시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진짜 명소화로 만드는 것이 좋지, 무슨 얘기하면 세수입 올리려고 한다고 하고, 커피숍을 중간해 놔, 또 식당 갖다 해 놔. 식당도 의회에서 자꾸 얘기 안 했으면 계약기간도 20년 이상씩 해주고.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짓이냐는 얘기에요? 석촌호수라는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한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열심히 했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금년 예산이 기금인데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관광기념품들 샘플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이 적어서 소액이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가 있었는데 종합해서 전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 거리에 소요예산이 57억 9,200만원이에요. 거의 58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시비 33억을 가져왔고 한전에서 15억 9,600만원, 구비는 7억 9,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돈도 우리 구민 돈, 시민 돈,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300m, 폭은 8~10m 거리에 그것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거리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림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리를 만든다는 게, 물론 그 지역에 시‧구 의원님들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유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기는 좀 그런데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업소들은 참 좋아하겠죠. 전선이 들어가니까…
보행환경개선과 석촌동 고분군간 가로숲길 조성은 백제고분군 안에 가로숲길을 만든다는 거죠? 길거리에 숲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느냐,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설명회 개최가 6월로 되어 있고요, 최종보고회가 8월로 되어 있고요,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지역 시‧구의원들이 잘 챙기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사업이니까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의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권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노후도에 관계없이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것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권역에 있는 건물들은 노후도를 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은 철거를 하고, 30년 미만 된 건물은 일단 존치를 시키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개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소공원, 운동장,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건물은 어린이집 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소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이 이빨 빠지듯이 군데군데 사적지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풍납토성 복원문제는 크게 봤을 때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너무나 장기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비전이 제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송파 책박물관의 자원조달 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책박물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건립위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 기부채납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4,855㎡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현재 8,000㎡ 지하1층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책박물관과 도서관이 합해진 복합문화단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부지와 함께 276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사업조건 하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기부채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책박물관의 기본방향은 책 읽는 박물관을 기본 콘셉트로 해서 재미와 체험 또 지식쉼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책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2015년도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 심사와 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금 시일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조합 입주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입주에 맞춰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작년 10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말에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기증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서 현재 약 1,000여 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전부 다 무상기증 받은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으로써 일부 책 관련 유물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심사에 전국적으로 한 20개가 넘는 박물관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4개만 통과됐고요, 신축되는 박물관은 저희 책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서울시도 3개를 신청했지만 전부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요. 저희들 생각은 책박물관이 새로운 송파의 명소가 되도록 독특한 디자인, 또 재미와 체험위주의 전시공간을 만들 생각이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책박물관 관련된 내용은 이상입니다.
조례상에도 지금 유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말고 짓는 비용이 276억으로 다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한 거죠? 토지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276억원까지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내놓은 부지가 한 때는 책박물관 및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옮겨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원래는 그 부지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문화원, 공연장, 책박물관 이렇게 해서 종합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책박물관을 우선 건립하고 나중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부지만 제공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책박물관만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락 재건축 하면서 다 받아서 책박물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송파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한동안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가느냐 할 때 답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규모가 책박물관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성 있고, 또 우리구의 예산이 말씀대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 보니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송파문화예술회관이 100, 20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책박물관보다 몇 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돼야 만들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는 별도로 빼놓고 책박물관으로 전향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국비 지원은 40%이고, 자체 부담이 60%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만큼의 재정을 부담하려면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가락시영아파트 기부채납부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박물관 건립은 박춘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뒤로 밀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박물관은 글마루도서관이니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 그쪽에 ‘암웨이’ 자리에 책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왔고, 지금 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사실 송파구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애초의 계획대로 그쪽으로 가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송파에 그런 큰 공연장이 없으니 이것을 짓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276억원 기부채납 되어 있고, 아까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를 40%는 받는다고 그랬죠? 1,000억이라고 얘기한다면 40%면 400억이잖아요. 300억으로 잡으면 700억이잖아요. 나머지 300억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의지만 있다면 이것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일은 되어 있고,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다른 자치구에 가면 문화센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협소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기는 한데 기부채납되는 비용은 일단 책박물관으로 쓰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상응해서 구비가 아마 확보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장기적으로는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총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9건이 종결되었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표부지는 토성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땅이고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6건의 소송이 풍납토성 복원에 매우 중요한, 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제일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 소송업무를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풍납토성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서울시도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을 이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구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시, 문화재청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분들이라는 것은 토성대책위원회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대토.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상가가 한 1,670억원 정도에서 근생은 2,400~2,500만원까지, 건물 플러스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건데 그 돈을 받아서 인근에 이런 지형과 위치를 봐서 여기가 솔직히 서울시 최고의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거주하면서도 그 보상가를 받고 인근으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삼표에서도 지금 보상가의 3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옛날에 상당히 적대적이어서 지금은 적극적인 동조는 안 하지만 최소한 소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업무보고 내용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쪽에 주택보상 사고이월 된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세요. 그것을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쪽에 보면 2-3권역 왕궁터 추정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어요. 미신청가구가 133필지로 되어 있어요. 미신청가구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분들이 미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조기보상, 기획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협의보상이고 강제수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권역에 보상된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는 것은 자원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상을 하게 되면 복원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타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환매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주변에 있는 고물상 정비가 조금 늦어졌던 이유는, 재산관리부서가 고물상은 도로과이고, 고물상을 정비하는 곳은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곳을 사적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부서가 되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일단 보상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지 않고 보상협의만 하기 때문에 통상 8~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첫 번째는 예산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한 200~3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갑자기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약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정서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에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집단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여론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내보내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현재 물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전까지는 문화체육과와 재무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상업무가 역사문화재과로 일원화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기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해 봐야 할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에 대해서 거기서 좀 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분,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감정평가사로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 하나는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보상관련 협의체를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 살면서 이주할 때 이주비도 나가고 있나요?
지금 나가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이주정착금,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포장비 이렇게 나갑니다.
(「보상공고일을 시점으로 이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하는 이 있음)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그러면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가지치기 해가지고 전셋집을 산다든가 하는 편법은 없나요?
문제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적은 거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정지구는 크게 업무단지와 법조단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업무단지는 전체면적의 27.6%이고, 법조단지는 21.4%,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단지 법원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였고, 검찰 및 구치소는 2014년 10월에 착공해서 모두 2017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업무단지는 매각대상 총 47필지 중 64개가 매각되었고요. 이 중 42개 필지가 건축착공 및 착공준비 중에 있고, 13개 필지는 준공되었습니다.
미매각 필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공공용지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토지매입은 SH공사에서 문정개발로 납부할 개발부담금을 이용해서 대금을 치를 작정입니다.
문정지구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인데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남로 녹지대 일부와 조성 중인 컬처밸리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안에 준공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컬처밸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정지구 컬처밸리는 폭이 30m, 길이 390m, 썬큰광장으로 높이는 7m 가까이 됩니다. 썬큰광장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 문정역과 지하철 연결 플랫폼 기능을 하는 무장의 보행네트워크가 실현되며 문정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공간인데요. 문정역과 건물 블록은 썬큰광장으로 연결되어 문정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직접 문정지구 내 공공건축물 시설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 착공해서 2018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정지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하는데 그 앞에 있는 업무단지 있죠? 그 건물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공원 관리 중 업무시설 증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업무시설 증축에 관해서는 국정과제로 확정되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호텔, 컨벤션센터, 상업기능 시설까지 갖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사업성이 안 맞고 그래서 2015년 6월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올림픽회관과 파크텔은 리모델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업무시설 증축을 4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7년부터 착공을 해서 2019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가 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고, 올림픽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층주거지 생활권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LH와 협약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LH와 지난 2015년 12월 21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층주거지 등의 생활권 관리계획안 마련과 권역별 주거지 특성 및 주거이용을 고려한 주택지 관리방안 검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에 관한 상호협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LH에서 지난 6월 3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구청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현대아파트 등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주주민 동의 및 의견수렴, 보상 이런 문제에 복합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성동구치소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SH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큰 블록 하나로 놓고 개발을 하면 송파 개발에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과 관련해서 실제 추진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문제는 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은 실제적인 이전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한편으로 미래창조부 입장은 지금 중관소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일부를 안보청사로 대폭 축소해서 해도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ICT 안전산업콤플렉스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으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으로 미래부가 계획하고 있는 ICT 안전산업콤플렉스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과 구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층민 노후 주거지 생활권 관리 전략수집 추진에 대해 잠실이 왜 누락됐는지 그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요.
저층주거지 4개 권역에 송파구 전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는 저희가 생활권역에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잠실이 안 들어간 것은 다음에 표기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풍납토성 권역, 석촌, 송파, 방이 권역이 있지만 거기에는 삼전동도 석촌에 포함돼서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잠실이 들어가는 말도 표기해서 한번 넣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잠실동 저층주거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일부가 상업지역이고 일부가 준주거로 상향은 되어 있지만 그것도 1,500㎡씩 묶어서 개발하게 고시 결정이 되다보니, 그러면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대지가 70~80평밖에 안 된다면 5~6명이 묶어서 공동개발하라고 고시를 해 놓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것을 받아만 놓고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올림픽로도 옛날에 공동개발구역로 묶었다가 개인이 전부 소송해서 풀어가지고 개인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역행해서 구시대 발상으로 1,500㎡씩 묶어서 개발하라고 고시를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계획안은 만들지만,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부분은 이해는 해요.
지금 도시전략과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36쪽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저층주거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부분만 본 위원이 속된 말로 솔깃해서 유심히 보는 건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뭐냐, 저층을 개발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뭐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이해가 간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는 건지, 혹여 하고 있다면,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해주면 모르겠죠. 있다면 차후라도 협의사항을 한 번 보고, 어쨌든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의원들이 그 상태는 제일 잘 알아요.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냐 하면 본동도 지구단위계획을 아까 얘기했지만 몇 번 실패했어요. 새마을주택도 용역 줘 가지고 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다 풀라고 해서 푸니까 전부 개인이 2필지씩 묶어서 짓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개발 못해요. 실패작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 예산은 지구단위계획 한번 용역을 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3~4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비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착수보고회에서 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3기동대 이전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잠실·강남지구대는 2011년 7월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경찰청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기동대 재산교환대상에서 제외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전 추진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동 업무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직 저희로 넘어온 업무는 아니고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치해서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옮긴다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그것을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어요?
아까도 지금 기부채납 받은 것이 한 4,400평인가 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 부지가 큰 부지는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해서 그 땅을 조각이 안 나게끔 계획을 잡아야지 부지가 큰 좋은 자리를 쪼개서 개발해 놓으면 장래를 봐서 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저희가 6월 9일, 어제 결의를 했잖습니까? 그 전날에 해당 동남권개발추진단과, 거기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와 교통정책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문 의결된 사항도 보낼 것이고, 본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결되더라도 또 보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주민을 위해서 참 잘 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6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는 폐쇄다, 2개를 오픈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을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에도 오셨고.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17시 59분)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를 위해 신속하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우리 구의 의견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2016년 5월 2일자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에서 국제관광과 업무를 이관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체육과 풍납토성관리팀, 문화재관리팀, 교육협력과 책박물관팀, 재무과 문화재보상팀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하였으며, 도시전략과는 도시계획과의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57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5,276만 4,540원이며 불용액은 4,298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은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예산, 교육협력과 책박물관 예산으로, 169쪽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693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8,581만 3,6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1,536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3,008만 2,480원이며 불용액은 4,567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교육협력과 송파 책박물관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2만원으로 지출액은 558만 6,100원이고 불용액은 323만 3,9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 기획사업에서 3,26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죽 밑에까지 내려가보니까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5,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서포터즈 실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원래 사업예산에는 없었는데 예비비를 4,000만원 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사업할 때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에서 50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원래 예산에는 500만원이었는데 490만원, 거의 500만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을 예산액은 3,000만원 해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 안 했는데 가이드북 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을 보면 16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보면 총 잔액이 4,567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려오면 다음 페이지에 171쪽을 보면 석촌동 고분군 보수정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어떤 차이인지? 이것을 변경해서 1,000만원 예산을 목이 없는 것을 잡아놓고 또 700만원을 남겨놨어요.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전도비 보수정비에서 시설비 1억 1,53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또 풍납토성 긴급보수로 시설비를 6,72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책박물관 275쪽, 882만원의 예산 중에서 323만 3,9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이것도 중복된 내용인데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12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아까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사유예요. 하나는 송파관광정보센터 관광 서포터즈 활동 실비 확보 하나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이 두 가지 사유로 12건 정도가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3.4%, 2014년에 10.4%에서 한 6%가 절감이 돼서 행정문화국 중에서 1등이에요. 제일 잘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잘 하신 거니까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아까 관광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옮기고 관광정보센터 자리에 공원관리소를 옮기고 수 갤러리를 하는 복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방 답변이 되시겠어요?
결산내용 중에서 예산전용 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마음을 졸이고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말에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운영비 3억원을 교부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 사실은 굉장히 당황도 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1일자로 센터 개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받아서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국비 4,000만원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됐던 건데요. 2014년 12월에 저희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미처 사용처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자금을 저희가 센터 운영비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저희 과 내의 사업예산 각 항목마다에 전체적으로 좀 절감을 해서 5,090만원이라는 기타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관광가이드북과 지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다행히 2014년 10월 이후에 저희가 지도를 제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지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300m 명소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억원이 서울시에서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비로 저희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시비 활용 측면에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은 1억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에서 예산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다음부터는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서포터즈 활동실비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관광서포터즈 25명이 있죠?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는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171쪽, 석촌고분군 보수정비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고분군 보수정비는 총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70 대 30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1억원이 내려와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변경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 요청한 것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외에 자문료라든가 시설과 관련된 제잡비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탐방로 정비, 보수, 발굴을 다 마무리하고도 특별하게 자문 받을 내용들이 없어서 시설부대비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변경 1,000만원 하고 한 27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전도비 보수 정비에 당초에는 삼전도비의 보호각이 문화재에 걸맞지 않게 조금 이상하게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수준에 맞게끔 보호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서울시가 70 대 30으로 지원하는데 총 2억 1,350만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 조금만 고쳐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2,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삼전도비 주변공사를 포함해서 6,200만원은 계약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조명등 설치, 전자안내판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은 1억 1,536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풍납토성 긴급공사도 당초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모든 문화재는 문화청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볍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본래의 판축기법대로 복원을 하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어서 역시 사업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관련되는 선급과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송파 책박물관 88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던 것은 저희들이 책박물관의 명칭이라든가 기본 콘셉트를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해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2년이 잘 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서 주 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문 화 체 육 과 장황 인 환
민 원 여 권 과 장김 용 주
정 보 통 신 과 장허 한 양
국 제 관 광 과 장하 태 훈
역 사 문 화 재 과 장홍 정 희
도 시 전 략 과 장정 영 철
보 건 위 생 과 장김 영 선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김 영 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 보건소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 원안가결
